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도·비용·확장성에서 갈리는 에너지 전환...“같은 자원 놓고 경쟁 구조” - 국내 “안정적 전력 위해 원전 필요” 반론...정책 선택 둘러싼 논쟁 본격화 미국 벤자민 K. 소바쿨 보스턴대 교수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기술적으로는 공존할 수 있지만, 실제 정책과 투자 구조에서는 동시에 확대되기 어려운 경쟁 관계”라며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기술 선택이 아니라 자원, 투자, 인력, 제도 설계가 얽힌 정치·경제적 선택의 문제”라고 밝혔다. 30일 소바쿨 교수는 윤종오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과 신규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재생에너지와 핵발전은 공존할 수 있는가’ 초청 강연에서 “결국 각 국가는 어느 한 방향으로 더 큰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강연에서 문제의식은 ‘탈탄소’라는 동일한 목표 아래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하겠다는 최근 정책 흐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서 출발한다. 소바쿨 교수는 “정책 입안자들은 포트폴리오 전략, 즉 다양한 전원을 동시에 확대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며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동일한 자원과 정책 역량을 놓고 경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둘 다 성공적으로 확대하는 사례는 드물다”는 진단을 내놨다. ◇ 속도·비용·확장성...원전 vs 재생에너지 구조적 격차 그가 제시한 첫 번째 근거는 ‘속도’다. 기후위기 대응은 시간과의 싸움인데, 원전은 이 시간표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는 전 세계 40여 개국, 400개 이상의 에너지 프로젝트를 분석한 결과를 인용하며 “전체 에너지 프로젝트 평균 건설 기간은 6년 수준이지만, 원전은 그보다 훨씬 길고 지연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분석 대상 원전 프로젝트의 97%가 비용 초과를 겪었고, 절반 이상이 공기 지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초기 계획 대비 비용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사례도 흔하다”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기후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빠른 전환’을 가로막는 요소”라고 평가했다. 경제성 문제도 지적됐다. 원전은 대규모 초기 투자와 장기간 회수 구조를 필요로 하는 반면, 재생에너지는 모듈형으로 분산 설치가 가능해 투자 회수 속도가 빠르고 비용 하락 속도도 가파르다는 것이다. 그는 “에너지 시스템은 결국 비용과 시간, 그리고 확장성의 함수”라며 “재생에너지는 반복 설치가 가능해 학습효과가 누적되지만, 원전은 개별 프로젝트마다 복잡성과 비용이 다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소바쿨 교수는 원전의 ‘저탄소’ 이미지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100여 건 이상의 기존 연구를 선별해 재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원전은 발전 단계만 보면 탄소 배출이 낮지만, 우라늄 채굴, 농축, 연료 가공, 폐기물 처리 등 전체 생애주기를 고려하면 상당한 에너지와 배출이 수반된다”고 말했다. 안전성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국제 원자력 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를 소개하며 “대형 사고의 발생 확률은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비용과 사회적 충격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쟁이나 테러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결합될 경우 원전은 단순한 발전 설비가 아니라 전략적 취약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원전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는 흐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에너지 역사에서는 ‘기술 낙관론’이 반복되어 왔다”며 “과거에는 원자력 르네상스, 이후에는 수소 경제, 그리고 지금은 AI 전력 수요가 같은 방식으로 정책을 정당화하는 서사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실제 에너지 전환은 기술이 아니라 비용, 사회적 수용성, 정책 실행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결론적으로 “탈탄소는 ‘어떤 전원이 더 완벽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가’의 문제”라며 “재생에너지는 설치 속도와 비용 측면에서 명확한 우위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미 운영 중인 원전을 즉각 폐쇄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안전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 한국 현실론과의 충돌...