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자들은 화석 연료의 연소로 지구가 더워지면서 미 텍사스에서 치명적인 홍수를 일으킨 것과 같은 엄청난 폭우가 전 세계적으로 더 빈번하고 강해지고 있다고 말한다. 따뜻한 공기는 차가운 공기보다 수분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폭풍은 더 많은 폭우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수방(水防) 대책이나 지상의 낡은 시설만을 믿었다간 그 결과는 나라 불문하고 재앙적일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온갖 종류의 극심한 기상 현상, 즉 폭염(暴炎)과 극한의 추위, 홍수와 가뭄, 토네이도와 허리케인, 우박과 눈까지 겪어 온 텍사스주에서 비극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홍수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평가된다. 텍사스 커 카운티에서는 지난 4일 3시간 만에 3개월 치 강수량인 250㎜의 비가 내렸다. 다음날 오스틴 서쪽에서는 5시간 강수량이 355.6㎜로 기록됐다. 인근 컴포트 지역 강 수위 데이터를 보면 과달루페 강 수위는 약 1시간 반 동안 1m에서 10m로 급상승했다. 가디언지는 “안정적인 기후조건이라면 거의 1000년에 한 번 내릴 수 있는 양”이라고 보도했다. 이를 보면 집중호우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오랫동안 무시되어온 하천의 퇴적물 축적, 즉 하상(河上, 하천 바닥)의 상승을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필자가 과달루페 강의 하상이 어느 정도 상승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다만 하상이 높은데도 인공 제방(levee)만 높였다가 홍수 때 수압을 못 이겨 제방이 붕괴하거나 범람하면서 대형 참사가 발생한 미시시피강 유역을 유추해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미시시피강은 100년에 한 번 최대 홍수에 대비해 제방을 설계했더라도 그만한 높이로 하상이 상승한 것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수 때 엄청난 강물의 수압에 못 이겨 제방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 과달루페 강의 수위가 1미터에서 10미터로 급상승했다는 보도를 보면 필자의 추측으로 하상은 6미터 이상의 퇴적물로 쌓여있는 상태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흙의 침식과 산림개발, 도시화와 도로 건설 등으로 인한 퇴적물이 100년 이상 강이나 하천에 유입되면서 하상이 높아진다. 이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중국의 황하가 그렇고 한강을 비롯한 우리나라 89곳의 국가하천과 3770여 곳의 지방하천도 마찬가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준설로 강의 깊이를 유지하는 유럽을 제외한 각국은 하상이 높아진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제방만 쌓아 온 터라, 수위가 높아지면 수압에 의한 제방 붕괴나 하천 범람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자연스러운 범람원이 되어야 할 하천 유역-이를테면 나일강의 범람원-이 대부분 도시화하였거나 농지화 그리고 도로나 주택지로 개발되면서 물이 빠져나갈 공간 자체가 사라져 큰비가 오면 엄청난 수해를 입고 있다. 어느 나라, 어느 강이나 하천은 바다를 향해 아래로 흐르려 하지만 도시와 개발은 이 흐름을 막고 있다. 또한, 강이나 하천은 물을 보다 많이 저장하고 싶어도 하상에 쌓인 퇴적물로 인해 저장 공간이 날로 좁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나 시민 모두 나서서 ‘제방은 필수지만 수방(水防)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퇴적물로 쌓인 하상을 준설로 원래 깊이로 회복시키는 운동’을 펼쳐야 한다. 이것이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의 엄청난 수량을 담아내고,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 강과 하천을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우선 강과 하천 바닥의 정비를 국가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배수관과 도시 설계를 새로 짜야 한다. 그리고 강과 하천을 자연에 돌려주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지 제방과 댐을 쌓아서는 강과 하천이 일으키는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 기상청의 예보나 수치는 재난의 방비이고 결과일 뿐, 결국 우리는 자연 생태계의 상상력을 총동원해 강과 하천의 수심을 깊게 만들어 홍수건 가뭄이건 늘 일정한 수위로 흐름을 유지하게 물길을 잡아줘야 할 것이다.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온실가스감축목표법)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법안 제8조 제1항은 2030년까지 일정 비율로 감축할 것을 명시할 뿐,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목표에 대한 정량적 수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정부가 5년마다 목표를 정하도록 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 요지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고 2026년 2월까지 법률 개정을 권고했다. 이에 서왕진 의원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감축경로를 제시하고,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시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기반한 탄소예산을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이 퇴행을 거듭해왔으며 현재로서는 2030 NDC 목표 달성조차 불투명하다”며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2031년 이후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한다”면서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2035년까지 65%, 2040년까지 85%, 2045년까지 95% 이상 감축하는 중장기 목표를 설정했고 이는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기반에 기반한 숫자”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15일 열린 조국혁신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의결됐다. 서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연도별 중장기 감축 목표에 대해 “파리협정에 따라 국제 기준을 고려, 복합공정배분방식을 적용해 산출한 목표”라며 “과감한 목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금의 기후위기는 재앙에 가까운 상황으로 어느 때보다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국민 환경권 보장 강화 문구 및 중장기 감축목표에 대한 근거로서 탄소예산 정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미이행 시 개선 계획 수립과 이에 대한 보완조치 방안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2050 탄소중립은 글로벌 경제체제와 직결된 핵심 의제다.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산과 기후위기 대응을 우선순위로 설정한 상황에서 법적 기반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진다. 이번 개정안은 조국혁신당의 ‘3080 햇빛바람패키지’ 등 기후대응·탄소중립 관련 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법안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현 세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법안으로 평가된다.
