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5일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한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의원회는 전날(18일) 각각 교수 총회를 열고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이달 25일은 정부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정부는 25일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 등이 속한 전국 의대 교수협 비대위와는 별개로 전국 40개 의대 중 33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 제6차 성명서를 통해 △조건 없는 대화 △미래를 위한 상식적 판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의료 정책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박민수 제2차관 해임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도 2000명 의대 증원은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정부는 이르면 20일 전국 40개 의대별 정원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이러한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진료하는 교수님들이 실제로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며 “국민의 믿음을 부디 저버리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상공인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당등록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총선 경쟁대열에 합류했다. 18일 대한상공인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선관위로부터 중앙당등록증을 교부받았다"고 밝히고, 공약1호인 소상공인전담은행의 설립에 이어 2호공약으로 ‘소상공인 이자면제 2+3’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이자면제 2+3’ 공약은 지난 코로나국면에서 자영업자를 위시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이루어진 긴급자금지원대출이 2년간의 거치기간이 끝나고 앞으로 3년간의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면서 이 기간 이자부담을 면제한다는 공약이다. 대한상공인당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 기간의 피해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적부조 성격의 무상지원을 한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대출형식으로 지원해 방역의 피해를 결과적으로 특정계층에게 떠넘긴 결과를 낳았다"며 "지난 거치기간 2년 동안에 이미 납입한 이자에 대해서는 원금에서 이를 차감하고 향후 3년간의 원리금 상환에서 이자부분은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경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원금상환의 거치기간도 더 늘려줄 필요가 있다"며 "총선에서 의석을 확보한 뒤 개원국회에서 추경을 요구해서라도 시급하게 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의 숙원사업인 1호공약 소상공인전담은행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세계화가 불러온 무한경쟁시대에 골목상권의 영세자영업자 각자가 아마존, 알리, 테무 같은 초거대기업들과의 경쟁에 노출된 만큼 신용부족을 이유로 대기업보다 더 높은 금리와 더 짧은 대출기간 등 불리한 대출조건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주장하는 공약들의 시행이 늦어지면 수십년 간의 분배정책 실패로 이미 중산층이 무너진 상태에서 사업체수 99%와 고용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몰락으로 인해 빈곤층이 더 급증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우리 경제를 다시 후진국 수준으로 끌어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한상공인당은 소상공인을 위한 119정당이라며 거대양당이 서로 싸우느라 소홀히 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노력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경선 후 첫 지원유세 일정으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후보가 있는 부평구갑 지역구를 찾았다. 박 전 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노종면 후보의 공동후원회장이기도 하다. 박 전 원장은 노 후보와 함게 부평시장과 문화의 거리를 방문해 노 후보에 대한 지지와 격려를 밝히고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또한 노점에서 함께 어묵 등을 사먹으며 상인들에게 부평 상권 침체와 물가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장은 “사실 부평은 민주당의 출발지”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정계 복귀를 할 때 부평역 광장에서 연설을 시작했다. 부평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부평 사람 노종면을 위해 전남에서 한 달음에 달려왔다”고 밝혔다. 한편, 노 후보는 “당신의 선거에 신경 쓰기도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어 방문해주셔서 큰 힘이 된다”며 “박지원 전 원장님을 비롯한 민주당이 하나로 뭉쳐 새로운 부평, 빛나는 부평을 향한 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용인(갑) 양향자 개혁신당 후보가 18일 이원모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K- 칩스법을 후퇴시킨 건 윤석열 정부”라며 “누워서 침뱉기이자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일갈했다. 