‘병행’인가 ‘선택’인가 이날 강연에서는 국내 전문가들과의 시각차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일부 참석자들은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산업 구조상 안정적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원전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현재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론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소바쿨 교수는 “문제는 기술의 가능성이 아니라 정책 선택의 문제”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 같은 논쟁은 최근 한국 에너지 정책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원전 확대를 주장하는 측은 △기저전원으로서의 안정성 △전력요금 억제 효과 △수출 산업 경쟁력 유지를 근거로 내세우는 반면, 재생에너지 확대론은 △설치 속도 △비용 하락 △분산형 전원 전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런 양측 간 논쟁의 축은 단순한 전원 믹스를 넘어 전력시장 구조와 요금 체계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계통 투자 비용 부담, 송전망 확충 문제 등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라는 정치경제적 쟁점이 결합되면서 정책 선택의 난이도는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다. 결국 한국 역시 ‘병행 전략’의 현실 가능성보다는 어떤 전원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재편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강연은 그 선택이 기술 문제가 아닌 정책·시장·사회적 합의의 문제임을 다시 부각시킨 계기로 평가된다. 소바쿨 교수는 에너지 정책과 기술의 사회적 영향 분석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학자로 꼽힌다. 보스턴대 교수이자 글로벌 지속가능성 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며, 에너지 전환의 정치경제학, 기술 리스크, 에너지 정의(energy justice) 등을 주요 연구 주제로 삼고 있다. 그는 국제 학술지에 4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비용·리스크 비교, 에너지 시스템의 사회적 수용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왔다. 또한 정부·국제기구 자문과 정책 연구에도 참여하며, 에너지 전환을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사회 시스템 변화’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날 강연에서 벤자민 소바쿨 교수가 주장하듯, 재생에너지와 핵발전의 공존은 기술적·경제적 상충으로 인해 서로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이번 강연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에너지 믹스의 방향이 단순한 '병행'이 아닌 '전환'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쟁은 언제나 멀리서 시작되지만, 그 파장은 늘 가장 일상적인 생활에 미친다. 미국과 이스라엘 대 이란의 중동 전쟁이 한 달을 넘어가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서 비료와 면세유에 이어 농자재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석유화학의 핵심 소재인 나프타의 경우, 한 달 만에 가격이 두 배 이상 치솟았다. 나프타는 원유에서 추출하는 물질이다. 플라스틱, 비닐(필름) 제품 소재인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등에 필수로 들어간다. 영농철을 앞둔 농민들에게 전쟁은 더 이상 뉴스 속의 사건이 아니다. 영농 비용으로, 생계의 무게로 떨어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공급망 자체의 취약성이다. 세계 석유 수송의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이 흔들리자, 이를 우회할 대안들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얀부항 확장을 통해 홍해로의 수출을 늘리고, 한때 폐쇄됐던 트랜스아라비아 파이프라인을 활용해 북쪽으로 물량을 돌리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역시 합산-푸자이라 파이프라인을 통해 호르무즈를 거치지 않는 출구를 확보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경로는 ‘부분적 대안’일 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대규모 유조선 운항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결국 세계는 다시 새로운 생산지로 눈을 돌릴 것이다. 남미의 가이아나, 수리남,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미개발 유전 지대, 그리고 러시아, 북극권, 아프리카, 북미의 신규 생산 가능 지역들이 다시 ‘기회의 땅’으로 호출되리라. 공급망 다변화라는 이름 아래, 세계는 더 깊이, 더 멀리 석유를 찾아 나서는 것이다. 여기서 질문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왜 언제나 ‘더 많은 석유’를 전제로만 해법을 찾으려 하는가? 석유가 흔들리면 다른 산유지를 찾고, 해협이 막히면 다른 항로를 뚫는 방식의 대응은 결국 같은 문제를 반복할 뿐이다. 과연 우리는 석유 없이 살 수 없는가? 물론 당장 모든 것을 끊을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선택은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 화학비료와 농약, 비닐하우스, 농기계에 이르기까지 현재의 농업은 석유에 깊이 의존하고 있다. 석유의 공급망에 이상이 생기면 전방위로 가격이 오른다. 이는 곧 식량 가격으로 이어져 식량안보에 치명적이다.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석유에 덜 의존하는 농업, 즉 생태농업이나 순환농업은 왜 더 주목받지 못하는가를 말이다. 한가한 소리라고? 필자가 보기엔 그렇지 않다. 자연의 순환을 활용하고, 외부 투입을 줄이는 방식은 단순히 ‘친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 위기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전쟁이 나도 가격이 흔들리지 않는 농업,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식량안보가 아니겠는가? 마찬가지로 일상의 선택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왜 여전히 자동차에만 의존하는가? 짧은 거리조차 기름을 태우며 이동하는 생활방식은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자전거 한 대는 그 모든 구조에서 벗어나는 가장 단순하고도 강력한 선택이다. 