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스포저·연체율 개선에도 지방 미분양·공사비 상승 부담 지속 - 공사비 상승 시 신용경색 재현 가능...선재적 금융지원 필요 - 전문가 “수요 살아나야 근본 해소…단일 지표로 판단 어려워”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구조적 리스크가 남아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PF 익스포져(위험노출액)은 지난해 3월 말 190조8000억원에서 12월 말 174조3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익스포져는 대출잔액, 지급보증, 우발채무 등을 포함해 금융사가 부동산 PF에 얼마나 자금을 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지난해 4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20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조6000억원이 증가하는 등 양호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은 차질없이 공급되고 있다는 평가다. 같은 기간 PF 대출 연체율은 전 분기 대비 0.36% 하락한 3.88%를 나타냈다. PF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부실우려 여신도 14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3분기 연속 감소 추세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PF 시장이 점진적인 안정화 흐름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노력으로 각종 지표만을 볼 때 부동산 PF 건전성이 나아지고 있긴하나 부동산 PF 부실 사태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평가한다.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공사비 상승, 고질적인 지방 미분양 사태 등 여전히 해결해야 과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 정부, 정리·재구조화 통해 18조5000억원 감소 정부는 지난해 꾸준히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18조5000억원을 정리·재구조화했다. 경·공매, 수의계약 및 상각 등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약 13조3000억원 규모가 정리됐다. 신규자금 공급 및 자금구조를 개편하는 방법을 통해서는 5조2000억원이 정리됐다.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금융권의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 적용하고, 대출 취급 요건도 강화할 계획이다. 해당 제도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더불어 지난해 12월 말 마련된 제도개선 방안에 최근 중동 상황 등도 고려해 조정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PF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부실사업장의 상시 정리·재구조화,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제도개선 과정 중에도 시장과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전문가 “건설경기 살아나야 PF 근본 문제 해결될 것” 전문가들은 부동산 PF 시장이 점진적인 안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이지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PF 관련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은 수치상으로도 확인된다”며 “정부의 관리 기조 속에서 위험 수준은 상당 부분 낮아진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시장 전반의 회복을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진단이다. 이 연구위원은 “지방 미분양 문제 등으로 수요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PF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현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F 건전성 판단 관련해서는 단일 지표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PF 익스포저 규모, 대출 연체율, 부실 우려 여신 등 다양한 지표를 함께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리스크 요인으로는 건설 경기 전반을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결국 건설경기가 살아나야 주택 수요와 신규 사업이 회복되면서 PF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며 “지방 미분양, 공사비 상승, 금리 부담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려 있어 단기간 내 개선을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구조 자체가 복합적인 만큼 특정 변수 하나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 역시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공사비 증가 가능성...선제적 금융지원 필요 문제는 미분양 중에서도 준공 후에도 분양이 되지 않은 악성 미분양이다. 실제로 지난 2월 국토교통부 ‘주택통계’ 자료에 따르면, 악성 분양은 전월 대비 5.9% 증가한 3만1307가구로 나타났다. 중동 전쟁으로 유가도 문제다. 건설자재의 대부분이 원유을 원료로 하기때문에 유가 상승은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진다. 공사비 상승은 건설사들의 마진이 줄어들어 PF 대출을 상환하기 어렵게 만든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결국 필요한 것은 금융당국의 지원이다. 향후 상황을 반영해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PF 관련 지표가 개선된 것은 지난해 말 기준 통계상으로는 맞는 흐름”이라면서도 “최근 중동 정세 영향으로 자재 수급 불안과 공사비 상승 가능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한 변수”라고 말했다. 그는 “공사비와 비용이 상승하면 결국 사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는 금융권의 신용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PF 시장이 다시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선제적인 금융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금리 우대나 금융 완화 조치 등을 통해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특히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한 자금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건설업 전반의 체력도 한계 수준에 근접했다는 진단이다. 