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내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커내든 26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 10일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와 기금 여유재원으로 재원을 마련한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시장에서는 이번 추경의 효과는 신속한 집행이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국민 경제 세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추경의 세부안을 꼼꼼히 살펴봤다. ◇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추경안은 크게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1000억원 △민생 안정 지원 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6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등 9조7000억원 △국채상환 1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재원은 증시 및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여유재원 1조원으로 충당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로,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또한 어렵사리 되살린 경제 성장의 불씨가 사그라들지는 않을까 걱정된다”며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며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고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요청했다. ◇ 고유가 부담 완화 10.1조…전 국민 70%에 최대 60만원 이번 추경의 핵심은 고유가·고물가 대응이다.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총 4조8252억원을 편성했다. 지원은 지역과 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49곳은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40곳은 25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약 325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취약계층 지원은 더 두텁다.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약 36만명에게는 45만원이 지급되며, 비수도권·인구감소 우대·특별지역 거주자는 5만원이 추가된다. 기초생활수급자 285만명 가운데 수도권 거주자는 55만원을 받는다. 비수도권·인구감소 우대·특별지역 거주자는 5만원이 추가돼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사용처도 지역화폐 가맹점과 동일하게 설정해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를 노렸다. 지급은 1·2차로 나눠 순차 진행된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시기 등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교통·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확대하고, 저소득 기후민감계층 중 등유·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는 에너지바우처 5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석유 최고가격제 추진,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 유류비·외화 예산 부족 대응 등에 5조원을 투입한다. ◇ 민생 안정 2.8조…긴급복지·돌봄·전세사기 지원 확대 민생 안정 분야에는 총 2조8000억원이 배정됐다. 세부적으로는 △취약계층 일상 회복 8000억원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 1조9000억원 △고물가 부담 경감 1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우선 저소득층·소상공인·취약 노동자 보호에 방점을 찍었다.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운영 규모는 현재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2배 늘어난다. 긴급복지 지원도 확대된다. 지원 건수는 현행 37만5000건에서 39만1000건으로 늘어난다. 돌봄서비스는 2만8000가구를 추가 지원한다. 복지시설 냉·난방 설비 지원도 750개소까지 확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새로 담겼다. 정부는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을 보장하는 사업을 279억원 규모로 신규 추진한다. ◇ 산업 피해 최소화 2.6조…수출·관광·에너지 전환 지원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에는 2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우선 피해 기업 지원에 1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수출기업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기존 7000개에서 1만4000개로 2배 확대하고, 이에 1000억원을 투입한다. 중동 현지 공동물류센터도 380개 기업에 추가 지원한다. 정책금융 공급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500억원(대출), 신용보증기금 2조5000억원(보증), 기술보증기금 1조2000억원(보증), 한국무역보험공사 3조원(보증) 등을 통해 총 7조1000억원 규모의 수출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중동 수출 차질에 대응한 대체시장 진출 지원도 담겼다. 정부는 해외 인증 획득 확대에 1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관광업계 지원도 포함됐다. 중동 전쟁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에 저금리 정책자금 3000억원을 공급하고, 신규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품 개발·홍보에 306억원을 지원한다. 에너지 전환과 신산업 대응에도 8000억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5000억원은 에너지 전환에 배정됐다.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발전설비 지원 규모를 2000억원 늘려 총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햇빛소득마을은 기존 150개소에서 700개소로 늘리고, 이를 위해 4000억원 규모의 추가 금융을 지원한다. 