이원모 후보는 같은 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국회 입성 시 1호 법안으로 K- 칩스법 일부인 ‘조세특례제한법’을 여당 원안대로 돌려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원모 후보님께서 1호 법안으로 <K-칩스법> 복원을 말하는데 참담한 심경"이라며 "'K-칩스법' 원안, 도대체 누가 후퇴시켰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지난 2022년 제가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으로서 대표 발의한 <K- 칩스법> 원안은 25% 세액공제였다”며 “그런데 같은 해 말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세액공제 비율을 8%로 대폭 후퇴시키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8%는 전진이 아닌 후퇴이며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양 후보는 지난 2022 년 국민의힘 반도체특위를 이끌며 첨단산업 지원·육성 패키지 법안인 <K- 칩스법>을 완성했다. 여기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투자분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6 → 20%) △중견기업 (8 → 25%) △중소기업 (16 → 30%)까지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포함됐다. 그러나 그해 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돌연 세액공제율을 후퇴시켜 △대기업 (6 → 8%) △ 중견기업 (8 → 8%) △ 중소기업 (8 → 8%)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양 후보는 “당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반도체 투자 세제지원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8% 반도체 투자 세제 지원으로 충분히 우리나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8% 후퇴안’을 결사옹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직 저만이 유일하게 ‘8% 후퇴안’에 반대토론을 했다”며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추 부총리를 거듭 설득해 8% 를 15%로 겨우 살려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양 후보는 2022년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8% 후퇴안’에 대해 “8%는 전진이 아닌 후퇴고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대한민국의 생명줄 반도체를 살려달라"고 반대 토론을 펼친 바 있다. 이후 양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한덕수 국무총리·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설득해 2023년 초 첨단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8 → 15%) △중견기업 (8 → 15%) △중소기업 (16 → 25%) 상향시키고, 1년에 한해 시설투자분 10%를 추가 공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양 후보는 “작년 저는 세액공제율을 확대·연장하는 <K- 칩스법 시즌2>도 대표발의했으나 여·야 의원들이 심사조차 안해 여전히 국회에 잠들어 있다”며 “이원모 후보께서 반도체 산업 육성에 진심이라면 자당 의원을 설득해 <K- 칩스법 시즌 2>를 심사라도 시켜달라. 모든 공은 이원모 후보가 가지셔도 된다. 제발 대한민국 반도체를 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 "15년 만에 터널 재추진 관련" 해명 “2023년 7월 실무협상단 구성, 협상 진행 중인 단계” “교통 대책 검토 후 종로구 의견수렴 할 계획” 서울시는 3월 18일 자 경향신문 “15년 만에 터널 재추진... 지역 갈등도 재점화” 기사와 관련 해명자료를 냈다. 서울시는 “세검정 구파발 터널 민간투자사업 2026년 착공목표” 관련하여 “2022년 2월 제안서 제출, 2023년 7월 실무협상단을 구성하여 협상을 진행 중인 단계”임을 밝히면서 “실시협약, 실시계힉 승인 등 구체적인 관련 절차 진행과 착공 일정 등은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종로구의회·구민·구청은 반대, 자하문터널 ‘교통난 심화 이유” 관련 기사에 대해서는 “교통혼잡 최소화를 위해 터널 규모 축소, 소형차 전용도로로 제안되었으며 향후 종합적인 교통개선 대책 검토 후 종로구 주민과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챙기느라 주민이 적은 종로구의 피해를 모른 척 한다” 관련하여 서울시는 “상습정체가 발생하는 통일로의 우회도로 개설을 통해 서북부 전체 교통망을 개선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정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고 밝히며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마치 선거용 사업인 듯 보도한 것은 지역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즉시 바로 잡고자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시는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결정,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사업을 균형감 있게 추진코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3-18 김영환 기자행정심판에 낭비된 우편료만 3년간 7,200만 원에 달해 중앙행심위 “악성 민원인 청구권 남용으로 선량한 국민의 권리구제 방해”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이 침해될 때 행정소송과 별도로 행정심판을 통해 이를 구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ㅇ씨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이 대부분인 행정심판을 1만 건 이상 청구하였고, 그때마다 기각처리되었지만 청구를 멈추지 않았다. ㅇ씨는 소위 악성민원인이다. 