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4년째 접어들고 있는 데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판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고 걸프만 원유 및 가스전이 피격돼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무기로 전 세계에 사실상 경제 전쟁을 선포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질서를 기반으로 한 자유무역 시대는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미국, 중국, 러시아의 초강대국 세 나라가 힘으로 자유 무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국 이익 우선주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신제국주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다. 이러한 글로벌 질서의 혼란을 일찍 예견한 미국의 지정학 전문가 피터 자히한은 ‘각자도생’ 시대라는 말로 현시대를 표현한 바 있다. 신제국주의와 각자도생의 경향성이 대세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시대에서는 국가와 기업·가계·개인이 스스로 살아남는 ‘생존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노사가 임금과 복지를 두고 협상과 대립을 반복하며 갈등을 벌이다가 파업으로 힘을 과시하고 벼랑 끝에서 간신히 협상하는 패러다임은 이제는 ‘사치’가 되는 것 같다. 기업의 앞날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 (uncertainty)’의 위기에 노출돼 있다. 누가 초고층 두바이 빌딩이 드론과 미사일 공격으로 검은 불길이 치솟을 줄이야 예측했겠는가. 필리핀이 석유 공급 부족 사태로 국가 비상을 선언했다. 우리나라는 차량 운행 공공기관 5부제 실시를 시작했다. 일부 나프타 공장 가동 중단은 물가 상승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한국과 같은 미들 파워 국가들은 강대국을 탓하기 전에 우선 살아남아야 하고, 기업들은 더욱 생존이 절체절명의 목표가 되고 있다.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지만, 엊그제까지 21세기 피할 수 없는 가치이자 선택으로 여겨졌던 ESG, 인권, 다양성, 젠더 등의 구호는 갑자기 미디어의 안테나에서 사라져 버렸다. 친환경을 높이 소리쳤던 EU 국가들이 이제 원전과 석탄 사용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것들의 빛이 바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터지만, 문제는 가혹한 현실이 새로운 생각과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 새로운 노사 관계 패러다임 아젠다 던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정책 토론회에서 ‘원래 비정규직이 임금을 더 받아야 하고, 불안정한 대가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소 노동자가 똑같은 장소에서 일을 하면 직고용과 하청의 경우 임금이 같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했다. ‘ 원래 비정규직이 더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문제 제기는 역시 소년공 출신 대통령이 생각해 낼 수 있는 역발상인 듯하다. 장기간 고용이 보장된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에 비해 한시적 고용 상태인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이 더 높은 것이 상식에 맞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정규직은 장기간 근무로 인한 회사의 고용 안정성 제공과 자발적인 업무 개선 및 연구개발 기여도 등을 고려한 수당 등 총임금은 비정규직보다 더 높게 책정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적어도 시간당 임금만큼은 비정규직이 더 받아야 하는 건 합리적이다. 예를 들면 정규직이 무슨 사정이 있거나 밀려드는 일로 인력이 필요할 때, 급히 비정규 직원들 불러 그 일을 대신하게 한다고 가정하자. 그럴 때 우리나라 현실은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보다 더 낮게 쳐준다. 이것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하던 일을 동일하게 해냈을 때 비상 상황에서 기여했다는 점, 한시적 고용으로 인한 리스크 감수 비용 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고용 관행이 최초에는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을지라도 어느 시점부터는 회사의 임금 절감 효과를 기대한 점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회사마다 고용 사정은 아주 다를 것이기 때문에 ‘동일 노동, 차별 임금’ 사례 현장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 실제로 찾아보면 그런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그런 곳이 있다면 정부가 개입하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적용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비정규직의 자부심이 회복될 것이고 회사도 비정규직 고용 관행을 버리고 정규직 고용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곳도 점차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동일 노동, 차별 임금’의 현장 발굴은 노무사와 변호사의 손을 빌리면 된다고 본다. 