그는 “건설업은 사실상 ‘그로기 상태’에 가까운 상황으로, 전 산업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업종 중 하나”라며 “적극적인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면 내수 충격을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정책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금융권 입장에서는 PF 부실을 빠르게 정리하려는 압박이 커질 수 있다”면서도 “이 과정이 또 다른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속도와 강도를 조절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별 건설사의 상황 역시 녹록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는 “일부 대형 건설사에서도 구조조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보수적인 경영 기조를 유지해온 기업들까지 인력 조정에 나선 것은 업황 악화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어 “건설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기보다 오히려 더 하방 압력이 커지는 모습”이라며 “시장 전반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 대학 서열화·지역 불균형·재정 지원 구조의 한계 - 일부 거점대학에 지원 집중...지방 중소대학은 상대적 소외 - 재정 확대 넘어 대학 생태계 전반의 구조 개편 필요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체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고 전국을 다극 체제로 재편하려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 전국을 5개의 초광역 매가시티와 3개의 특별자치도로 나눠서 각 권역에 행정·재정적 자율권을 부여하고 전략 산업과 인프라(교통·망)를 집중 투자해 지역별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14일 국회에서는 ‘5극 3특’ 실현을 위한 지방대학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대학의 서열화와 지역의 불균형, 그리고 재정 지원 구조 한계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지방대학을 지역발전의 핵심 거점으로...고등교육 투자 확대 필요 토론회 첫 발제자인 한상욱 전북대 교수(전국 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 상임회장)는 발제에서 “저출산·고령화·수도권 집중이 맞물리면서 지방의 인구 기반이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유지돼 왔지만, 출생아 수 감소와 청년층 유출로 지방의 인구 구조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소멸 지수 역시 지난 20여 년간 크게 하락하며 상당수 지역이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 이 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교육·일자리·생활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이 꼽힌다. 수도권은 양질의 교육 환경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을 가진 지방은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교수는 “수도권 집중은 단순한 지역 불균형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라고 짚으며 “지방의 인적·물적 자원이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략의 성공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는 국립대학 중심의 지역 혁신이 강조되고 있다. 대학이 단순히 교육 기관에 머물지 않고, 지역 산업과 연계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며, 기업과의 공동 연구 및 기술 이전을 주도하는 '행커 기관'으로서 지역 경제의 거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에는 현재의 고등교육 투자 수준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대학 투자 비중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며, 초·중등 교육에 비해 투자가 현저히 낮은 불균형한 구조를 보이고 있어, 지역 혁신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재원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글로컬대학 및 라이즈(RISE) 사업 역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원이 일부 거점 대학에만 집중되어 지방 중소대학의 소외를 야기하고 있으며, 단기 성과 중심의 사업 구조와 예산 집행 지연이 교육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성공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사립대 중심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소외되는 대학 없이 균형잡힌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교수는 “현재처럼 연 단위로 사업을 운영하고 성과를 조기에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교육과 연구의 질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 지방대 출신 채용 비율 확대 △대학 간 교육·연구 인프라 공유 △수도권-지방 대학 협력 강화 △강제 통합이 아닌 연합형 모델 도입 등을 제언했다. ◇ 지방대 서열화와 불균형 구조가 원인...대학 생태계 전환 필요 이어진 발제에서는 지방대학 위기 근본 원인으로 수도권-지방 간 불균형과 대학 서열화 구조가 지목됐다. 안효현 경북균형발전포럼 대표(대구대 교수)는, 학령 인구가 단순히 감소하는 수준이라면 대응이 가능하나 수도권 집중으로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타격을 주는 구조는 지방대 붕괴를 넘어 지역사회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2026년 기준 우리나라 고등교육 예산은 약 16조 원 규모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GDP(국내총생산) 대비 1.1% 수준인 22조 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사회복지나 농업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만큼 현 정부의 정책도 지자체 중심의 이전 정부 모델(RISE·글로컬)에서 거점국립대 중심 체제로 방향을 전환은 했으나 전체적인 틀은 유사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문제는 이러한 거점대 집중 지원이 대학의 80%를 차지하는 지방 사립대와 기초학문 분야의 소외를 심화시킨다는 점이다. 취업 중심의 정책 강화로 대학 본연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으며, 과거의 일반재정지원사업마저 성격이 변질되면서 다수의 대학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군다나 초기에는 대학 자율성 확대를 위한 포괄 지원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평가와 성과 중심 구조가 강화되면서 대학 간 경쟁과 서열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다 보니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 지원이 차등화되면서 일부 대학은 구조조정 압박까지 받고 있는 상황으로 몰리는 상황이다. 