반복적인 행정심판 처리 과정에서 지출된 우편료만 3년간 7,200만 원에 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이 악성 민원인에게 중앙행심위의 행정심판 업무를 방해한 사유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ㅇ씨는 청구한 사건이 백이면 백 각하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님을 알면서도 불필요한 행정심판 청구를 멈추지 않았고, 이로 인해 중앙행심위는 막대한 행정력과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중앙행심위 박종민 부위원장은 “악성 민원인의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으로 다른 선량한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방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형사 고소는 물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18 김영환 기자경기 남부권 국민의힘 후보들이 한 자리에 모여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결의해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 남부권역을 ‘반도체 메가시티’라는 거대한 첨단산업단지이자 미래 첨단전략산업 인재 인큐베이터로 조성한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경기남부권역 후보들이 약속한 정책들인데 ‘반도체 메가시티’가 ‘1,000조 먹거리’ 미래 첨단전략산업의 세계적인 거점으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기 남부권역 22명의 후보들은 오늘(18일) 오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 개원 시 제1호 법안으로 ‘반도체 산업 발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약칭 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결의했다. 오늘 결의행사에는 대한민국 산업통상 정책을 이끌었던 방문규 수원시병 후보를 비롯해 김현준(수원갑), 홍윤오(수원을), 이수정(수원정), 박재순(수원무), 안철수(성남시분당갑), 김은혜(성남시분당을), 한무경(평택시갑), 정우성(평택시을), 유의동(평택시병), 김효은(오산시), 이원모(용인시갑), 이상철(용인시을), 고석(용인시병), 강철호(용인시정), 송석준(이천시), 김학용(안성시), 홍형선(화성시갑), 한정민(화성시을), 최영근(화성시병), 유경준(화성시정) 등 경기 남부권역 후보들과 고동진(강남병) 후보까지 총 22명이 뜻을 같이 했다. 특별법은 경기 남부권역인 수원‧성남‧용인‧화성‧오산‧평택‧이천‧안성 등을 ‘반도체 메가시티’로 지정하고, 규제 완화 및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를 근거로 지역별 반도체 관련 역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래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실제로 ‘반도체 메가시티’가 조성되면 정부의 민간투자 유치액(622조 원)에 더해 단일 정책으론 ‘단군 이래 최대’가 될 거란 평가다. 선거구 별로는 ▲수원시갑 북수원 도시혁신구역지정 반도체특화단지 조성, ▲수원시을 반도체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 ▲수원병 반도체 메가시티 지정 및 지원근거 마련, ▲수원정 반도체 인재 인큐베이팅 허브 조성, ▲성남분당갑 판교지구 반도체 강소연구개발특구 신규 지정, ▲성남분당을 서울TG 지하화 후 상부공간 반도체 대기업 유치, ▲평택갑 첨단반도체 글로벌 창업 허브 '스페이스K' 유치, ▲평택을 차세대 반도체 R&D허브 조성, ▲오산시 교육+R&D 중심 반도체-AI-항공우주 맞춤형 미래인재육성, ▲용인시갑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착공, ▲용인시을 글로벌 반도체 밸리의 워라벨 문화도시, ▲용인시정 반도체 첨단 복합지구 조성, ▲용인시병 국제 과학 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지정, ▲이천시 첨단배후산업단지 조성, ▲안성시 국가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 유치, ▲화성시갑 첨단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화성시을 반도체특성화고등학교 설립, ▲화성시병 반도체 기업(ASML) 유치, ▲화성시정 팹리스 벤처기업 스케일 업 지원 등이다. 기조발표에 나선 송석준 이천시 후보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권여당의 실천력으로 국민의힘 후보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국민의힘 후보들은 제22대 국회 끝까지 국가의 미래전략산업의 근간이 탄탄해질 때까지 오늘의 결의를 잊지 않고 결국 실천해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별법 대표발의자로 나선 방문규 수원시병 후보는 “초격차를 자부했던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지자체 간 갈등과 정치권의 갈등 조정 미비로 오늘날 미‧일‧중 글로벌 경쟁에서 상당히 뒤쳐진 상태”라며 “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청년들 위주로 190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등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 총력을 기울여 경기남부를 한국형 실리콘밸리,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4-03-18 경인 안영찬 기자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당황해서 빨리 대피해야겠다는 생각에 무의식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고, 실제로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2022년 10월 5일 대전 아울렛 화재로 사망한 7명 중 3명이 엘리베이터에서 참변을 당했고, 2018년 1월 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때 엘리베이터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6명이 질식사 하는 등 사례가 그것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국 승강기 79만 대에 ‘화재 시 사용 금지’ 안내표지 부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수직 공간인 승강기 통로로 연기나 유독가스가 쉽게 유입되고, 정전 등으로 인해 승강기가 멈추면 이용자들이 안에 갇힐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하다. 이번에 보급하는 안내표지는 승강기에 탑승하기 전 ‘화재 시 사용금지’를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호출버튼 부근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된다. 행정안전부는 우선, 3월 20일부터 1개월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승강기 4만여 대를 대상으로 시범 부착을 추진한다. 이후 다양한 현장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승강기의 주기적 안전점검, 부품 교체·수리 시 전국 모든 승강기에 확대 부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올해 1월 말 기준, 전국 승강기 보유 대수는 약 84만 대이며, 에스컬레이터 등을 제외하고 표지 부착 대상이 되는 엘리베이터는 79만 대 정도이다. 