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이 꺼지는 순간의 공포, 인류 소멸 우려된다 7월 말부터 8월 첫 주까지 2주 동안 폭염과 열대야가 그칠 줄 모르고 이어졌다. 필자는 아파트 14층에 살고 있는 덕에 예전에는 한여름에도 베란다를 통해 들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선풍기 한 대면 그런대로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는 에어컨 없이는 하루도 견디기 힘든 날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24시간 가동되는 차가운 인공 바람에 완벽히 적응해 있다. 문득 밤중에 서늘한 불안감이 엄습하기도 한다. ‘만약 이 열대야 속에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리면 어떻게 하지?’ 지진이나 대형 재난을 걱정하는 사람처럼 전력망이 마비되어 에어컨이 멈춰버린 방 안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을 갖게 한다. 그때 깨달았다. 우리가 누리는 현대의 문명과 일상은 열기를 식혀줄 전력망이라는 아주 아슬아슬한 줄타기 위에 올려져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모든 비명 같은 더위는 수천 km 떨어진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내 방 창문 너머까지 바짝 다가와 있다는 사실이었다. ◇지구 온도의 균형을 잡는 280ppm의 이산화탄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본래 아주 정교하게 제어되는 에너지 시스템이었다. 1억 5천만 km를 건너온 태양 빛(단파)은 대기를 통과해 바다와 숲, 사막과 도시, 그리고 빙하에 도달한다. 이 빛의 일부는 눈이나 얼음처럼 밝은 표면에 맞고 곧바로 우주로 반사되지만, 나머지는 땅과 바다에 흡수되어 지표면을 데운다. 그리고 밤이 되면 따뜻해진 지표면은 이 에너지를 눈에 보이지 않는 긴 파장의 '적외선' 형태로 우주로 방출한다. 공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질소(78.1%)와 산소(20.9%)는 이 에너지 흐름에서 '투명 인간'과 같다. 원자 두 개가 단단히 묶인 이 분자들은 지표면이 내보내는 적외선을 전혀 흡수하지 않고 그대로 우주로 통과시킨다. 만약 대기에 질소와 산소만 있었다면 지구가 내보낸 적외선은 곧장 우주로 빠져나가 지구는 영하 18도의 차가운 얼음 행성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기 중 단 0.04%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CO₂)는 달랐다. 탄소 하나와 산소 둘로 이루어진 3원자 분자 구조는 지표면에서 올라오는 특정 파장의 적외선과 만나면 격렬하게 진동하며 열을 흡수한다. 그리고 그 열을 우주뿐만 아니라 다시 지표면과 대기 하층으로 재방출한다. 이 미량의 이산화탄소는 원래 지구를 사람이 살기 좋은 평균 15℃로 유지해 주는 고마운 '열을 가둔 이불'이었다. 산업화 이전 수천 년 동안 이 이불의 두께는 280ppm(공기분자 100만 개 중 280개)으로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200년 동안의 불꽃놀이가 가져온 서유럽의 비명 균형이 깨진 것은 지난 200년 동안이었다. 인류가 공장을 돌리고 차를 굴리기 위해 지층 깊은 곳에 묻혀 있던 석탄과 석유를 꺼내 태우면서, 수억 년간 갇혀 있던 탄소가 대기 중에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왔다. 공기 중 0.04%라는 비율은 언뜻 보기에 극히 작아 보인다. 하지만 지표면부터 하늘 끝까지 쌓인 대기 전체를 고려하면, 이 미량 기체의 증가는 지구 전체의 에너지 흐름을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현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30ppm을 웃돌고 있다. 200년 만에 이불이 50%나 두꺼워진 셈이다. 지표면에서 방출된 적외선이 우주로 나가지 못하고 대기에 갇히면서, 북극의 기온이 올라가고 고층의 제트기류가 약해졌다. 그 결과 거대한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누르는 '열돔 현상'이 대륙을 덮쳤다. 여름이면 센 강변에 앉아 포도주를 마시던 파리였다. 그리고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해 두꺼운 석조 벽과 작은 창문으로 지어진 런던의 오래된 집들은 순식간에 열을 가두는 거대한 오븐으로 변했다. 에어컨 보급률이 낮았던 서유럽에서는 폭염으로 학교가 문을 닫고, 산불이 이어지고, 유럽 27개국에서 평년보다 1만 명 이상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하는 비극이 이어졌다. 아파트 14층에서 에어컨 전기가 나갈까 두려워하는 나의 불안은, 이미 유럽 전역에서 현실이 되어 있었던 거였다. ◇거대한 열의 이불을 거둬라, 그렇지 않으면 소멸하리라 이 경고가 너무 지나친 비관론처럼 보이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인류는 전기를 쓰고 에어컨을 틀며 어떻게든 폭염에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우리가 닫힌 방문 안에서 인공 바람을 쐬는 동안, 창문 밖의 세상은 멸종의 길을 걷고 있다. 자연계의 동식물에게는 버튼 하나로 온도를 낮춰줄 에어컨이 없다. 진화의 역사 속에서 수만 년에 걸쳐 일어나야 할 기온 상승이 단 수십 년 만에 폭발적으로 찾아오면서, 바다의 산호초는 하얗게 죽어가고 식물들은 서식지를 잃었으며 곤충과 동물들은 생존의 한계를 넘어 소멸해 가고 있다. 이것이 왜 인류의 소멸인가? 인류는 지구라는 거대한 생태계의 그물망에서 결코 독립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식물의 수분을 돕는 곤충이 사라지면 농작물이 실종되고, 바다의 먹이사슬이 무너지면 인류의 식량 체계가 파괴된다. 동식물의 멸종은 곧 인류를 지탱하는 생명 유지 장치가 하나씩 꺼지는 것과 같다. 숲과 바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생태계가 무너지면, 농작물이 죽고, 식량난이 일어나, 에어컨 바람 뒤에 숨어 있던 인류 역시 결국 소멸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어떤 이는 소멸이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이미 공기 중에 풀려난 430ppm의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단순히 에어컨을 끄거나 전기차를 타는 것만으로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지난 200년 동안 쌓아 올린 열의 이불을 거두기 위해 인류는 이제 능동적인 '대기 청소'에 나서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AI와 우주 시대, 430ppm을 절반으로 줄일 기술의 반격 그러나 절망하기에는 이르다. 다행히 오늘날 인류의 기술 발달은 눈부실 정도로 눈부시다.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전 지구적으로 결단한다면, 이미 하늘에 쌓인 430ppm의 이산화탄소를 절반 가까이 줄여내는 위대한 반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에너지 혁명과 탄소 포집 : AI는 초고효율 신재생에너지 그리드를 제어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직접 콕 집어 흡수하는 '직접 공기 포집(DAC)' 기술의 화학 소재와 분자 구조를 광속으로 설계해 내고 있다. 