아파트 베란다 소규모 태양광 보급에는 250억원, 건물·주택과 국립대·부설학교 태양광 설비 설치에는 504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 중기부 1.9조 추가 편성…소상공인·청년·지역 제조업 방어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전쟁 여파로 확대될 수 있는 내수 위축과 경영 불안, 고용 충격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단기 유동성 지원을 넘어 민생 안정과 산업 대응력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취약계층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청년, 지역 제조원체를 담당하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 중기는 총 1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한을 평성해 이들을 지원한다. 예산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 청년 일자리 지원, 지역 제조업 경쟁력 강화 등에 투입된다. 정부는 우선 경기 민감도가 높은 취약 부문 방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전쟁 여파로 소비 심리 위축과 원가 부담 확대가 예상되면서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의 자금 사정 악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청년층 지원도 추경의 한 축이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 고용 충격이 청년층으로 먼저 전이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청년 일자리와 창업, 고용 기반 유지 지원책을 포함했다. 지역 제조업 지원도 눈에 띈다. 정부는 제조업의 인공지능(AI) 전환 등을 지원해 지역 산업 현장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단기 위기 대응을 넘어 산업 체질 개선까지 염두에 둔 편성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쟁 피해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해운업계 대응 논의 등도 병행하고 있다. 재정과 세제, 산업 대응을 묶어 복합 충격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추경이 전쟁발 충격 완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실제 경기 방어 효과는 예산 집행 속도와 현장 체감도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향후 전쟁 상황과 국내외 금융·실물경제 여건을 점검하면서 추가 대응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 4230억 규모 AX 사업으로 교육·의료·문화·창업 전방위 혁신 추진 - 스타트업·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청년 고용·지역 균형 발전 촉진 - 보안·윤리·규제 병행하며 지속가능한 XR·메타버스 생태계 구축 글로벌 ICT 시장에서 XR(확장현실)과 메타버스를 둘러싼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은 시장 선점을 위해 대규모 투자와 제도 정비에 집중하며, 기술·콘텐츠·플랫폼 전 영역에서 주도권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XR·메타버스 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특히 정부는 지난달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가 합동으로 ‘2026년도 주요 AX 사업 통합공고’를 통해 총 4230억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 AI·XR 상용화와 스타트업 육성 및 글로벌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국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한국형 메타버스 생태계 한국 메타버스는 2000년대 초반 온라인 게임과 싸이월드 같은 가상 커뮤니티에서 출발했다. 리니지, 메이플스토리 등 초기 게임과 커뮤니티 서비스는 가상세계의 사회적 활동 가능성을 입증했다. 2010년대 VR·AR 기술의 진화로 '메타버스' 담론이 본격화됐으며, 2017년부터는 정부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규정하며 정책적 위상을 강화해 왔다. 2020년대 초반 코로나19 팬데믹은 메타버스 확산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비대면 교육, 원격 근무, 온라인 전시·공연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가상공간의 필요성이 커졌고, 네이버 제페토와 SKT 이프랜드 같은 국내 플랫폼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으며 산업 대중화 또한 가속화됐다. 그리고 2021년 이후부터는 정부가 나서 ‘디지털 뉴딜’ 정책에 메타버스를 포함시키고,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켜 기업·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로 인해 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며 한국 메타버스는 국가 전략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다 ◇교육·의료·산업훈련까지 확산되는 XR·메타버스 국가 전략 이번에 발표된 ‘2026년도 주요 AX 사업 통합공고’는 총 11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XR·메타버스 산업의 전방위적 성장을 목표로 한다. AI·XR 응용제품의 신속한 상용화 지원이 핵심이다. 또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으로 콘텐츠 제작 지원이 확대된다. 이를 통해 대기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창의적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실질적인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XR·메타버스 기술은 단순히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교육 현장에서는 몰입형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의료 분야에서는 원격 수술 및 환자 치료 시뮬레이션에 활용된다. 또 산업훈련에서는 위험한 작업을 가상 환경에서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어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다각적 활용 가능성은 XR·메타버스 산업이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을 보여준다. ◇교육·의료·문화·창업까지 확산되는 XR·메타버스 혁신 AI와 XR의 결합은 교육, 의료, 문화 등 실생활 전반에서 국민 체감형 혁신을 이끌고 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XR 기반 가상 교실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 없는 몰입형, 체험형 학습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는 XR과 AI 기술을 활용한 원격진료와 맞춤형 재활이 정밀해지며, 디지털 치료제와의 결합으로 의료 접근성과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 또한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시공간 제약 없이 공연과 전시를 즐기는 실감형 문화 체험이 확산되며 저변을 넓히고 있다. AI·XR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은 교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 가능한 혁신적 서비스로 이어지며, 기술이 일상과 사회 구조 근본을 바꾸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정부의 스타트업 및 콘텐츠 제작 지원은 청년과 중소기업에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며,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개방형 경제 구조를 만들고 있다. 