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치인들의 모임 장소로 유명했던 남산 힐튼호텔이 국내의 한 자산운용사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지스 자산운용사는 최근 남산 힐튼 호텔 측과 1조 원 대의 매각 협상을 위한 양해 각서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오는 12월까지 본계약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 따르면 남산 힐튼 호텔은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여파 등으로 해외 여행객의 유치가 힘들어지고 예식 등 국내 내수 시장이 크게 줄면서 경영 악화를 겪어왔다. 남산 힐튼 호텔은 1999년 외환위기 당시 대우그룹이 소유했다가 CDL호텔 코리아에 인수돼 지금까지 23년 동안 이 회사가 경영을 해 왔다. 이로써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외국인들이 숙박지로 선호하는 남산 힐튼 호텔은 이번 매각이 이뤄질 경우 주인이 세 번 바뀌게 된다. 남산 힐튼 호텔 뿐 아니라 최근들어 서울 시내 고급 호텔의 매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쉐라튼 팔레스 호텔, ▲강남의 르메르디앙(리치칼튼) 등은 이미 부동산 개발업체로 넘어가 주거용 오피스텔 시설로 바뀔 예정이다. 이밖에도 ▲홍대 머큐어앰배서더 호텔, ▲가로수길의 더 리센츠 프리미엄 강남호텔은 팔렸거나 영업을 종료했다. 한편 ▲나인트리 프리미어 호텔 명동2, ▲티마크 그랜드 호텔, ▲스카이파크 명동센트럴, ▲이태원 크라운호텔 등은 매각설이 나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는 25일 지사직을 사퇴한다.

KB금융그룹이 3분기에 주력 계열사인 KB국민은행, KB손해보험, KB증권, KB국민카드의 활약으로 약 1조3000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21일 KB금융은 올 3분기 당기순이익이 1조2979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실적을 올린 배경으로 KB금융은 안정적인 이자 마진과 수수료 수익 증가, 신용손실 충당금전입액(부실 대비 회계상 쌓는 비용)감소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추세라면 KB금융은 올해 첫 ‘4조 클럽’(연간 기준) 가입을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다. 이번 3분기 실적은 3분기 역대 최대 순익이며, 직전 분기(1조2043억원)보다도 7.8% 늘어난 수치다. 계열사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의 3분기 순이익은 7777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5.9%(436억원) 상승했다. 대출 확대로 이자마진이 늘어나고 투자은행(IB) 사업 관련 수수료 수익이 개선됐다. KB증권 3분기 순이익은 1689억원으로 나타났다. 주식거래대금 감소세로 증권업 수입 수수료가 줄었지만 투자자산 평가 및 매각 이익이 이를 상쇄했다. 또한 기업공개(IPO) 확대로 투자은행 실적이 개선돼 전 분기 대비 순이익이 10.2% 상승했다. KB손해보험 3분기 순이익은 1263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522억원(70.4%) 올랐다. 일반보험 중심으로 손해율이 증가해 보험 손익은 떨어졌지만 투자펀드 배당 증가로 이익이 확대됐다. KB국민카드 순이익은 전 분기 대비 100억원(9%) 늘어난 1213억원이었다. KB금융 관계자는 최근 자산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두고 “지난해 약 3800억원의 추가충당금을 적립해 불확실성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어 금융지원 종료 후에도 자산 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도심 속 ‘수(水)세권’ 상업시설이 잇따라 분양에 나선다. 업계에 따르면 수변을 따라 길게 늘어선 스트리트형 설계에 테라스가 더해진 수세권 상가는 인근 주거지의 배후 수요뿐 아니라 나들이객, 산책객 등 유동인구를 끌어들이는데 유리하다. 또 수변 조망으로 SNS상에서 인스타그래머블(인스타그램에 올릴 법한 사진)한 장소로 유명세를 타면서 타지역에서도 일부러 찾는 명소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동탄 호수공원을 낀 레이크꼬모나, 광교 호수공원을 품은 앨리웨이, 안산 시화호와 연결된 포트애비뉴 등이다. 수변 인근에 조성된 이들 상업시설들은 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으면서, 수세권 신규상가 분양에도 관심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상가도 아파트처럼 수변 조망이 가능하거나 물과 인접한 입지는 희소성이 높아 가치가 올라간다”며 “코로나19 이후로 자연과 어우러진 오픈스페이스가 상가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수세권 상업시설이 주목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향후 신규 공급이 예정된 상가는 ▲충남 내포신도시 '파피에르 내포' ▲경기 안산시 '힐스 에비뉴 시화호 라군' ▲세종시 '세종NC캠퍼스타운' 등이 있다.

기업회생절차 중인 쌍용자동차의 새 주인 후보로 국내 전기버스 생산 업체인 에디슨모터스가 주축이 된 컨소시엄이 결정됐다. 쌍용차의 기업 매각 절차는 2010년 인도 마힌드라가 인수한 이후 10년 만이다. 쌍용차와 매각 주관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20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법원에 심사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컨소시엄에는 재무적 투자자인 KCGI(강성부펀드), 키스톤PE(프라이빗에쿼티)와 에디슨모터스 자회사인 쎄미시스코가 참여했다. 쌍용차와 매각주관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법원 절차를 거쳐 이달 말까지 양사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방침이다. 이후 다음달 초 정밀 실사(14일간)를 거쳐 인수대금, 주요 계약 조건에 대한 본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쌍용차 인수대금은 최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주 채권단 KDB산업은행은 에디슨모터스가 금융 지원을 요청하면 이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에디슨모터스의 전신은 한국화이바의 차량부문이다. 