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보완책을 병행하기로 하면서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지,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 기회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매물 출회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실수요자의 구매 여건과 장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진단한다. 이번 조치는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재적용하되, 그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면 잔금·등기가 이후에 이뤄져도 기존 혜택을 인정하는 보완책을 담고 있다. 세입자가 낀 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해 거래 장벽을 낮췄다. 정책 취지는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에 끌어내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데 있다. ◇ “매물 출회는 늘겠지만, 실거래로 이어질 가능성 제한적”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오는 5월 9일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예정대로 부활하지만, 세입자가 끼어 있어 매각이 어려웠던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보완 대책이 추가 매물 출회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압박이 동시에 강화되는 점에 주목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뿐 아니라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신호, 오는 7월 예고된 보유세 개편까지 맞물리면서 차익 실현 매물과 고령자 보유 주택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장기간 보유 주택을 유예 기간 내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늘며 실질적인 거래 가능성도 커졌다는 평가도 내놨다. 규제 완화에 따른 거래 이동성 확대 효과도 기대했다. 그는 “그동안 세입자 존재나 실거주 의무로 거래가 막혔던 사례가 많았지만, 향후 2년간 임차인 계약 승계와 실거주 의무 유예가 허용되면서 무주택자의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단기적으로 거래량 회복과 매물 잠김 해소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단기적으로 매물이 증가하고 가격도 하향 조정될 가능도 있지만 이번 조치로 실거래가 실제로 이뤄질지는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5월 9일 이전에는 절세를 위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전체 시장을 뒤흔들 정도는 아니더라도 급매물 위주로 가격이 일부 하향 조정되는 분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문제는 매수 여력이다. 박 교수는 “매물이 나와도 이를 받아줄 수요층이 제한적”이라며 “현재 대출 규제가 강하게 작동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다주택자에게 매도를 유도한다면 동시에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자금 대출에 일정 부분 완화가 필요하다”며 “지금은 매도 정책과 매수 여건 사이에 미스매치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3월 말부터 4월 말 사이 초급매 성격의 매물이 나올 수 있다”며 “자금 여력이 있는 무주택자라면 관심 단지를 정해 기준 가격을 설정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예 종료 이후에는 다주택자 매물이 다시 잠기면서 거래가 급감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 “서민이 원하는 매물인가가 관건”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매물 증가가 곧바로 서민 구매 기회 확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높은 보유세와 양도세 중과 부활은 다주택자의 매도 압력을 높이지만, 무주택자의 구매 자금 조달 여건은 여전히 취약하다.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이 강한 상황에서, 매물이 늘어도 실수요자가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함 센터장은 “단기적으로는 초급매 성격의 매물이 나와 거래가 일부 활성화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자금 조달 여건은 여전히 변수로 남는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대출 한도 6억원을 모두 활용하기는 쉽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승계하거나 6억~10억원대 주택을 중심으로 수요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박 교수는 “규제체계와 세제 환경이 다주택자의 처분 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면서도 “서민이 집을 사는 실질적 기회를 만들려면 대출 규제 완화와 함께 공급 확대가 병행돼야 시장 안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도시정비실장은 매물의 ‘질’에 주목했다. 