포집된 탄소는 땅속 깊은 곳 현무암 지대에 주입되어 영구적인 돌(석회암)로 변한다. ▲우주 시대의 차세대 에너지와 기후 모니터링 : 우주 태양광 발전 및 초위성 인공위성을 통한 실시간 탄소 모니터링 시스템은 지구 전체의 에너지 흐름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다. ▲생태계 복원의 지능화 : 초지능적 기술과 자연 기반 해법(NBS)이 결합하여, 숲을 가꾸고 바다숲을 복원하여 나무와 바다 플랑크톤이 탄소를 다량으로 다시 흡수하도록 돕고 있다. ◇다시 바람이 부는 창가를 위하여 필자는 14층 아파트에서 창문 밖 밤하늘을 바라본다. 에어컨은 여전히 세차게 시원한 바람을 뿜어내고 있지만, 이 인공적인 시원함이 주는 안도감 뒤에는 지구라는 거대한 에너지 시스템이 겪고 있는 열병이 누적되어 있다. 0.04%라는 미세한 비율이 지구 전체의 기후를 바꾸었듯 우리가 전력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일상을 되찾는 길 역시 거창한 곳에 있지 않을 것이다. 지난 200년 동안 덮어온 두꺼운 열의 이불을 한 겹씩 거둬내는 정교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 우리는 비로소 에어컨 리모컨 없이도 창문을 열고 자연의 서늘한 바람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임을 명심하자.
정부가 '자발적 탄소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발행·평가·거래·소각 등 전과정을 관리하는 법제화를 추진한다. 자발적 탄소시장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추가 감축 수단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 방향 토론회’에서 기획예산처는 "관련 법을 제정해 탄소크레딧 발행부터 평가·거래·소각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한국거래소에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재호 기획예산처 성장기획정책관은 발제에서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9100만톤의 탄소를 감축했지만, 2030년 NDC 달성을 위해서는 1억8000만톤의 추가 감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35년 NDC 목표 하한인 53% 감축을 위해서도 2030년 이후 1억2000만톤 이상의 추가 감축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 정부, 자발적 탄소시장을 새로운 감축 수단으로 육성 필요 현행 배출권거래제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를 포괄하나, 낮은 배출권 가격으로 기업들이 직접 감축 투자보다 배출권 구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배출권거래제 비규제를 받지 않은 중소기업 등은 감축 유인이 더욱 부족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을 육성해야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자발적 탄소시장법을 제정해 탄소크레딧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등록기관과 평가기관, 거래소를 중심으로 시장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등록기관은 탄소크레딧 발행, 이전 소각을 통합하는 등록부를 구축·운영한다. 또 평가기관은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투명성과 영구성 등 무결성 원칙에 따라 탄소크레딧의 품질을 평가하고 관련 평가 지표도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거래소를 제도권 안에서 운영해 공정한 가격 형성과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각 단계에서는 정보를 등록기관에 통보하고 등록기관과 거래소를 연동해 상장폐지와 거래 중단까지 일괄 처리할 있는 통합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에는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개설해 고품질 탄소크레딧이 거래되는 시장을 조성한다. 해외 수요자의 국내 감축실적 구매를 허용하고 해외 탄소크레딧을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글로벌 평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탄소크레딧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여 해외 활용도를 확대한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설비 전환, MRV(측정·보고·검증) 컨설팅, 법률·금융조달 등을 적극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 기존 제도와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초기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내년 최대 20만톤 규모의 고품질 탄소크레딧을 직접 구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천 정책관은 “국회에서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준다면 정부는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탄소크레딧 수요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기업, 학계와 전문가, 시장 참여자가 함께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의 성공적인 출발과 안착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탄소크레딧의 법적 지위 명확히 이어진 발제에선 시장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탄소크레딧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전 주기 관리 법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민구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현행 배출권거래제(ETS)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1%를 포괄하지만, 나머지 29%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등 비규제 부문의 감축실적 거래에는 제도적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외부사업, 대한상공회의소, 농업·산림 분야 등 다양한 감축실적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아우르는 통합 인프라와 법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기업이 탄소크레딧을 구매해 회계 처리하거나 국제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신뢰성과 활용도가 제약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강 변호사는 "탄소크레딧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면 이중계산·이중거래와 분쟁 문제에 대응하고 통일된 검증·인증 기준을 마련해 그린워싱 우려도 줄일 수 있다"며 "통합 거래 인프라를 