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대법원서 IEEPA 막히자 ‘글로벌 15%’로 선회...중국은 반사이익, 한국은 복합 타격 우려 - 232·301조까지 겹치면 관세 ‘다층화’...대미 수출기업은 가격·원산지·투자 전략 재설계 압박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 세계 상호관세’ 조치에 제동을 걸자,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글로벌 단일관세’라는 대안을 꺼내 들었다. 국가별로 25~50%까지 차등 적용하던 상호관세 대신, 전 세계 수입품에 최대 15%를 일괄 부과하는 방식이다. 형식은 단순해졌지만, 법적 근거와 정책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관세율 조정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통상 권한 범위를 둘러싼 사법·행정부 간 힘겨루기, 그리고 ‘관세-대미투자 연계 전략’의 향방을 가르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 ◇ 대법원 “IEEPA는 관세 권한 아니다”...상호관세의 법적 기반 붕괴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6대3 의견으로,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은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IEEPA는 원래 국가 비상상황에서 해외 자산 동결이나 금융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확장 해석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했고,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왔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서 “헌법은 과세 및 관세 권한을 의회에 부여한다”며 “IEEPA는 대통령에게 포괄적 관세 부과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는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 한국에 적용됐던 상호관세 역시 무효가 됐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된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다. 이 판결은 단순히 관세율을 되돌린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통상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사법부가 제동을 건 것이다. 그간 유지돼 온 ‘관세를 지렛대로 한 대미투자 유치 전략’의 법적 정당성도 흔들리게 됐다. ◇ 트럼프의 ‘플랜B’는 무역법 122조...150일짜리 글로벌 관세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한 대안은 1974년 발효된 무역법 122조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악화 등 지급 불균형이 발생했을 경우, 대통령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임시 수입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회의 추가 승인 없이 일시적으로 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활용 가능한 카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의 터무니없고 반미적인 판결을 검토했다”며 “즉각적으로 전 세계 국가에 대한 10% 관세를 법적 최대치인 15%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십여 년간 미국을 갈취해 온 국가들에 대한 응징”이라고 표현하며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그러나 122조 관세는 본질적으로 ‘임시 조치’다. 150일 이후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즉 장기적 협상 구조를 설계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분명하다. 기존 상호관세가 국가별 차등을 통해 협상 압박을 가하는 전략이었다면, 글로벌 단일관세는 ‘속도전’에 가까운 전술적 대응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 232·301조 병행 가능성...관세 정책의 다층화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안보 위협 품목 관세)와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행위 대응)를 병행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32조는 이미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301조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보복관세에 활용돼 왔다. IEEPA가 막힌 상황에서, 개별 품목과 특정 국가를 조합한 ‘다층적 관세 구조’로 재편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관세 체계는 단일 전략이 아니라 △122조 단기 전면관세 △232조 안보 관세 △301조 국가별 보복관세가 중첩되는 구조로 변할 수 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기업 입장에서 가장 불확실한 시나리오다. ◇ 중국은 숨통, 한국은 부담?...동맹국의 역설 국가별 고율 차등관세가 사라지고 15% 단일관세로 전환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적용받았던 중국·브라질 등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반면 기존에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 또는 예외를 기대했던 한국·영국·EU 국가들은 실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자동차·배터리·철강·반도체·정유·화학 등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 상호관세가 무효가 됐다고 해도 232조 품목관세는 유지된다. 여기에 15% 글로벌 관세까지 겹칠 경우, 가격 경쟁력 악화와 마진 압박이 불가피하다. 또 다른 변수는 ‘관세-대미투자 연계 딜’의 재구성이다. 