그는 “서울에서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약 120만 호로 추정되지만, 이번에 나오는 물건이 수요자가 기다리던 핵심 입지의 매물이냐는 점에서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아파트나 서울·수도권 외곽 자산부터 정리하고, 핵심 자산은 남겨두는 방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 실장은 “서울 역세권 준신축 이상을 원하는 실수요자의 기대와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매물이 늘어도 이후에는 다시 잠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공급 확대와는 다른 문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과 집갑 안정이라는 목표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한다. 이번 조치는 ‘공급 정책’과는 결이 다르다는 의견이다. 다주택자 매물 출회는 소유주가 바뀌는 순환 거래일 뿐, 주택 총량을 늘리는 신규 공급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 실장은 “다주택자 매물 출회는 소유주가 바뀌는 순환 공급일 뿐 주택 총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규 착공 물량이 당장 가시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에 소화 가능한 매물을 늘려 안정시키려는 의도는 이해되지만, 구조적 공급 확대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가격 안정 효과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매물이 증가하는 것과 실제 실거래가 하락은 다른 문제”라며 “임대차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건축 조합원 지위 제한 등 거래 제약이 겹쳐 있어 거래 자체가 가능한 수요층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중과 유예 종료는 다주택자의 매도 유인을 자극해 단기적으로는 매물 증가와 일부 가격 조정 압력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순환 거래에 가까우며, 무주택 서민의 실질적 구매 기회 확대나 장기적 집값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진단이 우세하다. 시장 안정의 핵심은 여전히 신규 공급 확대, 금융 여건 개선, 실수요자 대출 환경 정비 등 구조적인 수급 정책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치가 거래 숨통을 틔우는 보조 수단은 될 수 있지만, 집값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정타가 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서울 핵심 입지에서 추진 중인 초대형 복합개발 프로젝트들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도시 공간 구조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삼성동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 용산국제업무지구, 성수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은 총 사업비 수십조 원 규모의 장기 프로젝트로, 서울의 업무 중심 축과 스카이라인을 동시에 바꾸는 변곡점으로 평가된다. 2030년대 초 완공을 목표로 한 이들 사업은 글로벌 비즈니스 기능 강화, 도심 고밀 복합개발, 공공 인프라 확충이라는 공통 키워드를 중심으로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 멈췄던 초대형 프로젝트,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다 삼성동 GBC는 한때 서울의 초고층 랜드마크로 계획됐지만, 설계 변경과 공공기여 협상, 건설비 상승 등 복합적인 변수로 수년간 정체를 겪었다. 최근 서울시와 현대차그룹 간 추가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사업은 재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당초 100층이 넘는 단일 타워 계획은 49층 규모 3개 동으로 재편됐고, 대신 공공기여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도시 녹지, 문화시설, 교통 인프라가 결합된 복합 개발로 방향이 수정되면서, GBC는 초고층 상징물에서 '도시 기능 확장형 프로젝트'로 성격이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변화는 서울 개발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초고층 경쟁보다 공공성과 도시 연결성을 강조하는 최근 기조가 반영된 결과다. GBC는 강남권 업무 기능을 더욱 고도화하는 동시에, 코엑스-잠실-영동대로로 이어지는 국제업무 벨트를 완성하는 핵심 퍼즐이다. 완공 목표 시점인 2031년 이후에는 글로벌 기업 유치와 MICE 산업 확장 측면에서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용산, 서울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규모와 상징성 면에서 세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크다. 과거 좌초됐던 개발이 다시 추진되면서 서울 도심의 중심축이 북쪽으로 이동하는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옛 철도정비창 부지에 조성되는 이 프로젝트는 업무·상업·주거·문화 기능을 집약한 ‘수직 도시’를 목표로 한다. 100층급 랜드마크 빌딩 계획도 포함돼 있어 서울 스카이라인 자체를 재편할 가능성이 크다. 용산 개발의 의미는 단순한 부지 활용을 넘어선다. 여의도 금융지구, 광화문 행정 중심, 강남 업무벨트를 연결하는 삼각축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면서 서울의 새로운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KTX·지하철·공항철도가 교차하는 교통 요충지라는 점에서 국제 비즈니스 기능 강화에 유리한 입지다. 최근에는 주택 공급 규모를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이 변수로 떠올랐다. 