구축해 국내외 거래를 활성화하고 감독·제재와 재정지원의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자발적 탄소시장은 시장을 규제하는 법이라기보다 시장과 인프라를 만드는 법의 성격이 강하다”며 “법적 안정성을 토대로 탄소크레딧의 전 주기를 관리하고 정부의 재정지원과 초기 수요 창출, 시장 감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인프라 구축 통해 장기적으로 ‘탄소크레딧 국산화’ 추진해야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VCM)이 신뢰성 논란으로 정체 중이나 국내 인프라가 구축될 경우 기업의 탄소 감축 참여 확대와 탄소크레딧 국산화 등에 기여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이아랑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장은 "글로벌 VCM 발행량이 연간 2억5000만톤, 소각량은 1억5000만~1억7500만톤"이라며 "가격은 평균 톤당 7달러 미만이나 품질과 유형에 따라 편차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특히 산림 등 자연 기반 크레딧의 추가성과 영속성 논란으로 부실 크레딧을 구매한 기업의 ‘그린워싱’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응해 국제사회에서도 크레딧의 발행·등록·소각 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무결성 기준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이 구축되면 비규제 기업의 감축 참여뿐 아니라 국내 감축 기술의 사업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국내 항공사가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에 대응을 위해 해외에 의존하단 크레딧을 대체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탄소크레딧 국산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 고품질 탄소크레딧 육성과 거래 추적성 확보 이어진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오형나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교수는 자발적 탄소시장 법제화 시 고품질 탄소크레딧 육성과 거래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오 교수는 "탄소 포집이나 바이오차 등 제거형 크레딧은 국제시장에서 톤당 200달러를 웃도는 사례가 있다"며 "정부 지원, 선도구매 계약, 전환금융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글로벌 탄소시장에서 ‘추적가능성(Traceability)’이 중요해지며 크레딧의 발행부터 거래·소각까지 추적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이 필요해지고 있다. 오 교수는 이를 “정부의 법 제정과 거래소 운영이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 마련과 함께 자연스러운 시장 수요를 창출하고 기술 기반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안소영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관련 제도를 빠르게 구축하더라도 실제 시장 수요로 연결되지 않으면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발적 탄소시장 법제화가 정부 주도 제도를 민간시장으로 확장하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며, "공급 측면에서는 크레딧의 신뢰성과 유효기간, 탄소 재배출 가능성 등을 검증할 기술이 중요하고, 제도와 기술을 함께 구축해야 시장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 탄소크레딧의 양적 확대와 품질·무결성, 균형 고려해야 법제화 과정에서 탄소크레딧의 양적 확대와 품질·무결성 확보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정부의 체계적인 전 과정 관리 방향을 긍적으로 평가하며 "발행 기준을 너무 완화하면 품질이 떨어지고, 반대로 기준을 과도하게 높이면 발행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탄소크레딧을 하나의 기준으로 관리하기보다 기업 ESG영과 높은 신뢰성을 요구되는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용으로 구분하는 유형별 관리 체계를 제안했다. 나시영 카본에너지 대표는 "크레딧의 수익성이나 가격이 아닌 실제 탄소 감축·제거 효과와 영속성 등 무결성을 중심으로 품질을 평가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감축·회피·제거 방식과 빈티지 등에 따라 상품군을 세분화해 고부가 가치인 제거형 크레딧 시장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공급이 부족한 제거형 크레딧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미래 빈티지를 활용한 오프테이크(선도구매) 계약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문했다. 김태선 NAMU EnR 대표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크레딧 유형을 세분화, 평가체계를 구축, 정부의 초기 수요 창출을 제안했다.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크레딧 발행과 평가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자연·기술 기반과 감축·제거 방식 등을 조합해 유형별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자발적 탄소크레딧의 빈티지와 유효기간이 존재하는 만큼 향후 파생상품 거래까지 고려해 시장을 설계해야 한다"며 "시장 초기에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구매가 민간 수요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공공부문이 투자 위험 분담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 감축사업 초기 자금조달 지원과 공공부문위험 분담 장치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박성훈 사회적가치연구원 실장은 “감축사업은 성과를 인정 받기까지 최소 7년에서 15년가량 걸리고 비용이 사업 초기에 투입돼야 한다”며 "사업자들이 장기간 자금난을 홀로 감당하는 ‘죽음의 계곡’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미국의 사전 구매 계약과 캐나다·영국의 장기 지원 제도 등을 사례로 들며, "미래 감축 실적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초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상품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좋은 기술과 사업이 초기 단계에서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초기 불확실성과 위험을 분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자발적 탄소시장법, 국내 기후테크 산업과 감축 기술 육성·수요 창출 방향으로 자발적 탄소시장법 규제보다 국내 기후테크 산업과 감축 기술을 육성하고 