그간 한국 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 확대와 설비투자를 통해 관세 리스크를 완화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포스코·현대제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관세의 법적 근거가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기존 합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관세의 문제가 아니라 ‘통상 질서’의 문제 이번 사태는 단순히 트럼프식 보호무역이 강화됐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대통령의 통상 권한 범위가 제한되면서, 미국 통상정책은 사법·행정부·의회 간 정치적 충돌 구도로 재편됐다. 122조 관세는 150일짜리 임시 해법일 뿐이며, 이후 의회의 동의 여부에 따라 정책 방향이 급변할 수 있다.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단일세율이라는 외형적 단순함과 달리, 법적 기반이 취약한 ‘한시적 관세’가 반복 발동될 경우, 투자와 생산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설계하기 어려워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로운 관세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분명한 신호를 던졌다. 관세는 대통령의 정치적 무기가 아니라, 헌법이 정한 권력 구조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는 것이다. 흔들리는 세계 무역 질서 속에서 경제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공급망 재편과 통상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고 있는 우리의 혜안(慧眼) 있는 판단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근대철학의 이단아인 스피노자(1632~1677)는 23살 때 ‘신을 다르게 이해한다’는 이유로 암스테르담 유대 공동체에서 파문을 당했다. 그는 이에 대항하지 않고 조용히 현미경과 망원경용 유리 렌즈를 갈아 만드는 일을 하며 철학 연구에 전념했는데 아쉽게도 1677년 2월 21일 44살이란 비교적 젊은 나이에 폐질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대표작 《에티카》는 그가 죽은 뒤 친구들이 원고를 정리해 출판한 것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어떤 신을 믿느냐?’는 질문에 “나는 바뤼흐 스피노자의 신을 믿는다”고 답했다. 우주의 조화로운 법칙을 경외했던 아인슈타인으로서는 ‘우주가 수학적 질서 속에서 필연적으로 움직이며, 그것을 이성으로 이해할 때 전 세계를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스피노자의 철학에 끌리지 않을 수가 없었으리라. 실제로 그는 평생 스피노자를 존경했다. 물리학의 거인이 스피노자를 마음속에 품고 살았다는데 우리 가운데 과연 철학자를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최근 상선약수(上善若水,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를 말하는 노자의 도덕경에 마음이 끌리고 있지만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뒤처지는 철학이 아닐까 싶어 선뜻 마음에 품지 못하고 있다. 생각하기도 전에 검색하고, 숙고하기 전에 화면을 위아래로 ‘스크롤’ 해야 하는 판이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늘 “누가 옳은가?”를 따지며 산다. 정치도, 판결도, 사회적 논쟁도 모두 옳고 그름의 싸움처럼 보인다. 그러나 철학은 옳고 그름을 즉각 판정해 주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묻는다.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질문은 느리지만 오래간다. 인공지능은 거기에 대해 많은 답을 줄 수 있겠지만 아쉽게도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를 정해 줄 수는 없다. 오로지 철학적 사유만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마침 여의도 앙카라 공원을 가로질러 걷는데 아름드리나무 줄기에 걸어놓은 현판의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살아 있는 한 희망 있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 그 짧은 문장들이 일흔을 넘긴 내 마음을 이상하게 건드렸다. 거창한 철학도 아니고, 깊은 논문도 아닌데, 새삼 깨닫게 해 주는 무언가가 있었다. 고속도로 휴게소 소변기 위에 붙여놓은 글귀도 마찬가지이리라. 지금도 그 짧은 글을 보고 누군가로 하여 극단적 선택을 멈추게 했을지도 모르고, 낙심한 마음을 돌려세워 전혀 다른 길을 걷게 했을지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아예 한 사람의 철학자를 ‘내 마음의 아이돌’처럼 품어보면 어떨까?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반복해 듣듯이 한 사상가의 문장이나 철학을 반복해 읽고 이해하는 것이다. 스피노자든, 몽테뉴든, 공자든, 장자든 누구면 어떠랴! 자신이 좋아하는 철학자를 오래 붙들고 깊이 있게 탐구하다 보면, 어느새 내 인생의 스승으로 내 마음에 들어와 있으리니. 공자는 ‘70세에 이르러서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나는 그 나이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마음이 흔들리고, 여전히 배울 게 많으며, 여전히 철학의 위안이 필요한 듯하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에게 스피노자가 있었듯, 필자에게도 평생을 존경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철학자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오늘은 생각의 근육을 다시 써서 스마트폰을 잠시 멈추고, 종이 위의 문장을 바라보며, 나만의 철학자 한 사람을 조용히 만나보고 싶다. 세상의 소음이 커질수록, 남은 생을 위해 마음속 기준은 더 또렷해야 하니까 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대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오는 7월 호남권 거대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 기권 7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며 거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경북·대구와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은 처리가 미뤄졌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충남대전은 시민 찬성 여론이 높지 않고 대구시의회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말아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하고,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대안)'은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것으로,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가 부여된다. 