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6일 일요일

메뉴

전체메뉴

닫기

경제성장률 3% 달성에 유념할 것들...일자리 충격 대처해야

이재명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3%라는 야심 찬 목표를 제시했다. 실제로 3% 성장률을 달성한다면 5년 만이고 뿌듯한 일이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수출 세계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 목표도 제시했다. 수출 4강이라고 하면 미국과 중국, 독일에 이은 수출 강국으로서 일본을 추월하는 셈이다. 국민소득 5만 달러는 일본과 영국, 프랑스 등 전통적인 선진국들을 넘어서겠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3·4·5 비전을 그리면서 한국을 대체 불가능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제는 대통령이 직접 담당하는 일이라는 인식 필요 한국을 대처 불가한 나라로 만들겠다면 대통령이 맨 앞장에 서는 ‘장수’가 돼야 한다. 대통령이 가만히 앉아서 경제관료들의 보고를 받고 각 경제부처가 알아서 추진하고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지적하고 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다. 이 상품은 증권사 입장에서 기발한 상품일지 몰라도 이제 막 성장 사다리를 올라타려는 우리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불씨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품의 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조에 오랫동안 몸을 담은 금감원장이 내리기에는 무리일지 모른다. 한국 증시는 세계 투기꾼들이 놀기에 아주 좋은 시장임은 알 만한 전문가들이 다 안다. 제대로 된 전문가, 증시를 넘어 국내외 경제를 아우르는 안목을 가진 전문가, 무엇보다 경제윤리와 철학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상품이기에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함을 이번 사태는 잘 보여주고 있다. 증시가 경제 활성화에 중요하다고 해도 ‘미친’ 투기장으로 변하면 경제 공동체를 산산조각 찢어버릴 수 있다. 한 국가의 경제는 전체적으로 잘 나가는 듯하다가도 갑자기 터지는 외부 충격과 아주 작은 곳에서 일어나는 실수에 의해 커다란 장애에 부딪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통령의 경제 정책 추진과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통령이란 권위의 힘이 실린 말로써 한다. 대통령의 말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전 세계 정치 지도자 중에 트럼프 대통령만큼 말 잘하는 최고 지도자는 없는 것 같다. 정치지도자로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배울 것도 많고 삼가야 할 것도 적지 않은 듯하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일단 경제 친화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부정적인 말을 자제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는 엄하되 신중한 어휘를 골라서 하며 간결한 수사일수록 좋은 것 같다. 과격하고 세게 말하면 말의 권위가 더 세워질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말의 권위가 더 떨어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내뱉은 ‘문명을 없애겠다’는 등등의 발언은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 인간은 국가나 집단이나 개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싫든 좋은 그 정체성에 가지고 살아간다. 우리가 특정 행위를 비판할 때 그 행위를 콕 집어서 비판해야지 그 국가의 역사와 문명을 비판하거나 그 집단의 명예와 자부심을 건드리거나 그 개인의 인격과 집안 출신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는 커뮤니케이션의 금기 사항이다. 말은 한 번 쏟아내면 주워 담을 수 없어 듣는 이나 말하는 본인에게도 깊은 상처와 아픔을 영원히 남기게 된다. 대통령은 전문가다운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많이 듣고 난 뒤에 자신만의 판단을 해야 한다. 전문가 판단에 의지하는 꼭두각시가 돼서도 안 된다. 어떤 분야이든 전문성이 필요한데 현실은 언제나 얼치기 전문가들이 많고 실제로 그들이 더 설친다는 점을 유념하고 제대로 된 전문가를 찾아내는 노력을 하고 그런 전문가를 알아보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미국은 지금 달러 체제도 방어해야 하고 나랏빚도 많고 중국의 도전이 거세고 무차별 관세로 동맹국으로부터 신뢰와 인기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란 전쟁을 시작했다. 전쟁을 결정하는 데에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통령은 신은 아니다. 대통령은 신과 전문가들과 국민 앞에서 겸허해야 한다. 권력에 취해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국가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자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공식 채널로 들어오는 정보만을 믿어서는 안 된다. 