이용철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표지 부착은 화재 현장에서 승강기 이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무의식적으로 지나칠 수 있는 생활 속 위험 요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안전사고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적극 발굴·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8 김영환 기자대통령실은 18일 이종섭 호주 대사에 대해 “공수처가 조사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해병대원 사망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 중 호주로 떠난 이 대사와 관련해 “이 대사는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고,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한·미·일·호주와의 안보협력과 호주에 대한 대규모 방산 수출에 비추어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는 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받겠다고 했다”며 “이에 공수처도 다음 기일 조사가 준비되면 소환 통보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무부에서만 출국 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18 김다훈 기자농림축산검역본부는 '미래 수의사를 찾아가는 공직설명회'를 10개 수의과대학에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순회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국내외 럼피스킨,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증가하면서 검역·방역 분야 수의직 공무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신규 채용 응시자는 줄어들고 있다. 이번 공직설명회는 검역본부 선배 공무원들이 직접 대학을 찾아가 수의직의 역할과 중요성, 공직가치를 설명하고 수의직 채용 제도에 대해 적극 설명한다. 대상은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관심이 높은 본과 3∼4학년이며 해당 대학 졸업 후 검역본부에 근무 중인 수의직 선배가 수의직 공무원의 업무 및 역할, 경력경쟁채용 제도, 승진 제도, 복지혜택 등에 관해 설명한 뒤에 질의 응답 시간도 갖는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의대 학생들에게 수의직 공무원의 업무, 채용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하고, 헌신·봉사하는 공직가치를 알리는 좋은 기회로 삼겠다”며 “앞으로도 매년 공직설명회 개최뿐만 아니라 홍보 동영상 배포 등 적극적인 채용 홍보를 추진하고 수의직 처우개선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18 김미진 기자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5일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한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의원회는 전날(18일) 각각 교수 총회를 열고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이달 25일은 정부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정부는 25일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 등이 속한 전국 의대 교수협 비대위와는 별개로 전국 40개 의대 중 33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 제6차 성명서를 통해 △조건 없는 대화 △미래를 위한 상식적 판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의료 정책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박민수 제2차관 해임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도 2000명 의대 증원은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정부는 이르면 20일 전국 40개 의대별 정원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서울시 "15년 만에 터널 재추진 관련" 해명 “2023년 7월 실무협상단 구성, 협상 진행 중인 단계” “교통 대책 검토 후 종로구 의견수렴 할 계획” 서울시는 3월 18일 자 경향신문 “15년 만에 터널 재추진... 지역 갈등도 재점화” 기사와 관련 해명자료를 냈다. 서울시는 “세검정 구파발 터널 민간투자사업 2026년 착공목표” 관련하여 “2022년 2월 제안서 제출, 2023년 7월 실무협상단을 구성하여 협상을 진행 중인 단계”임을 밝히면서 “실시협약, 실시계힉 승인 등 구체적인 관련 절차 진행과 착공 일정 등은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종로구의회·구민·구청은 반대, 자하문터널 ‘교통난 심화 이유” 관련 기사에 대해서는 “교통혼잡 최소화를 위해 터널 규모 축소, 소형차 전용도로로 제안되었으며 향후 종합적인 교통개선 대책 검토 후 종로구 주민과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챙기느라 주민이 적은 종로구의 피해를 모른 척 한다” 관련하여 서울시는 “상습정체가 발생하는 통일로의 우회도로 개설을 통해 서북부 전체 교통망을 개선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정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
