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증권범죄 지능화·고도화 대응 위해 ‘인지수사’ 가능토록 규칙 변경 - 공소청법, 검사에 특사경 수사지휘 권한 부여 안해 - 전문가 “실질적 통제 유지 필요” vs “특사경 전담 조직 신설해야” 금융감독원 산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신속 수사를 위해 ‘인지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15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 특사경 집무규칙 일부 개정훈령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문제는 특사경 지휘감독을 어디서 할지다. 오는 10월 시행하는 공소청법은 공소청 검사에게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는 특사경이 사건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금감원 조사 → 자본시장조사심의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 → 검찰 배정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한다. 특사경의 수사 착수까지 약 3개월 가량이 소요돼왔다. 개정안은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해 금융감독원 조사 부서를 거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 의결만 거치면 증권선물위원회와 검찰의 지시 없이도 곧바로 수사 착수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증권범죄의 지능화·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사건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 금융당국, 새로 체계 만들어야 해 시간 필요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범죄 억지력 강화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감독 당국 권한 집중에 따른 시장 위축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러한 우려를 막기 위해서는 특사경을 감독할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존대로라면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갖지만 검찰개혁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돼 사실상 통제 시스템이 사라지게 된다. 금융당국은 특사경을 통제할 새로운 방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 내용에 따라 수사 관련 사건처리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사법 체계가 크게 바뀐 만큼 여러 관계 법령을 검토해야 하고 새로 체계를 정비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으로서는 고민해봐야 할 지점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8일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학계와 함께 논의하기 위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검찰개혁추진단이 주최하고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향후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체제에서 공소청 검사에게 직접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것인지,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법학자·법조인 등 전문가들이 논쟁을 벌였다. 특사경 수사지휘권 문제에 대해서는 검사의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선 근로감독관·식약처·지자체 공무원 등 특사경은 행정 전문가일 뿐 형사 수사에는 비전문가라는 점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외부 감시자가 부족한 특사경 사건은 공무원 조직 특유의 잦은 인사이동과 수사력 부족이 겹쳐 사건이 흐지부지 묻힐 위험이 높기 때문에 검사의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재평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소청법에서 특사경 지휘권이 ‘협력’으로 바뀌었더라도 단순 자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수사가 공판 가능한 수준으로 완성되도록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은 물론 직접 보완수사권까지 적극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휘권 부활 대신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국운 한동대 법학과 교수는 “특사경을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직제 개편을 통해 스스로 적법성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수사 과정의 실질적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는 ‘수사절차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이미 공소청법에서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황에서 이를 억지로 부활시키려면 폐지될 구법에 기대야 하는 법체계상 엇박자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특사경이 수사에 서툰 진짜 이유는 검사 지휘의 부재가 아니라 행정 업무와 수사 병행,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부재에 있다”며 “특사경 전담 조직 신설과 장기 근속 보장, 특사경 업무의 자치경찰 이관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특사경 수사인력 비 전문성 보완은 숙제 전문가들과 법조계 의견을 종합하면, 가장 큰 문제는 특사경 수사 인력의 비 전문성이다. 특사경 조직은 대부분 행정부 산하 기관이나 공공기관 소속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 지적처럼 공무원 순환보직 등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따른 특사경의 수사 결과에 대한 불명확성 문제도 제기된다. 법률 전문가의 통제가 없고 게다가 보완수사권도 없다면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인지수사로 인해 특사경이 맡은 사건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감원은 이를 대비해 30명 이상 증원해 2개국 정도로 운영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개혁안의 시행까지는 약 5개월 정도가 남아있다. 그 안에 새로운 지휘 구조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로선 이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 자체가 없어 제도 시행 이후에도 상당 기간 혼선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유인 달 비행 임무 아르테미스 2호가 2026년 4월 10일(현지시간) 태평양에 무사 귀환했다. NASA에 따르면 리드 와이즈먼 사령관을 포함한 승무원 4명은 지난 1일 플로리다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뒤 10일간 달 주위를 비행하고 지구로 돌아왔다. 이번 임무는 오리온(Orion) 우주선의 유인 비행 능력과 귀환 체계를 실제로 입증한 첫 시험비행으로 기록된다. 오리온은 NASA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위해 개발한 차세대 유인 탐사용 우주선이다. 