2015년 7월 중국 기업 타이치에 팔려 그린모터스로 변경됐으며, 2017년 1월 다시 한국 기업 이이에스(EES)로 매각돼 현재 사명인 에디슨모터스가 됐다. 2005년 압축천연가스(CNG) 저상버스를 개발한 에디슨모터스는 2010년 국내 최초로 전기버스 상용화를 이뤘으며 2020년 서울시 전기버스 보급사업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를 인수해 전기 승용차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쌍용차가 전기차 업체로 성공적으로 변모할려면 상당한 자금력이 필요한데, 새 주인의 투자 자금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될지 에디슨모터스의 도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대부업의 개인대출잔액은 감소하고, 여신전문회사(여전사)의 대출잔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11조3,486억 원이었던 대부업의 개인대출잔액은 2020년 9조2,225억 원으로 18% 감소했지만, 여전사의 개인대출잔액은 2019년 106조6,579억 원에서 112조6,343억 원으로 5.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추세는 올해에도 이어져 2021년 2분기까지 6개월 동안 대부업의 대출잔액은 4.53% 감소한 8조8,043억 원을, 여전사의 대출잔액은 3.5% 증가한 116조6,493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신용등급별로 여전사의 대출잔액 증감률을 세분화하면 고신용자의 증가세와 중저신용자의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600점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이들은 모두 대출잔액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600점 미만의 신용등급자들은 모두 대출잔액이 감소했다. 여전사와 같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중저신용자의 대출잔액은 감소하고, 오히려 고신용자의 대출잔액이 늘어난 것이다. 진 의원은 “높아진 대출 문턱에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빌리지 못한 사람들이 제2금융권 등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업의 경우에는 지난해 기준 오히려 모든 신용등급별로 대출잔액이 감소했다. 이는 법정 최고금리가 대부업의 대출원가보다 낮아지면서 대부업체의 수익성이 크게 약화되며 대부업 시장 자체가 축소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여전사와 같은 제2금융권에서 밀려난 중저신용자들이 돈을 빌릴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 됐다는 것이 진 의원의 설명이다. 진 의원은 “실수요 대출자들이 풍선효과로 인해 고금리 대출로 밀려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대부시장 축소 이후 불법 사금융 등으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중저신용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만 개 이상 가맹점에서 ‘카드깡’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동안 카드사 신고는 단 25건에 그쳐 관계 당국이 사실상 단속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만1,290개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카드깡 범죄가 발생했다. 카드깡은 유령가맹점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카드 결제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고 수수료 20~30%를 떼는 방식의 고리대 금융 범죄다. 소액결제 대출로 유인한 불법 광고에 속거나, 고리대인 줄 알면서도 현혹되는 서민들이 주 타겟이다. 카드깡 범죄가 발생한 신용카드가맹점 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만2,793개 ▲2018년 1만5,970개 ▲2019년 2만6,703개 ▲2020년 3만1,290개로 매년 큰 폭 증가했다. 반면, 카드사가 금융감독원에 접수한 신고는 지난해 단 25건에 불과했다. 전체 카드깡 발생량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미미한 수준이다. 그나마 2017년에는 251건의 신고가 있었으나, 불과 3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이처럼 카드깡 신고가 부진한 이유는 카드사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더불어 2018년 경찰이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에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완비된 경우’에 한해서만 신고받겠다고 한 데 기인한다. 홍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약속받았음에도 금감원이 올해 아예 신고 절차에서 빠지기로 결정한 점은 유감스럽다”며 “금감원이 주장한 절차 간소화 효과보다 사각지대 방치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과 금융감독당국이 손 놓은 단속 시스템이 범죄자들은 물론, 카드사들의 도덕적 해이까지 정당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금융소외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범죄인만큼, 당국 간 협의를 통한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논란과 관련해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 실무자가 도입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추진 당시 사업 협약에 ‘민간 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추가 이익 환수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누가 건의한 것인가”라며 이 지사를 압박했다. 이에 이 지사는 “언론보도를 보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다고 해서 보니까 삭제가 아니고 협약 과정에서 공모가 끝나고 일선 직원이 건의했다는 건데, 그때 간부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업 협약 때 당시 직원이 경제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이익을 배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한다. 이 건의를 받은 적 없다는 건가”라고 재차 물었고, 이 지사는 “재벌 회장에게 계열사 대리 제안이 있었다고 보고하는 경우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그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 추가를 거절했느냐”고 물었고, 이 지사는 “그 사람이 뭐 했는지 모르지만, 대리급 되는 신참직원이 확정이익으로 공모한 안으로 협상중인 상황에 앞으로 땅값이 더 오르면 더 받아보자는 제안을 했는데 채택이 안 됐다고 한다. 그때 보고받은 게 아니라 이번에 언론보고 알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시 민간 개발이익 대해 몰랐다고 하는데, 그럼 아는 게 뭐가 있나. 