업무 중심지 기능을 유지할 것인가,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인가를 놓고 정책적 균형을 찾는 과정이다. 이 논쟁 자체가 용산 프로젝트의 상징성을 보여준다.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서울의 장기 도시 전략을 결정짓는 실험대라는 의미다. ◇ 성수, 산업 부지에서 미래 업무 거점으로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는 서울숲과 한강 사이에 남아 있던 마지막 대규모 산업 시설 부지였다. 45년간 레미콘 공장으로 사용되던 공간이 철거되면서, 서울 동북권 개발의 핵심 축으로 변모하고 있다. 최고 70층대 복합단지로 계획된 이 프로젝트는 업무·주거·상업 기능을 결합한 미래형 도시 공간을 지향한다. 성수 개발의 특징은 ‘도시 재생과 첨단 업무 기능의 결합’이다. 단순한 고층 건축이 아니라 스타트업, 창업 인프라, 문화 공간을 함께 배치해 산업 구조 전환을 반영한다. 공공기여금은 교통 개선과 녹지 확충, 창업 생태계 구축에 투입될 예정으로, 성수 일대를 서울의 새로운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하려는 전략이 담겨 있다. 이미 성수는 IT·디자인·패션 산업이 밀집한 창의 산업 거점으로 성장했다. 삼표 부지 개발은 이 흐름을 제도권 도시 계획과 결합시키는 마지막 단계로 볼 수 있다. 강남과 도심 사이의 완충 지대였던 성수가 독립적인 업무 중심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 서울의 도시 구조가 재편된다 세 프로젝트의 공통점은 단순한 부동산 개발을 넘어 서울의 산업 구조와 도시 기능 재배치를 동반한다는 점이다. 업무·주거·문화 기능을 결합한 고밀 복합개발이 현실화되면 서울의 중심지는 단일 축이 아닌 다핵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글로벌 주요 도시가 선택한 성장 모델과도 맞닿아 있다. 도시 계획 전문가들은 이 변화를 “서울의 중심이 하나가 아닌 여러 개로 분산되는 단계”라고 해석한다. 관건은 속도와 균형이다. 대규모 투자와 인허가 절차, 공공성 확보, 주택 공급 논쟁까지 복합 변수가 얽혀 있는 만큼 정책 일관성과 시장 신뢰가 사업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들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완성될 경우 서울의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울의 미래 도시 전략이 실제 공간으로 구현되는 시험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사업 일정과 투자 속도가 계획대로 유지되느냐가 서울의 성장 궤적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 주요 정상과 외교·안보 수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62회 뮌헨안보회의(MSC 2026)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15일 폐막했다. 13일~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개최된 올해 회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며 유럽 안보 구조가 흔들리고, 미·중 전략 경쟁이 확장되는 가운데 개최돼 눈길을 끌었다. 국제 질서의 불안정성과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된 시점에 열린 이번 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세계 속에서 높은 관심을 받았다. 뮌헨안보회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 안보·외교 분야의 주요국 정상과 관계 장관들이 참석해 글로벌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연례 최고위급 자리다. ◇미·중·유럽 지도자 총집결...글로벌 안보 방향 논의 올해 회의에는 약 50개국의 정상급 인사가 참석했으며, 개최국 독일은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총리가 대표로 나섰다. 주요 인물로는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 △알렉산더 스투브(Alexander Stubb) 핀란드 대통령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 △나와프 살람(Nawaf Salam) 레바논 총리 등 주요국 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밖에도 외교·국방 수장으로는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 왕이(Wang Yi) 중국 외교부장 등이 참석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2년에 한 번씩 외교부 장관이 이 회의에 참석해 왔다, 올해 회의에는 우리나라 외교부의 고위급 인사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유럽 안보와 방위 전략 △미·유럽 간 대서양 동맹의 미래 △다자주의 회복 △기술 발전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 △중동·우크라이나 등 지역 분쟁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앞서 MSC 측은 올해 회의를 “국제 안보 정책의 분기점에서 열리는 결정적 대화의 장”이라고 평가하며, 참가국 간 실질적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러·우 전쟁 이후의 세계...MSC이 보여준 새로운 질서의 방향 MSC 2026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가운데, 유럽과 세계가 어떤 새로운 질서를 구축할 것인지 모색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회의에서 가장 두드러진 화두는 단연 유럽 안보의 재정렬이었다. 