수요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인증센터장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기존 감축 수준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며 “배출권 거래제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과 스타트업, 국민까지 감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자발적 탄소시장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한상의는 2023년부터 인증센터를 운영하며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 구조를 고려한 기술 기반 감축·제거 방법론(31개)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실제 인증을 계기로 투자를 유치하거나 해외 판로를 확대한 기업 사례를 소개하며 “탄소크레딧이 단순한 거래 수단을 넘어 친환경성을 입증하고 투자와 판매를 확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 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인증 기준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인증 체계를 단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많이 발행하는 것보다 실제 수요를 만들어 시장에 돈이 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선도구매 등 초기 수요 창출을 주문했다. ◇자발적 탄소시장 안착의 열쇠… '법제화·기술 검증·마중물 금융'의 결합 이번 토론회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안착을 위해 비규제 부문을 아우르는 법적 기반 마련, 기술 기반의 신뢰성 검증, 그리고 공공부문의 초기 위험 분담(마중물 금융)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좋은 감축 기술과 사업이 민간 시장으로 확산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이날 행사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기획예산처가 공동 주최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과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오는 7일부터 23일까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축산물 이력제와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축산물 분야에서는 원산지 허위 표시가 의심되는 업체와 과거 축산물이력제 위반 이력이 있는 유통업체 등 1000여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축산물 이력번호 허위 표시 등이 의심될 경우 유전자(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한다.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일 목적으로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벌 수위는 내년부터 강화된다. 지난 7월 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8일부터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소비자·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 2500명을 투입해 전국에서 추석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 단속은 유통 단계별로 나눠 진행한다.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는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하고, 14일부터 23일까지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농식품 취급업체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점검 대상은 배추·무·사과·배·단감 등 농산물과 소·돼지·닭고기·계란 등 축산물, 밤·대추 등 임산물을 포함한 추석 성수품 15개 품목이다. 특히 202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이 적발된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콩, 쇠고기, 닭고기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외국산 농식품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상 농식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성수품의 유통 단계별 점검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15일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원격 참배(요배’한 것을 두고, 일본 내에서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멀리서 절을 올렸으나, 총리 신분으로 종교적 행위라는 것 점에서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15일 도쿄 무도관에서 열린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 참석하기 직전 약 500m 떨어진 야스쿠니 신사를 향해 두 번 절하고 두 번 박수친 뒤 다시 한 번 절하는 요배를 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하지는 않았다. 대신 자민당 총재 명의로 ‘다마구시’로 불리는 공물 대금을 사비로 봉납했다. 총리 취임 전까지 야스쿠니 참배 필요성을 주장해온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에는 직접 참배를 자제해왔다. 지난해 가을과 올해 봄 야스쿠니 신사의 예대제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한국과 중국의 반발과 외교 관계 악화를 고려한 행보로 해석돼왔다. 그러나 이번 패전일에는 야스쿠니를 향해 요배하면서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도쿄대 명예교수 “다카이치 ‘요배’는 정치적 퍼포먼스… 식민지 묵념 강제한 역사” 다카하시 데쓰야 도쿄대 명예교수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요배를 과거 자신의 야스쿠니 참배 관련 발언을 이행하려는 의지와 한국·중국 등의 반발 사이에서 선택한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평가했다. 다카하시 교수에 따르면 요배는 과거 태평양전쟁 등에서 전사자를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하는 ‘임시 대제’ 등이 열릴 당시 일왕의 참배 시간에 맞춰 군 주도로 이뤄졌던 의식이다.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신사를 향해 절을 올리는 방식으로, 당시 한반도와 대만 등 식민지 주민들에게도 묵념이 요구됐다. 