또, 석유화학 및 조선산업 등 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재정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며,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지방세 감면,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행정통합에 필요한 행정·재정·규제 전반의 제도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대안)은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 관할 및 부단체장과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며 적극적인 출마 행보에 나섰다. 김 전 대변인은 2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대변인직을 마무리하고 오늘 당으로 복귀하는 의미에서 당대표를 만났다"며 "저의 출마 의지를 말씀드렸고, 정 대표님께서는 건승을 기원한다고 격려해주셨다"고 말했다. 정 대표와 김 전 대변인은 이날 약 1시간 동안 비공개로 대화를 나눴다. 김 전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이었을 시절부터 옆에서 보좌해온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청와대에서 제1부속실장,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다 지난 2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고 사퇴했다. 김 전 대변인은 송영길 전 대표와의 지역구 조율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출마 예정자로서 제 출마 의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와 소통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송 전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2심에서') 무죄를 받으시고 여기에 대해 축하 연락을 드렸다"며 "송 대표께서 고맙다고 화답해주셨다"고 말했다. 계양에 지역 연고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님께서 재·보궐 선거에 나섰을 때 같이 계양으로 가서 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으로부터 기소당하기도 했었다“며 ”제가 그때 무죄를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분들이 계양 주민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이 대통령은) 곧바로 계양을 의원으로서의 임기가 시작됐고 제가 보좌관 생활을 처음 시작한 곳도 계양이었다"며 "계양 주민분과의 인연이 분명히 있다. 지금 계양 주민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영국 국민은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크게 착각하고 있다. 그들이 자유로운 것은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순간뿐이며, 일단 선출이 끝나면 그들은 노예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라고 말했다. 300년 가까이 흐른 지금도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대한민국 헌법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선언하지만, 현실에서 국민은 헌법을 고칠 수도, 법을 만들 수도 없다. 입법권은 오직 국회에만 있고(헌법 제40조), 국민은 투표로 대표를 뽑는 것 외에는 정치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다. 정치학자들은 이를 대의민주주의의 태생적 한계라고 부른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착각』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핵심을 ‘선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고대 아테네에서 민주주의는 추첨을 통해 작동했다. 아테네의 500인 평의회는 추첨으로 선발된 시민들이 1년 임기로 교대하며 국정을 운영했다. 왜 선거가 아니라 추첨이었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선거는 귀족정의 원리이고, 추첨은 민주정의 원리”라고 명확히 구분했다. 선거는 필연적으로 엘리트를 선출하지만, 추첨은 평범한 시민 누구나 권력을 행사할 기회를 준다. 이 책은 추첨제가 중세까지 이어졌으나 프랑스 대혁명과 미국 독립 과정에서 선거제로 대체된 역사를 추적한다. 특히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왜 추첨제를 거부하고 선거제를 택했는지 그 숨겨진 이유를 밝힌다. 제임스 매디슨은 “재산 없는 다수로부터 재산을 지키는 것”이 헌법의 목적이라고 노골적으로 말했다. 선거제는 처음부터 엘리트 지배를 위해 설계된 제도였다. ◇ 21세기, 시민의회가 돌아왔다 2004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현대적 의미의 시민의회가 처음 등장한 이후, 아일랜드, 프랑스, 벨기에, 독일 등 유럽 각국에서 시민의회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추첨으로 선발된 시민들이 수개월 동안 전문가 의견을 듣고, 토론하고, 숙의한 끝에 정책 권고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아일랜드는 시민의회를 통해 낙태 합법화와 동성혼 허용이라는 민감한 사회적 이슈를 국민투표로 해결했다. 프랑스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150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기후시민의회’를 운영했고, 그 권고안의 상당 부분이 법제화되었다. 