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을 갖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에서 지난 4년을 돌아보고 남은 1년의 국정운영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 이후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할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청와대 출입기자단에서 자체 선발한 20여명의 기자들이 현장에 참석한다"고 했다.

경기도가 인천광역시와 확진자 공개동선 데이터를 공동활용하기로 하고 도가 개발해 서비스 중인 ‘코로나 동선 안심이’ 앱에 이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해당 앱에서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 확진자 공개동선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수도권 지자체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협력하는 첫 사례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과 박재연 인천광역시 정책기획관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확진자 공개동선 데이터 공동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지역 내 확진자 공개동선 데이터의 표준 마련 ▲표준화된 확진자 공개동선 데이터의 공유 ▲협약기관에서 운영하는 방역 서비스의 확대와 데이터 활용 상호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두 기관은 우선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 동선 안심이’ 앱 서비스에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등 수도권 전체의 확진자 공개동선 데이터를 입력하고 수도권 주민 누구나 앱을 이용해서 위험동선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3일 서울대와 협력해 ‘코로나 동선 안심이’ 앱서비스를 정식 시작한 후 사용자들이 요구한 사항을 반영해 동선 확인 지도를 구글 지도에서 네이버 지도로 바꾸고 주요 디자인을 변경하는 등 업그레이드를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 앱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사용자 모두 설치가 가능하며,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동선 안심이’로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코로나 같은 감염병은 지역을 가려서 발생하지 않지만 데이터나 서비스는 지역별로 개발되고 제공되는 것인 현실”이라며 “경기도, 인천시가 확진자 공개동선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수도권 주민들 모두가 감염병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코로나 확산 방지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수도권 간 ‘확진자 공개동선 데이터 공동활용’에 이어 14개 광역지자체에도 참여 의사를 조사중으로, 전국 확진자 공개동선 데이터를 확보, 공동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기존 앱의 서비스 지역 확대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역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올해 1분기 외지인들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인천과 충북의 경우 3채 중 1채는 외지인이 쓸어갔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거주지별 아파트 매입 거래량을 분석해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타 지역 거주자가 매입한 아파트 비중은 27.3%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높았다. 올 1분기 외지인 아파트 매입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역도 6곳이나 됐다. 인천(36.7%)을 비롯해 충북(33.4%), 경기(28.6%), 전북(25.9%), 제주(25.4%), 부산(16.9%) 등이다.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부동산 투자수요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은 1년 만에 30%나 뛰었다.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해 4월 3억6,727만원에서, 올해 4월 4억7,745만원으로 1년 만에 1억1,018만원이나 올랐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외지인 투자자들이 아파트 가격을 띄우고 현지인이 추격 매수해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4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문 장관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최근 5년간 우울증, 조울증, 수면장애, ADHD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어린이가 2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아 6일 공개한 '2016~2020년도 5~14세 어린이 진료인원 현황'에 따르면, 기분장애로 인해 병원진료를 받은 어린이는 2016년 5,325명에서 2017년 5,964명, 2018년 8,717명, 2019년 9,723명, 2020년 8,509명으로 연평균 1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분장애는 기분 조절이 어렵고 비정상적인 기분이 장시간 지속되는 장애로 대표적인 질환에는 우울증과 조울증이 있다. 이에 더해 같은기간 수면장애로 인한 진료 건수는 1,198명에서 1,767명으로 47%, ADHD 진료 건수는 3만816명에서 4만104명으로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성장기 어린이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0년도 들어 증가폭이 주춤해 졌지만 코로나 19로 의료기관 방문자가 대폭 줄어들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 이후 환자의 급증도 예상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정신건강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교육부가 지난해 국회로 제출한 ‘최근 3년(2017~2019년)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학교에서 실시한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해 관심군으로 분류된 43만 9000여명 중 42% 수준인 18만 7000여명만 Wee센터 연결 등 적절한 후속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교육지원청을 통해 전국 200여곳에 운영하고 있는 공공 심리 상담기관인 ‘Wee센터’ 또한 대부분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하고 있어 맞벌이 부부가 어린 자녀와 방문하기 어렵다. 고액의 검사 및 상담 비용 또한 학부모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에게 심리상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사업’의 경우 저소득 가구가 아니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어렵고,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들의 정서, 인지, 사고, 행동습관 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종합심리검사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대학병원은 60~80만원,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40~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이후 진행되는 상담과 치료 또한 회당 10만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는 많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민간병원과 사설 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대책이 학부모들의 필요와 동떨어진 느낌”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는 과중한 학업 부담과 정서적 지지기반 약화로 인한 학생들의 정서.행동 문제가 위험 수준에 다다랐다며 2019년 3월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19~23년)’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는 미비하다. 