우주비행사가 탑승하는 승무원 모듈과 전력·추진·생명유지 기능을 담당하는 서비스 모듈, 비상 시 승무원을 분리시키는 발사중지체계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임무는 오리온이 지구 저궤도를 넘어 달 궤도와 그 주변의 심우주(deep space) 구간을 사람을 태운 채 비행한 뒤 다시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해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선다. 인류의 달 복귀가 더 이상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현실의 기술·산업 경쟁으로 넘어왔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의미는 따로 있다. 누가 달에 가는 수송 체계를 쥐고 있는지, 누가 달 주변의 운영 질서를 설계하는지, 누가 탐사 이후 자원과 데이터를 실제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미국은 SLS(우주발사시스템), 오리온, 그리고 민간기업이 결합된 우주 운송 체계를 통해 다시 한 번 ‘달로 가는 문’을 스스로 통제하는 국가임을 입증했다. 아르테미스 2호의 귀환은 기술 성공인 동시에 우주 패권의 현실을 확인시킨 사건이었다. ◇ 아르테미스 어코드, 2020년 美 주도 출범...다자협력 규범인가, 우주 질서 재편인가 이 같은 미국 중심 질서의 제도적 토대가 바로 아르테미스 어코드다. NASA와 미국 국무부는 2020년 10월 13일 미국·일본·캐나다·영국·이탈리아·룩셈부르크·아랍에미리트(UAE)·호주 등 8개국과 함께 아르테미스 어코드를 출범시켰다. 한국은 2021년 5월 24일 10번째 서명국으로 참여했고, 이후 참여국은 2026년 1월 기준 61개국까지 늘어났다. 처음에는 8개국 간 협력 규범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광범위한 우주 협력 네트워크로 확장된 셈이다. 다만 그 규칙의 출발점과 설계 주체가 미국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아르테미스 어코드는 표면적으로는 평화적 탐사와 국제 협력을 위한 원칙을 담고 있다. 그러나 문안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선언을 넘어선다. 탐사 투명성, 상호운용성, 긴급 지원, 과학 데이터 공개, 우주 유산 보존뿐 아니라 우주 자원 활용과 ‘안전지대(safety zones)’ 설정 원칙도 포함한다. NASA는 안전지대가 과학적·공학적 원칙에 따라 설정되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원 추출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이 협정은 단순히 함께 탐사하자는 수준을 넘어, 앞으로 달과 심우주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활동하고 충돌을 피하며 자원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 규칙을 미국식으로 먼저 깔아놓는 성격이 강하다. ◇ 다누리의 성과는 분명하다...그러나 아직 ‘정찰 단계’에 머문 한국 한국도 우주 탐사에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에 따르면 한국의 첫 달 궤도선 다누리(KPLO)는 2022년 8월 5일 발사됐고, 같은 해 12월 26일 달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 이후 임무 수명은 당초 계획보다 연장돼 2027년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는 한국이 지구 저궤도를 넘어 달 궤도 운용 능력까지 확보했음을 보여주는 성과다. 다누리는 단순히 ‘달에 갔다’는 상징에 그치지 않았다. 한국이 개발한 고해상도 카메라와 편광카메라, 자기장 측정기, 감마선분광기 등은 달 표면과 자원 분포, 우주 환경을 관측하는 데 활용됐고, NASA가 제공한 섀도캠(ShadowCam)은 달 극지의 영구음영 지역을 정밀 촬영해 물 얼음 존재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기여했다. KARI는 다누리가 한국 우주선 최초의 지구-달 사진 촬영, 우주 인터넷으로 불리는 지연내성네트워크(DTN) 기반 영상·사진 전송 실험 성공 등 여러 기술적 성과를 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누리는 한국 우주과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임무임이 분명하다. 다만 다누리는 어디까지나 궤도선이다. 달 표면에 직접 내려앉는 착륙선도 아니고, 자원을 운송하거나 현지에서 활용하는 시스템도 아니다. 즉 한국은 달을 보고, 측정하고, 분석하는 단계에는 들어섰지만, 달에서 채굴하고 건설하고 운영하는 단계에는 아직 진입하지 못했다. 우주 개발의 언어로 바꾸면 ‘관측 능력’은 보여줬지만 ‘활용 능력’은 입증하지 못한 셈이다. 그래서 다누리는 분명 성과이지만 동시에 한국 우주산업의 현재 위치를 냉정하게 드러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 미국은 ‘플랫폼 국가’, 동맹국은 ‘참여형 협력국’ 현재 아르테미스 체제의 특징은 참여국이 많아 보여도 실제 구조는 뚜렷한 수직 분업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발사체와 유인 우주선, 달 착륙체, 심우주 임무 운영이라는 핵심 축을 쥐고 있다. 반면 동맹국의 역할은 대체로 특정 모듈, 로봇 시스템, 센서, 과학장비 공급으로 분화돼 있다. 유럽우주국(ESA)은 오리온 우주선에 전력·추진·생명유지 기능을 제공하는 유럽 서비스 모듈(ESM)을 맡고 있고, 캐나다는 달 궤도 우주정거장 게이트웨이에 들어갈 캐나다암3 로봇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일본 역시 달 극지 탐사와 수자원 탐색 관련 협력에 참여하고 있다. 각국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는 있지만, 전체 시스템의 아키텍처와 운용 주도권은 여전히 미국에 집중돼 있다. 이 구조에서 한국의 위치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은 다누리를 통해 과학 탐사 파트너로 존재감을 보였고, NASA와도 2024년 우주탐사 협력 확대를 위한 공동의향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아직 한국이 아르테미스 체제 안에서 맡고 있는 역할은 플랫폼 제공자라기보다 장비·과학 협력, 일부 기술 파트너에 가깝다. 다시 말해 미국은 ‘달로 가는 시스템 전체’를 설계하고, 동맹국은 그 안에 필요한 구성품이나 기능을 제공하는 형태다. 산업적으로 보면 이는 고부가가치 플랫폼을 쥔 국가와 그 밸류체인에 연결된 파트너 국가의 차이이기도 하다. ◇ 누리호는 독자 발사 능력의 출발점...그러나 달로 가기엔 아직 멀다 한국이 완전히 주변부만은 아니다. 누리호(KSLV-II)는 한국이 독자 발사 능력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 이정표를 세웠다. 한국은 2022년 6월 21일 누리호 2차 발사에 성공해 위성을 목표 궤도에 올려놓았고, 2023년 5월 25일 3차 발사에 이어 2025년 11월 27일 4차 발사도 성공시키며 신뢰성을 높였다. 한국항공우주청(KASA)은 4차 발사 성공이 독자 우주 수송 능력을 재확인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한국이 최소한 ‘자국 발사체로 자국 위성을 우주에 올릴 수 있는 나라’가 됐음을 뜻한다. 그러나 누리호의 성과를 곧바로 달 탐사 주도권으로 연결하기는 어렵다. 누리호는 기본적으로 저궤도 위성 발사 역량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달 탐사, 특히 유인 달 비행과 착륙, 자원 운송, 장기 체류를 위해서는 초대형 발사체, 심우주 항법, 달 착륙 및 상승 기술, 생명유지와 장기 운영 체계가 함께 필요하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아직 한국이 확보하지 못한 영역이다. 발사체 한 분야의 진전만으로 ‘달 경제’의 주도권을 논하기 어려운 이유다. 더 큰 문제는 산업 구조다. 한국 우주산업은 여전히 정부 주도 프로젝트 의존도가 높고, 민간이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 발사체·우주선·탐사체·서비스를 통합 개발하는 구조가 약하다. 