러시아의 침공은 유럽이 수십 년간 유지해 온 안보 패러다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에 따라 유럽 각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의 역할 강화, 전략적 자율성 확보, 방위비 증액과 군사력 현대화라는 세 가지 과제를 공통으로 떠안게 됐다. MSC는 이러한 논의가 교차하는 ‘정치적 플랫폼’으로 기능하며, 유럽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재편될지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유럽 안보 논의와 맞물려 대서양 동맹의 미래도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단순한 군사 협력을 넘어 국제질서의 중심축을 이루지만, 미국의 전략적 관심이 인도·태평양으로 이동하면서 동맹 내 역할 분담 문제가 다시 부상했다. MSC 2026에서는 미국의 글로벌 역할 축소 가능성, 유럽의 방위 자립도, NATO 내부의 책임 분담 구조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며, 서방 질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제기됐다.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다자주의의 복원이었다. 최근 수년간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갈등 조정과 규범 수호 기능에서 한계를 드러냈고, 국제사회는 협력의 틀이 흔들리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MSC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며 UN 개혁, 규범 기반 국제질서의 회복, 글로벌 거버넌스 재설계 등을 주요 의제로 올렸다. 이는 단순히 제도를 손보는 차원을 넘어, ‘국제사회가 분열을 넘어 다시 협력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논의였다. 2026년 MSC는 결국 유럽과 세계가 맞닥뜨린 구조적 변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무대였다. 유럽 안보의 재정립, 대서양 동맹의 재조정, 다자주의의 복원이라는 세 가지 축은 서로 분리된 의제가 아니라, 전환기 국제질서의 방향을 결정짓는 상호 연결된 과제들이다. MSC는 이 복잡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각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창이 됐다. ◇세계 안보의 새 전장, MSC이 보여준 현실판 국제질서 MSC 2026은 글로벌 질서가 다극화되는 흐름 속에서 주요 강대국들의 전략적 비전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MSC는 매년 미국과 중국이 외교적 메시지를 주고받는 상징적 무대로 자리해 왔고, 올해 역시 두 국가는 서로 다른 국제질서 구상을 분명히 드러냈다. 미국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의 수호를 강조하며 기존 질서의 연속성을 주장한 반면, 중국은 다극화된 세계를 지향하며 영향력 확대를 시도했다. 여기에 유럽과 신흥국들이 각자의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면서 국제질서는 더욱 복잡한 경쟁 구도로 재편되는 모습을 보였다. MSC는 이러한 경쟁을 조율하는 장이라기보다, 각국의 전략이 그대로 투영되는 ‘정치적 거울’에 가까웠다. 회의에서는 지역 분쟁 역시 단순한 지역적 갈등이 아니라 글로벌 안보를 연결하는 구조적 문제로 다뤄졌다. 중동의 불안정,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긴장은 서로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중 경쟁, 에너지 안보, 군사동맹 재편 등 국제적 요인과 긴밀히 얽혀 있다. MSC는 이들 지역 갈등을 통해 세계 안보 환경이 얼마나 상호의존적이고 복합적인지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또 기술 발전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올해 회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주제 중 하나였다. AI 기반 전장 자동화, 사이버 공격의 고도화, 첨단 무기체계 경쟁은 기존의 군사력 개념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기술은 더 이상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국가안보의 핵심 변수로 자리 잡았으며, MSC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제적 기준과 규범을 논의하는 중요한 장으로서 그 역할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이후 지방 등 타지역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토지거래 규제와 대출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투자 목적의 외지 수요가 구조적으로 위축되는 양상이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 거래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타지역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19.98%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0월 이후 3년 2개월 만의 최저 수준이다. 외지인 매입 비중은 11월(21.52%)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외지 수요는 지난해 2월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시 해제 이후 급증한 바 있다. 당시 토허구역 내 2년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고 전세를 낀 매입이 가능해지면서 타지역 투자 수요가 유입됐고, 외지인 매입 비중은 25.15%까지 상승했다. 