고용노동부는 제도와 관행을 고치는 데 신경을 쓰고, 현장 개입은 산하기관이나 노무사와 변호사의 손을 빌리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처음에는 혼란스럽겠지만 대한민국의 일터가 과거와 같은 가족 기업의 애사심 높은 근무 현장으로 되돌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식 수익 위주 경영은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본다. 미국기업들이 수익 위주 경영을 하다가 중국에 제조업 다 넘겨주고 월가의 탐욕스러운 돈 잔치로 극소수의 계층만 배를 불려 왔다. 현재의 월가의 금융시장은 정상의 궤도에서 한참 벗어난 것으로 본다. 미국 경제 모순의 뿌리는 수익 위주 경영, 가혹한 구조 조정의 관행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깨우칠 때가 됐다. 비정규직 고용 논리는 외국인 고용 증가 논리와 일맥상통 한다. 이대로 놔두면 한국의 노동 현장은 저임금 시장을 물론이고 최고 연봉 자리도 외국 노동자와 인재들에게 다 내줄 수도 있다. 비정규직 고용 관행과 논리를 이번 기회에 끊어내야 한다. ◇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증가는 미국의 잘못된 기업경영 벤치마킹이 원인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이 급증한 것은 1997~98년 외환 위기 이후부터였다. 이 무렵 재벌 대기업들과 은행 등이 강제 구조 조정되면서 대량 실업이 발생했고, 미국식 경영론이 도입되면서 비정규직 고용 관행이 정착됐다. 미국식 경영은 수익 극대화와 끊임없는 혁신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것은 정규직의 정예화, 정규직의 비정규직 대체로 나타났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빅테크처럼 정규직의 고연봉화 가 이뤄진 것은 극히 일부 대기업에 한정되고 산업 전반에 비정규직의 확대와 고착화로 자리 잡았다. 사실 지속적인 혁신은 정규직원들에게서 가능하다.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에 혁신은 무리다. 아무튼 대통령의 문제 제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관행을 혁파하여 정규직이 대세가 되는 1997년 외환위기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미국의 첨단기술 패권이 엄청난 고연봉으로 지탱한다면 우리나라는 안정된 고용과 적절하고 공정한 임금 보상으로 기술 경쟁력을 지향해야 한다. 정규직의 안정된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기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계속 교육과 훈련, 사내 대학원을 통한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고용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사내 대학과 대학원, 기업 연구원처럼 적극 권장 필요 AI와 로봇을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 인력이 대학에서 양성 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 안이하다. 첨단기술의 기초 개념과 실험은 대학연구실에서 이뤄지지만,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양산 기술과 대량생산 공정 기술은 기업 현장에서 가능하고 그곳에서 축적된다. 이런 양산 기술이 공과대학의 교과 과정에 넘겨지려면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자체 양성해 가면서 동시에 기술개발도 진행해야 한다. 한국의 반도체 HBM 칩 기술은 미국 대학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렇지만 대학의 연구개발은 여전히 중요한데,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을 형식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와 지원책을 개발해야 한다. 이에 더 나아가 기업의 사내 대학 설립을 사내 연구원처럼 강력 권장할 필요가 있다. 사내 대학과 대학원은 고졸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학위 과정으로 운영돼야 한다. 기업 사내 대학은 치열한 입시 경쟁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기업의 사내 대학이 늘어나면 대학교수 들과 연구원, 퇴직 기술자와 전문가 등의 고급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노련한 기술자들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 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 로봇세, 시기상조인 듯 로봇과 AI 도입이 본격화되면 일자리가 확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로봇이 일 현장에 투입된다고 해도 사람이 로봇을 조작하고 작업 진행 과정과 끝마무리와 확인 작업까지 해야 하므로 실제로 로봇이 노동자들을 얼마나 대체할지는 의문이다. 로봇을 로봇이 제작하는 공장도 가정해 볼 수 있지만 그건 먼 얘기일 것 같고 일단 로봇 공장의 인력은 새롭게 창 출되는 노동이다. AI도 기존 인력을 대체할 거라고 난리지만 그것보다 AI가 기존 인력의 능력 향상과 확장에 더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요즘 한참 화두가 되고 있는 AI 에이 전트도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되는 것이지 에이전트가 사용자를 대체하는 개념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AI와 로봇이 아직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도 아니고 일자리가 확실히 줄 것으로 보이지도 않은데, 로봇세를 기업에 부담 지운다면 기업들의 AI 도입과 일 혁신에 장애로 작용할까 우려된다. 