시장으로서 아는 게 전혀 없는데 그럼 무능한 것이다. 그럼 대통령 후보로 적합 하겠나”라며 “끝까지 배임 혐의를 피하기 위해 측근 아니라는 유동규를 여기서 측근으로 만든다. 유동규 차원에서 거절했다면 그가 떠안으라고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지사님이 책임 있는 대통령 후보라고 어느 국민이 이야기 하겠나. 민간 초과이익 환수할 수 있는 걸 차단함으로써 1조원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 몰아준 게 결국 지사가 한 것이다. 그게 지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배임”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건의를 거절한 사람은 누구냐. 당시 대장동에 대해 본인이 일일이 결재할 수 있도록 전결 규칙까지 바꿨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나. 그래놓고 시장이라고 할 수 있나. 뭐 했나 그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0일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성남시가 도대체 어떻게 설계하고 무엇을 관리했기에 8000만원 투자한 사람이 1000억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냐”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심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업이 불로소득 환수, 자산 격차 해소에 어떤 기여를 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이 지사는 “미분양이 속출하던 2015년 상황을 고려해 보면 5500억원 환수이익은 작지 않다"고 응수했다. 심 의원은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자료를 인용해 “대장동 사업의 개발이익은 1조8000억원 규모이고 공공 환수한 금액은 10%에 불과하다”며 “이 후보가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해 큰 도둑에게 돈을 다 넘기고 이거라도 어디냐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경실련의 발표한 자료는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한 말도 안되는 수치"라며 "국감장에서 이를 인용한 심상정 의원에게 실망했다"고 날카롭게 반응했다. 심 의원은 문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당시 인사 절차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며 일갈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동규 씨를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채용하라고 인사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이 있느냐’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십몇 년 지난일이어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임명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인사 결정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유 씨를 보니 건축사무소에서 운전경력 두 달,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연합회장 경력이 전부”라며 “시설관리공단 임원으로 임명될 자격 요건을 따져보니 맞는 게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인사에 개입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이 지사는 “그게 아마 심사대상일 텐데 기억이 안 난다”며 “제가 개입할 일은 없고 권한이 있으면 사인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유동규가 ‘내 말이 곧 이재명 말’이라고 주민들에게 얘기한 것을 당시에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고, 이 지사는 “유동규가 그 정도 영향력이 있었으면 제가 사장을 시켰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당시 유동규에게 권한을 줘서 주도적으로 개발하게 하려고 했으면 사장을 시켰을 것인데 본부장 아닌가”라며 “유동규를 통해 제가 몰래 할 이유도 없고 도시개발사업단이 공식적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도적으로 일을 했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로 일컬어지는 이른바 ‘그분’의 정체와 관련해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또는 여기에 도움주고 비호하고 투자하고 이익을 나눈 부패정치 세력일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 중 ‘그분’을 언급하자 “제가 주인이면 왜 국민의힘 분들을 고문시키고, 국민의힘 분들 부인한테 돈 주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변호사한테 100억원 주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아들한테 50억 주고 그러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토건세력 입장에서는 민간개발해서 100% 가질 뻔 했는데 민간개발 막고, 4000억 뺏고, 그것도 부족해서 1100억 더 부과시키고, 그것도 부족해서 청렴서약서 이유로 환수하라고 지시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감정이 안 좋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둑은 도둑맞은 물건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둑이다. 최소한 공범 또는 장물범”이라며 “부정부패의 범인은 돈을 받아 이익을 취한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날(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로부터 '대장동 의혹' 관련 거센 추궁을 받았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예고한대로 이번 국감을 '이재명 게이트' 청문회로 규정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내가 화천대유 주인? 