이후 3월 강남3구와 용산구로 토허구역이 재확대되면서 비중은 22.79%로 낮아졌고, 21~22%대에서 등락을 반복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을 토허구역으로 묶는 10·15대책이 발표되자 지정 효력 발효 전 막바지 거래가 몰리며 비중이 일시적으로 24.52%까지 상승했다. 정책 시행 이후에는 급격한 조정이 나타났다. 정부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6억원으로 강화하면서 외지 투자 수요가 빠르게 둔화됐고, 12월에는 비중이 20% 아래로 내려갔다. 지역별로는 가격 상승폭이 컸던 성동구와 마포구의 외지인 매입 비중이 각각 20.15%, 20.97%로 전월 대비 약 7%포인트 감소했다. 강동구 역시 29.86%에서 23.37%로 하락했다. 단기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성 거래가 위축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서울 거주자의 타지역 아파트 매입 비중은 지난해 12월 6.43%로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까지 규제가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흐름이 일부 감지된다. 시장에서는 향후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외지인의 서울 원정 매입 비중은 추가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규제 기조가 유지될 경우 서울 주택 거래는 실수요 중심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오전 4시 59분께 충남 금산군 진산면 부암리 백마산 정상부에서 산불이 재발화했다. 소방·산림 당국은 산불 진화차 등 장비 15대와 산불 진화 인력 112명을 다시 투입해 8시간 7분 만인 이날 오후 1시6 분께 재발화된 산불 진화를 완료했다. 앞서 백마산 일대에서는 지난 14일 오후 7시 8분께 불이나 당국이 6시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잔불 정리·감시 등을 이어오고 있었다. 이번 산불로 대피하거나 다친 주민은 없었지만, 산림 1000㎡가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담뱃불 부주의에 의한 실화로 산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인근 앞바다에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이 추진되는 가운데, 풍력발전기 설치 예정지가 항공기 이착륙 경로와 겹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KBS 보도에 따르면 가덕도 동쪽 ‘나무섬’ 주변 해역에 37기의 풍력발전기가 들어설 예정이며, 해당 지점은 신공항 활주로와 직선거리 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활주로 끝부터 15㎞ 구간은 ‘장애물 제한 표면’으로 지정돼 항공기 안전과 직결되는 구역이지만, 해당 해상풍력 사업은 정부 허가를 받은 상태다. 현재 다대포 앞바다에는 총 46기의 해상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10기는 2024년, 나머지 37기는 지난해 각각 건립 허가를 받았다. 사업 시행 주체는 특수목적법인(SPC)인 ‘부산해상풍력발전 주식회사’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풍력 터빈의 회전 날개가 공항 레이더 신호에 간섭을 일으켜 관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항공 안전을 이유로 공항 인근 풍력발전 제한 또는 금지구역 설정을 권고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상풍력 허가를 담당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공항 건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부 관계자는 “협의 기관에 국토부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밝혔고, 국토부 산하 기관 관계자도 “처음 알았다”며 “협의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기후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해상풍력 발전허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현행 해양입지컨설팅 제도에는 국방부·해양수산부·기후부 등 해양 관련 부처만 참여하고 있으나, 앞으로 관계부처에 국토부를 추가하겠다”며 “지자체가 모든 관련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 제출하도록 절차를 체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창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비창업자는 사업 아이디어를 출발점으로 삼는다.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시장 내에서 차별화 가능한 요소는 무엇인지가 초기 논의의 중심이 된다. 그러나 실제 경영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분명하다. 창업의 성과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는 아이디어의 참신성이 아니라, 사업을 실행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설계된 준비의 깊이다. 새로운 사업화 추진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곧바로 ‘좋은 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드물다. 고객은 예상보다 빠르게 비교하고, 경쟁자는 예상보다 가까운 위치에서 움직이며, 거래 조건은 감정보다 계약과 숫자에 의해 결정된다. 홍보에는 즉각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유통·플랫폼 채널은 수수료를 요구한다. 운영 과정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상시적으로 발생한다.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결제 시점은 지연되기 쉽고, 재고와 반품은 현금을 묶는 구조로 작 동하며, 사소한 운영상의 판단 오류가 곧바로 손익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예비창업자에게 가장 큰 제약 요인은 제한된 자금과 시간, 그리고 ‘처음 경험하는 사업 운영’에서 비롯되는 시행착오다. 유사한 아이디어로 출발한 사업 중 일부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반