특히 온라인 기반의 XR·메타버스 생태계는 기존에 지역적 격차로 기회가 적었던 한계를 극복해 지방 청년들의 고용 창출과 지역 균형 발전에도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K-콘텐츠’ 성공을 기반으로 한국형 메타버스 플랫폼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은 가상공간에서 전 세계 사용자들과 소통하며 글로벌 교류를 확대하게 된다. 이러한 한국 콘텐츠의 위상 강화는 세계 무대에서 국가적 자부심을 높이고 디지털 영토를 넓히는 도약의 발판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보안 대책은 단순한 기술 조치를 넘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널 생활 안정망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와 디지털 권리를 보호하는 사회적 인프라로 작동하며, 기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핵심 기반이 된다. 이러한 정부의 보안 대책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신뢰를 확보하고 디지털 시대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안정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재정 지원 넘어선 XR·메타버스 국가 전략 이번 정책은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대한민국이 XR·메타버스 시대의 기술 소비국에서 창조적 수출국으로 거듭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양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윤리와 안전의 사회적 토대를 단단히 다짐으로써, 한국형 메타버스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 경제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국민 부담을 덜고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지급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30일 기준 국내 거주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계층과 지역별로 차등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는 45만원이 지급되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원이 추가된다. 일반 국민의 경우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을 지급받는다. 지급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지급은 이달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으로 실시된다. 그 이후 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나머지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지급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할 경우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되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수령 가능하다. 지급된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소상공인 매장 등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콜센터를 운영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신청 기간, 지급 금액, 사용기한 등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돼 있으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3선 도전에 나선 박형준 부산시장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의 맞대결이 성사됐다. 박덕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1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박 시장과 주진우 의원 등 2명이 맞붙은 부산시장 경선에서 박 시장이 후보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현역인 박 시장은 후보 확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보수 대통합과 당내 결집을 주문했다. 박 시장은 “시의원·구청장·구·군의원까지 200명이 넘는 모든 국민의힘 후보의 야전사령관이자 선봉장이 되겠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부산을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파제로 지켜내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부산 글로벌허브 도시 특별법안이 입법 마지막 문턱에서 가로막혀 있다”며 “민주당 전 의원은 법안 즉시 통과를 약속했다가 태도를 바꿨는데, 부산시장은 시민의 대표여야 하지 권력의 대리인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일 전재수 의원은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서 최고 득표자로 과반 득표를 해 결선 없이 최종후보자로 확정됐다. 경남 의령 출신의 부산 유일 민주당 3선 국회의원인 전 후보는 부산북구갑(옛 부산북구강서구갑)에서 50% 넘는 득표율로 당선됐으며, 이재명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해수부 이전을 추진했으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지며 사퇴했다. 전 의원은 지난 10일 불기소 처분 결과에 대해 “이제 일만 할 수 있게 됐다. 할 말 많지만, 지금은 ‘말’이 아니라 ‘일’을 해야 할 때"라며 "아까운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갔다. 해양 수도 부산,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재명 정부와 함께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거대 양당의 부산시장 후보가 모두 확정되면서 탈환을 노리는 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수성에 나서는 현역 박 시장의 본격적인 격돌이 예측된다.