지금은 정부가 기업들로 하여금 AI와 로봇 도입을 추동하고 직원들과 학생들의 AI 활용 교육을 촉진하는 정책이 더 필요해 보인다. ◇ 일자리 정책과 상담, 총론에서 각론으로 세분화해야 청년 실업률이 지난해 11월 5.5%에서, 12월 6.2%, 올해 1월 6.8%, 2월 7.7%로 나타나 8%를 눈앞에 두고 있다. 청년 실업자들 상당수는 본인이 원하는 대기업 입사를 위해 대기하는 인력이 차지할 것으로 짐작된다. 대기업은 한두 번 도전해 보고 안 되면 대기업이 요구하는 스펙을 쌓을 수 있는 차선의 중소기업에 일찍 들어가는 것이 현명한 입사 전략이라고 판단된다. 무작정 대기업 입사만을 바라보고 직장 진출을 미루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우고 시험공부를 한 것은 아주 기초적인 지식에 지나지 않고 진짜 능력은 직장에 들어가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알지 못하고 직장 바깥에서 몇 년 빙빙 돌다 보면 전문성을 얻는 기회를 상실할지 모른다. 부모의 과보호와 입시 공부에 매달려 온 우리나라 청년들은 대체로 자신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일찍부터 그 꿈을 향하여 노력하여 자신만의 직업설계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저 장래에 대한 불안만 크고 뚜렷한 자기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업 인기 트렌드를 쫓아가기 쉽다. 의대 지망성이 많은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적성에 맞지 않는 대학과 전공 선택부터 잘못할 가능성이 크고, 대학 생활도 방향성을 잃어버린다. 이래되면 시험 공부로 들어갈 수 있는 대기업과 공무원 등을 지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대학입시와 같은 경쟁 구조가 나타난다. 입사는 전공과 면접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무슨 시험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세상에 있는 어떤 직업도 쉬운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지만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의사와 변호사라는 직업은 굉장히 힘든 직업군에 속한다. 힘든 직업군일수록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지 않으면 ‘재앙’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직업 선택의 첫째 단추라고 본다. 지금은 대기업도 안심할 수 없는 시대이니만큼 청년과 중 장년층, 노년층 등 세대별로, 또 제조업, 서비스업, 전문기 술업 등 각 산업과 업종별에 따라 커리어 상담 프로그램을 정부가 운영을 기획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커리어 상담 프로그램과 유사한 것들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경제 단체 등에서 운영된 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의 비중이 유난히 높은 것은 중장년들이 실직한 뒤에 재취업을 하기 어려운 이유도 적지 않다. 재취업을 하지 못한 중장년 층들의 자영업 개업은 거의 실패로 귀결되기 쉽다. 이들의 전직 알선과 커리어 관리는 가계 부채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을 완화하는 대책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커리어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직업과 경제 및 산업환경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직업 보수 교육처럼 매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이것을 직업능력개 발원 같은 곳에서 개발하여 노무사와 변호사, 행정사, 직업상담사 등에게 보급하고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운영해 보면 어떨까 제안해 본다. 커리어 상담 프로그램 을 위한 새로운 자격증을 만들면 또 실효성 없이 부실한 운영이 되기 쉽다. 기존 제도와 사회적 도구를 잘 활용하 는 방안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다. ◇ 고용 유연성은 일종의 허구, 따뜻한 일터에서 혁신이 일어날 것 각자도생 시대야말로 서로 보듬고 뭉쳐야 한다. 현대 경영학은 이성과 합리성이란 냉혹한 관념에 기초해서 ‘노동자 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횡포를 부리는’ 논리를 은연 중에 개발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입만 열면 주장하는 ‘고용 유연성’은 일시적으로 기업의 부담을 덜지 모르지만 사기를 떨어뜨리고 직원들을 직무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듦으로서 결국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자멸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혁신’도 노사 한 몸의 환경에서 가능한 것이다. 일부 정예 정규직만으로도 혁신은 가능하겠지만 ‘혁신의 확산 과 폭발’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따뜻한 일터는 무엇보다 지긋지긋한 노사대결의 모습을 끊어낼 수 있을 것이다. 현대 경영학은 경제학의 아버지인 애덤 스미스의 도덕적 경제철학과 너무 멀어져 버렸다. 오늘날 강대국들이 평화를 깨고 전쟁을 일삼는 것은 종교적 신앙심을 잃어버리고 얄팍한 이성과 이기적인 감정의 잣대로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 아닐까. 한국 경제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일으켜 세워서 함께 가는 경제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감으로써 각자도생의 험한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본다.