안 교수는 “현재의 경쟁 중심 정책 대신 대학 간 협력 기반의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한 교육 혁신과 라이즈 사업을 통한 지역 산업 연계가 병행돼야 장기적인 성과를 더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블록펀딩 방식의 재정 지원, 고등교육 거버넌스 개편, 그리고 공유대학 제도의 법제화를 제시하며 정부의 통제를 줄이고 대학의 자립 역량을 키울 것을 제안했다. ◇ 현행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교육·연구 현장의 현실과 괴리 이어진 종합 토론에선 현행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의 비효율성과 행정 부담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교육·연구 현장의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종합 토론 좌장을 맡은 김기석 강원대 교수(지방시대위원회 위원)는 사업 시작은 3월인데 예산은 9월에나 교부되는 행정적 지연과 이월 제한 문제를 지적하며, 이로 인해 연말에 예산을 급하게 소진해야 하는 비효율적 지출과 왜곡된 집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예산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현재처럼 비현실적인 집행 구조에서는 재정이 확대된다고 해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업 설계와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 학생 관점에서 정책 재설계해야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지방대학 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공급자 중심 중심에서 수요자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 전면적인 대학 생태계 재편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며, 특히 거점대 위주의 지원 방식이 가져올 대학 서열화심화 문제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의 불균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상우 국립경국대 명예교수(지방시대위원회 위원)는 대학 선택의 주체인 학생 관점에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지방대학 진학은 불리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고착된 상황에서 단순한 재정 지원 확대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 교수는 한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한 뒤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정권 교체 때마다 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서도 일관성 없이 변형되는 현실이 교육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 서열화와 지역 격차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는 부동산이 지적됐다. 김 교수는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선호 현상이 지속되는 한 지방대의 활성화 정책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재정 투입을 넘어 지역 내 교육·취업·정주가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대학을 졸업한 뒤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실제 변화를 이끌어내는 실행 전략 부족 신원식 경남대 교수(경남대 교수협회장)는 "지방사립대는 전체 고등교육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재정 지원 비중이 제한적"이라며 "여기에 더해 15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정책은 대학 구성원의 급여와 교육 투자 정체로 이어지며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을 ‘교육 정책 실패’로 규정한 그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사립대를 여전히 사적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지역 단위 고등교육 정책을 총괄할 별도의 지원 조직이나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현재 대학 중심 평가 구조에서 벗어나 법인 중심 평가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정 지원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립대의 공적 기능을 인전해 법 개정 없이도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며, 퇴출 위주인 현행 구조개선 법안에 공영형 대학 전환 등 사후 대책을 보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대학 서열화에 따른 인식 왜곡...사회적 인식 문제와 대학 간 기능 재편 필요 김영만 전남대 교수(지방시대위원회 위원)는 제도 설계 중심의 논의보다 서열화로 인한 인식 왜곡 같은 구조적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 대학 출신을 낮게 평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개인의 가치까지 규정하는 상황에서는 단순한 경쟁력 강화 정책만으로는 학생 유입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한 인문계열과 달리 공학계열은 연구비와 실험비, 학생 인건비 등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수적이이라며, 연구 과제 참여가 생존과 직결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정책 체감도가 다르다고 덧붙였다. 대학 유형별 격차와 지방 사립대 생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각 대학의 특성에 맞춘 기능적 역할 분담도 핵심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를 테면, 거점국립대는 글로벌 수전의 대형 연구 및 R&D 전담, 지역 국공립대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 인재 양성, 사립대는 산업 수요을 반영한 유연한 직업 교육 등을 통해 대학 간 소모적인 경쟁을 줄이고 상생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제안이다. 김 교수는 대학 문제 해결의 핵심은 교육 정책이 아니라 지역 산업 기반에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에 충분히 공급될 경우 자연스럽게 인재의 수도권 집중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문제 진단과 대안에 제시되며 실제 변화 이끌어 내지 못해 장수찬 목원대 교수(충청균형발전포럼 대표)는 기존 논의가 문제 진단과 제도적 대안 제시에 집중돼 있어 실제 변화를 이끌어내는 실행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지방대학 위기가 단순한 교육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의 중앙집권적 구조와 자치분권의 부재에서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 규제 개선을 넘어 ‘누가 어떻게 권력을 행사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거버넌스 개편과 권력 배분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국회의 역할을 중요한 변수로 지목하며 국회의원은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는 주체인 만큼, 대학과 지역사회가 이들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형성하고 지속적인 정책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발성 토론회가 아니라 장기적인 정책 포럼과 네트워크를 통해 입법과 예산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방대 위기 해법은 ‘자율·협력’”...