최근 필자는 한 지인으로부터 ‘일본은 자동차보다 자전거, 한국과 일본 출근기’를 비교한 영상을 받아봤다. 사람보다 자전거가 더 많은 건널목도 보였다. 일본의 많은 도로가 자전거 타는 사람을 배려해 안전하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이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석유 한 방울 쓰지 않고도 이동할 수 있는 자전거는 위기의 시대에 결코 가벼운 의미가 아니다. 어째서 우리나라 도심의 자전거 도로는 일본과 다르게 안전하지도 않고 관리도 안 되는 것일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석유가 없어도 살 수는 있다. 다만 불편할 뿐이다. 그러나 물과 식량이 없으면 생존이 흔들린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석유의 공급망에만 집착한다. 식량의 자립과 지속가능성에는 상대적으로 무심하면서 말이다. 전쟁은 우리에게 늘 같은 질문을 던진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가?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에너지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에 의존하며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민낯이다. 이제는 ‘어디서 더 가져올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덜 의존할 것인가’를 고민해야만 한다.
국회의원축구연맹과 국회출입기자단축구팀이 2일 국회 축구장에서 친선 연습경기를 가졌다. 국회의원축구연맹은 오는 25일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 경기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 팀이 돼 일본과 승부를 벌일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회출입기자단축구팀과 연습 경기를 펼친 것이다. 이날 연습경기에는 더불어민주당에는 김영진·김용갑·천준호·김영배·김기표·김원이·이재강·문금주·김동아 의원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이상휘·이헌승·정동만·박형수·박성민·구자근·김승수·의원 등이 출전해 컨디션을 점검했다. 한편, 이날 연습경기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서삼석·임오경 의원 등도 응원을 나와 눈길을 끌었다. 또, 한상철 국회의원축구연맹 감독과 국회출입기자단축구팀 단장인 구영회 기자와 감독인 이용우 기자는 연습경기지만 필승을 다졌다.
기후솔루션은 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전력이 화력발전소에 지급하는 용량요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작성한 공동서한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하기에 앞서 낭독했다.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되며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게 된 가운데, 단체는 이번 서한이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핵심 제도 병목으로 지목된 용량요금 문제를 국가 차원의 규제 정비 과제로 제기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이 중동 정세를 계기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이에 부합하는 전력시장 제도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화력 중심 전력시장 구조...“소비자 부담만 키운다” 공동서한은 소비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배경이 단순한 전기요금 수준이 아니라, 화력발전에 편중된 전력시장 구조 자체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는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당시 설계를 사실상 유지한 채 대형 화력발전소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연료비 상승 시 전기요금 인상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반면, 화력발전소는 실제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용량요금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구조가 문제로 꼽혔다. 2024년 기준 한국전력의 총 전력구매비용 73조원 가운데 용량 정산금은 8조원으로 약 11%를 차지하며, 이 중 약 6조원이 화석연료 발전소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는 이 같은 구조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관리 등 유연성 자원의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에너지 전환 지연과 소비자 부담 확대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 제도 개편 요구...“용량요금·시장구조 전면 손질해야” 이에 기후솔루션과 녹색소비자연대는 공동서한을 통해 △용량요금 제도의 규제 합리화 △전력시장 구조 개선을 통한 재생에너지·ESS·수요관리 확대 △전력산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 및 정보공개 강화 등을 요구했다. 앞서 양 단체와 전기소비자 72인은 지난 1월 6일, 현행 용량요금 제도가 화력발전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행정규제기본법을 위반하고 국민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규제정비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해당 문제를 다시 공론화하기 위한 자리라는 설명이다. ◇ “CBP 체계 한계...