- ‘K-물 거버넌스’ 구축해 글로벌 수준의 물관리 모델 제시해야 - 농업용수 정책, 이해관계자 간 협력·합의 기반으로 접근해야 - 3기 국가물관리위원회, 기존 미해결 과제 정리, 정책 추진에 집중해야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출범에 맞춰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물관리 과제와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지난 1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 성장에 따른 수자원 수요 급증과 지역 간 갈등 등 복잡해진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통합물관리 체계의 핵심 기구로서의 위원회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 위기 대응과 물 복지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점검했다. 김좌관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포럼에서 ‘원 워터(One Water), 톱 코리아(Top Korea)’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우리나라 물 관리 정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K-물 거버넌스’ 구축해 글로벌 수준의 물관리 모델 제시해야 김건아 한남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대한민국의 물관리 정책의 핵심을 기술이 아닌 ‘거버넌스’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물 기술과 재정을 갖췄음에도 이를 실제 정책 실행으로 연결하는 거버넌스 역량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 문제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핵심 리스크가 되고 있다"고 경고하며 지방시대에 걸맞는 물 수용성 확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기후위기와 산업 수요 증가로 인한 지역 간 갈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며, 금강 유역의 새만금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급격한 물 수요 변화를 언급했다. 또한 세종보 등 주요 수자원 시설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합의 부족을 꼽았다. 김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한 기술적 접근을 넘어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의 해외 사례를 언급한 뒤 "우리나라는 유역 단위 기구의 재정과 권한이 제한돼 있어 정책 집행력이 부족하다"며 "국내 물관리 체계가 실질적인 싱행보다는 심의와 권고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관리기본법을 통해 유역 단위 관리와 통합 물관리 원칙 등 제도적 기반은 이미 갗춰서 있는 만큼,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가 협력해 정책과 실행을 효율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를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역할로 갈등 조정과 사회적 합의 도출을 강조한 그는, “물관리위원회는 찬반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정하고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는 공론의 장”이라고 강조하며 “유역 단위에서의 합의가 정책 실행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김 교수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를 공동 설계자로 인정해 역할을 확대하고 물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유역위원회의 권한과 재정 강화와 데이터 기반의 ‘K-물 거버넌스’를 통한 글로벌 수준의 물관리 모델을 제시했다. ◇ 농업용수 정책, 이해관계자 간 협력과 합의를 기반으로 접근해야 백명수 물개혁포럼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에서는 물관리위원회의 실행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의 법적 구속력과 유역 중심의 재정·권한을 강화하는 거버넌스 개편 방안이 제기됐다. 또한 부처 간 칸막이 해소와 시민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협치 구조 및 데이터 기반의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이 강조됐다. 이광야 충남대학교 교수는 "농업용수가 과거의 단순 생산 지원을 넘어 물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다목적·다기능 자원으로 기능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민(수요자)과 공공기관(공급자) 중심의 기존 체계를 언급하며 "변화된 위상에 걸맞은 인식 전환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물관리 정책 전반에 걸쳐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이 교수는 물관리기본법 시행 이후에도 농업 현장의 변화는 여전히 미미하다고 평가하며,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력 인력이나 법·제도, 예산 등이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과 수요 관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충분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농민과 공급자를 정책의 대상을 넘어선 공동의 주체로 인정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물관리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적·재정적 뒷바침 없이 농민의 일방적 희생이나 절약만을 강요해선 안 된다"며 "수요 관리를 통해 절감된 수자원의 이익이 농업 현장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해야만 지속 가능한 물 이용 체계가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 3기 위원회, 기존 미해결 과제 정리, 정책 추진에 집중해야 이어진 토론에서 송미영 동국대학교 교수는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제 설정과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1기가 제도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2기는 이를 충분히 계승·발전시키지 못해 일부 성과가 퇴보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3기는 명확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그동안의 물관리 정책이 새로운 의제 발굴과 외형적 확장에만 치중한 나머지 4대강 사업 정리와 신규 댐 정책 등 핵심 현안과 구조적 갈등 해결에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송 교수는 낙동강 수질 및 반도체 용수 문제 등 유역별 주요 쟁점들을 여전히 미결 과제오 남아 있음을 지적하며, 3기 위원회가 이러한 기존의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정리하고 정책의 본질적인 갈등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관리 거버넌스 개념을 재정의하며 위원회와 정부 부처 간의 협력 구조를 최우선적으로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단순한 자문기구에 머물지 않고 부처 간 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정하고 제어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실질적인 집행을 담당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명확히 인식하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3기 위원회, 실행력 확보와 함께 실질적인 성과 도출해야 이어진 토론에서 진만식 강원대학교 겸임교수는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새로운 의제 발굴보다는 기존에 마련된 과제들을 실행하고 성과를 도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기에서 도출된 다양한 과제와 법·제도 정비 필요성 등이 2기에서도 실질적으로 진척없이 의제 발굴 수준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 이에 3기 위원회는 이미 제시된 주요 과제들을 실무적으로 이행해 물관리 