벨기에 독일어공동체는 세계 최초로 상설 시민의회를 설치해 정기적으로 입법 과정에 시민을 참여시키고 있다. 12·3 내란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거대 양당의 대결 구도,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는 정치권 스스로 개혁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되었다. 1987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헌법, 번번이 무산되는 선거제도 개혁은 ‘제 머리조차 깎지 못하는’ 국회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 책은 시민의회야말로 이런 난제를 풀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일반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와 숙의를 거쳐 내린 결정은 정당성과 수용성이 높다. 실제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보았듯이, 시민들은 전문가 못지않은 판단력을 보여주었다. ◇시민의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책의 포인트는 제3부에 있다. 단순히 이론과 사례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회를 실제로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다. 시민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층화추출 방식), 얼마나 오래 운영할 것인가(3~12개월), 어떤 방식으로 숙의할 것인가(전문가 청취, 소그룹 토론, 온라인 참여) 등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상세히 다룬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착각』은 헌법개정 시민의회에 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22대 국회에는 이미 4개의 개헌절차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이 기득권 정치인이나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의 참여와 숙의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아일랜드와 아이슬란드의 성공 사례뿐 아니라 스위스와 칠레의 실패 사례도 함께 분석해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한다. 이 책은 시민의회가 단순히 참여의 확대가 아니라 권력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고 강조한다. 선거로 뽑힌 대표가 독점하던 입법권을 추첨으로 선발된 시민과 공유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혁명적 전환이다. 정당과 이익집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오직 공공선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집단지성이야말로 진정한 ‘일반의지’를 구현할 수 있다. 저자는 시민의회가 국가 차원뿐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도 활발히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읍면동 주민의회, 지역 현안 시민의회 등 풀뿌리 민주주의 차원에서의 적용 가능성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청소년 시민의회를 통해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향하여 『국민이 주인이라는 착각』은 단순한 이론서가 아니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하고,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는 실천적 안내서다. 시민의회의 역사적 기원부터 해외 사례, 제도 설계 방안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면서도, 한국적 맥락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 촛불혁명은 국민이 주권자임을 선언했지만, 아직 제도는 그 선언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투표일 하루만 주인이고 나머지 날들은 방관자로 전락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시민의회와 같은 제도적 혁신이 절실하다. 이 책은 시민의회라는 혁신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12.3내란과 청산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허약함과 부실함을 그대로 보고 있다. 정치, 사법, 언론 등 기득권들의 행태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들은 무력함을 느껴왔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갈 혁신적 민주주의에 대한 필요를 절감하고 있다. 시민의회는 혁신적 민주주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기에 정치개혁, 사회혁신에 관심있는 이들은 일독해 볼 만하다. 한국사회가 혁신의 기회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위기는 다시 도둑처럼 찾아올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시민의회 제도 도입을 적극 모색하고, 시민사회도 다양한 시민의회 실험을 추진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드 주거 예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시공사의 재무 건전성은 사업 안정성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이며, 삼성물산은 업계 유일 최고 신용등급(AA+)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합원 분담금을 최소화하는 압도적 금융 조건, 중단 없는 신속한 사업 추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브랜드 경쟁력 역시 단연 돋보인다. 반포동 일대에 위치한 래미안 퍼스티지, 원베일리, 원펜타스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래미안 타운'은 지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주거 벨트로 자리매김 하는 등 독보적인 브랜드로 평가받고 있다. 삼성물산은 이번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수주를 통해 사업지 인근의 '래미안신반포팰리스'와 '래미안신반포리오센트' 그리고 지난해 수주한 '래미안 헤리븐 반포(신반포4차 재건축)' 등과 연계해 반포권역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래미안 타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임철진 삼성물산 주택영업본부장은 “잠원동 일대의 새로운 중심이 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한 혁신적 대안설계와 압도적 기술력 등 삼성물산이 보유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반포 19·25차 재건축 조합은 오는 4월 10일 입찰을 마감하고, 5월 30일 총회를 통해 최종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영국 국민은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크게 착각하고 있다. 