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여 년간 국내 플랫폼 사업은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기업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 특히 검색·메신저·이커머스·배달·패션 등 핵심 분야를 선점한 선두 기업들은 우리 일상의 필수적인 인프라가 됐다. 특히 ‘네이버(검색·포털·AI·핀테크)’, ‘카카오(메신저·콘텐츠·모빌리티·핀테크)’, ‘쿠팡(이커머스·물류)’, ‘배달의민족(배달·생활 서비스)’, ‘무신사(패션·커머스)’ 등 선두 5개 기업은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광범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이들 기업의 행보는 향후 국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성장에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이 겪는 구조적 불평등도 존재하고 있다. 높은 수수료 부담, 불투명한 알고리즘 운영, 자사 서비스 우대(Self-Preferencing, 플랫폼이나 기업이 자사 서비스·상품을 경쟁사보다 우선으로 노출하거나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등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며 플랫폼 산업의 공정성·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국회가 ‘플랫폼 공정경쟁법(가칭)’ 제정을 통해 대형 플랫폼의 독점 지배력의 남용을 막고 소상공인·소비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대형 플랫폼 규제 본격화,공정경쟁 질서 확립 국내 플랫폼 산업은 5대 기업(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무신사 등)을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하며 생활 전반을 지배하는 구조로 자리잡았다. ‘네이버’는 검색·포털·AI·핀테크 분야에서, ‘카카오’는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콘텐츠·모빌리티·핀테크로, ‘쿠팡’은 이커머스와 물류 혁신으로 소비자 생활 패턴을 바꿨다. 또 ‘배달의민족’은 배달·생활 서비스 플랫폼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사이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무신사’는 패션 커머스 분야에서 독창적 생태계를 구축하며 젊은 소비층을 사로잡았다. 독점적 지위를 가진 이들 대형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과 불투명한 알고리즘, 자사 서비스 우대는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플랫폼 공정경쟁법은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고 건전한 경쟁 질서를 확립해 소상공인과 소비자 등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규제 강화 vs 혁신 저해’, 플랫폼 법안의 쟁점 정부의 이번 추진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등 거대 플랫폼의 독점을 규제하는 글로벌 규제 흐름에 발맞춘 행보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내 시장의 왜곡을 바로 잡고 공정한 경쟁 환경과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플랫폼 공정경쟁법 논의가 구체화되면 수수료 투명성, 알고리즘 공개, 데이터 활용 제한 등 다양한 의무가 부과되고,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진출과 글로벌 협업이 성패를 좌우하면서 규제 준수와 혁신의 균형을 맞추는 전략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플랫폼 기업의 전방위적 확장으로 기존 규제의 한계가 드러난 가운데 플랫폼 공정경쟁법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미래 산업 생태계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플랫폼 공정거래법의 핵심 규제안은 배달 수수료 상한제,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셀프 프리퍼런싱 금지, 데이터 독점 방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권익 증진, 그리고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직접적 조치라는 분석이다. 다만, 법 제정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소상공인 단체는 법 제정을 반기며 수수료 인하와 공정 계약을 요구한다. 반면, 플랫폼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 소비자 단체는 알고리즘 투명성과 데이터 개방에 대해선 긍정적이라면서도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핵심 쟁점은 규제 강화와 혁신 저해 사이의 균형이며, 플랫폼 공정경쟁법은 생활과 소비 전반에서 공정성과 혁신을 동시에 확보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조명받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플랫폼 공정경쟁법은 규제 강화 차원을 넘어, 한국형 플랫폼 산업의 미래 질서를 새롭게 설계하는 제도적 전환점이다. 해당 법이 플랫폼의 독점적 제어와 혁신, 글로벌 경쟁력의 병행으로 단순 규제를 넘어 미래 산업의 든든한 기틀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내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커내든 26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 10일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와 기금 여유재원으로 재원을 마련한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시장에서는 이번 추경의 효과는 신속한 집행이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국민 경제 세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추경의 세부안을 꼼꼼히 살펴봤다. ◇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추경안은 크게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1000억원 △민생 안정 지원 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6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등 9조7000억원 △국채상환 1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재원은 증시 및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여유재원 1조원으로 충당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로,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또한 어렵사리 되살린 경제 성장의 불씨가 사그라들지는 않을까 걱정된다”며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며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고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요청했다. ◇ 고유가 부담 완화 10.1조…전 국민 70%에 최대 60만원 이번 추경의 핵심은 고유가·고물가 대응이다.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총 4조8252억원을 편성했다. 지원은 지역과 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49곳은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40곳은 25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약 325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취약계층 지원은 더 두텁다.