교육부가 정신건강 취약학생 지원,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안전한 급식제공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코로나 19로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상호작용이나 대면 상담은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김예지 의원은 “성장기 어린이의 정신질환은 성인이 된 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가정과 공동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지원대상과 예산을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7년 불었던 비트코인 열풍이 재현되는 듯하다. 불과 1년 전 비트코인의 시세는 8,397,000원(거래소 빗썸 2020. 4. 13. 종가기준)이었다. 그러나 현재 10배가량 폭등한 80,374,000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거래소 빗썸 2021. 4. 13. 종가기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다. 얼마 전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가상화폐의 일종인 ‘도지코인’을 언급한 이후 미국에서는 도지코인의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과 견해는 엇갈리고 있다. 가상화폐는 투기수단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디지털경제시대의 새로운 거래수단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쯤 되면 비트코인을 사둬야 하는 것은 아닌지 호기심이 생길법도 하다. 이번호에서는 비트코인의 법적지위와 그 거래에 관한 법률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 M이코노미 매거진 5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의 기본 개념 비트코인은 2008년 금융위기 속에 미국정부가 통화량이 증대함에 따라 실물자산의 가치하락이 발생하자, 가치하락이 되지 않는 화폐를 만들자는 취지로 고안된 가상화폐의 일종이다. 비트코인은 인터넷상의 가상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거래되는 화폐로 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자끼리 연결되어 별도의 비용 없이 결제를 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를 말한다.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 가상통화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그 법적 명칭이 확정되어 있지는 않다. 비트코인은 일반 화폐와 달리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가치가 매겨지며, 구매가치가 시시각각 변하는 특성이 있다. 법정화폐와 다른 점은, 중앙기관의 개입으로 통화량이 통제되는 법정화폐와 달리 비트코인은 시장 참여자에 의해서만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 및 거래 관한 법률적 검토 (1) 법상 통화수단 인정 여부 비트코인은 가상화폐의 일종이지만 우리나라 법에서 규정한 전자화폐 등 통화수단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지급수단에 대하여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자화폐는 ①2개 이상의 광역지자체 및 500개 이상의 가맹점에서 지급수단으로서 사용돼야 하고, ②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수 있어야 하며, ③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업종 이상이어야 하고, ④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발행돼야 하며, ⑤발행자에 의해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되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으로 자유롭게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수 없는 이상 법상 통화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2) 재산적 가치의 인정 여부 비트코인이 법적 통화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재산적 가치마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적 통화 수단이 아니더라도 개인 간 거래에서 비트코인을 재화나 용역의 교환매개체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대법원은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취득한 사안에서,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에 해당하고, 몰수 대상인 비트코인이 특정되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3) 비트코인 거래에 관한 제반 법률문제 정부는 비트코인을 금융상품이나 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등을 부과하여 관리 감독한다는 입장이다.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는 인정되지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는 점에서 투자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22. 1. 1.부터는 비트코인의 거래로 인한 양도차액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된다. 양도는 매매와 교환을 모두 포함하고, 대여도 대상으로 하며, 세율은 연간 250만 원 이하는 비과세로 하고 연간소득을 통산하여 22%(기타소득 20%, 지방소득세2%)를 적용한다. 법적 제도적 기술적 준비 필요 비트코인을 투기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기술적 가치나 활용가능성을 무조건 부인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법적 불안요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이용한 투자는 활성화되고 있는 현실에 맞춰 법적, 제도적, 기술적 준비를 해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난하는 전단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에 대한 모욕' 혐의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30대 남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도록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의 명예 ,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019년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을 뿌린 A를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전단에는 문 대통령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부친이 친일파 후손이라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전단에 담겨있던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최근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면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사건이 불거지자 대통령이 일반 시민을 상대로 고소한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왔고, 특히 과거 자신의 발언과 배치된다는 비난이 강하게 일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거나 “정부를 비난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거나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는 등의 언급을 했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4일 “권력의 분산을 포함한 개헌, 득표수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도록 선거제도를 재정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배진교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고 “최근 정당들의 지도부가 비교적 중립적이고 계보가 약한 인사들로 바뀌었다. 이 기회에 정치판을 바꿨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배 원내대표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하고 함께 하셨고 지방행정 경험도 있으신 분이다. 