공식 채널 정보는 대통령의 심기를 살펴서 올라온다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공식 채널만 보고 ‘잘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다가는 크게 후회할 일을 나중에 마주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은 자신과 여당에 비판적인 언론 보도는 물론이고 대통령에게 사심 없이 충언할 수 있는 패널을 만들어 이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또는 중요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구하는 채널을 청와대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도 패널들의 기탄없는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대통령이 사전에 비서관들에게 주의를 당부해야 한다. ◇AI 일자리 충격 대책이 빠져 있다 대통령은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화려한 언어와 논리정연한 보고서에 홀딱 빠져서는 안 된다. 그들 보고서는 역대 정부에서 늘 이뤄져 왔는데 실제로 성취된 것은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결국 역대 정부의 성취라는 것도 대통령이 힘을 쏟은 극소수의 성과에 그친다. 매일 쏟아지는 보도자료대로 실제로 잘 진행되는지, 보고 내용의 발표 뒤에 놓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지적할 수 있는 혜안과 부지런함이 있어야 한다. 정부의 3·4·5 비전에는 급격히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에 대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아예 대책도 없다고 혹평을 받을 수 있다. AI 혁명이 첨단기업과 과학기술계의 협업에 의해 일어나고 있고 이를 정부가 뒤에서 앞에서 밀어주고 이끌어가는 모양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사라지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일자리 만들기를 담당할 주체는 안 보인다. 현재 기업들은 기존 업무에 AI를 접목하는 것도 바쁘다. AI 전환에 따른 재정 부담도 크다. 정부는 AI 기술과 상관없이 그냥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이것은 ‘낭비적’ 예산 집행에 지나지 않는다. 장기적 고용을 가능케 하는 교육훈련을 수반하는 일자리 창출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기존 업무와 AI의 접목도 쉽지 않고 예측되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교육훈련 계획을 세울 수 있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한다. 오늘날 AI 혁명은 수십 년에 걸친 수많은 실험과 시행착오를 통하여 도달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AI 기술은 모든 업무에 적용될 것이며 한 번 적용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AI 접목 업무도 변하고 AI 기술도 발전하고, AI가 새로운 업무를 만들어 내기도 할 것이다.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먼저 시도하는 사람이 먼저 새롭게 적용하고 새로운 것도 알아간다. 먼저 시도하는 기업이 앞서 나가고 먼저 시도하는 나라가 선두로 치고 나간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고 하여 계획도 없고 공부도 안 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 안 보일수록 준비를 더 철저히 하고 달리면서 수정과 계획을 반복해야 한다. 정책은 우주 로켓 개발처럼 해야 된다고 본다. 따라서 ‘AI 일자리 정책’ 업무를 별도로 지정하여 청와대에 수석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 좋겠다. AI 기술 및 산업 전문가라고 일자리를 잘 아는 것은 아니다. 일자리이야 말로 기술과 산업, 기업경영은 물론이고 인문학적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본다. 어설프게 기술 좀 안다고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AI 일자리 정책을 고용노동부와 산업부라든가 특정 부처에만 한정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 같으므로 전 부처를 아우르는 기획단을 만들든지 해서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점검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 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이미 얼개와 방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절히 당근을 주며 채찍질하기만 굴러간다. AI 기술혁명 정책은 다른 나라들도 다 나름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라지는 일자리의 대책은 막연하고 안개 속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 산업 정책은 포지티브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정책은 네거티브를 포지티브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이 대체로 기피한다. 그래서 선진국들도 말만 무성하지, 실제 정책으로 만드는 곳은 없는 줄로 알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AI 충격으로 인한 일자리 정책을 유효하게 성과를 낸다면 세계가 주목할 것이고 우리 정부를 벤치마킹할 게 틀림없다. 