강아지에 돈 던져줘도 곽상도 아들에겐 안줘” 이 지사는 국감에서 시종일관 여유있는 모습으로 야당 의원들의 각종 질문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돈으로 '무죄'사고, 호화 변호사 선임하고, 선거 때 조직 굴리기 위해 돈을 지배하는 자가 그 분"이라고 지적하자, 이 지사는 "내가 만약에 진짜 화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길 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유서 대필 사건을 조작했던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한테는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역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유동규에 개인적으로 배신감...인사권자로서 사과" 야당에서는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지사의 측근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우(右)동규라는 말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며 "법률적으로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유동규 등 이 설계의 하수인들이 밀어붙여서 (주주 협약을) 통과를 시킨 것"이라며 이 지사를 압박했다. 박 의원은 또 유 전 본부장과 관련해 "뇌물을 받아서 이 사람 거의 무기징역까지 갈 것 같은데 (대통령이 되시면) 사면은 안 하시겠죠?"라고 물었고, 이 지사는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그런 부패사범을 사면하겠나"라고 단호하게 응수했다.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과의 관계에 대해선 선을 그으면서 "안타깝고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배신감을 느낀다"며 "다시한번 인사권자로서 직원 관리를 100% 완벽하게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재명 조폭 연루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 없어" 이 지사는 이날 국감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의 조폭 연루 의혹 제기를 반박하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지사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며 "김 의원이 무모한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 지사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하며 "도청 공무원들이 조폭과 부적절한 뇌물 거래를 했다면 징계 대상 아니냐"며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인 박철민씨로부터 제공받은 자필 진술서와 현금 다발 사진을 두 차례나 공개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제가 그렇게 했다면 옛날에 다 처벌받았을 것"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현금 다발 사진을)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다"며 일축했다. 한편 이날 오후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박 씨가 이 후보에게 줬다며 김 의원에게 제보한 돈뭉치 사진이 박 씨가 렌터카와 사채업을 통해 벌었다고 SNS에 띄운 사진과 동일하다고 지적하면서 제보의 신빙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런 사람 진술 그대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라고 하는 자리에서 들고, 그것도 두 번씩이나 보였다는게 너무나 창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15년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이하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착수 당시 18개 사업자가 대장동 개발사업 참여 여부를 저울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대장동 개발사업에 실제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는 단 5곳이다. 당시 침체된 부동산시장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대장동 개발사업이 애초부터 저위험 고수익 사업이었다는 야당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민의힘토건비리진상규명 TF단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월 24일 공모사업 사업설명회 당시 총 18개 사업자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토지이용계획도 교부를 신청하며 관심을 보였다. 토지이용계획도는 개발사업에 도시개발사업 지구 계획내용과 행위제한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지도로,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자료다. 토지이용계획도 교부를 신청한 사업자 18곳 중 하나은행, 산업은행, 메리츠증권 만이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공모에 최종 응모했고, 기업은행은 하나은행이 결성한 컨소시엄에 참여를, 부국증권은 산업은행이 결성한 컨소시엄에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했다. 당시 불투명한 부동산시장 상황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김현아 전 의원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면서 2010년대 초중반 당시의 부동산시장 침체 상황은 연구기관의 연구자료로도 확인된다고 했다. 김현아 전 의원은 연구자료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3년이 넘게 침체됐다. 그 중에서도 경기도 지역의 시장 침체는 경기적 정책적 요인이 중첩되어 단기간 해소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이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었다면, 토지이용계획도를 교부받은 18개 업체 중 5개 업체만 참여했겠느냐”며 “이는 국민의힘 출신 정치인도 연구위원 시절 단기간 해소되기 어렵다고 전망한 당시 경기도 지역의 부동산침체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힘은 부동산 침체상황에도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관공동으로 추진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공을 정당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살짝 넘어섰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전날보다 1073명 늘어난 34만4518명이다.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1048명, 해외유입 25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393명, 서울 296명, 인천 88명으로 수도권이 74.1%다. 