다카하시 교수는 “일왕이 직접 참배하는 임시 대제는 일본군의 전의를 높이고 국민적 일체감을 조성하는 행사로 요배는 그 일부였다”며 "(다카이치 총리의 요배에 대해) 외교 문제 등을 떠나 정교분리라는 헌법 원칙에 따라 일본의 전쟁 역사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를 묻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억지력 강화’ vs ‘과거사 외면’ 일본 내 해석 분분 아사히신문도 자사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남아 있는 1984년 이후 일본 총리 동정에 ‘요배’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총리 관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생소한 의식이라는 반응이 나왔으며, 다카이치 총리의 요배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주변 인물도 극히 일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의 행보는 취임 이후 한층 선명해진 보수·안보 노선의 연장선으로도 해석된다. 다카이치 내각은 중국의 군사·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면서 자국의 군사·경제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강한 일본’을 강조해왔다. 패전일 전몰자 추도사에서도 과거사에 대한 인식 변화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후 처음 참석한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 ‘반성’이나 ‘부전(不戰)의 맹세’를 언급하지 않았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재집권 이후인 2013년부터 추도사에서 사라졌다가 지난해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13년 만에 되살린 표현을 다시 제외한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2022년 부활시킨 ‘역사의 교훈’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다. 특히 역대 총리들이 사용해온 “전쟁의 참화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표현을 “반복시키지 않는다”로 바꾼 점을 두고도 일본 내에서 해석이 엇갈렸다. 야마다 아키라 메이지대 교수는 ‘반복시키지 않는다’는 표현에 대해 일본이 과거 전쟁을 주체적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 전쟁에 휘말린 피해자라는 역사 인식이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반면, 보수 성향인 산케이신문은 "일본이 스스로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데 그치지 않고 억지력을 강화해 외부 세력에 의한 전쟁 발생을 막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집권 자민당 지도부와 각료들의 야스쿠니 행보도 논란을 키웠다. 자민당 핵심 보직 인사 가운데 3명이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단체 참배했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현직 방위상으로는 2년 만에 야스쿠니를 찾았다. ◇韓 정부, 일 방위상 참배 항의 초치… 다카이치 ‘요배’엔 일 우익도 불만 한국 정부는 일본 정치권의 야스쿠니 공물 봉납과 참배에 유감을 표명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참배와 관련해 일본 측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선택에 일본 보수 진영 일각에서도 불만이 나왔다. 우익 단체 잇스이카이 청년국은 지난달 26일 다카이치 총리의 요배를 두고 “적당히 얼버무리려는 어정쩡한 대응”이라며 항의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참배 대신 선택한 이례적인 ‘요배’를 둘러싼 논란이 외교 문제를 넘어 일본의 전쟁 책임에 대한 역사 인식과 평화헌법, 정교분리 원칙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프랑스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 이후 5개월 만의 답방이다. 양국은 안보·경제를 비롯해 인공지능(AI)·우주·원자력·바이오 등 첨단기술과 문화·콘텐츠 분야까지 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할 전망이다. 이날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해 6~9일(현지시간) 3박5일간 프랑스를 방문하는 이 대통령은, 7일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열리는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의장으로 참석한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영화·영상 산업의 미래와 협력 방안 등을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영화산업의 태동과 성장을 이끌어온 프랑스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K-콘텐츠와 국내 기업의 유럽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후 파리로 이동해 8일부터 본격적인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공식 환영식에 이어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단독 오찬을 갖고 양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도 진행한다. 정상회담에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양국의 공조 방안을 비롯해 AI·우주·원자력·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 공동 연구개발(R&D), 기업 간 협력과 시장 진출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이 동맹국들에 이란전 기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위한 국제 공조 문제가 논의될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파병을 포함해 전투·비전투 임무와 수색 활동 등 다양한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원자력 분야 협력 확대도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글로벌 동반자’ 佛과 첨단기술 동맹 강화… 이 대통령, 국빈 만찬·비즈니스 일정 소화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양국 기업 20여곳이 참여하는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다. 저녁에는 마크롱 대통령 내외가 엘리제궁에서 주최하는 국빈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방문 마지막 날인 9일에는 야엘 브론-피베 프랑스 하원의장을 면담하고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접견한다. 