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약 36만명에게는 45만원이 지급되며, 비수도권·인구감소 우대·특별지역 거주자는 5만원이 추가된다. 기초생활수급자 285만명 가운데 수도권 거주자는 55만원을 받는다. 비수도권·인구감소 우대·특별지역 거주자는 5만원이 추가돼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사용처도 지역화폐 가맹점과 동일하게 설정해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를 노렸다. 지급은 1·2차로 나눠 순차 진행된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시기 등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교통·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확대하고, 저소득 기후민감계층 중 등유·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는 에너지바우처 5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석유 최고가격제 추진,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 유류비·외화 예산 부족 대응 등에 5조원을 투입한다. ◇ 민생 안정 2.8조…긴급복지·돌봄·전세사기 지원 확대 민생 안정 분야에는 총 2조8000억원이 배정됐다. 세부적으로는 △취약계층 일상 회복 8000억원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 1조9000억원 △고물가 부담 경감 1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우선 저소득층·소상공인·취약 노동자 보호에 방점을 찍었다.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운영 규모는 현재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2배 늘어난다. 긴급복지 지원도 확대된다. 지원 건수는 현행 37만5000건에서 39만1000건으로 늘어난다. 돌봄서비스는 2만8000가구를 추가 지원한다. 복지시설 냉·난방 설비 지원도 750개소까지 확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새로 담겼다. 정부는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을 보장하는 사업을 279억원 규모로 신규 추진한다. ◇ 산업 피해 최소화 2.6조…수출·관광·에너지 전환 지원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에는 2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우선 피해 기업 지원에 1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수출기업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기존 7000개에서 1만4000개로 2배 확대하고, 이에 1000억원을 투입한다. 중동 현지 공동물류센터도 380개 기업에 추가 지원한다. 정책금융 공급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500억원(대출), 신용보증기금 2조5000억원(보증), 기술보증기금 1조2000억원(보증), 한국무역보험공사 3조원(보증) 등을 통해 총 7조1000억원 규모의 수출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중동 수출 차질에 대응한 대체시장 진출 지원도 담겼다. 정부는 해외 인증 획득 확대에 1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관광업계 지원도 포함됐다. 중동 전쟁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에 저금리 정책자금 3000억원을 공급하고, 신규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품 개발·홍보에 306억원을 지원한다. 에너지 전환과 신산업 대응에도 8000억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5000억원은 에너지 전환에 배정됐다.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발전설비 지원 규모를 2000억원 늘려 총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햇빛소득마을은 기존 150개소에서 700개소로 늘리고, 이를 위해 4000억원 규모의 추가 금융을 지원한다. 아파트 베란다 소규모 태양광 보급에는 250억원, 건물·주택과 국립대·부설학교 태양광 설비 설치에는 504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 중기부 1.9조 추가 편성…소상공인·청년·지역 제조업 방어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전쟁 여파로 확대될 수 있는 내수 위축과 경영 불안, 고용 충격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단기 유동성 지원을 넘어 민생 안정과 산업 대응력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취약계층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청년, 지역 제조원체를 담당하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 중기는 총 1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한을 평성해 이들을 지원한다. 예산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 청년 일자리 지원, 지역 제조업 경쟁력 강화 등에 투입된다. 정부는 우선 경기 민감도가 높은 취약 부문 방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전쟁 여파로 소비 심리 위축과 원가 부담 확대가 예상되면서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의 자금 사정 악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청년층 지원도 추경의 한 축이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 고용 충격이 청년층으로 먼저 전이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청년 일자리와 창업, 고용 기반 유지 지원책을 포함했다. 지역 제조업 지원도 눈에 띈다. 정부는 제조업의 인공지능(AI) 전환 등을 지원해 지역 산업 현장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단기 위기 대응을 넘어 산업 체질 개선까지 염두에 둔 편성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쟁 피해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해운업계 대응 논의 등도 병행하고 있다. 재정과 세제, 산업 대응을 묶어 복합 충격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추경이 전쟁발 충격 완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실제 경기 방어 효과는 예산 집행 속도와 현장 체감도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향후 전쟁 상황과 국내외 금융·실물경제 여건을 점검하면서 추가 대응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 진화 작업 도중 소방관 2명의 순직한 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모든 현장인력의 보다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완도 화재 현장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소방대원 두 분의 순직을 보고받았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위험한 현장으로 달려가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셨다"며 "그 용기와 헌신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 유가족과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동료 대원들께도 위로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소방대원 고립과 관련한 보고 받고 "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에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전남 완도의 냉동창고 화재는 이날 오전 8시25분께 전남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냉동창고(3693㎡)에서 발생했으며, 소방당국에 의해 3시간 만인 오전 11시26분께 진화됐다. 