사상 유례없는 11월 폭설로 경기 남부를 비롯한 많은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다. 강설량도 많았지만 습기가 많은 습설로 피해 지역과 업종이 광범위하다. 이번 폭설 이후 피해 규모가 속속 파악되면서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국가 차원의 복구지원을 받게 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촌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전통시장 등 도심도 큰 피해를 입었으며 폭설이 심한 지역의 경우 튼튼하게 지은 기업체 공장 건물까지도 붕괴됐다.
폭설 피해는 폭우와 달리 육안으로 즉각 피해가 확인되지 않아 초기 피해 집계가 매우 어렵다. 현장 접근이 어려워 초기 응급복구도 매우 어려운 데다 눈이 녹으며 추가 붕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일(어제) 폭설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폭설 피해를 입은 농축산 농가들이 늘면서 시설 철거 및 신규 설치 비용을 어디서 마련해야 할지 가늠조차 하기 힘든 실정”이라면서 “까다로운 절차와 협소한 보상 범위로 인해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농가들이 대다수여서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 예견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가축 등 위탁농가의 경우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임에도 가축 소유주인 계열회사에 가축 폐사에 따른 변상금까지 지불해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생산 공장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 피해 산정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당장 돌아온 납기를 맞추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비로 피해 시설을 철거하고 임시방편으로 생산에 돌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의원들은 “신속하게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주실 것을 건의한다”며 “재정 및 행정적 대응 역량을 초과하는 대규모 재난으로 주민들의 생계와 지역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지원 없이는 피해가 장기화 될 우려가 크다. 정부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면서 “‘재해구호기금’ ‘재난안정기금’ 등 신속한 추가 재정 교부도 건의한다. 교부금의 급감으로 현재 자치단체 상황으로는 응급복구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해 기업과 농가에 대한 정책자금의 융자 상환 기간 연장과 이자 감면 등 재정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며 “지원 한도 이상의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신용도, 담보제공력, 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긴급경영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심사기준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수 피해와 달리 초기 피해 집계가 어려운 만큼 NDMS(재난관리업무포털) 입력기간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앞당길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시급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신속한 건의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이번 폭설 피해는 117년 만에 일어난 유례 없는 기후재난이다. 이 법안부터 먼저 처리하는 게 민생을 위한 길”이라며 “여야가 힘을 모아 이번 회기 안에 초(超) 패스트트랙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켜 차질 없이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긴급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