가격기반 시장으로 전환 필요” 기후솔루션이 검토한 규제정비요청서 역시 현 제도가 실제 발전량과 무관하게 화력발전기에 용량요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돼 있어 노후 화력발전기의 시장 잔존을 유도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재생에너지와 ESS, 수요관리 자원이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운 구조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서아론 녹색소비자연대 국장은 “소비자는 전기요금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기 어렵고 사실상 일방적으로 결정된 요금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발전하지 않는 화력발전소 유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장혁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전력시장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전환도 어렵다”며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가격 신호가 작동하는 시장으로 전환하고 유연성 자원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비용기반시장(CBP)에서 경쟁 기반의 가격기반시장(PBP)으로 전환하고, 한전 발전자회사에 수익을 보장하는 정산조정제도 역시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동발 에너지 안보 위기를 ‘민생 경제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오랜만에 이곳에서 뵈니 낯설기도 하다'는 인사로 운을 뗀 뒤, "코스피 5,000 돌파로 재도약하던 우리 경제가 중동발 복합 위기로 엄중한 상황에 처했다"며,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조직을 비상 경제 대응 체제로 전면 전환하고 대외 리스크를 치밀하게 분석해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29년 만에 석유 최고 가격제를 전격 도입해 유가 폭등에 대응하고,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 관리와 피해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즉각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과거의 위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외부 충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늦어질수록 그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여 경제 전반과 국민 일상에 미칠 영향을 꼼꼼히 살피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오늘 발표한 2026년도 추경경정예산안은 이러한 위기 타개를 위해 정부가 재원을 아껴가며 준비한 대책으로, 민생 안정을 위한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국민의 세금을 적기에 필요한 곳에 사용한다'는 원칙 아래, 사회적 약자 보호와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으며,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하는 '빛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재원을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 25조 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우선 국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 가격제'의 안정적인 운영과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 대응을 위해 목적 예비비 5조원을 별도로 편성해 민생 경제의 안전판을 강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을 통해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천600만명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신설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형태로 제공된다. 또한,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20만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고, 농업인을 위한 비료·사료비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K-패스 환급률도 파격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2조 8000억원 규모의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위기가 취약계층에 더 큰 상처를 남기는 만큼, 이들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았다. 먼저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분양 주민센터'를 기존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두 배 확대해 배고픔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나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3000억원 이상의 정책 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폐업한 이들의 재기를 돕는 '희망 리턴 패키지'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고용 안정과 격차 해소를 위해 노동자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체불임금 청산 및 고용유지 지원금 규모를 대폭 확대해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적용 범위를 넓혀 지역 불균형 해소에 나선다. 