하지만, 진화 작업에 투입된 40대 남성 A 소방위와 30대 남성 B소방사가 숨졌다. 업체 관계자인 50대 남성 C씨도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토치를 사용해 페인트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특히 서울 도심의 재건축 규제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정부가 서울은 낡아 무너져가는데 재건축을 죄악시한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서울 도심의 노후화 문제를 빌미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 만능주의’로 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도시계획과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쥐고 있는 것은 서울시”라며 “정부와 여당은 서울시가 독점해온 재건축·재개발 인허가권을 25개 자치구에 분산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반대하고 나선 쪽은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라며 "(국민의힘은) 정부를 공격하기 전, 지난 수년간 인허가권을 틀어쥔 채 속도를 내지 못한 서울시부터 답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공공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이는 등 실질적인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제도적 뒷받침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해법은 재건축 단 하나로, 이것이야말로 ‘재건축 만능주의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국회에서 낸 논평을 통해 “서울 주거 현실에 이미 ‘노후화 비상등’이 켜졌다”며 “최근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3채 중 1채가 준공 3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노원구(61%), 도봉구(60%) 등 일부 지역은 절반을 훌쩍 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은 낡아 무너져가고 있고, 정비사업이 진행된 곳만 겨우 숨을 쉬고 있다”며 “실제로 최근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의 80~90% 이상이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됐고, 지난해에는 그 비중이 91%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민간 정비사업의 숨통을 틔우기는커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각종 규제로 발목을 잡고, 실효성 없는 공공택지·유휴부지 공급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고가 주택을 겨냥한 대출 규제는 오히려 수요를 서울 외곽 중저가 주택으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집은 있지만 생활비는 부족한 ‘시니어 하우스푸어’가 134만 가구에 달한다"며 "집 한 채가 노후를 지키는 버팀목이 아니라, 복지 탈락의 족쇄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국민 부담을 덜고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지급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30일 기준 국내 거주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계층과 지역별로 차등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는 45만원이 지급되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원이 추가된다. 일반 국민의 경우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을 지급받는다. 지급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지급은 이달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으로 실시된다. 그 이후 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나머지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지급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할 경우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되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수령 가능하다. 지급된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소상공인 매장 등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콜센터를 운영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신청 기간, 지급 금액, 사용기한 등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돼 있으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3선 도전에 나선 박형준 부산시장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의 맞대결이 성사됐다. 박덕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1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박 시장과 주진우 의원 등 2명이 맞붙은 부산시장 경선에서 박 시장이 후보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현역인 박 시장은 후보 확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보수 대통합과 당내 결집을 주문했다. 박 시장은 “시의원·구청장·구·군의원까지 200명이 넘는 모든 국민의힘 후보의 야전사령관이자 선봉장이 되겠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부산을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파제로 지켜내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부산 글로벌허브 도시 특별법안이 입법 마지막 문턱에서 가로막혀 있다”며 “민주당 전 의원은 법안 즉시 통과를 약속했다가 태도를 바꿨는데, 부산시장은 시민의 대표여야 하지 권력의 대리인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일 전재수 의원은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서 최고 득표자로 과반 득표를 해 결선 없이 최종후보자로 확정됐다. 경남 의령 출신의 부산 유일 민주당 3선 국회의원인 전 후보는 부산북구갑(옛 부산북구강서구갑)에서 50% 넘는 득표율로 당선됐으며, 이재명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해수부 이전을 추진했으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지며 사퇴했다. 전 의원은 지난 10일 불기소 처분 결과에 대해 “이제 일만 할 수 있게 됐다. 할 말 많지만, 지금은 ‘말’이 아니라 ‘일’을 해야 할 때"라며 "아까운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갔다. 해양 수도 부산,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재명 정부와 함께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거대 양당의 부산시장 후보가 모두 확정되면서 탈환을 노리는 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수성에 나서는 현역 박 시장의 본격적인 격돌이 예측된다.
