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의 아버지 폴 새뮤얼슨이 1970년 ‘4일 40시간’에서 “진보는 기술의 발명에서 나온다. 주 4일 근무제 역시 사회적 발명에 속한다”고 서문에 언급했고, 2022년 페드로 고메스 경제학 박사는 ‘금요일은 새로운 토요일’이란 저서에서 “주 4일제가 경제를 살린다”는 희망적인 페러다임 전환을 세상에 알렸다. 이들의 책 제목만 보고 직장인들은 마음이 설레였다. 주 5일 근무제에 익숙한 우리는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휴일’을 맞이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미소를 짓게 된다. 불가 2년 전만해도 희망사항에 불가하던 ‘주 4일’ 근무가 현실로 다가왔다. ●근로시간 단축 논의, 지금이 적기인가? 최근 주 4일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노동시간 체제 전환’의 관점에서 다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김대중 정부가 2000년 도입한 우리나라의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제’가 일과 사생활의 비중을 따지면 저출산·고용 안전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지만, 경영계는 적정 수준의 임금 보장 전제되어야 하는 근로시간 단축이 여간 부담되는 게 아니다. 이에 ‘주 4일제 네트워크’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박홍배 더불어
진보당 농민당이 10일 “윤석열 정부 쌀 대책은 꽝. 윤 내리고 쌀값 올리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민당은 이날 정부와 여당이 쌀값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추석 장바구니 부담 줄이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운을 떼며,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밥쌀 면적 2만 헥타르(약 10만 톤)를 사료용으로 즉시 처분하고 통계청 생산량 발표 이후 필요에 따라 추가 격리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을 제도화하고 새로운 소비 트랜드에 맞는 소비 촉진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면서도 “수입쌀은 여전히 밥상에 오르는데 우리 쌀은 뒷전”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수확기 쌀값 하락이 우려된다고, 그것도 상황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 한다. 쌀값이 폭락하기 시작한 것이 언젠데 이것이 무슨 선제적 대책인가”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단 한마디도 ‘농민’을 입에 올리지 않았고 ‘쌀값’에 대한 구체적 전망을 제시하지도 않았다”며 “정부는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할 뿐이고 가격은 시장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쌀값 20만 원 보장 약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전직 대통령을 향한 무차별적 증오와 폭력의 범죄를 끊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지난 주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에서 20대 괴한이 난동을 부리고 책방 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괴한은 ‘오늘 이재명 대표는 왔다 갔느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만류하는 직원을 항해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8분여간 가해진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팔뼈·갈비뼈·척추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며 “전직 대통령의 경호가 이뤄지는 구역 내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으로 국민적 충격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이어 “괴한의 목적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애초 폭력의 대상이 문 전 대통령은 아니었는지”라며 “지금도 몇몇 유튜버들은 양산 평산마을 사저 경호 구역 밖에 진을 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족들이 정상적인 일상을 영위할 수 없도록 증오와 적대심이 가득한 말들을 쏟아내기 위함”이라면서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는 범죄다. 전직 대통령
킨텍스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이하 정상회의)’를 기념하는 상설 전시 공간을 제2전시장 6번 홀 로비에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6월 4일부터 이틀간 킨텍스에서 개최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우리나라 최초로 아프리카 국가들과 가진 다자간 정상회담이다. 아프리카 48개국과 아프리카 관련 국제기구 3곳 등 총 51명의 정상 및 대표단이 참가했으며 우리나라는 주요 24개국과 총 47건의 계약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상설 전시 공간은 제2전시장 6번 홀 로비에 바련됐다. 역사적인 행사를 기념하고 기록하기 위한 것으로 총 36㎡의 면적에 정상회의 의미와 준비 과정, 개최 결과와 성과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 월(wall)과 메인 행사장 미니어처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열린 로비 공간에 마련됐으며 학생 또는 아프리카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교육의 장이 될 전망이다.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향후 킨텍스의 국제 행사 유치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전시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국제 행사 유치의 성과,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경기 파주시는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개 읍면에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7월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파주시 법원읍, 적성면, 장단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시는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수도요금을 50%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 약 360곳이다. 감면 내용은 지난 8~9월 2개월간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한 수도사용료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9~10월 요금 고지서에 소급 반영될 예정이다. 피해 주민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일괄 감면한다. 지번 오류, 공동주택 거주 등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별도 신청 시 감면이 적용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수도요금 감면 조치가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 매개 감염병인 매독이 전수감시 대상으로 전환된 뒤 방역 당국에 신고된 환자 수가 2000명에 근접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매독 감염 환자 수는 1,881명으로 집계됐다. 조기 잠복 838명, 1기 환자 679명, 2기 환자 316명이었고, 3기 환자도 39명이나 됐다. 선천성 환자는 9명이었다. 올해 8월까지 환자 수는 작년 전체 환자 수인 416명의 4.52배에 달한다. 매독 환자 수는 2020년 330명, 2021년 339명, 2022년 401명으로 증가해왔다. 다만 올해 환자 수는 매독이 같은 전수감시 대상이던 2019년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2019년에는 조기 잠복 환자와 3기 환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는데, 당시와 올해 공통적인 신고 대상인 1기와 2기, 선천성 환자의 수 합계를 따져보면 2019년 8월까지가 1,222명으로, 올해 8월까지 1,039건보다 오히려 많다. 매독은 전수감시 대상이었다가 2020년 이후에는 표본감시 대상으로 바뀌었고, 올해 1월부터 3급 감염병으로 상향 조정돼 전수감시 대상이 됐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 매독의 유행세가 확산하고