진짜 승부처는 일자리 정책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나라들이 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 역사적 평가를 받는다. ◇어떤 정책이나 명암이 있다 어떤 현상이나 정책에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한다. 명암이 공존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으므로 죽은 것과 같고 산 것이 아니다. 생물이기에 명암이 있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밝은 면을 촉진하고 그늘진 곳을 관리해 가야 한다. 밝은 면만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엉터리 전문가다. 어떤 나라는 경제 성장 정책을 잘해서 성과도 내는데, 부정적인 면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국가가 있다. 이를테면, 중국경제가 첨단산업에만 올인하고 가성비 강점을 내세우며 수출 드라이브에만 매달리는데, 내수 진작과 사회 혁신을 위한 개혁 정책은 지지부진하거나 미루고 있다. 유럽의 경우는 변변한 성장 정책도 없으며 말만 많고 각계의 불만을 수습하지 못해 부정적인 측면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현재 유럽은 최악의 상황이지만 근래 들어 자신들의 문제를 충분히 인지한 듯 산업 육성 정책에 본격적인 시도를 거는 모양새다. 일본은 유럽형에 가깝다. 강력한 추진력이 약한 나라들은 대체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의원내각제는 오늘날과 같이 기술혁명이 일어나고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 의회의 힘이 너무 크면 부정적인 면만 부각되어 어떤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힘이 약하고 설사 추진하더라도 중도에 계속 야당이 발목을 잡아 원래의 정책 목표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완벽한 정책은 없다’는 인식을 정치인들은 공유해야 한다. 야당은 여당 정책은 무조건 반대하려는 불합리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만 그 시점에 가장 적절한 정책은 있을 수 있으나 언제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음을 알고 밝은 면을 보고 성장해야 한다. 그리고 부정적인 면은 부수적으로 관리해 가는 것이다. 이 순서를 뒤바꾸면 영국처럼 되는 것은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매사에 모든 정책이 흐지부지하게 된다. 어떤 정책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깊고 얕은 계곡을 몇 번 넘어서야 한다. 오늘날 한국 반도체가 성공하게 된 것은 수많은 치킨 게임의 계곡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한국 방산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난관을 극복한 끝에 오늘날 튼실한 기반을 쌓은 것이다. 세상에 그저 쉽게 되는 것은 없다. 쉽게 되는 것은 쉽게 사라진다. 20년 전쯤인가, 한국 자동차 산업은 독일과 일본, 미국 자동차 회사들에게 이길 수 없다고 당시 전문가들이 말한 것과 보고서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절대로 어쭙잖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 제대로 된 전문가는 어느 나라나 극소수다. ◇한국경제의 최고 강점은 신속성과 신축성 한국경제는 위기에 강하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한국경제가 계속 성장하는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하다.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을 때도 우리 정부의 대처 점수가 평균 이상이었고 이란 전쟁 중 불거진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잘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 발 관세 폭풍도 선방했고 이번 AI 메가 프로젝트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과 같은 중견 국가는 글로벌 지정학적 변화의 종속 변수이지 메인 플레이어는 아니다. 메인 플레이어는 미국이다. 중국도 미국의 플레이에 대처해 가면서 브릭스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정도다. 하물며 한국은 말할 필요가 없다. 한미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쿠팡 문제를 유연하게 해결하여 미국과의 협력 관계에 방해 요소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이번 위기를 쿠팡이 잘 극복해서 몰려 오는 중국 플랫폼과의 대결에서 선전하는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정부도 시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수출 4강이 되려면 미국만 수출해서는 안 된다. 중국과 러시아, 유럽, 어느 한 대륙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지난 7월 말 이 대통령의 중남미 방문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와 기업은 말할 것도 없이 국민 모두 신속성과 신축성이란 한국경제의 강점을 견지하여 급변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기의 파고를 힘차게 헤쳐 나가기를 기대한다.
댐 물 끌어쓰던 반도체 용수...하수처리수로 ‘초순수’ 만든다