행정심판에 낭비된 우편료만 3년간 7,200만 원에 달해 중앙행심위 “악성 민원인 청구권 남용으로 선량한 국민의 권리구제 방해”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이 침해될 때 행정소송과 별도로 행정심판을 통해 이를 구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ㅇ씨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이 대부분인 행정심판을 1만 건 이상 청구하였고, 그때마다 기각처리되었지만 청구를 멈추지 않았다. ㅇ씨는 소위 악성민원인이다. 반복적인 행정심판 처리 과정에서 지출된 우편료만 3년간 7,200만 원에 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이 악성 민원인에게 중앙행심위의 행정심판 업무를 방해한 사유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ㅇ씨는 청구한 사건이 백이면 백 각하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님을 알면서도 불필요한 행정심판 청구를 멈추지 않았고, 이로 인해 중앙행심위는 막대한 행정력과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중앙행심위 박종민 부위원장은 “악성 민원인의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으로 다른 선량한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방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형사 고소는 물론 손해배상 소송을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당황해서 빨리 대피해야겠다는 생각에 무의식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고, 실제로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2022년 10월 5일 대전 아울렛 화재로 사망한 7명 중 3명이 엘리베이터에서 참변을 당했고, 2018년 1월 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때 엘리베이터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6명이 질식사 하는 등 사례가 그것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국 승강기 79만 대에 ‘화재 시 사용 금지’ 안내표지 부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수직 공간인 승강기 통로로 연기나 유독가스가 쉽게 유입되고, 정전 등으로 인해 승강기가 멈추면 이용자들이 안에 갇힐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하다. 이번에 보급하는 안내표지는 승강기에 탑승하기 전 ‘화재 시 사용금지’를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호출버튼 부근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된다. 행정안전부는 우선, 3월 20일부터 1개월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승강기 4만여 대를 대상으로 시범 부착을 추진한다. 이후 다양한 현장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승강기의 주기적 안전점검, 부품 교체·수리 시 전국 모든 승강기에 확대 부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올해 1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미래 수의사를 찾아가는 공직설명회'를 10개 수의과대학에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순회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국내외 럼피스킨,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증가하면서 검역·방역 분야 수의직 공무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신규 채용 응시자는 줄어들고 있다. 이번 공직설명회는 검역본부 선배 공무원들이 직접 대학을 찾아가 수의직의 역할과 중요성, 공직가치를 설명하고 수의직 채용 제도에 대해 적극 설명한다. 대상은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관심이 높은 본과 3∼4학년이며 해당 대학 졸업 후 검역본부에 근무 중인 수의직 선배가 수의직 공무원의 업무 및 역할, 경력경쟁채용 제도, 승진 제도, 복지혜택 등에 관해 설명한 뒤에 질의 응답 시간도 갖는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의대 학생들에게 수의직 공무원의 업무, 채용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하고, 헌신·봉사하는 공직가치를 알리는 좋은 기회로 삼겠다”며 “앞으로도 매년 공직설명회 개최뿐만 아니라 홍보 동영상 배포 등 적극적인 채용 홍보를 추진하고 수의직 처우개선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30일로 예정된 GTX-A ‘수서~동탄’ 구간의 개통을 앞두고 19~ 22일 중 3일간 일반국민 200여 명과 국토교통부 직원 70여 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국민참여 안전점검’은 운영사 주관으로 2차례 시행하던 이용자 현장점검에 이어 국가철도공단 주관으로 참가자 규모를 확대해 시행한다. 참가자는 최근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선발했다. 점검에는 일반 국민에게 최초로 공개되는 GTX 수서역사, GTX 성남역사 등 준공역사의 시설과 GTX-A 철도차량 시승체험 활동 등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사항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과정에서 지적되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신속하게 검토하고 최대한 즉각적으로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GTX 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점검에 참여해 주실 국민들과 함께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해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지리정보원, 국립공원공단 협업 기반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 제작 … ’26년까지 전국 21개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 제작 계획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시각장애인, 비시각장애인 모두 활용하도록 점자와 묵자를 함께 표기해 제작된 점자 안내 지도를 오늘(18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점자 안내 지도는 오대산 국립공원의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산책 가능한 ‘상원사 가는길’ 과 ‘전나무 숲길’이 표현되어 있으며, 전나무의 크기와 생김새, 맨발 걷기 체험 구간 정보도 알 수 있도록 했다. 오대산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는 전국 맹학교와 시각장애인복지관에 배포하고, 국립공원 탐방지원센터에서 방문객들에게 무상제공한다.