지금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민생문제와 노동자 문제에 길을 제시해주실 것”이라고 덕담을 건냈다. 배 원내대표는 “의장님께서 신년 연설을 통해 올해가 개헌이 가능한 마지막 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고, 정의당도 공감을 하고 있다”면서 “개헌을 포함해 (이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비례성과 다양성이 함께 보장되는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라도 정치개혁특위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감소추세가 멈추고 5월 소폭의 증가로 돌아섰다. 입주물량 증가추세는 8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직방에 따르면 5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1만2,031세대로 전월(10,096세대)대비 1,935세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5,467세대가 입주하면서 4월(1,848세대) 대비 2.9배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 6,564세대가 입주를 준비하고 있어 4월(8,248세대)에 비해 1,684세대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8월까지 아파트 입주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공급 감소로 인한 가격 불안정 우려는 당분간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5월에 입주할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를 분석했다. 5월 입주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로 4,896세대가 예정되어 있다. 4월(432호)보다 10배 이상 많은 물량이다. 특히 판교대장지구와 위례신도시 등 서울 인근의 개발사업지구 위주로 입주가 이루어진다. 지방은 부산이 1,514세대, 전남 1,154세대가 입주예정이다. 서울은 월간 기준으로 2014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입주물량이 전무한 달로 조사됐다. 다만 경기도 동남부 인근 아파트 입주가 크게 늘어나 서울 공급공백 우려를 다소 상쇄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5월 아파트 입주단지는 1천세대 이상 단지가 2개에 그치면서 중소형 단지 중심으로 입주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수도권은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없으나 경기도 성남시 판교대장지구 5개 단지 2,085세대, 하남시 위례신도시 558세대, 감일지구 684세대 등 서울 인접 개발지구에 입주물량이 집중되어 있다. 판교대장지구는 개발 이후 처음으로 아파트 입주가 이루어진다. 지방은 1천 세대 이상의 대단지 보다는 500세대 미만의 중소형 단지 중심으로 아파트 입주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1천 세대 이상 대단지는 부산 영도구 ‘봉래에일린의뜰’ 1개 단지만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성남 판교대장지구 ‘성남 판교대장지구’는 서판교에서 남쪽으로 약 2.5㎞, 분당 정자역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3㎞에 위치해 있다.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원에 912,255㎡면적으로 아파트(공동주택) 5,268세대 규모로 개발 중에 있다. 대장지구는 서분당 IC를 통해 서울-용인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2021년 5월 처음으로 5개 단지 2,085세대가 입주한다. 입주단지는 판교더샵포레스트A12BL 542세대,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A1BL 529세대, 판교더샵포레스트A11BL 448세대,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A2BL 445세대, 판교대장A3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 121세대 등이다. 위례포레자이 ‘위례포레자이’는 경기 하남시 학암동에 위치했다. 총 558세대, 전용 95~131㎡로 구성됐다. 성남CC북단에 위치해 있으며 위례숲초등학교가 비교적 가깝게 위치해 있다. 성남CC와 남한산성 등에 둘러쌓여있어 자연환경이 쾌적하다. 하남감일스윗시티B1블록 ‘하남감일스윗시티B1블록’은 경기 하남시 감일동 감일지구 북측에 위치했다. 총 684세대, 10개동 최고 25층, 규모이며 전용 74~84㎡로 구성됐다. 서하남 IC를 통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인근에 신우초등학교와 감우고등학교가 인접해 있다. 해운대경동리인뷰1차 ‘해운대경동리인뷰1차’는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1140번지에 위치했다. 총 298세대, 2개동 최고49층 규모, 전용 84~109㎡의 규모로 구성됐다. 단지 남측에 엘시티가 위치해 있으며, 부산지하철2호선 중동역을 이용할 수 있다. 해운대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해운대로데오아울렛 등 주변의 상업시설이 풍부하다. 범어에일린의뜰 ‘범어에일린의뜰’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272번지에 위치한 단지다. 총 719세대, 6개동, 최고 30층 규모, 전용 70~130㎡로 구성됐다. 3호선수성구민운동장역이 인접한 역세권 단지로 대중교통여건이 우수하다. 주변에 대구동도초, 대구과학고 등이 인접해 있다. 2023년 3월에 개장할 대구어린이회관과도 가깝게 위치해 있다. “공급부족으로 인한 시장 불안현상 장기화 가능성 낮아 보여” 아파트 입주물량이 5월 들어서 증가로 돌아섰다. 다만 서울은 5월 입주예정 물량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입주가 없어 가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경기도 아파트 입주물량이 서울 인접지역과 인기 지역 중심으로 증가해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2.4 대책의 후속조치와 7월부터 사전청약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급이 확대되고 사전청약을 통해 수요를 빠르게 흡수하겠다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주면서 공급요인으로 발생하는 시장불안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공급이 확충될 수 있는 요인이 많은 만큼 공급부족으로 인한 시장 불안현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부동산 중개보조원의 채용인원을 제한하고, 중개보조원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인 사실’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어 고객에게 부동산 매물 현장을 안내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다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해 ‘실장, 이사’ 등 고객이 오용할만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후 조직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거나 사기·횡령 등에 악용하는 기획부동산에 의해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는 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기횡령 등 범죄 건수가 전체 129건 중 81건으로 62.8%에 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때,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수를 합산한 것보다 초과해 채용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의 관리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중개보조원 채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3명 이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기획부동산이 아닌 영세부동산 사업장의 영업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중개보조원에게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할 시 고객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은 무자격·무등록 중개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개정안”이라면서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