개별 부품과 장비 기술은 성장하고 있지만, 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 상업화하는 생태계는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다. 쉽게 말해 한국은 우주산업 밸류체인 안에서 ‘잘 만든 부품’과 ‘유능한 하위 기술’을 공급할 수는 있지만, 그 전체를 통합해 시장을 지배하는 플레이어는 아직 아니라는 뜻이다. 그래서 다누리와 누리호의 성과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우주산업의 위치를 두고 ‘하청 구조’라는 냉혹한 표현이 나오는 것이다. ◇ 달은 더 이상 상징이 아니다...자원과 질서의 무대 달은 이제 과학탐사만의 공간이 아니다. 특히 달 남극은 물 얼음 존재 가능성, 장기 체류 거점 구축 가능성, 향후 연료 생산과 자원 활용 가능성 때문에 전략적 요충지로 떠오르고 있다. NASA 역시 영구음영 지역의 물 얼음 탐사가 미래 탐사 연료와 산소, 거주 인프라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이는 달이 더 이상 ‘깃발을 꽂는 장소’가 아니라 에너지·자원·통신·운송 질서가 중첩되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음을 뜻한다. 이 지점에서 질문은 “한국도 달에 갈 수 있느냐”가 아니다. 이미 한국은 다누리를 통해 달 궤도에 도달했고, 누리호를 통해 독자 발사 능력의 기초를 확보했다. 진짜 질문은 그 다음이다. 한국이 달에서 자원을 활용하고, 데이터를 산업으로 연결하고, 우주 질서를 설계하는 쪽으로 올라설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지금 구조가 유지된다면 한국은 달 탐사에 참여하는 국가로 남을 수는 있어도, 달 경제와 질서의 판을 짜는 국가가 되기는 쉽지 않다. 아르테미스 2호의 무사 귀환은 그래서 한국에도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달에 가는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발사체와 위성, 탐사체, 데이터, 자원 활용, 민간 생태계를 하나로 묶는 풀스택 우주 역량이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은 우주 시대에도 핵심 설계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만든 플랫폼에 들어가는 부품과 장비를 공급하는 나라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달에 깃발을 올리는 시대는 다시 시작됐지만, 그 깃발 아래 누가 규칙을 만들고 누가 이익을 가져갈지는 이제부터가 진짜 경쟁이다.
국내 주주총회 제도가 여전히 ‘경영진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집공고 기간, 정보 공개 시점, 의결권 행사 방식 등 핵심 인프라 전반이 글로벌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투자자 참여를 제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기관투자자 라운드테이블 “상법 개정 이후 현황진단 및 개선과제’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국내 주주총회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해 보는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현행 주총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와 입법적 보완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30%에 달하고, 특히 삼성전자는 50%를 웃도는 상황에서도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은 사실상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총이 여전히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의결권자문사의 영향력, 국민연금의 소극적 역할, 사외이사 독립성 문제 등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일주일 안에 수백 개 안건 분석”…물리적 한계 현행 주총 일정 자체가 투자자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상법상 주총 소집공고는 2주 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는 1주 전에 공개된다”며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물리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연금도 일주일 내 수백 개 기업 안건을 분석해야 하는 상황이며, 해외 기관투자자는 실제로 3~5일밖에 시간이 없다”며 “정정 공시가 발생하면 대응 자체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주요 개선안으로 △주총 소집공고 4주 전 확대 △사업·감사보고서 조기 공개 △전자투표 시스템 개선 △주주제안권 보장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 정비 △주총 의장 독립성 확보 등이다. 특히 전자투표의 경우 “현재 시스템 품질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인프라 개선 필요성이 강조됐다. ◇ 기업 “현실적 제약 존재”…입장차 뚜렷 기업 측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 한계를 강조했다. 김춘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본부장은 “주총 일정이 3월에 집중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절차와 기업 내부 일정에 따른 것”이라며 “단기간 내 분산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정관변경 움직임에 대해 “상법 개정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은 과도하다”며 “경영권 안정 차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반에서 ‘주주 중심’으로의 전환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지배구조 개선 없이는 자본시장 선진화도 어렵다”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주총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립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대학 진학자 수의 급격한 감소’라는 당분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대학의 수도권 편중, 학생들의 수도권대학 선호 현상 등은 균형 있는 국가 발전과 지방 활성화에 문제가 되고 있다.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해 대학 진학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정부는 입학정원 자율화 정책 등으로 종전의 규제를 무장 해제해 사립대학이 우후죽순처럼 설립되었다. 그런데 급격한 저출산은 세계 어느 나라도 겪지 않은 합계출산율 0.7명 대라는 불명예와 더불어 고등교육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2035년 이후에는 5년간 18세 인구가 13만 명이 감소한다. 1980년대 이후 넘치는 입학자를 수용하기 위해 특성화보 다는 어느 대학도 차이가 없는 학과가 설치되고 대학 규모는 매머드화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사립대학은 생존을 위해 규모를 축소 해야 하는 구조 조정의 위기를 맞이하였으며 현재는 급속 진행형이다. 학생의 납입금이 주요 수입원인 사립대학이 현재의 입학 정원과 재학생 규모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며, 가까운 미래에 현존하는 대학 중 상당수가 사라진다는 우려가 사실이 되고 있다. 사립대학을 설치하는 학교법인 대부분은 재정적으로 영세하므로 대학을 운영할 정도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고, 외국의 대학처럼 기부금 등 외부 재원의 확보가 어려운 사립대학이 기대하는 최후의 보루는 정부의 보조금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등교육재정을 늘려달라는 요구도 끊이지 않는다.