정책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물분쟁조정 분과가 그간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위원회가 사회적 신뢰를 얻으려면 국가적 물 갈등 해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난 수준의 강릉 지역의 물 부족 사태를 언급하며 위원회가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물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인 조직 및 재정 기반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프랑스나 네덜란드처럼 충분한 재원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물관리기본법 제정 당시 누락된 물관리기금(유역관리기금)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그는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조직을 함께 갖추는 방향으로 제도 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 법·제도 개선 이전에 거버넌스 기능 통한 실질적 성과 축적 중요 김태순 한국수력원자력 수력처 부장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법적 강제력과 예산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법 개정 전까지 현행 거버넌스 기능을 통한 실질적 성과 축적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남부지역의 가뭄 당시 보성강댐과 주암댐의 용수 공급 연계 협약을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았다. 부처 간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에서 물관리위원회가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협약을 이끌어낸 것처럼, 앞으로도 조정자로서의 거버넌스 역할을 발휘해 실질적인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부장은 도암댐 갈등 사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이 이럭힌 복합적인 사안에 거버넌스 권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거버넌스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이해관계자의 참여뿐만 아니라 이를 뒷바침할 조직과 재정, 그리고 조정 권위가 필수적"이라며 "그런 만큼 제3기 위원회는 모든 갈등을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기보다, 중앙부처나 공공기관 간 협력처럼 조정이 용잏나 분야부터 성공사례를 축적해 가는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은채 한국수자원공사 신성장전략단장은 2018년 물관리 일원화 이후에도 정부 조직과 위원회 구조 간의 충돌 등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국제사회의 흐름을 인용하면서, 기후변화와 첨단 산업의 수요 급증, 에너지 전환 등이 결합된 오늘날의 물 문제 해결이 매우 까다로운 ‘슈퍼 위키드 문제(super wicked problem)’로 규정했다. 물 문제가 새ㄹ운 국면에 진입했음을 강조한 것으로 복합적인 위기 대응할 수 있는 고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그는 한강 유역의 홍수 위험과 수도권의 기록적 집중호우, 반복되는 가뭄 등 기존 인프라의 대응에 한계를 지적하며, 첨단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물 수요 급증이 수자원 체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규 댐 건설이 사회적 갈등과 장기간 소요 문제로 단기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짚으며,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다목적 운영 최적화를 현실적인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해수담수화 등 대체 수자원 확보와 자연 기반 해법을 포함한 종합적인 ‘물그릇’ 확충 전략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조 단장은 이러한 물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거버넌스를 지목하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복잡한 관계를 조정하고 통합적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핵심 기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의 법적 권한과 재정적 기반의 한계를 보완하려면 유역 단위 수계관리위원회와 연계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할 것을 제언했다. 또한 물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사안이 아닌 사회 전반의 구조적 혁신이 필요한 분야임을 명시하며 갈등을 혁신의 기회로 삼아 새로운 해결잭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국가 차원의 가뭄 대응 기준과 생존용수 확보 수준 설정 필요 이주헌 중부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국가와 유역 단위로 나뉜 이원화된 물관리위원회 체계가 본질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인 물 문제를 인위적으로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분리 체계가 유지되려면 유역 단위 위원회가 단순한 협의를 넘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 제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이 정책 지침으로서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단순히 사후적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물산업, 거버넌스, R&D 등 핵심 요소들이 ‘기타’ 항목으로 분류돼 정책 간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그는 "현재의 정책이 공급 확대에 치중되어 있어 수요 관리 중심으로의 전환의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가뭄 대응에 대한 명확한 국가 기준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생존용수 확보 수준 설정 등 체계적인 가뭄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물관리 정책이 공급 확대에 치중된 반면에 수요 관리 고나련 기술과 정책 개발을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점도 주요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는 정책 추진과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현재의 이행 평가 체계가 개별 부처 과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통합 물관리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업을 기반으로 통합 과제를 확대하고 수요 조정 논의가 부족한 농업용수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수요 관리 기반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통합물관리·거버넌스 강조...“유역 중심 실행력·철학 정립 필요” 허재영 전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과거 물관리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 물관리와 거버넌스가 정책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그는 생활·공업·농업용수로 나뉜 기존의 분절된 체계를 지적하며 전체 수자원 총량을 기준으로 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농업용수 비중이 큰 현실을 언급하며 용도 간 연계 활용이 원활해 진다면 가뭄과 같은 물 부족 위기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짚었다. 허 전 위원장은 국가 전체 수자원 관리 차원에서 농업용수 절감의 중요성을 제기하며 "물값부과와 같은 민감한 현안은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역의 문제는 유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국가 물관리위원회는 정책 결정과 유역 간 갈등 조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역 중심 체계가 지역 이기주의로 흐를 가능성을 경계하며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거버넌스를 소유역 단위까지 확대 구축할 것을 제언했다. 