미국과 이란이 올해 2월 발발한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파키스탄에서 역사적인 고위급 협상에 돌입한 것으로 전한다. 양국은 외교 관계가 단절된 1979년 이후 최고위급 인사가 직접 마주하는 자리로, 중동 정세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러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 볼 때 파키스탄 현지시각으로 11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회담에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을 필두로 한 이란 대표단이 참석했다. 미국 측은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와 재러드 쿠슈너 등 핵심 외교 라인이 합류했다. 또 이란 측은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 알리 아크바르 아흐마디안 국가안보최고위원회 사무총장, 압돌나세르 헴마티 중앙은행 총재 등 고위 인사들이 포함됐다. 대표단 규모는 이란 약 70명, 미국은 경호 인력을 포함해 300명에 달해 양측이 실질적 합의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협상은 파키스탄 셰바즈 샤리프 총리의 중재 아래 진행됐으며., 이란 측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인정 △전쟁 피해 배상 △해외 동결자산 해제 △중동 전역 교전 중단을 ‘레드라인’으로 제시했다. 반면 미국은 전쟁 종식 확약, 호르무즈 해협 안전 항행 재개, 이란 핵 프로그램 통제 등을 요구했다. 갈리바프 의장은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로부터 협상 전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알려져 협상 결과가 이란 국가 전체의 결정임을 암시했다. 미국의 태도는 강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은 이슬라마바드 ‘레드존’ 내 세레나 호텔에서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된다. 초기에는 간접 협상 방식이 유력했으나 진척 상황에 따라 2015년 핵협상 이후 첫 공식 대면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협상 기간과 전망은 엇갈린다. 미국 언론은 합의까지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란 매체는 단기 담판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번 협상은 단순히 미국과 이란의 전쟁 종식을 넘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지속 여부와 맞물려 중동 전역의 평화 구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전 세계의 시각이 협상에 집중되고 있다. 중재자 역할을 하는 파키스탄 총리실은 "이번 회담이 지역의 견고한 평화를 향한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란 전쟁을 겪으며 화석 연료 의존의 취약성을 다시금 깨달은 프랑스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전기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프랑스앵포에 따르면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10일(현지시간) 저녁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기화 전략을 발표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우리 에너지 소비의 60%는 여전히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다"며 "우리가 석유와 가스에 의존하는 한 계속해서 타국의 전쟁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이런 상황에서 탈피해 "프랑스를 더 독립적으로 만들기 위해 전기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생활 분야의 전기화 지원 규모를 연간 55억 유로(9조5천억원)에서 2030년까지 100억 유로(17조원)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막대한 금액"이긴 하나 "새로운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뤄질 것"이라고 여론을 안심시켰다. 르코르뉘 총리는 이어 올해 말부터 신축 건물에 가스보일러 설치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기존의 가스·석유 보일러를 열펌프로 대체하는 개인에겐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정부는 열펌프 확산을 위해 2030년까지 매년 100만대의 열펌프 설치를 목표로 제시했다. 2050년까지 200만호의 사회주택에서 가스보일러를 완전히 퇴출하는 계획도 세웠다. 르코르뉘 총리는 "우리는 전기 난방을 표준으로 만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85TWh의 가스를 순수 프랑스산 에너지로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프랑스 가스 수입량의 20%에 해당하는 양이다. 르코르뉘 총리는 전기차 확대 프로그램도 제시했다. 그는 "중산층의 장거리 운전자"를 위해 올해부터 추가로 5만대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2030년까지 신차 3대 중 2대는 전기차여야 한다"며 내년부터 연간 40만대, 2030년에는 100만대의 전기차 생산을 업계에 촉구했다.