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각자의 건학 정신에 기초해 자율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도모하면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연구 등을 추진해왔다. 학사 과정 학생의 약 80%를 교육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접근성 확보와 산업경제에 필수적인 인재 양성이라는 시대적 역할을 잘 해왔다. 이처럼 사립대학은 국립대학 이상으로 고등교육에 기여하고 있지만 학생 1인당 정부 재정 지원액은 국립대학의 0.6배 수준에 불과하다. ◇고등교육의 지역적 불균형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50년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과 대비해 9.1%가 감소해 4700만명이 겨우 넘는다. 다만 이 추정치는 중위 추계이므로 출산율이 현재 상태를 유지 한다면 더 감소할 여지가 크다. 수도권은 최근 5년간 인구 가 줄지 않고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앞으로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수도권과 멀어질수록 인구 감소는 지속되고 지역은 공동화되어 소멸지역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최근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수도권인 인천, 경기와 수도권과 가까운 세종, 충남이었고 서울은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나 생활비 등 경제적인 이유로 일시적으로 경기도 등 수도권을 주민등록지로 두고 서울의 직장에 출퇴근하는 잠정적 서울 시민(서울 진입 대기 인구)이 적지 않으므로 앞으로 서울은 인구가 증가 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기존 인구 감소 지역이 많은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영남과 호남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장래 인구 추이에 의하면 시도별 2050년 인구는 2020년을 기준으로 경남 20.2%, 전북 18.1%, 경북 16.5%, 전남 15.0% 감소). 수도권의 인구 집중은 산업과도 연관이 크지만 고등교육의 현실과도 무관 하지 않다. 우리나라 4년제 대학 195개교 중 73개 교(국공립대학 8, 사립대학 65)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 천)에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 면적은 전국의 11.8%에 불과한데 35%에 해당하는 대학이 편중되어 있는 것이다. 학생 수 기준으로는 41%가 수 도권 대학에 재학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그간 고등교육 정책이 수도권 중심으로 만들어져 왔으며, 고등교육 정책으로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오해를 낳고 있다. 수도권 집중 시정 등의 관점에서도 지역 인재 육성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고등교육 기관의 역할은 중요하다. 학생이 지역의 인재 수요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의 각 지역에서 우수한 고등교 육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로는 대학의 소재지가 위치재가 되고 대학 졸업장이 취업 시장에서 시그널링이 되고 있어 단기간에 무언가 바뀔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금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 통합은 산업경제와 고등교육의 편중이 스펀지처럼 작용해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공동화되는 지방을 활성화하고 우리나라 전체의 활력을 높여 나가기 위한 고민으로 이해할 수 있다. 행정 통합시에 특정 지역에 편중된 대학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도 시야에 둘 필요가 있다. 대학의 지역 편중이 인구의 지역 격차를 초래하고 지역이 공동화해 소멸로 이르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대학 진학자 수 감소 등으로 대학 규모의 적 정화 등을 검토하는 때에는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보장되도록 경쟁력을 갖춘 지방 사립 대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보다 저출산을 미리 경험하고 고등교육 정책에서 학령인구 감소가 주요한 키워드가 되어 있는 일본의 최근 사립대학 정책 중 대학과 지역사회의 관계 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고등교육 정책의 방향성 일본에서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지역 창생의 논의에서도 크게 다뤄져 왔다. 2006년 12월에 개정된 ‘교육기 본법’ 제7조 제1항에서는 “대학은 학술을 중심으로 높은 교양과 전문적 능력을 배양하면서 깊은 진리를 탐구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이들의 성과를 널리 사회에 제공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해 대학의 기능 중 하나로 사회공헌이 명확히 위치하게 되었다. ‘교육기본법’ 전면 개정 시 국회 심의에서는 대학의 기능 중 교육, 연구, 사회공헌의 관계에 대해 ‘사회공헌을 위해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시되었으나 문부과학성은 ‘사회공헌을 위해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하고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에 공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정부 답변으로 정리되었다. ‘교육기본법’에서 대학의 기능에 사회공헌을 신설하고 이어서 2007년 개정된 ‘학교교육법’ 제83조의 대학의 목적에 사회공헌이 삽입된 것을 계기로 문부과학성에서는 2012년 6월 ‘대학개혁 실행 플랜’을 책정해 지역재생의 핵이 되는 대학, 평생학습의 거점이 되는 대학, 사회 의 지적 기반으로서 역할을 하는 대학의 COC(Center of Community) 기능 강화를 대학개혁 방향성으로 제시해 지역에서 대학의 역할을 명확히 하였다. ◇‘고등교육 그랜드디자인’ 답신 2018년 11월 26일에 중앙교육심의회가 답신한 ‘2040년을 대비한 고등교육의 그랜드디자인’에서는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일체 불가분으로 해 인재 육성과 연구 활동을 하고 이를 위한 조직이 정비되어 거버넌스가 기능하고 자원 배분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식의 공통 기반’으로서 사회를 돕고 있다. 