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 필요성 제기 배귀희 숭실대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도 지역 자율성과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혁신 생태계 구축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기존의 중앙집권적 정책과 경쟁 중심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배 교수는 “지방자치와 고등교육 정책을 연구해 온 입장에서 볼 때, 현행 정책은 취지는 좋지만 실제 작동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대표 사례로 라이즈(RISE) 사업을 언급했다. 그는 “정책이 설계 의도와 달리 현장에서 충분히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역 균형발전과의 연계된 종합적 접근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문제 속에서 지역 사회외 대학을 하나로 고등교육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배 교수는 해외 성공 사례로는 미국 최대 규모의 연구단지 RTP(Research Triangle Park)를 제시하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농업 중심의 저임금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정부와 대학, 산업이 협력하는 전략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듀크대학교(Duke University),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채플힐(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를 중심으로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며 이같은 모델의 핵심은 ‘공유 생태계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대학 간 무한경쟁보다는 협력···지방정부 권한 대폭 확대해야 이번 토론회는 지방대학 정책이 단순한 교육 지원을 넘어 공유 생태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대학 간 무한 경쟁보다는 협력 기반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앙정부 주도의 수직적 관리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수평적 협력 구조를 만다는 것이 핵심이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자율성과 협업이 뒷바침될 때 비로소 대학의 위기가 지역 경제와 산업, 인구 문제까지 함께 해결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백승아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균형발전포럼·강원도민일보가 공동 주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사기 유통시장 안정화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 중동 전쟁 여파로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의료용 소모품 공급망 전반에 긴장감이 커진 것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식약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5일 경과에 따라 4월 20일부터 35개조 특별단속반을 투입해 유통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병·의원에서 주사기 재고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 인상 및 품절 사례가 발생하는 등 유통단계 이상 징후가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주사기 제조업체의 하루 생산량은 445만개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는 유통과정에서의 매점매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단속은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중앙조사단과 의료기기감시원 등 70여명 규모로 구성되며, 매점매석 의심 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식약처는 이미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 등 일일 수급 동향 보고를 명령하고 관련 데이터를 분석 중이다. 입고 대비 판매량이 낮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경우, 또는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인상한 사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매점매석 판단 기준도 구체화됐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평균 대비 과도한 판매 행위를 할 경우 규제 대상이 된다. 신규 사업자는 일정 기간 내 판매 또는 반환 의무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단속을 단순 시장 점검을 넘어 범정부 대응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위법 사항 확인 시 보건복지부, 국세청과 정보를 공유해 유통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용품을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위기 상황을 악용한 매점매석에 대해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저 역시 지난해 12월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요청했었다"고 덧붙였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는 방식이다. 강 비실장은 "특별감찰관은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 아래 특별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서는 특별감찰관법상 먼저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롯데건설이 지난 18일 약 3967억원 규모의 경남 창원 용호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을 수주했다. 창원 용호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67-2번지 일대에 용호무학아파트를 재건축해 지하 4층~지상 38층, 아파트 6개 동, 총 104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이다. 롯데건설은 인근 용지공원과 반송공원을 모두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 테라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단지에 거대한 야외 미술관을 연상케 하는 센트럴 갤러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테마공원과 최장 1km의 순환 산책로를 배치해 입주민의 일상에 예술과 여유를 더할 예정이다. 용호3구역은 용호초, 용남초, 반송중, 창원용호고 등이 인접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도보로 통학할 수 있으며, 창원을 대표하는 용지공원을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창원시청, 롯데백화점 창원점, 창원스포츠파크, 창원컨벤션센터 등 다양한 행정·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창원 용호동 일대가 산업 기반이 단단하고 주거 선호도가 높아 정비사업이 활발하다” 며 “이번에 수주한 용호3구역을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 주거 단지로 완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4840억원)과 성동구 금호제21구역 재개발(6242억원)에 이어 이번 수주로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1조5049억원을 달성했다.