특히 경제 위기에 취약한 청년들을 위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1,000억 원을 투입하고, 대기업 연계 직업 훈련인 K-아카데미'를 신설해 구직 단념 청년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문턱을 낮추고 실질적인 경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할인과 공연·숙박 지원 등 문화 분야에 할인 혜택을 확대해 내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해 2조 6000억원 뮤모의 지원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1만 4천 개사로 2배 확대하고, 7조 1천억 원의 수출 정책 금융과 2800억원의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을 투입해 기업의 자금 경색을 막을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전환과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융자 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000억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마을 주민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 소득 마을'을 150개소에서 700세대 규모로 대폭 늘려 지역 중심의 에너지 자립을 돕는다. 산업 분야에서는 제조 현장에 인공지능(AI) 혁신을 도입하고, 탄소 중립 산업 등 차세대 성장 동력에 과감히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위축된 문화 예술 산업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책 금융을 대폭 확대해 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핵심 전략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7천억 원을 투입한다. 나프타 수급 관리와 석유 비축 지원을 통해 공급망을 견고히 하는 한편, 철저한 유가 정보 공개와 불법 행위 감시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마무리하며 지방 정부가 위기 극복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9조 5000억원 규모의 지방 투자 재원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교부세와 부수 재원 등을 통해 지방 정부의 재정 여력을 뒷받침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이 함께 경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위기를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닌, 언제 끝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로 규정하며 긴 안목으로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이 멈추더라도 파괴된 에너지 인프라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금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국민 모두가 하나 된 힘을 발휘해 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정부와 공직자가 비상한 각오로 앞장설 것을 약속하며,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부당 이득을 취하는 담합이나 매점매석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도 일상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며, 특유의 저력으로 이번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2일 한국 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강력한 공격을 시사하는 발언에 급락하며 전 거래일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이날 한국시간 오전 10시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앞으로 2~3주에 걸쳐 이란에 극도로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내 미국이 원하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란 내 발전소 등 주요 에너지 시설을 동시 공격할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미국 증시는 종전 발언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나스닥, S&P500, 다우 등 3대 지수가 각각 전 거래일 대비 1.16%, 0.72%, 0.48% 상승 마감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후 미국 시간으로 2일 개장하는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8.44% 상승한 5478.70에 장 마감했다. 하지만 이날 개장 후 1시간만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이 전해지며 급락했고 4.47% 하락한 5234.05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도 전일 6.06% 상승분의 대부분인 5.36%를 다시 내놓으며 1056.34로 마감했다. 트럼프 발언 충격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매도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매도사이드카는 프로그램매도를 5분간 멈춰 변동성을 낮추는 장치다. 코스피는 코스피200 선물이 5%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된다. 코스닥은 코스닥150지수가 3%, 코스닥150 선물이 6% 넘게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된다. 더불어 서부택사스산원유 가격도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고 원/달러 환율도 1520원대에 근접했다. KB증권은 “트럼프 연설 이후 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재차 확대하며 증시 변동성도 높아지는 모습”이라며 “이번 연설에서는 이란 협상과 관련한 구체적 세부 내용이나 해법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높은 변동성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전남 나주시에는 수십 년, 적게는 수년 동안 지역을 기반으로 묵묵히 활동해 온 시민사회단체와 예술단체들이 있다. 이들은 단순한 사업 수행자가 아니라 지역의 문화와 공동체를 실제로 만들고 지켜온 현장의 주체들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모든 사업이 ‘공모’라는 이름으로 전환되었다. 