이 활동이 현재의 사회를 돕고 또 미래 사회를 창출하기 위해 공헌해 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연구를 통한 활동을 사회에 발신해 투명성 확보와 설명책임을 다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 고등교육과 사 회와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인구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는 지금부터 20년간 에는 지방에서 질 높은 교육 기회의 확보가 큰 과제가 된 다-(중략)-고등교육의 장래상은 국가만이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지역에서 고등교육 기관이 산업계 및 지자 체를 포괄해 각각의 장래상이 되는 고등교육 그랜드디자 인이 논의되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고 전제하고,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이 고등교육이라는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의 핵이 되어 산업계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장래상의 논의 및 구체적인 연계·교류 등의 방안을 논의하는 ‘지역연계플랫폼(가칭)’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지(知)의 총화’ 답신 지난해 2월 21일 중앙교육심의회 답신 ‘우리나라의 「지 (知)의 총화」 향상의 미래상-고등교육 시스템의 재구축-’ 은 ‘지(知)의 총화’(수×능력)를 향상하기 위해 급속한 저출산 등을 고려해 고등교육 전체의 규모(Size) 적정화를 도모하면서 규모의 적정화로 잃을 수 있는 엑세스 Access)를 확 보하면서 교육·연구의 질(Quality)을 높이는 것이 앞으로 고등교육이 지향해야 할 모습이라고 총괄하고 있다. 이 답신에서는 고등교육이 지향할 모습으로 “저출산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역에서 고등교육 기회의 확보 및 고등교육 기관 간의 연계 등을 통한 고등교육의 기능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지방의 고등교육기관이 담당할 다면적인 역할을 고려해 지역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고, “고등교육기관은 이노베이션의 창출을 위해 공공재로서 한층 속도감을 가지고 창출한 연구 성과를 사회에 실천해 환원하는 것에 더해 스스로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조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에 대해 건설적인 제안을 해 가는 것이 기대된다”고 하고 있다. ◇최근의 동향 “지(知)의 총화” 답신을 바탕으로 ‘2040년을 전망한 사회와 함께 걸어갈 사립대학의 모습 검토회의’(이하 “검토회 의”)가 문부과학성에 설치되어 지난해 3월 10일에 제1회 회의가 개최된 이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사립대학의 역할이나 급격한 저출산을 고려한 대학 경영의 방향,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립대학의 역할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에는 중간 정리, 올 2월에는 심의 결과를 총정리한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총정리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저출산의 진행으로 인한 대학 진학자 수의 급감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지 (知)의 총화”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수이며, “지(知)의 총화” 향상을 위해 교육 연구의 질을 높이고, 의욕 있는 모든 사람이 고등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적절한 규모의 고등교육 기회를 공급하며, 지리적·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접근성 확보를 통해 고등교육 기회의 균등 실현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학부생의 약 80%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면서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연구 등을 추진하는 사립대학이 그 역할 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능력을 최대한 높이는 ‘질’의 향상에 기여하고 ‘접근성’ 확보에도 크게 공 헌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사립대학은 필수 근로자나 산업 인재 등의 육성, 지역 활성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립대학의 존폐가 지역의 활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 사회 전체가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사회적 역할을 한층 더 확고히 하고 성과를 창 출해 나가는 것은 대학 교육의 충실화라는 관점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와 국민 생활의 향상 측면에서도 지극히 중요하므로 사립대학에 대한 공적 지원의 확충, 기반 경비를 비롯한 사학 지원의 확충이 필수라고 제안한다. 한편, 국민의 세금 부담을 재원으로 하는 사립학교 지원금 의 교육 투자 효과 등에 대한 사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투명성과 공공성을 한층 더 높여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부연하고 있다. 경영 위기에 처한 사립대학 등의 연명을 위해서 사용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며, 교육 연구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대학 등에 적절히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필수이므로, 이러한 관점도 고려해 종전의 일률적인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다음의 관점에서 차별화·중점화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지방에서 지역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 경제의 주역이 될 인재 배출 교사, 보육사, 간호사 등 필수 인력의 양성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연구 환경의 확충 일본 산업을 지탱하는 이공·농과 분야의 인재 육성 대학 교육·연구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또, 중장기적으로는 기존의 설립 주체에 따른 지원에서 벗어나 교육·연구의 기능과 성과에 주목한 지원 강화가 필요 하므로 현재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논의를 참고해 사립 대학의 강점과 특색을 적절히 평가하는 것을 전제로 설립 주체별에서 기능별 지원 체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하며, 국가 재정 지원에 관한 기본적 사고방식과 고등교육 규모적 정화 관점을 바탕으로 너무 성급하지 않게 국가 주도의 사립대학 진흥 시책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네 개의 시책은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을 담당할 지방대학 중점 지원’, ‘일본의 경쟁력을 높이는 교육·연구를 담당할 대학 중점 지원’, ‘재편·통합으로 규모의 적정화를 위한 사립대학 경영 개혁 강화’, ‘교육·연구의 질 향상을 위한 중점 지원’이며 다음 호에서 상세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국내 대표 배터리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3개사는 최근 전고체·로봇·자율주행 전략을 공개했다. 이들 3개 기업은 전기차 중심에서 로봇·AI·데이터센터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미래 혁신 사업의 핵심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로봇용 배터리, 자율주행·물류 로봇 적용 확대에 있다. ◇LG에너지솔루션, 로봇·드론·위성 배터리 전략 본격화 LG에너지솔루션이 최근 한 전시에서 로봇·드론·위성 등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를 겨냥한 배터리 전략을 공개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생활형 로봇 ‘LG 클로이(LG CLOiD)’, 혈액 수송 드론, 큐브위성 등 다양한 사례를 선보이며 고성능 원통형 배터리의 적용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특히 LG 클로이는 장시간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고성능 원통형 배터리를 탑재해 생활 로봇의 실질적 활용성을 높였으며, 혈액 수송 드론은 의료 물류 혁신을 위한 안정성과 장거리 운용 능력을 강조했다. 