그들이 자유로운 것은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순간뿐이며, 일단 선출이 끝나면 그들은 노예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라고 말했다. 300년 가까이 흐른 지금도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대한민국 헌법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선언하지만, 현실에서 국민은 헌법을 고칠 수도, 법을 만들 수도 없다. 입법권은 오직 국회에만 있고(헌법 제40조), 국민은 투표로 대표를 뽑는 것 외에는 정치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다. 정치학자들은 이를 대의민주주의의 태생적 한계라고 부른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착각』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핵심을 ‘선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고대 아테네에서 민주주의는 추첨을 통해 작동했다. 아테네의 500인 평의회는 추첨으로 선발된 시민들이 1년 임기로 교대하며 국정을 운영했다. 왜 선거가 아니라 추첨이었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선거는 귀족정의 원리이고, 추첨은 민주정의 원리”라고 명확히 구분했다. 선거는 필연적으로 엘리트를 선출하지만, 추첨은 평범한 시민 누구나 권력을 행사할 기회를 준다. 이 책은 추첨제가 중세까지
2026-02-24 편집국 기자
서울에서 식품 제조업체 창업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작은 소스 공장 하나를 차리려 해도 설비 비용, 임차료, 위생 설비, 냉장·냉동 시설, 포장라인 구축, HACCP 인증 비용까지 합치면 수억 원이 훌쩍 넘는다. 여기에 원재료 확보 비용과 인건비, 물류비까지 더하면 청년이나 소규모 창업자가 이를 감당하기에는 벽이 너무 높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브랜드는 서울에, 제조는 지방에서’라는 이원적 구조를 선택한다. 당연히 서울은 마케팅과 유통의 도시가 되고, 제조는 외곽으로 밀려난다. 그러나 지금, 이 구조는 재검토할 시점에 와 있다. 최근 K-푸드 수출은 124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고, 5년 연속 1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라면, 김, 김치, 소스류, 과일 가공품 등 다양한 품목이 글로벌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 하지만 외형적 성장과 달리 제조 현장의 디지털화 수준은 매우 낮다. ◇ 스마트공장의 필요성 국내 식품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률은 2.3%에 불과하다.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은 이 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식품산업은 여전히 영세 구조에 머물러 있으며, 원재료 가격 변동과 인건비 상승, 물류비 증
2026-02-24 편집국 기자
1년 전, 우리의 무심한 일상을 흔들었던 계엄령 포고를 듣고 분노하면서 늦은 시간 각지에서 달려가 계엄군의 탱크를 막아서는 민주시민들의 모습이 생중계됐다. 계엄은 헌법 절차를 통해 해제되었다. 이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적대국에 전쟁의 빌미를 제공하는 등의 비상식적인 계략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다시금 악의 평범함을 떠올린다. 새로운 입법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던 자들의 수많은 조작과 위증이 특검을 통해 어느 정 도는 사실에 근거한 퍼즐로 맞춰지면서 임무에 종사했던 각 분야의 권력자들과 군인,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그를 위한 방어 전략에 목숨을 건 듯했다. 불법 계엄 파동이후 국가 경제는 휘청거렸고 서민들의 삶은 더 위태로워졌다. 아렌트의 ‘악의 평범함’이 오늘의 현실에서도 너무도 당당하게 꿈틀거리고 있었음을 확인한 것이다. 사유하지 않는 자들의 평범한 악행이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음이다. 광주 민중항쟁에서 축적된 문제들이 그대로 드러났다. 또 △사이비 신념 △음모론의 확장 △확증편향의 선동과 억지 주장 등등의 부조리한 사태는 최소한의 이해마저 포기하게 만든다. 국정 책임자인 장관이라는 자는 법정에 나와 대통령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변명
2026-02-23 편집국 기자
근대철학의 이단아인 스피노자(1632~1677)는 23살 때 ‘신을 다르게 이해한다’는 이유로 암스테르담 유대 공동체에서 파문을 당했다. 그는 이에 대항하지 않고 조용히 현미경과 망원경용 유리 렌즈를 갈아 만드는 일을 하며 철학 연구에 전념했는데 아쉽게도 1677년 2월 21일 44살이란 비교적 젊은 나이에 폐질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대표작 《에티카》는 그가 죽은 뒤 친구들이 원고를 정리해 출판한 것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어떤 신을 믿느냐?’는 질문에 “나는 바뤼흐 스피노자의 신을 믿는다”고 답했다. 우주의 조화로운 법칙을 경외했던 아인슈타인으로서는 ‘우주가 수학적 질서 속에서 필연적으로 움직이며, 그것을 이성으로 이해할 때 전 세계를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스피노자의 철학에 끌리지 않을 수가 없었으리라. 실제로 그는 평생 스피노자를 존경했다. 물리학의 거인이 스피노자를 마음속에 품고 살았다는데 우리 가운데 과연 철학자를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최근 상선약수(上善若水,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를 말하는 노자의 도덕경에 마음이 끌리고 있지만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뒤처지는 철학이 아닐까 싶어 선뜻 마음에 품지 못하