그는 거버넌스를 단순 자문이 아닌 정책 결정부터 집행, 평가까지 포함하는 전 과정으로 정의하며, 현재의 회의체 성중심 구조를 정책 발굴과 해결이 가능한 주도적 조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에서 보 처리 및 자연성 회복 관련 내용이 삭제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핵심 지침의 복원을 주장했다. 특히 신규 댐 건설은 기존 저수시 활용 등 수자원 최적화가 선행된 후에 검토해야 할 신중한 사안이라며, 물관리의 지향점으로 생태계 회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사람 중심의 사회 구조가 선행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물개혁포럼·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적응사회포럼이 공동주최하고, 기후변화행동연구소▷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관했다. 또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후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여야 지도부를 만나 “국민의힘의 도움이 없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에 단계적 개헌 추진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나서 좀 안 맞는 옷처럼 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며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특히 외부 요인에 의해서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처한 큰 위기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대외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 대응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대외적 요인으로 인한 통제 불능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야당의 초당적인 통합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자주 만나 소통함으로써 오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단순히 형식적인 만남이 아닌 진정성 있는 대화를 지속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회담 관련 서면브리핑에서 “현재 개헌 논의는 합의 가능한 범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연임’이나 ‘중임’ 문제는 애초에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장동혁 대표가 개헌 논의 전 중임·연임 포기 선언을 건의했으나 대통령이 즉답을 피했다"며 여당이 제안한 '국민 생존 7대 사업'에 대해 민주당의 긍정적인 검토 답변을 이끌어내며 향후 협치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지난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과 같은 수준이다. 여러 뉴스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은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 대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증하는 등 진정한 반성이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계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을 조력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허위 계엄 선포문에 서명·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위증) 등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인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국무총리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했다”고 질책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동일한 형량을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이를 견제하지 않고 방조하거나 동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계엄 선포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문건에 서명하고 폐기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구형은 내란 사건의 핵심 책임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재판부의 최종 판결은 향후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책임 규명은 물론, 국내 정치 지형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전망이다.
- 민주 “과거에도 수사와 재판 중 국정조사 진행” - 국힘 “이 국정조사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여야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고성과 막말이 오가며 또다시 충돌했다. 특위는 이날 대장동·위례 신도시 사건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기관보고를 받았다. 초반부터 여야는 국정조사의 적법성과 진행 방식, 박상용 검사의 선서 거부 문제를 두고 강하게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된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위헌·위법 조사"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위법은 말도 안 되는 소가 웃을 소리”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은 “과거에도 수사와 재판 중 국정조사가 진행된 사례가 있다”며 “위법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려면 정당한 사유와 소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박상용 검사가 윤상현·곽규택 의원과 회의장 밖에서 대화하는 사진을 들어 보이며 “박 검사 대변인 노릇 한다고 바뀌는 것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검사와 작전회의를 할 것이면 빨리 나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선원 의원도 “조작이 있다면 밝혀야 하는 것이 국정 조사의 목적”이라며 “증인 선서를 거부한 사람의 발언을 왜 듣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국정조사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국회가 개입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며, 새 증거가 있다면 재심을 청구하면 될 일”이라고주장했다. 같은당 윤상현 의원도 “국정조사가 태동했을 때부터 우리 입장에서는 위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정조사는 진실규명을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소추 간섭과 수사 방해 목적으로는 안 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작전회의 모의를 하면 국정조사장 앞에서 하겠나. 의협심 있는 검사가 입법 독재 권력에 맞서 싸우는 모습이 하도 딱해 보여 격려차 인사만 나눴다”고 했다. 송석준 의원도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검과 재판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회의 중 전원 퇴장해서 별도의 청문회를 열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참칭 청문회'라 비판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국정조사특위가 반쪽짜리로 끝난 가운데, 오는 14일 청문회에서도 박 검사의 증인 채택 및 선서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스토킹 범죄 관련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오늘(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출소 사흘 만에 피해자 계좌에 소액을 송금하면서 메모란에 협박성 글을 147회 적어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장 접수 당일 긴급체포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A씨의 강한 저항으로 경찰관이 골절 부상도 입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복역하게 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받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에는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윤정우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등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의 항소를 기각하며, 범행이 극도로 잔인하고 계획적이었다고 판시했다. 