2026-02-13 편집국 기자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VC)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작동되도록 하는 근본 목적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이다. 내부통제(Internal Control)는 조직이 조직의 목 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경영 활동이나 규정 준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과정과 절차를 말한다. 내부통제는 경영 활동을 일정한 시스템에 따라 통제하고 계획과 실적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종합적 관리 방식이다. 벤처캐피탈 업계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벤처투자 시장을 만들기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회사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악용해 투자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윤리규정 등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벤처캐피탈 자율규제 프로그램 참여기 업에 대해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한 VC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벤처캐피탈의 내부통제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투자처 발굴 및 심사 (Pre–Investment), 투자 결정 및 집행(Execution), 사후관리(Post–Investment)로 구분하여 프로세스별로 구체적인 통제 방안(Process Flow)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투자발굴 및 심사
2026-02-13 편집국 기자
20년 전의 청소년들이 이제는 부모가 되었다. 당시를 떠올리면, 10대 시절 부모와 시간을 보내는 일은 대개 피하고 싶은 일이었다. 간섭처럼 느껴졌고, 잔소리로 들렸으며, 무엇보다 ‘나만의 세계’를 침범당하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소아과 의사들과 공중보건 연구자들의 최근 연구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놓는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가족 간의 유대가 성인이 된 이후 더 나은 삶의 질적 수준과 정신적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번 주 「JAMA Pediatrics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시절에 부모와 친밀하고 따뜻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성인이 되었을 때 높은 사회적 유대감을 가질 확률이 23.4%포인트 더 높았다. 특히 성인의 사회적 행복의 측정에 사용한 '6가지의 모든 지표-예를 들어 소득, 건강, 심리 검사, 삶의 만족도 등) 에서 일관되게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 연구 결과가 새삼 주목받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소셜 미디어로 언제든 연결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면 접촉이 급격히 줄어든 사회다. 가족끼리 밥을 함께 먹는 시간은 줄었고, 대화는 메시지와
2026-02-11 윤영무 본부장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 하반기부터 프랑스의 ‘르 꼬르동 블뢰(Le Cordon Bleu)’처럼 한식 교육의 세계적인 기준이 되는 ‘수라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거주 외국인 조리사, 조리 전공자, 그리고 대중적이고 실무적인 외식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식을 글로벌 미식의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기보다 민간 교육기관을 공모·선정하여 각 기관의 특색을 살린 전문 교육을 한다고 한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상세 모집 공고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나 한식진흥원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해외에서건 국내에서건 한식의 이름으로 팔리는 음식이 제각각이고, 그중 상당수가 ‘한식 풍’에 그친다는 현실을 생각하면 그 취지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한식은 ‘손맛·칼맛·불맛’이라는 아날로그적 설명이 격에 맞는 것처럼 여겨 왔다. 이는 장점인 동시에 약점이다. 하지만 계량화되지 않은 감각의 언어로는 국경을 넘는 순간 표준이 되기 어렵다. 해외에서 한식을 배우는 이들에게 “대충 이 정도” “불 조절은 느낌으로”라는 설명은 재현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각자의 해석이 덧붙여지고, 한식은 빠르게 변주되며 원형과 멀어진다. 세계화의 걸림돌은 바로
2026-02-11 윤영무 본부장 기자