또 소형 위성용 배터리 솔루션을 큐브위성에 적용해 항공우주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고성능 원통형 배터리를 통해 장시간 연속 사용과 고온·고출력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했으며, 자율주행 로봇과 산업용 드론 등 다양한 분야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도 공개됐다. GM과 공동 개발한 리튬망간리치(LMR) 배터리는 가격과 성능의 균형을 극대화하며 지난해 북미 배터리쇼에서 ‘배터리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 전고체 배터리 개발 현황을 공개하며 미래 로봇·드론용 배터리로 확장 가능성을 강조했다. 회사는 AI 데이터센터용 UPS, ESS 솔루션 등 에너지 인프라 전략도 병행 전시해 배터리 사업의 외연을 넓히고 있다. 다만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과정에서 전해질 안정성과 제조 비용 등 기술적 난제가 풀리지 않는 가운데 삼성SDI·파나소닉 등 글로벌 경쟁사들의 시장 진출로 경쟁 심화가 예상된다. 드론·위성용 배터리의 경우 항공안전 규제 충족이라는 과제도 안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로봇·드론·위성 등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겨냥한 배터리 전략을 통해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술적 난제와 규제 문제를 해결하며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삼성SDI, 차세대 배터리 ‘프리즘스택·솔리드스택’ 공개로 신성장 공략 삼성SDI가 차세대 배터리 전략을 본격화하며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목표와 로봇·데이터센터용 배터리 솔루션을 공개했다. 회사는 2027년 하반기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공식화하며, 고에너지 밀도·안정적 출력·화재 위험 저감이라는 특성을 앞세워 휴머노이드 및 산업용 로봇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삼성SDI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전고체 배터리를 적용해 장시간 안정적 동작을 가능하게 하고, 제조·물류 현장에서 활용되는 산업용 로봇에도 고출력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이는 로봇 분야에서 배터리 신뢰성과 지속성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또 삼성SDI는 ‘프리즘스택(PrismStack)’과 ‘솔리드스택(SolidStack)’이라는 신규 브랜드를 공개했다. 프리즘스택은 각형 배터리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조하며, 솔리드스택은 전고체 배터리의 고안전성과 고밀도 특성을 결합한 브랜드로, 차세대 배터리 시장에서 차별화된 정체성을 구축하려는 전략적 시도로 풀이된다. 데이터센터 시장을 겨냥한 신제품으로 회사는 공간 효율을 33% 개선한 고밀도 설계를 강조한 UPS용 배터리 ‘U8A1’을 선보였다. 이는 AI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서버 등 고출력·고안정성을 요구하는 인프라 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전기차 중심에서 에너지 인프라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전략적 의미가 있다. 삼성SDI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로드맵을 구체화하면서 로봇과 데이터센터라는 신성장 분야를 겨냥한 전략적 행보를 통해 글로벌 배터리 경쟁에서 차별화된 입지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SK온, CTP·LSC 기술로 로봇·AI 인프라 배터리 시장 확대 SK온이 하이니켈 NCM 배터리(니켈·코발트·망간 양극재의 리튬이온 배터리)와 첨단 설계 기술을 앞세워 로봇·자율주행·데이터센터 시장을 동시에 겨냥하는 전략을 내놓았다. 이번 발표에서 SK온은 현대위아의 물류 로봇에 하이니켈 NCM 배터리를 적용한 사례를 공개하며, 전기차에서 검증된 기술을 로보틱스 분야로 확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니켈 함량을 높여 에너지 밀도를 강화한 이 배터리는 장시간 운용과 고출력을 지원해 로봇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자율이동로봇(AMR)과 주차 로봇 공급 확대도 주요 전략으로 제시됐다. 물류·제조 현장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AMR과 도시형 스마트 모빌리티 인프라와 결합되는 주차 로봇은 로봇 시장 내 배터리 수요를 선점하고 응용 분야를 다변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SK온이 공개한 첨단 설계 기술인 CTP(Cell to Pack) 기술은 모듈 단계를 생략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고 경량화를 실현했으며, LSC(Large Surface Cooling) 기술로 대면적 냉각을 구현해 발열을 제어하고 안정성을 강화했다. 이는 로봇과 데이터센터 등 고출력 환경에서 안정적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또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전시를 통해 UPS·ESS 솔루션을 선보였다. 고밀도·고안전성 배터리를 기반으로 공간 활용과 운영비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이 솔루션은 AI 연산과 클라우드 서버 등 고출력·고안정성을 요구하는 시장을 겨냥한 것이다. SK온의 이번 전략은 전기차 중심에서 로봇·자율주행·AI 인프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글로벌 배터리 경쟁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한국 배터리 3사, 전기차 넘어 로봇·AI·데이터센터로 확장 이번 발표의 핵심은 전기차 수요 정체에 대한 대응이다. 전기차 시장은 얼리어답터 수요가 일시적으로 정체되며 대중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 글로벌 EV 시장이 ‘캐즘(Chasm)’에 직면한 상황에서, 배터리 3사는 로봇·AI·데이터센터 등 새로운 수요처를 공략해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을 내놓았다. 또 피지컬 AI 시대를 대비해 로봇·자율주행·드론 등 고성능 배터리 수요에 맞춘 기술 선점을 강조했다. 중국이 로봇·배터리·자율주행 분야에서 앞서 있다는 경고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초격차 전략을 선언하며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는 2027년 양산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여전히 수명·비용·대량 생산 등 기술적 난관이 많아 완전 대중화 시점은 2030년대 전후로 전망되고 있다. 