윤정우는 지난해 6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교제하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차단하자 강한 모멸감을 느낀 것이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연이은 사건들은 스토킹 범죄가 단순 괴롭힘을 넘어 심각한 보복 협박과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보호 장치 강화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법무부는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를 피해자가 스마트폰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는 문자로 ‘접근 거리’만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지도 화면에서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앱은 현장 테스트를 거쳐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올해 6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력해 위치추적시스템과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연계가 완료되면 출동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해 신속 대응이 가능해진다. 또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스마트워치’에도 가해자 접근 정보를 연동해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전남 나주시에는 수십 년, 적게는 수년 동안 지역을 기반으로 묵묵히 활동해 온 시민사회단체와 예술단체들이 있다. 이들은 단순한 사업 수행자가 아니라 지역의 문화와 공동체를 실제로 만들고 지켜온 현장의 주체들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모든 사업이 ‘공모’라는 이름으로 전환되었다. 1월에 제출하고 2월에 심사하는 데 올해는 2월에 제출하고 같은 달에 심사했다. 사업이 이미 시작되어야 할 시점인데 선정 여부를 기다리는 꼴이다. 이 공모 방식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윤병태 시장과 이 예산을 승인하고 행정을 감시해야 할 시의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다. 사업은 원래 전년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며 다음 해로 이어가는 연속과 지속의 과정이다. 그런데 당해 연도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공모 방식을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가? “공모는 공정하다”고 하면 그만인가? 수십 년을 버텨온 나무와 어제 심은 모종에게 똑같은 물을 주고 “같이 대했으니 공정하다니. 이런 공정은 공정이 아니라 기계적 평등일 뿐이다. 쌓아온 경험과 연륜을 부정하는 행정은 기록을 지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수십 년간 다져온 시간을 다시 ‘0’에서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정이 아니라 폭력이다. 연속성
2026-03-31 편집국 기자
지난 3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은 ‘2027년 국민주권정부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하며 국가 재정 운영의 근본적인 전환을 예고했다. 내년도 예산이 “현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하게 예산편성 전 과정을 주관하는 진정한 국민 주권 예산”이라면서, 특히 성과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5대 구조 개혁 중심의 재정 재설계를 통해 인공지능(AI)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탄소중립, 양극화, 지방소멸 대응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단순한 예산 편성 지침을 넘어선다. 모든 사업을 지출 구조 조정 대상으로 삼고, 재량 지출(15%), 의무 지출(10%) 절감이라는 전례 없는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해당 부처의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국가 재정의 전면 재설계’를 선언한 것이다. ◇ 농안기금의 본질 이러한 재정 개혁 기조는 특정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 재정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그렇다면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오히려 농안기금은 대표적인 민생 재정이자 반복 지출 성격이 강한 기금이라는 점에서, 이번 지
2026-03-27 편집국 기자
기업은 본질적으로 변동 속에서 움직인다. 시장은 예고 없이 위축되고 원가는 통제 범위를 벗어나 상승하며 고객의 기대 수준은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한다. 이러한 외부 환경의 압력은 특정 기업만 비켜 가지 않고, 규모와 업종을 막론하고 모든 조직에 공통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결과는 동일하지 않다. 어떤 조직은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방향을 유지하는 반면, 어떤 조직은 작은 충격에도 내부 균열이 빠르게 확대 되며 구조적 불안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것은 변화의 강도가 아니라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 내부의 구조와 판단 기준이다. 외부 환경의 변화는 기업이 통제할 수 없지만, 그 환경을 해석하고 흡수하는 방식은 조직이 설계한 체계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위기는 밖에서 시작되지만 무너짐은 안에서 결정된다 시장의 충격은 곧바로 붕괴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충격을 받아들이는 내부 구조가 취약할 때 균열이 확대된다. 결국 조 직이 흔들릴 때 점검해야 할 것은 외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내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다. 무엇을 유지해야 하고, 무엇을 조정해야 하며, 무엇을 다시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2026-03-21 편집국 기자
얼마 전 필자가 듣는 고전강독 시간에 뜻밖의 이야기가 나왔다. 팔순의 훈장은 자신의 집에 쥐가 들어와 겁을 먹은 아내가 주방에 들어가질 못한다는 거였다. 방역업체까지 불렀지만 정작 쥐는 잡지 못하고, 쥐구멍 두 개를 막는 데 출장비만 20만 원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자 80대 중반의 수강생 한 분이 웃으며 말했다. “군 오징어 미끼로 쥐덫을 놓아보세요” 그 한마디에 교실은 금세 어린 시절 이야기로 번졌다. 천장에서 쥐들이 밤마다 뛰어다니며 운동회를 열던 시절이 있었다. 누구는 비료 포대로 천장을 막아 쥐를 몰아 잡았고, 또 누구는 쥐꼬리를 묶어 학교에 가져가야 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쥐는 그저 불쾌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식량을 축내는 ‘적’이었다. 그 시절의 농촌은 쥐와의 전쟁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켜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쥐보다 더 큰 문제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최근 뉴욕타임스는 『인구 폭탄, The Population Bomb』의 저자로 유명한 미 스탠포드 대학교 생물학 교수였던 폴 R 얼리치(Paul R. Ehrlich)가 9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는 부음기사를 전했다. 그는 인구 폭증이 식량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던 생태학자였다.