민영방송사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예산 지원, 규제 완화 등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영방송 9개 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업계 주요 현안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영방송산업의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간담회에는 에스비에스(SBS), KBC광주방송, ubc울산방송, JTV전주방송, G1방송, CJB 청주방송, 케이엔엔(KNN), 티비씨(TBC), 티제이비(TJB) 등 9개 사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방미통위는 지역방송 관련 규제·진흥 정책 관련 주요 제안과 당부 말씀을 전하고, 민영방송사들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념식에서 김종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민영방송은 지역의 삶을 기록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온 버팀목”이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낡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콘텐츠 제작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은 2003년 민영 지상파방송의 전국망 구축을 계기로 설립된 한국민영방송협회가 방송 발전에 기여한 우수 프로그램과 공로자들을 시상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이란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 공해인 아라비아해로 나오는 즉시 나포하겠다는 미국의 경고는 단순한 해상 통제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것은 이란 경제의 숨통을 조이겠다는 선언이자, 동시에 체제의 선택을 강요하는 신호니까. 그러나 이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단순한 압박을 넘어 명확한 ‘양자택일’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핵 개발을 지속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은 없다고 분명히 압박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해협 통제와 핵 개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국제질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메시지를 이란 지도부에 일관되게 밀어붙여야 한다. 선택은 하나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때, 비로소 협상은 현실적인 궤도에 오른다. 둘째, 지금의 위기를 단순히 핵 문제로만 환원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협소하다. 이란 내부를 들여다보면, 정권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은 외부 제재보다 내부의 분노다. 수천 명의 시위대가 희생된 사건 이후 누적된 민심의 균열은 절대 가볍지 않다. 이란 지도부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경제 붕괴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촉발될 체제 내부의 붕괴다. 따라서
2026-04-17 윤영무 본부장 기자
전남 나주시에는 수십 년, 적게는 수년 동안 지역을 기반으로 묵묵히 활동해 온 시민사회단체와 예술단체들이 있다. 이들은 단순한 사업 수행자가 아니라 지역의 문화와 공동체를 실제로 만들고 지켜온 현장의 주체들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모든 사업이 ‘공모’라는 이름으로 전환되었다. 1월에 제출하고 2월에 심사하는 데 올해는 2월에 제출하고 같은 달에 심사했다. 사업이 이미 시작되어야 할 시점인데 선정 여부를 기다리는 꼴이다. 이 공모 방식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윤병태 시장과 이 예산을 승인하고 행정을 감시해야 할 시의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다. 사업은 원래 전년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며 다음 해로 이어가는 연속과 지속의 과정이다. 그런데 당해 연도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공모 방식을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가? “공모는 공정하다”고 하면 그만인가? 수십 년을 버텨온 나무와 어제 심은 모종에게 똑같은 물을 주고 “같이 대했으니 공정하다니. 이런 공정은 공정이 아니라 기계적 평등일 뿐이다. 쌓아온 경험과 연륜을 부정하는 행정은 기록을 지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수십 년간 다져온 시간을 다시 ‘0’에서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정이 아니라 폭력이다. 연속성
2026-03-31 편집국 기자
지난 3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은 ‘2027년 국민주권정부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하며 국가 재정 운영의 근본적인 전환을 예고했다. 내년도 예산이 “현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하게 예산편성 전 과정을 주관하는 진정한 국민 주권 예산”이라면서, 특히 성과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5대 구조 개혁 중심의 재정 재설계를 통해 인공지능(AI)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탄소중립, 양극화, 지방소멸 대응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단순한 예산 편성 지침을 넘어선다. 모든 사업을 지출 구조 조정 대상으로 삼고, 재량 지출(15%), 의무 지출(10%) 절감이라는 전례 없는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해당 부처의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국가 재정의 전면 재설계’를 선언한 것이다. ◇ 농안기금의 본질 이러한 재정 개혁 기조는 특정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 재정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그렇다면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오히려 농안기금은 대표적인 민생 재정이자 반복 지출 성격이 강한 기금이라는 점에서, 이번 지
2026-03-27 편집국 기자
기업은 본질적으로 변동 속에서 움직인다. 시장은 예고 없이 위축되고 원가는 통제 범위를 벗어나 상승하며 고객의 기대 수준은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한다. 이러한 외부 환경의 압력은 특정 기업만 비켜 가지 않고, 규모와 업종을 막론하고 모든 조직에 공통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결과는 동일하지 않다. 어떤 조직은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방향을 유지하는 반면, 어떤 조직은 작은 충격에도 내부 균열이 빠르게 확대 되며 구조적 불안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것은 변화의 강도가 아니라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 내부의 구조와 판단 기준이다. 외부 환경의 변화는 기업이 통제할 수 없지만, 그 환경을 해석하고 흡수하는 방식은 조직이 설계한 체계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위기는 밖에서 시작되지만 무너짐은 안에서 결정된다 시장의 충격은 곧바로 붕괴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충격을 받아들이는 내부 구조가 취약할 때 균열이 확대된다. 결국 조 직이 흔들릴 때 점검해야 할 것은 외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내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다. 무엇을 유지해야 하고, 무엇을 조정해야 하며, 무엇을 다시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2026-03-21 편집국 기자
얼마 전 필자가 듣는 고전강독 시간에 뜻밖의 이야기가 나왔다. 팔순의 훈장은 자신의 집에 쥐가 들어와 겁을 먹은 아내가 주방에 들어가질 못한다는 거였다. 방역업체까지 불렀지만 정작 쥐는 잡지 못하고, 쥐구멍 두 개를 막는 데 출장비만 20만 원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자 80대 중반의 수강생 한 분이 웃으며 말했다. “군 오징어 미끼로 쥐덫을 놓아보세요” 그 한마디에 교실은 금세 어린 시절 이야기로 번졌다. 천장에서 쥐들이 밤마다 뛰어다니며 운동회를 열던 시절이 있었다. 누구는 비료 포대로 천장을 막아 쥐를 몰아 잡았고, 또 누구는 쥐꼬리를 묶어 학교에 가져가야 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쥐는 그저 불쾌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식량을 축내는 ‘적’이었다. 그 시절의 농촌은 쥐와의 전쟁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켜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쥐보다 더 큰 문제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최근 뉴욕타임스는 『인구 폭탄, The Population Bomb』의 저자로 유명한 미 스탠포드 대학교 생물학 교수였던 폴 R 얼리치(Paul R. Ehrlich)가 9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는 부음기사를 전했다. 그는 인구 폭증이 식량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던 생태학자였다.