-충남 아산서 국내 첫 하수재이용수 기반 초순수 실증...수자원공사, 지앤지인텍 공동 연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하루 107만톤 필요...기후위기 속 산업용수 확보 대안 주목 -청주선 이미 하수재이용수 SK하이닉스 공급...아산은 ‘웨이퍼 세정수’까지 도전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건설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막대한 용수를 하수처리수 재이용으로 활용하려는 물자원 선순환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반도체 산업은 팔당댐과 충주댐을 비롯한 한강수계 등에 상당 부분 의존해 공업용수를 확보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 반도체 생산시설과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물 소비시설이 잇따라 들어서면 기존 댐·하천에서 신규 취수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이번에는 단순히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재사용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이를 반도체 웨이퍼 세정에 사용하는 ‘초순수’의 원수로 활용하는 기술 개발에 나서면서 반도체 산업의 물 공급체계가 달라질지도 주목된다. ◇하루 24톤 규모 플랜트 구축... 아산신도시물환경센터서 실증 시험 개시 지난 10일 충남 아산시는 아산신도시물환경센터가 정부의 차세대 초순수 연구개발(R&D) 사업 국산화 실증 테스트베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앤지인텍 등이 공동 연구를 수행하며, 아산시는 실증 부지를 제공하고 물환경센터는 하수처리수와 전력을 공급한다. 연구진은 하루 24톤 규모의 파일럿 플랜트를 설치해 하수처리수를 원수로 사용한 초순수 생산기술을 시험할 예정이다. 아산시는 이를 국내 최초의 하수재이용수 기반 초순수 생산 실증사업으로 설명하고 있다. 초순수(Ultrapure Water·UPW)는 물속 이온과 유기물, 미세입자, 미생물 등 각종 불순물을 극한 수준까지 제거한 고순도 물이다.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는 웨이퍼 표면에 남은 화학물질과 미세 오염물질을 씻어내는 데 사용된다. 초미세 회로를 만드는 첨단 반도체에서는 극미량의 불순물도 제품 수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 고난도 수처리 기술이 요구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초순수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생산의 핵심 기반시설로 보고 있다. 정부도 지난 5월 시작한 ‘차세대 초순수 생산·공급 및 자립형 생산공정 기술개발사업 2단계’의 핵심 과제로 하수재이용수 활용을 제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수재이용수를 초순수 원수로 사용하기 위해 극미량 오염물질 제거기술을 개발하고, 2030년까지 초순수 공급 전 과정의 핵심 기자재와 소재 국산화율을 90% 이상으로 높인다는 목표다. 이같은 기술 개발이 필요한 배경에는 급증하는 반도체 산업의 물 수요가 있다. 정부가 지난해 5월 본격화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사업’은 2034년까지 약 2조2000억원을 투입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생산시설이 들어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하루 107만2000톤 규모의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1단계에서는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46.9㎞에 이르는 전용 관로를 구축해 2031년부터 하루 31만톤을 우선 공급한다. 이후 2단계 사업을 통해 하루 76만2000톤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하루 107만2000톤은 단일 산업단지의 물 수요로서는 막대한 규모다. 여기에 반도체 생산시설 증설과 AI 데이터센터, 첨단산업단지가 전국에서 동시에 확대되면 산업용수 확보를 둘러싼 지역 간 경쟁도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장기간 가뭄과 강수량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산업용수 확보를 기존 댐과 하천의 신규 취수에만 의존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가 물 재이용을 확대하는 배경 중 하나다. 기후부도 초순수 2단계 사업에서 하수재이용수 활용을 산업용수 공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로 명시했다. ◇ 하수 재이용은 이미 시작...아산은 ‘웨이퍼 세정용 초순수’까지 확대 국내 반도체 산업에서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처음은 아니다. 충북 청주에서는 2024년 9월부터 청주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방류수를 다시 정화해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등에 공급하고 있다. 하루 5만톤가량의 하수처리수를 받아 재이용시설에서 하루 3만5000톤의 공업용수를 생산하며, 이 가운데 하루 2만9400톤이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으로 공급된다. 나머지 약 5000톤은 반도체 관련 기업 심텍이 사용한다. 청주시는 이를 위해 총 622억원을 들여 재이용시설과 8.3㎞ 공급관로를 구축했다. 다만 청주 사례와 이번 아산 실증사업에는 차이가 있다. 청주는 하수처리수를 다시 정화해 반도체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업용수 수준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반면 아산은 하수재이용수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극미량 오염물질까지 추가 제거해 반도체 웨이퍼 세정에 사용하는 초순수 생산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를 직접 검증하는 R&D 사업이다. 삼성전자도 대규모 하수재이용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2년 환경부와 경기 수원·용인·화성·오산시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각 지자체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반도체 공업용수 수준으로 다시 처리해 기흥·화성·평택사업장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계획대로라면 공급 가능한 재이용수는 하루 47만4000톤, 연간 약 1억7300만톤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공급받은 재이용수를 사업장에서 추가 처리해 초순수로 만든 뒤 반도체 생산공정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의존하던 초순수 기술도 국산화...‘물 공급망’ 자립으로 확대 정부가 하수재이용수 기반 초순수 기술 개발에 나선 또 다른 이유는 반도체 산업의 물 공급망 자립이다. 초순수는 고난도 수처리 공정이 요구되는 분야로, 그동안 상당 부분을 일본과 미국, 유럽 등 해외 기술에 의존해왔다. 아산 실증사업이 성공하면 이 같은 초순수 국산화 정책의 범위는 한 단계 더 넓어진다. 지금까지 초순수 국산화가 ‘어떤 기술과 장비로 물을 정화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어디에서 물을 가져올 것이냐’까지 국내 물순환 체계 안에서 해결하는 구조로 확장되는 것이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더 이상 반도체 생산설비와 전력 확보에만 달려 있지 않다는 얘기다. 수십만톤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자원 인프라 역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떠오르고 있다. 댐과 하천에서 새로운 물을 계속 끌어오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미 사용하고 버린 물을 다시 반도체 산업의 ‘생명수’로 되돌리는 물순환 기술이 향후 국가 첨단산업의 또 다른 경쟁력이 될지 주목된다.

국내
'평화·미래' 밝힌 李대통령, 독립유공자 각별한 예우 약속

기후경제

경제

정치

IT·과학

COVERSTORY

오피니언

사회·문화

금융

경인뉴스

포토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8월 16일 00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