2026-03-19 윤영무 본부장 기자
핵가족시대, 우리 사회는 정신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느린 학습자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들을 여전히 ‘예비범죄자’로 치부하거나, ‘홀로 설 수없는 존재’로 여기는 편견을 가진 이들이 많다. 이들이 이웃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러한 편견을 해소하고, 함께 사는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당사자들의 고유성과 상황이 존중되고 받아들여지는 지역사회공간이 주어질 때 비로서 이들에게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질문을 던졌다. 소규모의 집단주거공간을 기반으로 공동비지니스를 개발하며, 지역 주민과 어우러져 사는 마을은 만들 수 없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을 서귀포 상효동 농장에서 시작했다. ◇5천평 귤밭에 분양된 500그루의 희망 3월 26일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상효동의 제주트립티팜 농장에서 열리는 가족축제는 그 희망을 확인하는 자리이다. 축제 당일에 제주트립티팜 농장에서 음악이 곁들인 작은 기념식을 하려고 한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기꺼이 귤나무 분양에 동참해주신 분들, 현재 치료에 전념하느라 마음으로 함께 하며 뜻하는 선한 일이 이루어지
2026-03-16 편집국 기자
오늘(3월 13일) 자 뉴욕타임스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더블린 펍 투어, 하지만 술은 마시지 않아요, A Dublin pub crawl, but hold the booze」라는 제목부터가 눈길을 끈다. 더블린은 아일랜드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다. 많은 문학가가 배출된 도시로 유명한 데다 활기찬 펍 문화와 전통 음악으로도 잘 알려져 맥주잔 부딪히는 소리와 취기가 떠오른다. 그런데 이제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니 무슨 까닭일까? 기사를 읽고서 알겠다. 그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건강과 음주 습관을 둘러싼 문화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술을 덜 마시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바에 가서 친구를 만나고, 음악을 듣고, 분위기를 즐긴다. 결국 술이 중심이던 공간이 이제는 사람과 분위기 중심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때 술은 “마실 줄 아는 사람”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소주병이 줄지어 서야 친분이 쌓였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강한 사람으로 통했다. 필자 역시 젊은 시절에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술을 꽤 마시던 축에 속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풍경을 보기 어려워
2026-03-16 김소영 기자
마일스톤(Milestone)이라는 용어는 원래 도로에서 목표지까지 남은 거리를 알려주는 돌로 된 이정표를 뜻하는 합성어(Mile+Stone)이다. 프로젝트 또는 기업의 경영 목표 달성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단계나 사건을 의미한다. 고대 로마시대에는 군대나 여행자가 이동 거리를 확인하고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를 알기 위해 1마일마다 돌로 된 표지판을 세웠다고 한다. 오늘날 벤처투자에서는 이 개념이 확장되어 ‘지금 이 회사는 어디까지 왔고 다음 단계로 가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성장 단계의 기준점으로 본다. 다시 말해서 마일스톤이란, 스타트업이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단계별 목표를 의 미하는 개념으로 스타트업의 성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초기 스타트업의 대부분은 적자가 지속되고 미래가 불확실한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자는 투자 대상을 검토할 때 그 회사가 ‘현재 돈을 벌고 있는가’ 보다는 ‘이 회사가 제대로 성장 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또는 성장을 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더 중요시한다. 즉, 막연한 비전보다는 단계 별로 검증된 성과제시에 관심이 있다. 이를 보
2026-03-15 편집국 기자
최근 국내에서 미술관·박물관 열풍이 불고 있다. 세계 유수의 미술관, 박물관은 이미 관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콘텐츠로 역할하여 왔다. The Art Newspaper 자료에 의하면, 2024년 세계 박물관 관람객 순위 1위는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박물관(874만명), 2위는 이탈리아의 바티칸 박물관(683만명), 3위는 영국의 대영박물관(648만명)으로, 유럽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박물관이면서 방문객 수 상위에 위치한다. 1990년대~2000년대 초반 여행사 근무 이후, 필자는 지금까지 파리 방문에서 루브르박물관을 대략 10~20회 방문 했을 것이다. 그만큼 파리 투어에서 루브르박물관은 필수 코스로 여겨진다는 의미다. 유럽의 대표적인 미술관은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시녀들과 고야의 옷 입은 마하 등을 소장한 스페인의 프라도미술관, 산드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과 카라바조의 메두사의 머리 등을 소장한 이탈리아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 크림트의 키스를 감상할 수 있는 벨베데레 궁전 오스트리아 미술관 등 인지도가 높은 곳이 많다. 자크 루이 다비드의 소크 라테스의 죽음과 빈센트 반 고흐의 싸이프러스 나무 등을 볼 수 있는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도 유명하다. 프
2026-03-14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