현지 동포들과의 오찬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방문에 대해 "프랑스와의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대유럽 외교 확대에 새로운 동력을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I·우주·원자력·바이오 등 첨단기술 협력과 청년·과학기술 교류, K-콘텐츠의 유럽 진출 기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네팔 대홍수’ 한국인 실종자 가족 위로… “수색에 총력” 이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에 대한 수색·구조 상황을 언급하며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했다. 이 대통령은 "재난 발생 열흘이 넘도록 가족들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며 "정말 가슴 아프고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주네팔 한국대사관과 신속대응팀이 네팔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실종자들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외교부 장관도 네팔을 찾아 현장 상황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프랑스에 머무는 동안 상황 업데이트를 계속 받으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비록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흔들림 없이 국익과 미래 세대를 위한 외교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프랑스 방문과 관련해서는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이 쌓아온 신뢰와 우정을 토대로 향후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특히 "뤼미에르 서밋 공동의장으로서 영화·영상 산업의 미래를 모색하고 양국 간 문화·콘텐츠 협력을 한층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 벤처 투자 심사의 전문성을 검증하는 민간 자격 시험이 최초로 시행된다. AI,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첨단 기술과 농식품 산업의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해당 분야에 특화된 전문 투자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다.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협회)는 오는 10월 30일과 31일 양일간 ‘제1회 농식품벤처투자심사전문가(CAVIA)’ 자격 검증 시험을 실시한다. 협회는 지난 4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해당 자격의 공식 관리기관으로 등록을 마쳤으며, 이후 협회 연구진과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자격 검증을 위한 교재 편찬도 완료했다. ◇ AI·푸드테크 격변기, 농식품 벤처투자 전문 자격 ‘CAVIA’ 첫 도입 이번에 도입되는 CAVIA(Certified Agrifood Venture Investment Analyst)는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첨단 농식품 분야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 전문성을 평가하는 민간 자격이다. 협회 는 이번 첫 시험을 시작으로 농식품 분야의 전문 투자 심사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용되는 농식품 모태펀드 결성 규모는 지난해 12월 기준, 2조 6천억 원을 넘기며 '3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푸드테크·그린바이오·스마트농업 등 기술 기반 농식품 기업이 늘면서 이들의 기술력과 사업성을 전문으로 평가할 수 있는 투자 심사 인력의 수요도 그만큼 커졌다. 협회는 이번 시험을 통해 농식품 벤처투자 심사 인력의 실무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투자심사 실무의 이해도를 높이려는 전문 경영인과 경력 컨설턴트 등에게도 자격 취득 기회를 전방위로 개방한다. 이를 통해 예비 벤처캐피탈리스트(VC) 인력 풀을 확보하고, 농식품 벤처투자 생태계의 외연도 확장할 계획이다. ◇농식품 투자 전 과정 평가… 8개 과목·3대 자격 요건 적용 CAVIA 자격 소지자는 농림수산식품 분야 경영체 투자에 필요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투자심사 지식과 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투자 대상 기업발굴, 산업·기술 분석, 사업성 및 재무 분석과 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기업가치 평가와 투자 조건 검토를 통해 투자심사보고서 작성하며, 투자 이후의 사후 관리와 회수(엑시트) 전략 수립까지 투자 전반의 실무를 포괄적으로 다룬다. 자격 검증을 위한 필기시험은 총 8개 과목이다. 세부적으로는 농식품산업 트랜드 분석과 사업 타당성 검토를 비롯해 Due Diligence(실사), 투자심사보고서 작성과 사례, 기업가치평가가 포함된다. 또한 기업성장전략과 기업가 정신, 투자계약서 이해와 실무, 농식품 기업의 Exit(투자금 회수)까지 전 과목에 걸쳐 전문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응시 자격은 크게 3가지로 협회가 인정하는 경력 및 자격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우선 VC·AC·PE·CVC·신기사 및 농림수산식품 투자기관 등 협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 등을 수행한 경력자가 대상이다. 또한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농업 전·후방 분야에서 2년 이상 컨설팅이나 핵심 업무에 종사한 산업계 인력도 응시할 수 있다. 아울러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나 투자·산업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에게도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자는 학력, 경력, 자격 등을 검증하는 서류전형을 거쳐야 하고, 이후 치러지는 시험에서 100점 만점 기준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을 얻어야 최종 합격한다. 협회는 차기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제2회 시험부터 필기시험 70%와 사례형 투자심사 3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합격 기준을 변경할 예정이다. ◇모태펀드 가산점부터 전문가 추천까지… 자격 취득자 혜택도 추진 협회는 자격 검증 시험과 연계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도 운용한다. 강사진은 벤처투자 업계와 학계에서 해당 분야의 경험과 실적 등을 고려해 구성한다. 특히 시험과 교육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제위원회·시험위원회·채점위원회 등을 각각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첫 교육과 시험은 올해 10월 30일(금요일)과 10월 31일(토요일) 실시된다. 신청자는 양 일 중에서 자신이 편한 날짜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협회는 자격증의 활용도를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혜택도 추진한다. 