이재명 정부는 일본이 15일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데 대해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논평은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이광석 국제정책관이 이노우에 히로후미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초치해 항의하고 즉각 시정할 것과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외교부도 이세키 요시야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외교부 청사로 입장한 이세키 총괄공사대리는 '21년째 반복되는 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없나', '한일 미래지향적 관계 생각했을 때 관련 입장 철회할 가능성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면담실로 올라갔다. 정부는 일본 측과 면담에서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왜곡된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의 어린이판을 만들어 초등학교에 배포한 사실과 관련해서도 항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 방위백서는 2005년 이후 21년 연속으로 이와 같은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을 넣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정당 개혁’을 위한 △국민소환제 도입 △지구당 부활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등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박 후보는 “지금 우리는 이재명 정부를 국민주권정부로, 민주당을 당원주권정당으로 완성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마주하고 있다”며 “국민의 주권을 강화하는 정치개혁, 당원의 권리를 확대하는 정당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개혁법은 8월 중에도 처리가 가능한, 이미 준비된 안건이므로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심판, 정당해산심판을 하자는 국민 목소리에 직면하게 되면 저도 앞장서 싸우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최근 세계가 열파로 헉헉댄다는 국내외 뉴스를 보면서 모든 걸 내려놓는 방하착(放下着)의 마음을 먹고 산꼭대기로 피신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매일 스스로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작은 일의 기쁨을 찾는다. 이를테면 음식물을 말리려고 아파트 에어컨 실외기 위에 올려놓은 대바구니에 새 모이가 될 만한 씨앗 종류를 뿌려놓고 용케 이를 먹으러 날아오는 갈회색 깃털을 가진 직박구리나 까치를 아침마다 볼 때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행복하다. 녀석들이 오지 않는 날은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궁금하다. 주는 모이가 시원찮은가? 하면서 모이 걱정도 한다. 이처럼 긍정적인 순간이 실제로 우리의 웰빙을 향상할 수 있다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긍정적 감정 및 심리 생리학 연구소의 바바라 프레드릭슨 소장은 말하고 있다. 그녀는 이러한 순간들이 덧없이 지나가더라도 "심리적 건강과 성장을 위한 영양소 역할을 하여 조금씩 더 나은 자신이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다. 그녀의 연구와 다른 사람들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행복의 이러한 부분을 인식하고, 키우고, 즐겨야 웰빙, 회복력, 수완이 키워진다고 한다. 그렇다면 전례 없는 지구온난화의 열파 속에서 힘들이지
2025-07-08 윤영무 본부장 기자협상전략에서 대결은 상대방이 항복하도록 설득하려는 노력과 관련된다. 즉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해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전술에는 위협, 양보하지 않겠다는 자세 등이 포함된다. 양보를 어렵게 만드는 조건들은 당사자들로 하여금 거꾸로 대결전략을 선호하도록 만드는 요인들이다. ◇대결전략을 강화시키는 요인들 대결전략을 강화시키는 요인들에는 적대감, 높은 유보치, 구성원에 대한 높은 책임성, 구성원의 감시 등이 있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기대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경우 한쪽의 요구에 상대방이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기 때 문에 대결전략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시간 제약이 있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또 당사자들 사이에 물리적 장벽을 설치하여 서로를 볼 수는 없고 목소리만을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당사자들 간의 대결은 줄어든다. 이는 상대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덜 방어 적인 자세를 취하는 데서 기인한다. 그 결과 윈-윈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기도 한다. ◇대결의 특성 ◇입장 협상 대결은 한쪽이 상대방을 자 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목적으로 이용되는 전략이다. 상대를 설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대안을 수용
2025-07-05 편집국 기자인간이 일으킨 지구 온난화는 1970년대 이후 점점 더 가파르게 증가하여 지구가 익어가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미국 NASA의 고다드 우주연구소(Goddard Insttitute For Space Studies)가 2025년 5월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지구의 평균 온도는 10년마다 0.27도씩 증가했다. 그러나 1970년을 기점으로 2010년까지는 플러스 0.5도, 2010년부터 지금까지 플러스 1도를 훨씬 넘었다. 기후 과학자이자 '인간 본성'이라는 책의 저자인 케이트 마블 박사는 세계가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하고, 기온이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해롭고 무서운 방식으로 기후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항상 예상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겪게 된다"면서 "기후 모델에서 무언가를 보는 것과 실제로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했다. 지구 온난화는 지구의 에너지가 불균형을 이루는 증상으로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도달하는 총열량과 우주로 다시 방출되는 열량의 차이를 측정한 것이다. 지구 에너지 불균형의 가장 우려스러운 가능성