비수도권은 부산 38명, 대구 34명, 광주 3명, 대전 15명, 강원 7명, 충북 42명, 충남 39명, 전북 14명, 전남 14명, 경북 41명, 경남 19명, 제주 5명 등이다. 최근 1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1583명→1939명→1684명→1618명→1420명→1050명→1073명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대장동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개인적으로 보면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믿기지 않는 상황인데, 국가기관이 수사해보니 유착 가능성이 높다고 법원이 구속까지 했으니 뭔가 잘못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혐의가) 사실이라면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인사권자로서 직원관리를 100%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야당은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이 이 지사의 '핵심 측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은 유 전 본부장이 능력을 인정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역임했을 뿐 이 지사 측근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세계철강협회가 내년 글로벌 철강수요를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며 상향조정했다. 지난 14일 세계철강협회가 발표한 2021년 및 2022년 단기전망(SRO・Short Range Outlook)에 따르면, 올해 세계 철강 수요는 18억5500만톤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는 18억9600만톤으로 올해보다 2.2%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협회는 철강업황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와 정부지원에 따른 제조업 활동 증가를 들었다.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제한적이었던 각 산업의 철강 수요가 경기회복으로 점차 증가할 것이란 설명이다. 협회는 세계철강생산 1위 국가인 중국 시장의 경우 부동산 규제와 철강 생산 상한선 등으로 올해 남은 기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지만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의 제조 부문에서 철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협회는 유럽 등 선진국 철강수요가 2020년 코로나로 인해 -12.7% 감소된 후 2021년 12.2%, 2022년 4.3% 증가해 팬더믹 이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봤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자동차 및 내구재 부문의 대기수요와 바이든 정부의 활발한 인프라 정책 대응으로 철강수요가 회복되고 있고, 일본은 제조업 특히 자동차와 기계분야가 철강 수요 회복을 주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수출여건 개선과 정부 주도 공공 프로젝트, 주택 건설 시장 활성화, 국내 조선사 수주 호조에 따른 후판(두꺼운 강판) 수요 증가 등을 열거하며 철강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바라봤다. 한편 국내 1위 철강사 포스코는 지난 13일 3분기 연결기준 잠정 영업이익이 3조1100억원으로 역대 최고실적을 올렸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분기 기록한 직전 최대 분기 영업이익 2조2006억원을 3개월만에 경신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규칙을 지켜 손해를 입지 않고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다는 믿음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수원 팔달구 소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대전환의 시대에 반 발짝 빠른 대응으로 공공과 민간이 서로 협력해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여야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이재명 게이트' 대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시각차를 보이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야당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의 실체'에 대해 이 지사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지사는 민주당 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되면서 국감 전 사퇴할 거란 예측도 있었지만, 지난 12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겠다"며 국감 출석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소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한 가운데 도청 앞에는 이 지사의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맞불집회를 열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을 빚었다. 이 지사 지지자들은 "돈번놈이 범인이다" "화천대유는 국힘당꺼" "화천대유와 국힘당은 한패거리" "곽상도를 수사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 지사를 옹호했다. 반면 보수단체 회원들은 1차선 찻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불 집회를 열고 "대장동과 백현동을 돌려달라" "대장동 사기꾼 몸통나와라" "그분이 알고싶다"는 등의 발언을 이어가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양측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가운데를 막아섰고,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욕설을 하면서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경기지사 신분으로 국감에 참석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이 지사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야권의 문제제기에 "오히려 대장동 개발 사업에 구체적 내용과 행정 성과 등 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정면돌파를 선언하고 국감에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률이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은 1,807건으로 이 중 513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28.4%에 달했다. 