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www.ngii.go.kr)을 통해 누구나 제한없이 내려받기할 수 있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를 통해 시각장애인도 국립공원의 가치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며, 공간정보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국립공원공단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등 타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실생활에 필요로 하는 공간정보를 담은 지도 제작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의 의료 공백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의료 현장을 떠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17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의료공백 사태, 의대생 휴학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파국에 이르게 된다면 성균관의대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교수들은 진료현장을 떠나 국민을 위하여 대의를 위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호소문에서 "오래 전부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현장을 살려 달라는 의사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정부가 구체적, 현실적 방안 없는 이름만 그럴 듯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뜬금없이 발표했다"며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는 절대불변으로 대화와 타협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인 의료정책 추진에 실망해 젊은 의사들이 병원을 떠났다"며 "실상은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 진료 의사, 지역의사가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난데없는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에 소요될 막대한 예산을 지금이라도 당장 필수의료, 지역의료에 투자하면 수년 후가 아
- 응급의료진 7인체제로 24시간 교대 근무 -"지역사회 의료 공백 해소 위해 최선 다할 것"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 이후 첫 사례로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이 정상 진료를 선언하고 나섰다. 14일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충북 중북부 지역의 유일 대학병원이라는 책임감을 지니고 병원을 찾는 환자를 위해 전체 의료진은 주어진 자리에서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지역 대학병원으로서 정상 진료와 수술은 물론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 등 진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으며, 추가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환자 관리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건대 충주병원은 전공의 13명 중 12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다만 사직서를 낸 교수·전문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병원은 전공의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이달 1일부터 응급 의학 전문의 2명을 영입해 총 7명이 24시간 교대로 응급의료센터를 가동하고 있다. 또 충주병원은 심장내과 전문의 2명과 신경외과 전문의 3명으로 구성된 심장뇌혈관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집단 진료 거부, 의대 교수 사직 움직임 등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충주병원의 문석우 원장은 이
통계청이 교육부와 공동으로 조사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약 27조 1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조 2천억 원이 증가(4.5%)한 금액이다. 사교육 참여율은 78.5%, 주당 참여 시간은 7.3시간으로 전년 대비 각각 4.5%, 0.2%p, 0.1시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2023년 통계청이 교육부와 공통으로 전국 초중고 약 3,000학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학교급별 세부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12조 4천억원, 중학교 7조 2천억원, 고등학교 7조 5천억원이다. 전년대비 초등학교는 4.3%, 중학교는 1.0%, 고등학교는 8.2% 각각 증가했다. 반면, 학생수는 ’22년 528만명에서 ’23년 521만명으로 약 7만명 감소(1.3%)했다. 사교육 참여율은 78.5%(0.2%p 증가), 주당 참여시간은 7.3시간(0.1시간 증가)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교 86.0%, 중학교 75.4%, 고등학교 66.4%로 전년 대비 초등학교 0.8%p, 고등학교 0.5%p 증가하였고, 중학교는 0.8%p 감소했다. 참여시간은 초등학교 7.5시간, 중학교 7.4시간, 고등학교 6.7시간으로 전년 대비 초등학교 0.1시
올해 보급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발표되었다. 작년에 비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고 전체적인 보완을 통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최근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발표하면서 논란도 일부 있고 중국산 배터리와 전기차를 배제한다고 불평도 있으며, 시대에 역행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라 언급하고 싶다. 일각에서는 매년 1~2월 2개월을 쉬고 3월부터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는 부분을 개선하여 전년도 말에 미리부터 준비하여 1월부터 시행하지 않는 부분을 게으르다고 한다. 그러나 이 부분은 그리 쉽지 않은 부분이다. 연말까지 보조금 시행을 하는 만큼 미리부터 그다음 해의 고려사항까지 개선하기도 어렵지만 확보된 보조금을 기반으로 수립된 정책을 일선 기업 모두에 설명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매년 급변하는 전기차 시대에서 모든 차량과 충전 인프라 등 다양한 조건을 모두 담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필자는 그 과정을 보면서 어려운 과정이나 설득력과 더불어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을 모두 담는 과정에서 어렵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 특히 작년 후반부터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면서 보조금이 남아도는 만큼 충분한 전기차 구입 기간