2025-07-03 윤영무 본부장 기자지난 6월 21일 미국은 이란 내 핵시설 3곳을 겨냥한 ‘미드나윗해머 작전(Operation of Midnight Hammer)’을 실시했다. 앞서 6월 13일부터 이스라엘군이 이란 혁명수비대 지휘부, 미사일 발사기지, 일부 핵시설 및 핵 과학자를 타격한 “일어나는 작전(Operation of Rising Lion)”에 이은 미국의 본격적인 이란사태 개입 작전이라고 볼 수 있다. 트럼프는 이란에 2주 간의 협상 시한을 부여한 후 2일 만에 공격을 개시하는 등 편법적이고 기습적인 작전을 개시했다. 이에 이란-이스라엘 전쟁의 주된 요인과 미국의 작전을 이해하고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미국-이란 핵 협상과 긴장의 연속 미국은 오만 중재 하에 이란과 핵 협상을 지속해 왔으나, 고농축 우라늄 60% 이상 농축 지속 문제로 협상의 교착 상태가 지속됐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협상에 대한 ‘이란 핵의 완전한 제거’를 목표로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공격을 기습적으로 시행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해 이란은 큰 피해를 보았고, 이란의 현 정권은 국민 지지가 약하고 하마스, 해즈볼라와 이란 방공망은 거의 와해된 상황이다. 이란은
2025-07-01 편집국 기자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아직 한 달도 지나지 않았지만,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집권 1주차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지지율이 53%였으나 20일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긍정 평가 62%로 증가했다.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50%를 좀처럼 넘지 못했다는 점을 보면 불과 2,3주 만에 10% 이상의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호감을 보이는 쪽으로 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실용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점이 긍정적 평가를 견인하는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치권과 일부 보수 성향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벌써부터 ‘실패’로 규정하며 섣부른 비난을 퍼붓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비판이 국익 관점보다는 정치적 진영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새 정부 외교 행보를 무조건 부정하고, 방향 자체를 비틀어 해석하는 것은 정치공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최근 국회에서 야당이 주최한 외교안보 토론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NATO) 정상회의 불참을 ‘기회 상실’, ‘고립
2025-06-30 편집국 기자◇유통 규제의 딜레마 최근 여당 의원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법정 공휴일로 한정하고, 평일 대체 지정은 금지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뜨겁다. 소비자 편익과 자영업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유통 규제 정책이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유통 규제를 대형마트에 집중할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쿠팡의 2024년 매출은 약 41.3조 원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하며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40조 원대 매출을 돌파했다. 이러한 온라인 유통 급성장은 플랫폼 집중화와 독과점 구조를 심화시킬 가능성을 안고 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증대와 빠른 배송 서비스 확장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23년 기준 약 259조 4,4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고 식품·음료 분야는 전년 대비 14.2% 급증했다. 플랫폼 기업이 유통을 장악하게 되면, 가격 결정력, 알고리즘 통제권, 배송 우선순위까지 모두 소수의 손에 집중되어 생산자에게는 낮은 납품단가와 종속 계약을, 소비자에게는 정보
2025-06-29 편집국 기자◇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된다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수많은 과제 가운데 가장 두렵고 해결하기 만만치 않은 숫자는 출산율 0.72다. 세계 최저, OECD 국가 중 반등 조짐이 없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출산율은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다. 경제, 국방, 복지, 교육, 어느 것 하나 사람 없이 지속 가능한 게 없다. 더욱이 지방이 소멸하고 학교가 없어지고, 고향이 노인들이 지키는 유령마을로 바뀌어 가고 있다면 말이다.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고 거주는 헌법이 보장한 자유다. 아이를 낳으라 말라, 도시로 오지 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고 결혼했더라도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그리고 농어산촌에 살겠다고 나서려 하지 않는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진 데에는 정부의 정책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 핵심은 국가철학의 부재다. 국가철학이란 한 국가가 정치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관과 존재 이유에 대한 신념 체계다. 이를테면 북유럽 국가들은 아이 키우는 게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철학 아래 복지와 노동정책이 설계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역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수십 년간 수백조 원을 쏟아부었다. 아이를 낳으
2025-06-25 윤영무 본부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