1월에 제출하고 2월에 심사하는 데 올해는 2월에 제출하고 같은 달에 심사했다. 사업이 이미 시작되어야 할 시점인데 선정 여부를 기다리는 꼴이다. 이 공모 방식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윤병태 시장과 이 예산을 승인하고 행정을 감시해야 할 시의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다. 사업은 원래 전년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며 다음 해로 이어가는 연속과 지속의 과정이다. 그런데 당해 연도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공모 방식을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가? “공모는 공정하다”고 하면 그만인가? 수십 년을 버텨온 나무와 어제 심은 모종에게 똑같은 물을 주고 “같이 대했으니 공정하다니. 이런 공정은 공정이 아니라 기계적 평등일 뿐이다. 쌓아온 경험과 연륜을 부정하는 행정은 기록을 지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수십 년간 다져온 시간을 다시 ‘0’에서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정이 아니라 폭력이다. 연속성
2026-03-31 편집국 기자
지난 3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은 ‘2027년 국민주권정부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하며 국가 재정 운영의 근본적인 전환을 예고했다. 내년도 예산이 “현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하게 예산편성 전 과정을 주관하는 진정한 국민 주권 예산”이라면서, 특히 성과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5대 구조 개혁 중심의 재정 재설계를 통해 인공지능(AI)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탄소중립, 양극화, 지방소멸 대응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단순한 예산 편성 지침을 넘어선다. 모든 사업을 지출 구조 조정 대상으로 삼고, 재량 지출(15%), 의무 지출(10%) 절감이라는 전례 없는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해당 부처의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국가 재정의 전면 재설계’를 선언한 것이다. ◇ 농안기금의 본질 이러한 재정 개혁 기조는 특정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 재정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그렇다면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오히려 농안기금은 대표적인 민생 재정이자 반복 지출 성격이 강한 기금이라는 점에서, 이번 지
2026-03-27 편집국 기자
기업은 본질적으로 변동 속에서 움직인다. 시장은 예고 없이 위축되고 원가는 통제 범위를 벗어나 상승하며 고객의 기대 수준은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한다. 이러한 외부 환경의 압력은 특정 기업만 비켜 가지 않고, 규모와 업종을 막론하고 모든 조직에 공통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결과는 동일하지 않다. 어떤 조직은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방향을 유지하는 반면, 어떤 조직은 작은 충격에도 내부 균열이 빠르게 확대 되며 구조적 불안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것은 변화의 강도가 아니라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 내부의 구조와 판단 기준이다. 외부 환경의 변화는 기업이 통제할 수 없지만, 그 환경을 해석하고 흡수하는 방식은 조직이 설계한 체계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위기는 밖에서 시작되지만 무너짐은 안에서 결정된다 시장의 충격은 곧바로 붕괴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충격을 받아들이는 내부 구조가 취약할 때 균열이 확대된다. 결국 조 직이 흔들릴 때 점검해야 할 것은 외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내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다. 무엇을 유지해야 하고, 무엇을 조정해야 하며, 무엇을 다시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2026-03-21 편집국 기자
얼마 전 필자가 듣는 고전강독 시간에 뜻밖의 이야기가 나왔다. 팔순의 훈장은 자신의 집에 쥐가 들어와 겁을 먹은 아내가 주방에 들어가질 못한다는 거였다. 방역업체까지 불렀지만 정작 쥐는 잡지 못하고, 쥐구멍 두 개를 막는 데 출장비만 20만 원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자 80대 중반의 수강생 한 분이 웃으며 말했다. “군 오징어 미끼로 쥐덫을 놓아보세요” 그 한마디에 교실은 금세 어린 시절 이야기로 번졌다. 천장에서 쥐들이 밤마다 뛰어다니며 운동회를 열던 시절이 있었다. 누구는 비료 포대로 천장을 막아 쥐를 몰아 잡았고, 또 누구는 쥐꼬리를 묶어 학교에 가져가야 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쥐는 그저 불쾌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식량을 축내는 ‘적’이었다. 그 시절의 농촌은 쥐와의 전쟁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켜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쥐보다 더 큰 문제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최근 뉴욕타임스는 『인구 폭탄, The Population Bomb』의 저자로 유명한 미 스탠포드 대학교 생물학 교수였던 폴 R 얼리치(Paul R. Ehrlich)가 9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는 부음기사를 전했다. 그는 인구 폭증이 식량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던 생태학자였다.