또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중국·미국과의 기술·특허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AI·로봇 시장 자체가 아직 초기 단계라 시장 규모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투자 회수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중동 4개국을 다녀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5일 “올해 말까지 원유 2억 7300만 배럴과 나프타 210만톤 도입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지난 7~14일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총 4개국 방문 성과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억 7300만 배럴의 원유 도입 규모에 대해 “작년 기준으로 별도의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세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나프타 210만 톤에 대해서는 “작년 기준으로 한 달 치 수입량”이라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이번에 확보한 원유와 나프타는 호르무즈 봉쇄와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 산유국들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우회 송유관, 호르무즈 해협 외부 석유 저장 시설 구축 등 여러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며 “금번 추경을 통해 국내 비축기지 저장시설 확충 예산이 편성된 만큼, 향후 주요 산유국과의 공동 비축이 확대돼 비상 상황에서도 원유 수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전남 나주시에는 수십 년, 적게는 수년 동안 지역을 기반으로 묵묵히 활동해 온 시민사회단체와 예술단체들이 있다. 이들은 단순한 사업 수행자가 아니라 지역의 문화와 공동체를 실제로 만들고 지켜온 현장의 주체들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모든 사업이 ‘공모’라는 이름으로 전환되었다. 1월에 제출하고 2월에 심사하는 데 올해는 2월에 제출하고 같은 달에 심사했다. 사업이 이미 시작되어야 할 시점인데 선정 여부를 기다리는 꼴이다. 이 공모 방식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윤병태 시장과 이 예산을 승인하고 행정을 감시해야 할 시의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다. 사업은 원래 전년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며 다음 해로 이어가는 연속과 지속의 과정이다. 그런데 당해 연도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공모 방식을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가? “공모는 공정하다”고 하면 그만인가? 수십 년을 버텨온 나무와 어제 심은 모종에게 똑같은 물을 주고 “같이 대했으니 공정하다니. 이런 공정은 공정이 아니라 기계적 평등일 뿐이다. 쌓아온 경험과 연륜을 부정하는 행정은 기록을 지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수십 년간 다져온 시간을 다시 ‘0’에서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정이 아니라 폭력이다. 연속성
2026-03-31 편집국 기자
지난 3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은 ‘2027년 국민주권정부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하며 국가 재정 운영의 근본적인 전환을 예고했다. 내년도 예산이 “현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하게 예산편성 전 과정을 주관하는 진정한 국민 주권 예산”이라면서, 특히 성과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5대 구조 개혁 중심의 재정 재설계를 통해 인공지능(AI)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탄소중립, 양극화, 지방소멸 대응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단순한 예산 편성 지침을 넘어선다. 모든 사업을 지출 구조 조정 대상으로 삼고, 재량 지출(15%), 의무 지출(10%) 절감이라는 전례 없는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해당 부처의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국가 재정의 전면 재설계’를 선언한 것이다. ◇ 농안기금의 본질 이러한 재정 개혁 기조는 특정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 재정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그렇다면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오히려 농안기금은 대표적인 민생 재정이자 반복 지출 성격이 강한 기금이라는 점에서, 이번 지
2026-03-27 편집국 기자
기업은 본질적으로 변동 속에서 움직인다. 시장은 예고 없이 위축되고 원가는 통제 범위를 벗어나 상승하며 고객의 기대 수준은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한다. 이러한 외부 환경의 압력은 특정 기업만 비켜 가지 않고, 규모와 업종을 막론하고 모든 조직에 공통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결과는 동일하지 않다. 어떤 조직은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방향을 유지하는 반면, 어떤 조직은 작은 충격에도 내부 균열이 빠르게 확대 되며 구조적 불안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것은 변화의 강도가 아니라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 내부의 구조와 판단 기준이다. 외부 환경의 변화는 기업이 통제할 수 없지만, 그 환경을 해석하고 흡수하는 방식은 조직이 설계한 체계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위기는 밖에서 시작되지만 무너짐은 안에서 결정된다 시장의 충격은 곧바로 붕괴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충격을 받아들이는 내부 구조가 취약할 때 균열이 확대된다. 결국 조 직이 흔들릴 때 점검해야 할 것은 외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내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다. 무엇을 유지해야 하고, 무엇을 조정해야 하며, 무엇을 다시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2026-03-21 편집국 기자
얼마 전 필자가 듣는 고전강독 시간에 뜻밖의 이야기가 나왔다. 팔순의 훈장은 자신의 집에 쥐가 들어와 겁을 먹은 아내가 주방에 들어가질 못한다는 거였다. 방역업체까지 불렀지만 정작 쥐는 잡지 못하고, 쥐구멍 두 개를 막는 데 출장비만 20만 원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자 80대 중반의 수강생 한 분이 웃으며 말했다. “군 오징어 미끼로 쥐덫을 놓아보세요” 그 한마디에 교실은 금세 어린 시절 이야기로 번졌다. 천장에서 쥐들이 밤마다 뛰어다니며 운동회를 열던 시절이 있었다. 누구는 비료 포대로 천장을 막아 쥐를 몰아 잡았고, 또 누구는 쥐꼬리를 묶어 학교에 가져가야 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쥐는 그저 불쾌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식량을 축내는 ‘적’이었다. 그 시절의 농촌은 쥐와의 전쟁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켜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쥐보다 더 큰 문제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최근 뉴욕타임스는 『인구 폭탄, The Population Bomb』의 저자로 유명한 미 스탠포드 대학교 생물학 교수였던 폴 R 얼리치(Paul R. Ehrlich)가 9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는 부음기사를 전했다. 그는 인구 폭증이 식량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던 생태학자였다.