많은 기업은 경영 환경이 점차 개선될 것이란 기대를 품고 사업을 이어가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기대보다 불안의 신호가 포착되는 경우가 많다. 거래처의 발주 주기가 점차 늦어지고, 원자재 가격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며, 환율과 금리 변동에 대한 언급이 잦아질수록 조직 내부의 긴장감 역시 서서히 높아진다. 이러한 인식이 지속되면 조직은 외부 환경의 변화를 관리와 대응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불가항력적인 전제 조건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략적 판단의 범위는 점차 축소되고, 선택과 조정을 통해 상황을 바꾸려는 경영의 역할 역시 약화된다. 결국 문제 해결 을 중심으로한 적극적인 경영은 뒤로 물러나게 되고, 주어진 환경을 그대로 수용하는 소극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조직 전반에 확산될 위험이 커지게 된다. 사실 위기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경영 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급망 불안, 금융 환경의 변동, 소비심리 위축, 규제 강화와 경쟁 구도의 재편과 같은 요인들은 특정 시점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형태를 달리하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환경 변수에 가깝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 해소되는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기업 경영 전반에 지속적으로 작
2026-02-09 김소영 기자
대한민국의 소설가이자 시나리오 작가인 천명관 (千明官)이 10년 만에 장편을 발표한다는 소식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다. 그는 2004년 장편소설 ‘고래’로 독자와 평단 모두를 놀라게 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노벨문학상 수상작 ‘천 년 동안의 고독’과도 비교되며 주술적 사실주의의 백미로 거론되는 이 작품은 작가가 다양한 삶의 경험을 쌓아온 뒤에야 비로소 빚어낸 거대한 서사였다. 은희경은 당시 그의 출발을 두고 “전통적 소설 학습이나 동시대 작품에 빚진 것이 별로 없어 보인다”며 독자적 세계의 탄생을 주목했다. 그리고 지금, 10년 만에 발표되는 신작은 그 연장선상에서 다시금 이야기가 어떻게 확장될지 기대하게 한다. 문학의 귀환을 축하하는 방식을 여러모로 상상할 수 있겠지만, 필자는 한 병의 와인을 곁들 이는 것을 권한다. 천명관에게 어울리는 품종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탈리아 남부의 풀리아(Puglia)의 프리미티보(Primitivo)다. 프리미티보는 미국의 진판델과 같은 유전적 뿌리를 가진 품종으로, 따뜻한 기후에서 잘 자라고 과실향이 강렬하다. 잔에 따르면 밝은 루비색을 띠며 라즈베리·블루베리·딸기 같은 붉은 과일 향과 함께 시나몬 등의 향신 노트가 은근히
2026-02-09 편집국 기자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콩 재고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수급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 현상을 단순히 소비 감소로 인한 상황으로 이해하면 문제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산콩 생산량은 2021년 11만 톤에서 2024년 15만5000톤으로 약 1.4배 증가했다. 하지만 소비 비중은 같은 기간 34.3%에서 30.5%로 오히려 감소했다. 1인당 콩 소비량 역시 줄었고, 감소분 대부분이 국산콩에서 발생했다. 생산은 확대됐지만 산업으로의 투입은 늘지 않았다. 이 간극이 현재 콩 문제의 핵심이다. ◇ 국산콩이 설 자리는? 콩의 가격 구조는 이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국산콩 가격은 수입콩 대비 약 두 배 수준으로 가격 격차가 크다. 2022~2023년 정부가 수입콩을 낮은 가격에 방출하면서 국내 시장 가격까지 동반 하락했고, 그 결과 국산콩의 경쟁력은 더 약화됐다. 가격으로 선택되는 식재료 시장에서 이 격차는 구조적으로 극복하기 어렵다. 홍보나 판촉을 통해 일시적으로 판매를 늘릴 수는 있지만, 산업 공정으로의 편입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제는 가격 수준이 아니라 시장의 성격이다. 식재료 시장에서
2026-02-09 편집국 기자
올해 자동차 분야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문제로 미국 시장의 접근이 어려워지고 있고, 유럽도 점차 기준을 강화하면서 문호는 점차 좁아지는 형국이다. 여기에 이미 공론화된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은 결국, 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라는 의미와 다름없을 정도로 공세가 강화되ㅏ는 추세다. 특히, 중국을 지향하는 유럽의 쇄국정책은 같은 지역에 있는 우리에게도 불똥이 튀길 수 밖에 없어 우려스럽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는 하이브리드 차종은 일본산과 전기차와 배터리 등은 중국산과 치열하게 전쟁을 치루는 중이다. 현재 전기차의 경우 유럽에서 내연기관차 판매금지가 지연되면서 몇 년의 시간을 벌었다지만 앞으로 빠르게 전기차 시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서방의 국가들 대비 10년 앞서 개발과 보급을 시작하고, 정부의 보조금과 각종 인센티브 정책으로 급격히 성장한 중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은 이제 글로벌 각국으로 확산되는 중이다. 미·중 간의 경제 갈등으로 아예 발을 들이지 못하게 만든 미국을 제외하고는 글로벌 시장은 이미 중국산 전기차가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럽은 BYD 등 중국산 전기차 보급이 유럽산 대비 과반의 비용으로 공급 중이
2026-02-08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