2026-03-19 윤영무 본부장 기자
핵가족시대, 우리 사회는 정신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느린 학습자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들을 여전히 ‘예비범죄자’로 치부하거나, ‘홀로 설 수없는 존재’로 여기는 편견을 가진 이들이 많다. 이들이 이웃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러한 편견을 해소하고, 함께 사는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당사자들의 고유성과 상황이 존중되고 받아들여지는 지역사회공간이 주어질 때 비로서 이들에게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질문을 던졌다. 소규모의 집단주거공간을 기반으로 공동비지니스를 개발하며, 지역 주민과 어우러져 사는 마을은 만들 수 없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을 서귀포 상효동 농장에서 시작했다. ◇5천평 귤밭에 분양된 500그루의 희망 3월 26일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상효동의 제주트립티팜 농장에서 열리는 가족축제는 그 희망을 확인하는 자리이다. 축제 당일에 제주트립티팜 농장에서 음악이 곁들인 작은 기념식을 하려고 한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기꺼이 귤나무 분양에 동참해주신 분들, 현재 치료에 전념하느라 마음으로 함께 하며 뜻하는 선한 일이 이루어지
2026-03-16 편집국 기자
오늘(3월 13일) 자 뉴욕타임스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더블린 펍 투어, 하지만 술은 마시지 않아요, A Dublin pub crawl, but hold the booze」라는 제목부터가 눈길을 끈다. 더블린은 아일랜드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다. 많은 문학가가 배출된 도시로 유명한 데다 활기찬 펍 문화와 전통 음악으로도 잘 알려져 맥주잔 부딪히는 소리와 취기가 떠오른다. 그런데 이제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니 무슨 까닭일까? 기사를 읽고서 알겠다. 그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건강과 음주 습관을 둘러싼 문화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술을 덜 마시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바에 가서 친구를 만나고, 음악을 듣고, 분위기를 즐긴다. 결국 술이 중심이던 공간이 이제는 사람과 분위기 중심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때 술은 “마실 줄 아는 사람”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소주병이 줄지어 서야 친분이 쌓였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강한 사람으로 통했다. 필자 역시 젊은 시절에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술을 꽤 마시던 축에 속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풍경을 보기 어려워
2026-03-16 김소영 기자
마일스톤(Milestone)이라는 용어는 원래 도로에서 목표지까지 남은 거리를 알려주는 돌로 된 이정표를 뜻하는 합성어(Mile+Stone)이다. 프로젝트 또는 기업의 경영 목표 달성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단계나 사건을 의미한다. 고대 로마시대에는 군대나 여행자가 이동 거리를 확인하고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를 알기 위해 1마일마다 돌로 된 표지판을 세웠다고 한다. 오늘날 벤처투자에서는 이 개념이 확장되어 ‘지금 이 회사는 어디까지 왔고 다음 단계로 가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성장 단계의 기준점으로 본다. 다시 말해서 마일스톤이란, 스타트업이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단계별 목표를 의 미하는 개념으로 스타트업의 성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초기 스타트업의 대부분은 적자가 지속되고 미래가 불확실한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자는 투자 대상을 검토할 때 그 회사가 ‘현재 돈을 벌고 있는가’ 보다는 ‘이 회사가 제대로 성장 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또는 성장을 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더 중요시한다. 즉, 막연한 비전보다는 단계 별로 검증된 성과제시에 관심이 있다. 이를 보
2026-03-15 편집국 기자
최근 국내에서 미술관·박물관 열풍이 불고 있다. 세계 유수의 미술관, 박물관은 이미 관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콘텐츠로 역할하여 왔다. The Art Newspaper 자료에 의하면, 2024년 세계 박물관 관람객 순위 1위는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박물관(874만명), 2위는 이탈리아의 바티칸 박물관(683만명), 3위는 영국의 대영박물관(648만명)으로, 유럽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박물관이면서 방문객 수 상위에 위치한다. 1990년대~2000년대 초반 여행사 근무 이후, 필자는 지금까지 파리 방문에서 루브르박물관을 대략 10~20회 방문 했을 것이다. 그만큼 파리 투어에서 루브르박물관은 필수 코스로 여겨진다는 의미다. 유럽의 대표적인 미술관은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시녀들과 고야의 옷 입은 마하 등을 소장한 스페인의 프라도미술관, 산드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과 카라바조의 메두사의 머리 등을 소장한 이탈리아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 크림트의 키스를 감상할 수 있는 벨베데레 궁전 오스트리아 미술관 등 인지도가 높은 곳이 많다. 자크 루이 다비드의 소크 라테스의 죽음과 빈센트 반 고흐의 싸이프러스 나무 등을 볼 수 있는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도 유명하다. 프
2026-03-14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