특히 최근 5년간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을 보면 ▲2016년 22.2% ▲2017년 25.1% ▲2018년 26.5% ▲2019년 29.1% ▲2020년 28.4% 등으로 5년 전과 비교해 6% 가량 증가했다. 전국 18개 검찰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40%를 기록해 절반에 가까운 기각률을 보였다. 이어 제주지방검찰청 36.4%, 춘천지방검찰청 33.3%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에 비해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인 검찰청도 있다. 2019년 50%의 기각률을 보였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1년 만에 24.2%로 떨어졌고 울산지방검찰청은 48.1%에서 22.2%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40.7%에서 21%로 감소하여 지난해 전국 검찰청 중 가장 낮은 기각률을 기록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구속은 개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검사의 청구로 법관이 적법한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발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 건수는 지속 감소하는 반면 기각률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구속영장 청구는 적법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꼼꼼히 살피고 신중을 기해 청구해야 한다”면서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검찰 스스로 자체 점검하고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여 기각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의 3분 진료 관행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학교병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8월 기간동안 외래환자 평균 진료시간은 4.44분으로 작년 같은기간 4.61분 대비 3.7% 감소했다. 이처럼 환자 1인당 진료시간은 줄어든 반면 외래환자 수는 오히려 9.2% 증가했다. 진료과별로 살펴보면 순환기내과를 찾은 외래환자는 1인당 평균 3.47분으로 가장 짧게 진료를 받았고, 그 다음으로 △내분비대사내과 3.48분 △비뇨의학과 3.61분 △신장내과 3.63분, △소화기내과 3.64분, △재활의학과 3.67분, △혈액종양내과 3.74분, △신경과 3.99분 등이었다. 이렇게 평균 3분대 진료를 받는 8개 과 외래환자 수는 총 51만 6,131명으로 같은 기간 서울대병원 전체 외래환자 114만 3,999명의 45.1%를 차지했다. 서울대병원은 작년 10월 중증희귀난치복합질환 중심의 진료체계로 전환을 선언했지만, 이후 오히려 외래환자 수가 늘고 환자당 평균 진료시간은 감소했다. 신 의원은 “대형병원 중심으로 전국의 외래 환자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현상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의료체계의 양극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병원은 중증환자를, 일차의료는 경증환자를 전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안내와 협조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도 마련해야 반복되는 의료전달체계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17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대장동 비리의 주범으로 청와대가 아닌 감옥으로 가야 할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에 대장동 비리를 두고 물고 뜯는 양상이 참 보기 사납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아직은 추측에 불과한 소문을 근거로 윤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이 지사) 자신이 다급한 상황에 몰렸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곧 대장동 비리 설계에 관여한 남욱 변호사가 귀국한다고 하니 믿기 어렵지만 검찰 수사가 성역이 없는 수사인지 한번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주택 실수요 전세대출 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70% 가까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공급된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금액이 서울 26%, 경기 35.6%, 인천 4.5% 규모로 공급돼 수도권에만 66%가 몰렸다. 보증건수 비중 역시 서울 24.1%, 경기 32.5%, 인천 4.5%로, 수도권에 61.1%의 전세자금 보증이 집중됐다.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되는 버팀목 전세자금은 저금리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되는 실수요 전세대출 상품이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공급된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은 총 7만8,896건이며 4조2,549억원 규모다. 이중 수도권에만 2조8,124억 규모로 4만8,164건 공급돼 전체 공급건수의 61.1%를 차지하는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지역에만 1조1058억원 규모로 1만8,991건의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이 공급됐고, 경기지역에는 1조5,147억원 규모로 2만5,645건이 공급됐다. 인천지역에는 1,919억원 규모로 3,528건 공급됐다. 이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공급된 버팀목 1조4,423억원 규모의 3만732건을 훌쩍 넘는 수치다. 진 의원은 “주택 실수요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의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별 형평성을 재고해 수혜자 폭을 넓히는 것이 그 취지에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