2026-03-19 윤영무 본부장 기자
핵가족시대, 우리 사회는 정신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느린 학습자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들을 여전히 ‘예비범죄자’로 치부하거나, ‘홀로 설 수없는 존재’로 여기는 편견을 가진 이들이 많다. 이들이 이웃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러한 편견을 해소하고, 함께 사는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당사자들의 고유성과 상황이 존중되고 받아들여지는 지역사회공간이 주어질 때 비로서 이들에게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질문을 던졌다. 소규모의 집단주거공간을 기반으로 공동비지니스를 개발하며, 지역 주민과 어우러져 사는 마을은 만들 수 없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을 서귀포 상효동 농장에서 시작했다. ◇5천평 귤밭에 분양된 500그루의 희망 3월 26일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상효동의 제주트립티팜 농장에서 열리는 가족축제는 그 희망을 확인하는 자리이다. 축제 당일에 제주트립티팜 농장에서 음악이 곁들인 작은 기념식을 하려고 한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기꺼이 귤나무 분양에 동참해주신 분들, 현재 치료에 전념하느라 마음으로 함께 하며 뜻하는 선한 일이 이루어지
2026-03-16 편집국 기자
오늘(3월 13일) 자 뉴욕타임스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더블린 펍 투어, 하지만 술은 마시지 않아요, A Dublin pub crawl, but hold the booze」라는 제목부터가 눈길을 끈다. 더블린은 아일랜드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다. 많은 문학가가 배출된 도시로 유명한 데다 활기찬 펍 문화와 전통 음악으로도 잘 알려져 맥주잔 부딪히는 소리와 취기가 떠오른다. 그런데 이제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니 무슨 까닭일까? 기사를 읽고서 알겠다. 그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건강과 음주 습관을 둘러싼 문화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술을 덜 마시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바에 가서 친구를 만나고, 음악을 듣고, 분위기를 즐긴다. 결국 술이 중심이던 공간이 이제는 사람과 분위기 중심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때 술은 “마실 줄 아는 사람”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소주병이 줄지어 서야 친분이 쌓였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강한 사람으로 통했다. 필자 역시 젊은 시절에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술을 꽤 마시던 축에 속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풍경을 보기 어려워
2026-03-16 김소영 기자
마일스톤(Milestone)이라는 용어는 원래 도로에서 목표지까지 남은 거리를 알려주는 돌로 된 이정표를 뜻하는 합성어(Mile+Stone)이다. 프로젝트 또는 기업의 경영 목표 달성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단계나 사건을 의미한다. 고대 로마시대에는 군대나 여행자가 이동 거리를 확인하고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를 알기 위해 1마일마다 돌로 된 표지판을 세웠다고 한다. 오늘날 벤처투자에서는 이 개념이 확장되어 ‘지금 이 회사는 어디까지 왔고 다음 단계로 가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성장 단계의 기준점으로 본다. 다시 말해서 마일스톤이란, 스타트업이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단계별 목표를 의 미하는 개념으로 스타트업의 성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초기 스타트업의 대부분은 적자가 지속되고 미래가 불확실한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자는 투자 대상을 검토할 때 그 회사가 ‘현재 돈을 벌고 있는가’ 보다는 ‘이 회사가 제대로 성장 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또는 성장을 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더 중요시한다. 즉, 막연한 비전보다는 단계 별로 검증된 성과제시에 관심이 있다. 이를 보
2026-03-15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