가장 먼저 농립수산식품 모태펀드 운용사(GP) 선정 시 전문인력 평가에 가산점 등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자격 취득자에게 협회가 국회 및 공공기관과 공동 주관하는 사업 참여와 행사 출연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협회와 협업 또는 협약을 체결한 지자체·대학·연구기관 등에서 평가위원이나 강사, 패널 등 전문인력을 요청할 시 이들을 우선 추천할 계획이다. ◇연 50~100명 수준 총량 관리… 첫 시험 직업윤리 추가 협회는 자격 취득자의 희소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력풀과 서비스 품질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첫 회 시험 이후부터는 매년 합격자 수를 50명에서 100명 안팍으로 제한해 자격증 소지자가 과다 배출되지 않도록 총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 이와 함께 자격 취득 후에도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수 프로그램과 실적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해 서비스 품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제1회 시험은 자격 검증 준비를 위한 교육과 연계해 공고되며, 교육 과정에는 투자자 보호와 직업윤리 과목이 별도로 추가된다. 신청자 대상으로는 자격인증 시행의 목적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자격검증 시험 업무를 총괄하는 협회 정성봉 상근부회장이 직접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회는 이번 첫 시험을 치른 후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 복원이 절실하다. 이유는 우리 경제의 가장 넓은 기반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11개 주요 업종의 소상공인 사업체는 약 596만 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약 955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그해 업체당 연평균 매출액은 약 1억 9,900만 원, 영업이익은 약 2,500만 원에 그쳤다. 부채가 있는 업체는 60.9%였고, 경영상 어려움으로 꼽은 것(복수 응답)은 경쟁 심화(59.1%), 원재료비(42.1%), 상권 쇠퇴(36.7%) 순이었다. 소상공인의 위기는 일부 사업자의 어려움을 넘어 고용과 소비, 지역 상권을 함께 위축시키게 된다. ◇생존과 성장의 기로 시장 환경은 이들이 대처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 올해 4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4조원을 넘어섰고, 모바일 거래 비중은 76.4%에 달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운영하는 유통채널의 거래액도 전년 동월보다 20.6% 증가했다. 유통 경쟁은 점포의 위치나 입점 여부를 떠나 데이터, 검색 알고리즘, 콘텐츠, 물류와 고객관리 역량의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제는 생존과 성장 사이의 간극이다. 영세한 기업은 당장의 매출에 급급하고, 그에 수반되는
2026-09-03 편집국 기자
국방 분야는 오랫동안 민간의 접근이 통제된 성역이었다. 최근 민·관 합동 기술 협력을 통해 군과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긍적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현장 적용은 매우 더디고 느린 실정이다. 특히 검증을 핑계로 명확한 이유 없이 절차가 지연되거나, 상황에 따라 10년 이상의 소요되는 구조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 무기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높은 안전성이 요구되므로 엄격한 기준과 검증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검증 절차는 지나치게 뒤처져있으며, 주무 기관의 갑질로 인한 기회를 놓친다는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필자는 다양한 협회 회장과 대학, 각 정부 부처 자문 등 다양한 기회를 경험하면서 국방 및 방위사업청 분야도 종종 자문하고 있다. 국방부나 방사청의 무기 개발에 자문하거나 정책에 관련된 경우도 있으며, 과거 차세대 무기 관련 논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국방 무기 관련해서는 관련 사이트나 유튜브 등을 통해 '밀덕'까지는 아니어도 관심이 매우 높은 편이다. 요즘의 무기 특징은 민관의 융·복합 분야가 많아서 경계가 무너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로봇 분야의 첨단화를 통한 무인화와 가성비 드론 분야에서 크게 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우리의 글로벌
2026-08-30 편집국 기자
AI와 디지털 환경의 확산으로 기업 마케팅의 역할과 방식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좋은 제품을 만들고, 적절한 가격을 정한 뒤, 광고를 통해 고객에게 알리는 일이 마케팅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고객은 제품 자체만 보고 구매를 결정하지 않는다. 여러 채널에서 정보를 비교하고, 다른 고객의 경험을 확인하며, 자신에게 맞는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한 뒤 선택한다. 좋은 제품과 적절한 가격은 여전히 중요하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고객의 선택을 오래 붙잡기 어렵다. 고객은 제품의 기능이나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왜 필요한지, 구매 후 어떤 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를 함께 판단한다. 따라서 AI 시대의 마케팅은 많이 알리는 일보다 고객이 선택할 이유를 발견하고, 그 이유를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꾸준히 전달하는 일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정보를 탐색하고 구매를 결정하는 고객의 방식도 달라졌다. 이제 고객은 하나의 광고나 제품 설명만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여러 채널에서 정보를 비교하고, 실제 이용자의 평가와 구매 후 경험을 살펴본 뒤 자신에게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판단한다. 같은 업종 안에서도 고객의 선택지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가격과 품질은 여
2026-08-25 편집국 기자
