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위원장 서미화)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성명서를 내고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시대,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반드시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12월 3일은 UN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International Day of People with Disability)’ 이다. 1981년 UN총회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요내용으로 세계행동 계획을 채택한 것을 기념하고자 지정된 날이다. 그로부터 지난 40여 년간 전세계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RP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정을 비롯해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명실상부 국제사회의 장애인 인권의 기준은 UN 장애인권리협약이다.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이날 “김대중 정부를 시작으로 우리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고, 국회도 정부와 함께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약자복지의 대표 집단으로 장애인을 꼽으면서도 기본권을 왜곡하고 제도를 후퇴시켰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윤 정부의 퇴행은 장애인과 가족의 삶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학대는 정부의 외면 속에 더욱 만연해졌고, 시설과 정신병원에서 장애인은 죽어가고 있으며 빈곤과 차별 속에 장애인과 그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며 “윤 정부는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이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행복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으나 장애인과 가족은 혐오와 차별 그리고 불평등에 고통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24년 한국사회에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은 여전히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장애인과 그 가족은 생존권 보장을 외치며 오늘도 거리에서 싸우고 있다”며 “장애인 부모들은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며 내년도 예산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장애인 입법과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윤 정부와 국민의힘은 철저한 무관심과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장애인과 가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도 권리를 외치는 이들은 탄압하는 것이 윤 정부의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위원회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진정으로 약자복지를 말하고자 한다면, OECD 평균 수준의 장애인예산 증액을 약속하고 UN 장애인권리협약과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길 바란다”며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한 입법에 나서기를 바란가”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2025년도 장애인 생존권 예산 확보와 더불어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완성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한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및 고령 장애인 맞춤형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