2026-03-19 윤영무 본부장 기자
핵가족시대, 우리 사회는 정신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느린 학습자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들을 여전히 ‘예비범죄자’로 치부하거나, ‘홀로 설 수없는 존재’로 여기는 편견을 가진 이들이 많다. 이들이 이웃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러한 편견을 해소하고, 함께 사는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당사자들의 고유성과 상황이 존중되고 받아들여지는 지역사회공간이 주어질 때 비로서 이들에게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질문을 던졌다. 소규모의 집단주거공간을 기반으로 공동비지니스를 개발하며, 지역 주민과 어우러져 사는 마을은 만들 수 없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을 서귀포 상효동 농장에서 시작했다. ◇5천평 귤밭에 분양된 500그루의 희망 3월 26일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상효동의 제주트립티팜 농장에서 열리는 가족축제는 그 희망을 확인하는 자리이다. 축제 당일에 제주트립티팜 농장에서 음악이 곁들인 작은 기념식을 하려고 한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기꺼이 귤나무 분양에 동참해주신 분들, 현재 치료에 전념하느라 마음으로 함께 하며 뜻하는 선한 일이 이루어지
2026-03-16 편집국 기자
오늘(3월 13일) 자 뉴욕타임스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더블린 펍 투어, 하지만 술은 마시지 않아요, A Dublin pub crawl, but hold the booze」라는 제목부터가 눈길을 끈다. 더블린은 아일랜드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다. 많은 문학가가 배출된 도시로 유명한 데다 활기찬 펍 문화와 전통 음악으로도 잘 알려져 맥주잔 부딪히는 소리와 취기가 떠오른다. 그런데 이제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니 무슨 까닭일까? 기사를 읽고서 알겠다. 그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건강과 음주 습관을 둘러싼 문화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술을 덜 마시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바에 가서 친구를 만나고, 음악을 듣고, 분위기를 즐긴다. 결국 술이 중심이던 공간이 이제는 사람과 분위기 중심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때 술은 “마실 줄 아는 사람”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소주병이 줄지어 서야 친분이 쌓였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강한 사람으로 통했다. 필자 역시 젊은 시절에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술을 꽤 마시던 축에 속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풍경을 보기 어려워
2026-03-16 김소영 기자
마일스톤(Milestone)이라는 용어는 원래 도로에서 목표지까지 남은 거리를 알려주는 돌로 된 이정표를 뜻하는 합성어(Mile+Stone)이다. 프로젝트 또는 기업의 경영 목표 달성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단계나 사건을 의미한다. 고대 로마시대에는 군대나 여행자가 이동 거리를 확인하고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를 알기 위해 1마일마다 돌로 된 표지판을 세웠다고 한다. 오늘날 벤처투자에서는 이 개념이 확장되어 ‘지금 이 회사는 어디까지 왔고 다음 단계로 가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성장 단계의 기준점으로 본다. 다시 말해서 마일스톤이란, 스타트업이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단계별 목표를 의 미하는 개념으로 스타트업의 성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초기 스타트업의 대부분은 적자가 지속되고 미래가 불확실한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자는 투자 대상을 검토할 때 그 회사가 ‘현재 돈을 벌고 있는가’ 보다는 ‘이 회사가 제대로 성장 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또는 성장을 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더 중요시한다. 즉, 막연한 비전보다는 단계 별로 검증된 성과제시에 관심이 있다. 이를 보
2026-03-15 편집국 기자
최근 국내에서 미술관·박물관 열풍이 불고 있다. 세계 유수의 미술관, 박물관은 이미 관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콘텐츠로 역할하여 왔다. The Art Newspaper 자료에 의하면, 2024년 세계 박물관 관람객 순위 1위는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박물관(874만명), 2위는 이탈리아의 바티칸 박물관(683만명), 3위는 영국의 대영박물관(648만명)으로, 유럽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박물관이면서 방문객 수 상위에 위치한다. 1990년대~2000년대 초반 여행사 근무 이후, 필자는 지금까지 파리 방문에서 루브르박물관을 대략 10~20회 방문 했을 것이다. 그만큼 파리 투어에서 루브르박물관은 필수 코스로 여겨진다는 의미다. 유럽의 대표적인 미술관은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시녀들과 고야의 옷 입은 마하 등을 소장한 스페인의 프라도미술관, 산드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과 카라바조의 메두사의 머리 등을 소장한 이탈리아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 크림트의 키스를 감상할 수 있는 벨베데레 궁전 오스트리아 미술관 등 인지도가 높은 곳이 많다. 자크 루이 다비드의 소크 라테스의 죽음과 빈센트 반 고흐의 싸이프러스 나무 등을 볼 수 있는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도 유명하다. 프
2026-03-14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