전남 나주시에는 수십 년, 적게는 수년 동안 지역을 기반으로 묵묵히 활동해 온 시민사회단체와 예술단체들이 있다. 이들은 단순한 사업 수행자가 아니라 지역의 문화와 공동체를 실제로 만들고 지켜온 현장의 주체들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모든 사업이 ‘공모’라는 이름으로 전환되었다. 1월에 제출하고 2월에 심사하는 데 올해는 2월에 제출하고 같은 달에 심사했다. 사업이 이미 시작되어야 할 시점인데 선정 여부를 기다리는 꼴이다. 이 공모 방식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윤병태 시장과 이 예산을 승인하고 행정을 감시해야 할 시의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다. 사업은 원래 전년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며 다음 해로 이어가는 연속과 지속의 과정이다. 그런데 당해 연도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공모 방식을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가? “공모는 공정하다”고 하면 그만인가? 수십 년을 버텨온 나무와 어제 심은 모종에게 똑같은 물을 주고 “같이 대했으니 공정하다니. 이런 공정은 공정이 아니라 기계적 평등일 뿐이다. 쌓아온 경험과 연륜을 부정하는 행정은 기록을 지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수십 년간 다져온 시간을 다시 ‘0’에서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정이 아니라 폭력이다. 연속성
2026-03-31 편집국 기자
지난 3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은 ‘2027년 국민주권정부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하며 국가 재정 운영의 근본적인 전환을 예고했다. 내년도 예산이 “현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하게 예산편성 전 과정을 주관하는 진정한 국민 주권 예산”이라면서, 특히 성과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5대 구조 개혁 중심의 재정 재설계를 통해 인공지능(AI)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탄소중립, 양극화, 지방소멸 대응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단순한 예산 편성 지침을 넘어선다. 모든 사업을 지출 구조 조정 대상으로 삼고, 재량 지출(15%), 의무 지출(10%) 절감이라는 전례 없는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해당 부처의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국가 재정의 전면 재설계’를 선언한 것이다. ◇ 농안기금의 본질 이러한 재정 개혁 기조는 특정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 재정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그렇다면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오히려 농안기금은 대표적인 민생 재정이자 반복 지출 성격이 강한 기금이라는 점에서, 이번 지
2026-03-27 편집국 기자
기업은 본질적으로 변동 속에서 움직인다. 시장은 예고 없이 위축되고 원가는 통제 범위를 벗어나 상승하며 고객의 기대 수준은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한다. 이러한 외부 환경의 압력은 특정 기업만 비켜 가지 않고, 규모와 업종을 막론하고 모든 조직에 공통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결과는 동일하지 않다. 어떤 조직은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방향을 유지하는 반면, 어떤 조직은 작은 충격에도 내부 균열이 빠르게 확대 되며 구조적 불안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것은 변화의 강도가 아니라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 내부의 구조와 판단 기준이다. 외부 환경의 변화는 기업이 통제할 수 없지만, 그 환경을 해석하고 흡수하는 방식은 조직이 설계한 체계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위기는 밖에서 시작되지만 무너짐은 안에서 결정된다 시장의 충격은 곧바로 붕괴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충격을 받아들이는 내부 구조가 취약할 때 균열이 확대된다. 결국 조 직이 흔들릴 때 점검해야 할 것은 외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내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다. 무엇을 유지해야 하고, 무엇을 조정해야 하며, 무엇을 다시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2026-03-21 편집국 기자
얼마 전 필자가 듣는 고전강독 시간에 뜻밖의 이야기가 나왔다. 팔순의 훈장은 자신의 집에 쥐가 들어와 겁을 먹은 아내가 주방에 들어가질 못한다는 거였다. 방역업체까지 불렀지만 정작 쥐는 잡지 못하고, 쥐구멍 두 개를 막는 데 출장비만 20만 원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자 80대 중반의 수강생 한 분이 웃으며 말했다. “군 오징어 미끼로 쥐덫을 놓아보세요” 그 한마디에 교실은 금세 어린 시절 이야기로 번졌다. 천장에서 쥐들이 밤마다 뛰어다니며 운동회를 열던 시절이 있었다. 누구는 비료 포대로 천장을 막아 쥐를 몰아 잡았고, 또 누구는 쥐꼬리를 묶어 학교에 가져가야 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쥐는 그저 불쾌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식량을 축내는 ‘적’이었다. 그 시절의 농촌은 쥐와의 전쟁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켜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쥐보다 더 큰 문제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최근 뉴욕타임스는 『인구 폭탄, The Population Bomb』의 저자로 유명한 미 스탠포드 대학교 생물학 교수였던 폴 R 얼리치(Paul R. Ehrlich)가 9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는 부음기사를 전했다. 그는 인구 폭증이 식량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던 생태학자였다.