전남 나주시에는 수십 년, 적게는 수년 동안 지역을 기반으로 묵묵히 활동해 온 시민사회단체와 예술단체들이 있다. 이들은 단순한 사업 수행자가 아니라 지역의 문화와 공동체를 실제로 만들고 지켜온 현장의 주체들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모든 사업이 ‘공모’라는 이름으로 전환되었다. 1월에 제출하고 2월에 심사하는 데 올해는 2월에 제출하고 같은 달에 심사했다. 사업이 이미 시작되어야 할 시점인데 선정 여부를 기다리는 꼴이다. 이 공모 방식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윤병태 시장과 이 예산을 승인하고 행정을 감시해야 할 시의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다. 사업은 원래 전년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며 다음 해로 이어가는 연속과 지속의 과정이다. 그런데 당해 연도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공모 방식을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가? “공모는 공정하다”고 하면 그만인가? 수십 년을 버텨온 나무와 어제 심은 모종에게 똑같은 물을 주고 “같이 대했으니 공정하다니. 이런 공정은 공정이 아니라 기계적 평등일 뿐이다. 쌓아온 경험과 연륜을 부정하는 행정은 기록을 지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수십 년간 다져온 시간을 다시 ‘0’에서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정이 아니라 폭력이다. 연속성
2026-03-31 편집국 기자
지난 3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은 ‘2027년 국민주권정부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하며 국가 재정 운영의 근본적인 전환을 예고했다. 내년도 예산이 “현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하게 예산편성 전 과정을 주관하는 진정한 국민 주권 예산”이라면서, 특히 성과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5대 구조 개혁 중심의 재정 재설계를 통해 인공지능(AI)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탄소중립, 양극화, 지방소멸 대응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단순한 예산 편성 지침을 넘어선다. 모든 사업을 지출 구조 조정 대상으로 삼고, 재량 지출(15%), 의무 지출(10%) 절감이라는 전례 없는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해당 부처의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국가 재정의 전면 재설계’를 선언한 것이다. ◇ 농안기금의 본질 이러한 재정 개혁 기조는 특정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 재정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그렇다면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오히려 농안기금은 대표적인 민생 재정이자 반복 지출 성격이 강한 기금이라는 점에서, 이번 지
2026-03-27 편집국 기자
기업은 본질적으로 변동 속에서 움직인다. 시장은 예고 없이 위축되고 원가는 통제 범위를 벗어나 상승하며 고객의 기대 수준은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한다. 이러한 외부 환경의 압력은 특정 기업만 비켜 가지 않고, 규모와 업종을 막론하고 모든 조직에 공통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결과는 동일하지 않다. 어떤 조직은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방향을 유지하는 반면, 어떤 조직은 작은 충격에도 내부 균열이 빠르게 확대 되며 구조적 불안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것은 변화의 강도가 아니라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 내부의 구조와 판단 기준이다. 외부 환경의 변화는 기업이 통제할 수 없지만, 그 환경을 해석하고 흡수하는 방식은 조직이 설계한 체계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위기는 밖에서 시작되지만 무너짐은 안에서 결정된다 시장의 충격은 곧바로 붕괴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충격을 받아들이는 내부 구조가 취약할 때 균열이 확대된다. 결국 조 직이 흔들릴 때 점검해야 할 것은 외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내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다. 무엇을 유지해야 하고, 무엇을 조정해야 하며, 무엇을 다시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2026-03-21 편집국 기자
얼마 전 필자가 듣는 고전강독 시간에 뜻밖의 이야기가 나왔다. 팔순의 훈장은 자신의 집에 쥐가 들어와 겁을 먹은 아내가 주방에 들어가질 못한다는 거였다. 방역업체까지 불렀지만 정작 쥐는 잡지 못하고, 쥐구멍 두 개를 막는 데 출장비만 20만 원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자 80대 중반의 수강생 한 분이 웃으며 말했다. “군 오징어 미끼로 쥐덫을 놓아보세요” 그 한마디에 교실은 금세 어린 시절 이야기로 번졌다. 천장에서 쥐들이 밤마다 뛰어다니며 운동회를 열던 시절이 있었다. 누구는 비료 포대로 천장을 막아 쥐를 몰아 잡았고, 또 누구는 쥐꼬리를 묶어 학교에 가져가야 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쥐는 그저 불쾌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식량을 축내는 ‘적’이었다. 그 시절의 농촌은 쥐와의 전쟁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켜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쥐보다 더 큰 문제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최근 뉴욕타임스는 『인구 폭탄, The Population Bomb』의 저자로 유명한 미 스탠포드 대학교 생물학 교수였던 폴 R 얼리치(Paul R. Ehrlich)가 9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는 부음기사를 전했다. 그는 인구 폭증이 식량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던 생태학자였다.