2026-02-23 윤영무 본부장 기자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규정짓는다고 여겨지는 몇 가지 특징이나 꼬리 표를 붙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무리는 항상 움직인다. 집에서는 외향적인 사람이 사람들이 모인 회당에서는 내 성적일 수도 있고, 강세장에서 지나치게 공격적인 주식 투 자자가 약세장에서는 지나치게 신중할 수도 있다. 행동은 ‘만약 ~라면 ~일 것이다’라는 조건문과 같은 맥락에 더 가깝다. 어떤 상황이 되면 이런 생각의 흐름과 저런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다른 상황이면 전혀 다른 생각의 흐름과 행동을 보일 것이다. 이제 여러분은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범주들이 오히려 그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아차리셨으리라. 우리는 정신 활동을 지각, 추론, 감정, 욕망, 행동과 같은 범주로 나눈다. 이는 뇌의 모듈식 구 조와 잘 맞아떨어진다. 시각은 머리 뒤쪽에서, 추론은 앞 쪽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을 소용돌이의 집합체로 바라보면, 이 모든 다양한 정신 활동이 하나의 전체적인 과정의 일부로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여러분이 보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러분이 보는 것도 여러분의 느낌에 영향을 미친다
2026-02-21 윤영무 본부장 기자
최근 독일에서는 전기·가스 요금이 급등해 난방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던 차에 2월 11일자, 뉴욕타임스에서는 뜻밖의 기사를 실었다. '영국에서 굴뚝 청소부가 화려하게 복귀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산업혁명기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직업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니..., 시대가 거꾸로 가는 것일까? 런던발 이 보도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사람들이 전기 가스에만 의존하기 어려워지면서 벽난로와 목재를 사용하는 난로를 보조 난방으로 두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굴뚝 점검과 청소를 해주는 전문가의 수요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굴뚝 청소부는 예전과 같은 형태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집 위를 맴돌며 지붕 상태를 살피는 드론이나 굴뚝 내부를 살펴보는 CCTV 카메라, 그을음을 청소하는 산업용 진공장치 등 현대적 도구를 사용해 예전과 다른 기술 기반 형태의 직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보도였다. 굴뚝 청소업계 단체에 따르면, 회원 수는 2021년 약 590명에서 현재 약 750명으로 증가했다. 훈련을 받는 젊은 인력도 등장하는 등 업계 자체가 재부흥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20세기 후반 중앙난방의 대중
2026-02-20 윤영무 본부장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회의 법적 통과 부분을 빌미 삼아 합의한 완성차와 자동차부품 분야의 15%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우리만 지키는 한미FTA의 무용론도 그렇지만 예전의 미국이 아닌 신제국주의의 팽창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적 자유와 자주국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현실이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의 자주 실현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가일층(加一層) 필요하다는 뜻이다. 글로벌 위기가 닥치면서 WTO와 FTA는 물론이고 국제 사회의 균형추 역할을 하던 UN의 존립도 위기를 받고 있다. 합종연횡과 끼리끼리 뭉치는 각자도생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제 사회 또한 현안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냉철한 판단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 번복되고 상황에 따라 적과 아군이 뒤바뀌는 시대. 강력한 독재 체제를 갖춘 강대국이 목소리를 내는 이러한 경향은 트럼프를 시작점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이 이러한 대표적인 강력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마음대로 글로벌 사회를 유린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와 같은 중견국은 바람 앞의 등불 상황이다. 수출은 앞길이 안
2026-02-19 편집국 기자
오늘날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가난과 실패가 아니라 남에게 “속는 것”인지 모른다. 속았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니 말이다. 우리는 늘 사방이 사기와 속임수로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한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기사 한 줄, 통계 숫자 하나까지 의심의 대상이 된다. 남산에 올라 서울을 내려다보며 “어떻게 저 많은 사람이 다 먹고 살 수 있지요?”라는 질문에 고인이 된 한 정치철학자는 이렇게 답했다. “다 속고 속이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씁쓸하지만 묘하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말이다. 현대인은 속지 않으려 애쓰며 산다. 누군가의 의도를 간파하고, 숨은 이해관계를 추적하며, 거짓을 폭로하면서 지적 우월감마저 느낀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럴수록 피로는 깊어진다. 의심은 일상이 되었고, 신뢰는 점점 사치가 되어가고 있다.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뉴(1533~1592)의 회의주의는 흔히 “아무것도 믿지 말자”는 냉소주의로 오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간 인식의 한계를 자각하는 겸손의 철학에 가깝다. “나는 무엇을 아는가?” 그는 스스로 그렇게 물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이란 믿을 만한 도구가 아니라고 보았으니까. 우리는 감각에 의존해 세상을 인식하지만
2026-02-19 윤영무 본부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