예비 창업자는 사업을 준비하면서 아이템, 상권, 실내장식, 홍보 방법을 먼저 고민한다. 물론 이 요소들도 중요하지만, 오래가는 창업을 위해서는 한 가지 질문이 더 필요하다. 사업의 출발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 시작 이후 변화와 부담을 견디며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는가다. 창업 현장에서는 초기 규모가 곧 성공 가능성처럼 보일 때가 많다. 넓은 매장, 세련된 인테리어, 다양한 상품 구성, 충분한 홍보 예산은 안정적인 출발을 보여주는 요소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초기 투자비와 고정비 부담도 함께 증가한다. 시장 반응이 확인되기 전에 비용 구조가 무거워지면 이후 운영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도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창업에서 중요한 것은 출발의 규모가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운영 구조이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갖추려 하면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시장 반응을 확인하기 전에 자금과 자원을 먼저 소진할 수 있다. 반대로 초기 부담을 낮춰 시작하면 고객 반응을 보며 상품 구성, 가격, 운영 방식, 홍보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창업자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는 태도가 아니라, 시장에서 확인이 가능한
2026-08-22 편집국 기자
인공지능이 글을 써주는 시대다. 몇 줄의 지시만 하면 그럴듯한 문장이 만들어지고, 자료를 정리해 달라고 하면 순식간에 수많은 정보를 꺼내놓는다. 바쁜 사람에게 이보다 편리한 도구가 있을까. 나 역시 글을 쓸 때 인공지능을 사용한다. 자료를 찾고, 모르는 것을 확인하고, 생각의 실마리를 얻는 데 꽤 유용하니까. 어떤 때는 글감을 넘기고 적당한 글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글을 작성하곤 한다. 그런데 가끔가다 멈칫한다. 편리하게 계속 사용하다 보면 지적 허무감이 밀려오는 것 같아서이다. 다시말해 내가 이러다 바보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다. 사실 글쓰기란 원래 고된 중노동으로 뇌뿐만 아니라 육체를 혹사한다. 무엇을 말할 것인지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뒤엉킨 생각을 하나씩 꺼내어 순서를 세워야 하는데 몇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른다. 적절한 단어를 찾고, 문장을 고치고, 앞뒤가 맞는지 다시 읽고 쓰다 보면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도 드러난다. 때로는 한 문장을 쓰기 위해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기도 하는 데 그 시간이 생각하는 시간이다. 글쓰기는 생각을 종이에 옮기는 단순한 작업은 아니다. 오히려 쓰면서 생각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가깝다. 말로 할 때
2026-08-20 윤영무 본부장 기자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 IRR)은 투자기간을 고려한 연환산 수익률로, 멀티플(Multiple)보다 기간을 반영해 수익성 비교에 더 적합하다. 내부수익률은 투자 비용과 투자의 예상 수익이 같아져 투자의 현재가치가 0이 되는 수익률을 말한다. 예컨대, 1기에 종결되는 투자안에서 투자의 비용이 100이고 1기의 예상 수익이 120이라면, 이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은 0.2가 된다. 이때 내부수익률이 시장이자율보다 높다면 그 투자안은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여러 투자안 사이에 내부수익률이 높은 순서대로 투자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판단 방식을 내부수익률법이라 한다. 멀티플(Multiple)은 투자금 대비 회수액의 배수(회수율)로 펀드·기업가치 평가에서 ‘얼마나 배가되었는지’를 빠르게 비교할 수 있는 지표이다. AAA벤처펀드는 출자 원금 대비 4.4배(멀티플)와 IRR 15.15%를 함께 제시하며, 멀티플로는‘배가’와 IRR로는‘기간을 반영한 수익률’을 함께 설명한다. BBB벤처펀드 사례에서는 포트폴리오 회수 시 멀티플(예: 12.1배, 13.2배 등)과 함께 IRR(예: 32.7%, 94.6%)을
2026-08-15 편집국 기자
광복절 81주년을 맞았다. 문득 남북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통일의 꿈은 이제 망상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은 ‘통일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 ‘통일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일듯하다. 돌이켜보면 우리에게는 이미 그 질문에 대한 오래된 답이 있었다. 1919년 3·1운동 당시 선포된 기미독립선언서는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선언에 그치지 않았다. 독립을 통해 민족이 자주적으로 발전하고 인류의 평등과 평화를 실현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독립선언서는 조선의 독립이 “인류 평등의 대의를 밝히며 민족의 자존과 자유로운 발전을 이루는 길이며, 나아가 동양의 평화와 세계평화, 인류 행복에 기여하는 길”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독립은 목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출발점이었다는 뜻이다. 이 점에서 미국의 역사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 미국 독립선언서는 1776년 7월 4일 채택됐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선언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독립
2026-08-15 윤영무 본부장 기자
소비자는 자동차 대여를 크게 '렌트'와 '리스'로 구분한다. 8000만 원 이상의 고가 장기렌트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과 함께 '하, 허, 호' 식별 번호를 부착해야 한다. 이러한 렌트 전용 번호판을 피하고 싶은 소비자들은 일반 자가용과 동일한 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는 리스를 선택한다. 소비자는 차량 종류, 번호판, 대여 비용, 관리주체 등 다양한 조건을 비교하여 렌트와 리스 중 하나를 선택한다. 두 방식은 특징이 서로 다르며, 이용자는 약 3년의 계약 기간이 지난 후 차량을 인수(직접 구입)하거나 반납하고 새 차량으로 제계약하는 등 본인의 유리한 최종 방식을 선택한다. 렌트와 리스 업계는 서로의 장단점을 바탕으로 견제와 경쟁을 펼치며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두 방식의 장단점이 크게 비교되는 만큼 상호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현재 시장 점유율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리스업계를 주관하는 금융단체가 제도적 변화를 통해 점유율 확대를 기하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소비자를 위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이 아닌, 일방적인 제도 변경을 통해 시장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풍부한 자원을 가진 대형 금융사
2026-08-11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