2026-03-19 윤영무 본부장 기자
핵가족시대, 우리 사회는 정신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느린 학습자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들을 여전히 ‘예비범죄자’로 치부하거나, ‘홀로 설 수없는 존재’로 여기는 편견을 가진 이들이 많다. 이들이 이웃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러한 편견을 해소하고, 함께 사는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당사자들의 고유성과 상황이 존중되고 받아들여지는 지역사회공간이 주어질 때 비로서 이들에게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질문을 던졌다. 소규모의 집단주거공간을 기반으로 공동비지니스를 개발하며, 지역 주민과 어우러져 사는 마을은 만들 수 없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을 서귀포 상효동 농장에서 시작했다. ◇5천평 귤밭에 분양된 500그루의 희망 3월 26일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상효동의 제주트립티팜 농장에서 열리는 가족축제는 그 희망을 확인하는 자리이다. 축제 당일에 제주트립티팜 농장에서 음악이 곁들인 작은 기념식을 하려고 한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기꺼이 귤나무 분양에 동참해주신 분들, 현재 치료에 전념하느라 마음으로 함께 하며 뜻하는 선한 일이 이루어지
2026-03-16 편집국 기자
오늘(3월 13일) 자 뉴욕타임스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더블린 펍 투어, 하지만 술은 마시지 않아요, A Dublin pub crawl, but hold the booze」라는 제목부터가 눈길을 끈다. 더블린은 아일랜드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다. 많은 문학가가 배출된 도시로 유명한 데다 활기찬 펍 문화와 전통 음악으로도 잘 알려져 맥주잔 부딪히는 소리와 취기가 떠오른다. 그런데 이제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니 무슨 까닭일까? 기사를 읽고서 알겠다. 그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건강과 음주 습관을 둘러싼 문화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술을 덜 마시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바에 가서 친구를 만나고, 음악을 듣고, 분위기를 즐긴다. 결국 술이 중심이던 공간이 이제는 사람과 분위기 중심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때 술은 “마실 줄 아는 사람”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소주병이 줄지어 서야 친분이 쌓였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강한 사람으로 통했다. 필자 역시 젊은 시절에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술을 꽤 마시던 축에 속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풍경을 보기 어려워
2026-03-16 김소영 기자
마일스톤(Milestone)이라는 용어는 원래 도로에서 목표지까지 남은 거리를 알려주는 돌로 된 이정표를 뜻하는 합성어(Mile+Stone)이다. 프로젝트 또는 기업의 경영 목표 달성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단계나 사건을 의미한다. 고대 로마시대에는 군대나 여행자가 이동 거리를 확인하고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를 알기 위해 1마일마다 돌로 된 표지판을 세웠다고 한다. 오늘날 벤처투자에서는 이 개념이 확장되어 ‘지금 이 회사는 어디까지 왔고 다음 단계로 가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성장 단계의 기준점으로 본다. 다시 말해서 마일스톤이란, 스타트업이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단계별 목표를 의 미하는 개념으로 스타트업의 성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초기 스타트업의 대부분은 적자가 지속되고 미래가 불확실한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자는 투자 대상을 검토할 때 그 회사가 ‘현재 돈을 벌고 있는가’ 보다는 ‘이 회사가 제대로 성장 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또는 성장을 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더 중요시한다. 즉, 막연한 비전보다는 단계 별로 검증된 성과제시에 관심이 있다. 이를 보
2026-03-15 편집국 기자
최근 국내에서 미술관·박물관 열풍이 불고 있다. 세계 유수의 미술관, 박물관은 이미 관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콘텐츠로 역할하여 왔다. The Art Newspaper 자료에 의하면, 2024년 세계 박물관 관람객 순위 1위는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박물관(874만명), 2위는 이탈리아의 바티칸 박물관(683만명), 3위는 영국의 대영박물관(648만명)으로, 유럽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박물관이면서 방문객 수 상위에 위치한다. 1990년대~2000년대 초반 여행사 근무 이후, 필자는 지금까지 파리 방문에서 루브르박물관을 대략 10~20회 방문 했을 것이다. 그만큼 파리 투어에서 루브르박물관은 필수 코스로 여겨진다는 의미다. 유럽의 대표적인 미술관은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시녀들과 고야의 옷 입은 마하 등을 소장한 스페인의 프라도미술관, 산드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과 카라바조의 메두사의 머리 등을 소장한 이탈리아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 크림트의 키스를 감상할 수 있는 벨베데레 궁전 오스트리아 미술관 등 인지도가 높은 곳이 많다. 자크 루이 다비드의 소크 라테스의 죽음과 빈센트 반 고흐의 싸이프러스 나무 등을 볼 수 있는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도 유명하다. 프
2026-03-14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