2026-03-19 윤영무 본부장 기자
핵가족시대, 우리 사회는 정신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느린 학습자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들을 여전히 ‘예비범죄자’로 치부하거나, ‘홀로 설 수없는 존재’로 여기는 편견을 가진 이들이 많다. 이들이 이웃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러한 편견을 해소하고, 함께 사는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당사자들의 고유성과 상황이 존중되고 받아들여지는 지역사회공간이 주어질 때 비로서 이들에게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질문을 던졌다. 소규모의 집단주거공간을 기반으로 공동비지니스를 개발하며, 지역 주민과 어우러져 사는 마을은 만들 수 없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을 서귀포 상효동 농장에서 시작했다. ◇5천평 귤밭에 분양된 500그루의 희망 3월 26일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상효동의 제주트립티팜 농장에서 열리는 가족축제는 그 희망을 확인하는 자리이다. 축제 당일에 제주트립티팜 농장에서 음악이 곁들인 작은 기념식을 하려고 한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기꺼이 귤나무 분양에 동참해주신 분들, 현재 치료에 전념하느라 마음으로 함께 하며 뜻하는 선한 일이 이루어지
2026-03-16 편집국 기자
오늘(3월 13일) 자 뉴욕타임스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더블린 펍 투어, 하지만 술은 마시지 않아요, A Dublin pub crawl, but hold the booze」라는 제목부터가 눈길을 끈다. 더블린은 아일랜드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다. 많은 문학가가 배출된 도시로 유명한 데다 활기찬 펍 문화와 전통 음악으로도 잘 알려져 맥주잔 부딪히는 소리와 취기가 떠오른다. 그런데 이제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니 무슨 까닭일까? 기사를 읽고서 알겠다. 그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건강과 음주 습관을 둘러싼 문화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술을 덜 마시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바에 가서 친구를 만나고, 음악을 듣고, 분위기를 즐긴다. 결국 술이 중심이던 공간이 이제는 사람과 분위기 중심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때 술은 “마실 줄 아는 사람”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소주병이 줄지어 서야 친분이 쌓였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강한 사람으로 통했다. 필자 역시 젊은 시절에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술을 꽤 마시던 축에 속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풍경을 보기 어려워
2026-03-16 김소영 기자
마일스톤(Milestone)이라는 용어는 원래 도로에서 목표지까지 남은 거리를 알려주는 돌로 된 이정표를 뜻하는 합성어(Mile+Stone)이다. 프로젝트 또는 기업의 경영 목표 달성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단계나 사건을 의미한다. 고대 로마시대에는 군대나 여행자가 이동 거리를 확인하고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를 알기 위해 1마일마다 돌로 된 표지판을 세웠다고 한다. 오늘날 벤처투자에서는 이 개념이 확장되어 ‘지금 이 회사는 어디까지 왔고 다음 단계로 가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성장 단계의 기준점으로 본다. 다시 말해서 마일스톤이란, 스타트업이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단계별 목표를 의 미하는 개념으로 스타트업의 성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초기 스타트업의 대부분은 적자가 지속되고 미래가 불확실한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자는 투자 대상을 검토할 때 그 회사가 ‘현재 돈을 벌고 있는가’ 보다는 ‘이 회사가 제대로 성장 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또는 성장을 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더 중요시한다. 즉, 막연한 비전보다는 단계 별로 검증된 성과제시에 관심이 있다. 이를 보
2026-03-15 편집국 기자
최근 국내에서 미술관·박물관 열풍이 불고 있다. 세계 유수의 미술관, 박물관은 이미 관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콘텐츠로 역할하여 왔다. The Art Newspaper 자료에 의하면, 2024년 세계 박물관 관람객 순위 1위는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박물관(874만명), 2위는 이탈리아의 바티칸 박물관(683만명), 3위는 영국의 대영박물관(648만명)으로, 유럽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박물관이면서 방문객 수 상위에 위치한다. 1990년대~2000년대 초반 여행사 근무 이후, 필자는 지금까지 파리 방문에서 루브르박물관을 대략 10~20회 방문 했을 것이다. 그만큼 파리 투어에서 루브르박물관은 필수 코스로 여겨진다는 의미다. 유럽의 대표적인 미술관은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시녀들과 고야의 옷 입은 마하 등을 소장한 스페인의 프라도미술관, 산드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과 카라바조의 메두사의 머리 등을 소장한 이탈리아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 크림트의 키스를 감상할 수 있는 벨베데레 궁전 오스트리아 미술관 등 인지도가 높은 곳이 많다. 자크 루이 다비드의 소크 라테스의 죽음과 빈센트 반 고흐의 싸이프러스 나무 등을 볼 수 있는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도 유명하다. 프
2026-03-14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