최은석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갑)이 10일 한국은행의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권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비은행 부문이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전적인 위험관리와 감독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작년 비은행권의 PF대출을 포함한 부동산 금융 규모가 926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고위험 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지역새마을금고의 65%가 적자를 기록*하는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부실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올해 상반기 적자 낸 개별 금고 비율(자료: 행안부 새마을 중앙회) 인천: 75.5%, 부산: 75.4%, 경기:75.2%, 제주:73.8%, 서울 72.1%, 대구 62.7% 등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 요구를 할 수 있는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비은행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은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 수행 및 금융안정 유지에 필요한 자료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면 인간에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충격적인 최신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7일자 뉴욕판에 시카고 대학의 환경 경제학자 에얄 프랭크(Eyal Frank)가 「Science」 저널에 게재한 연구 논문을 인용해 「박쥐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할 때 유아사망률이 증가한다」는 헤드라인 기사를 실었다. 이 신문이 인용한 논문에 따르면 해충이나 곤충을 먹이로 삼는 박쥐가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 대량으로 개체수가 감소하면, 해충이나 곤충의 개체수가 늘어나 농부들은 작물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농약을 사용했으며, 이로 인해 유아 사망이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이 논문의 저자인 프랭크 박사는 미국의 여러 카운티(우리나라 군 단위에 해당)의 농민들은 박쥐 개체수가 감소했을 때 농약 사용을 31% 이상으로 늘렸다. 이렇게 농약 사용이 늘어난 지역에서의 유아 사망률이 얼추 8%가량 상승했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1년 동안 흰 코 증후군에 의해 크게 줄어든 박쥐의 개체수로 인해 245개 카운티에서 1,334명의 유아가 사망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같은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프랭크 박사는 박쥐의
추석명절을 맞아 수원지역내 소재한 아주대학교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명절을 함께했다. 수원시 영통구는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원장 권혁성)과 함께 10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구매탄시장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사회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구매탄시장 상인회-영통구청과 합동으로 추진한 이날 행사에는 권혁성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장을 비롯한 아주대학교 관계자와 수원시 핵심 리더과정 교육생, 관내 지역아동센터 대표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은 이번 행사에서 500만원 상당의 쌀, 육류, 과일 등 후원 물품을 구매했고 구입한 물품은 영통구청을 통해 관내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고루 전달되었다. 또한 이날 행사 참여자들은 전통시장 먹거리와 송편 시식 행사, 엽전 장보기 투어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즐기며 전통시장의 활기를 불어넣었으며 구에서도 이번 행사와 연계하여 명절을 대비한 물가안정 캠페인 등을 전개했다. 또한 박사승 구청장이 직접 장보기 체험을 진행하여 구입한 물품을 관내 홀몸 어르신 댁을 직접 방문‧전달하며 명절 인사를 건넸다. 권혁성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장은 “오늘 행사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이웃 나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최초로 '탄소세법안'과 '탄소세 배당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탄소 배출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세율은 1톤당 8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유상할당분은 탄소세를 대납할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의 특징 중 하나는 탄소세 세입을 전액 국민에게 균등하게 배당해 탄소세가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는 역진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점이다. 한국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약 52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민 1인당 매달 약 10만 원을 배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용혜인 의원은 "2026년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으로 글로벌 탄소국경제도 도입을 앞두고 우리나라 수출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빠른 탄소세 도입이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소세 배당을 통해 역진성을 해소하고, 탄소 감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등 다수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환, 박수현, 복기왕, 소병훈, 염태영, 이수진, 정진욱, 김만근, 황명선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지난 8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 게재된 불법합성물 성범죄 피해자의 다수가 청소년들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으켰다. 특히 전국 초·중·고·대학의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가담자 규모가 22만 여명(중복포함)에 이른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더 큰 충격에 빠졌다. 더욱이 그 가운데 수원지역내 많은 청소년들도 피해자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원지역사회도 ‘딥페이크’ 공포로 들끓고 있다. 딥페이크(deepfake),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혼성어로,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가짜 이미지나 영상물이다. 이처럼 ‘딥페이크’로 인해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가 ‘딥페이크가 없는 클린 수원’을 만들기 위해 수원지역내 학부모단체들과 공동 대처해 주목을 받고 있다.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딥페이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원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원지회, (사)늘품부모협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경기학부모회, 수원남부경찰서 학부모폴리스연합단 등 수원지역내 5개 학부모단체들과 공조해 학교 앞 캠페인 등 강력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청소년들이 장난삼아 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우영 의원(서울 은평을)은 1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딥페이크 디지털 음란물 긴급심의 및 차단·삭제 업무가 있음에도 관련 예산이 미편성된 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우영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디지털 성범죄 현황, 대응정책 계획 및 편성 예산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정보 신고는 2022년 15,481건, 2023년 10,070건, 2024년 7월까지 2,664건 접수됐다고 한다”며 “텔레그램 불법 딥페이크 디지털 음란물 유포 사건이 2024년 8월 발견된 만큼 이를 합치면 예년의 통계를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신고접수 단계에서는 정보 유형 등으로 별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예산도 미편성했다”고 꼬집었다. 의원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성범죄심의국’에서 ‘위원회 전자민원 창구’와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로 피해 내용을 상시 접수하며, 매일 전자심의를 통해 평균 24시간 이내 심의 완료하고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또, “방송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