2024-03-17 편집국 기자우리가 가볍게 시청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현재의 트렌드를 반영하거나 앞으로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자연과 여유로운 삶의 체험에 대한 프로그램은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서 가정과 자녀에 지친 시니어의 공감을 받으며,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건강과 여가를 통하여 다채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누리고 싶은 시니어 세대의 열망과 전통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개인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레이트 그레이’ 가 새로운 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레이트 그레이’는 가정과 자녀의 부양에서 벗어나 멋진 노년을 보내는 인생 2막을 사는 세련된 시니어세대를 가리킨다. ‘그레이트 그레이’ 의 특징은 본인의 외모와 건강관리, 취미활동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층을 말하여, 패션, 뷰티, 유통·외식업계는 물론 디지털 시장에서도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등장한 ‘그레이트 그레이’ 소비자의 특성에 대해 알아본 후 ‘그레이트 그레이’ 를 대상으로 창업에 성공하기 위한 핵심요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레이트 그레이’ 소비자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의 취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품질을 깐깐하게 따지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며, 탄탄한 경
2024-03-14 편집국 기자- 피비린내 나던 6.25 격전지 백마고지로 가는 도보여행 도봉산역을 지나 동두천역으로 가는 1호선 전철 차창 밖으로 폭설을 뒤집어쓴 산들이 멀리서 지나가고 있었다. 크고 작은 산들은 능선을 따라 검고 굵은 선이 등골처럼 드러나 흑백으로 그린 대동여지도를 반쯤 세워놓은 것 같았다. 은퇴한 김00 교수와 나는 그날 오전 12시 50분에 종로3가역 플랫폼 7-2에서 만나서 이 전동차를 탔다. 차창 밖 설경을 바라보던 우리는 전동차에 경로 우대증을 지닌 나이 든 사람들뿐이라고 숙덕거렸다. 경로석에 앉은 우리 역시 비슷한 처지였으면서 말이다. 김 교수는 다른 점심 약속이 있었지만 나는 집에서 약속 시간에 맞춰 오다 보니 점심을 먹을 시간이 없었다. 종로3가역 통로 점포에서 2천 원짜리 야채 김밥과 1,300원짜리 인절미 한팩을 사서 먹을 만한 장소를 찾다가 플랫폼 벤치에 앉아 옆 사람 눈치를 보면서 점심 김밥을 먹으려고 했다. 차디찬 김밥의 포장을 벗기고 한 톨을 입에 넣으려는 순간, 밥알은 깁 밥 속과 달라붙어 떡이 되려고 했다. 혹시 오래된 김밥, 식중독? 그날 0시에 제조 표시가 된 것을 겨우 찾아내 확인하고 보니 이미 12시간이 지나있었다. 그래도 먹어 두지
2024-03-10 윤영무 본부장 기자소비트렌드 분석은 소비자의 소비 습관과 가치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변화하는 소비트렌드를 파악하고 소비자의 요구에 적합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목표로 하는 시장에 진출한다면 예비창업자에게 새로운 사업화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우리는 흔히 경제적 상황에 따라 소비트렌드가 변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소비트렌드란 경제, 문화, 사회, 기술 등 수많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형성 된다. 결국 소비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는 특별한 공식이나 규칙이 있다기보다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은 불황기에는 저가격과 실용성에만 치중하는 것 같지만, 소비자들의 니즈는 우리의 예상과 달리 변화될 수 있다. 최근 소비 형태의 변화 중 가격이 비싸더라도 작은 사치를 즐기며 제품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포미(FOR ME)족이 대표적이다. 여기서 포미(FOR ME)란 건강(For Health), 싱글족(One), 여가(Recreation), 편의(More Convenient), 고가(Expensive)의 알파벳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로 자신이 가치를 두는 제품에 과감히 투자하는 소비 형태를 말한다.
2024-03-03 편집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피습 이후에 여야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온라인서 적개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은 자성 대신 극단적 대립으로 맞서면서 정치가 국민의 증오를 부추겨 총선을 앞두고 또 테러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어쩌다가 우리나라의 민주정치가 증오의 정치가 되어 국민의 일상을 잠식하는 것일까? 증오의 정치를 끝내려면... 자신이 피습을 당한 뒤 보름 만에 당무에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왜 이 대표는 이 대표다운 말씀-이를테면, 증오를 전파하는 일을 끝내자-가 아닌 폭력집단에서나 주고받을 만한 섬뜩한 단어를 인용하며 주어가 빠진 말을 했던 것일까? 필자로서는 그의 속내를 알 도리가 없지만, 결국 말이나 글은 자기 자신의 강박증이 표출되어 나오는 것이니, 당시 이 대표의 심사를 괴롭히는 뭔가가 있었을 듯하다. 강박증이라고 해서 모두다 몹쓸 건 아니다.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가장 좋은 말을 해야 하겠다는 정치인들의 강박증은 오히려 무언가 가치 있는 길을 찾아서
2024-03-02 윤 기자대한상공인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당등록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총선 경쟁대열에 합류했다. 18일 대한상공인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선관위로부터 중앙당등록증을 교부받았다"고 밝히고, 공약1호인 소상공인전담은행의 설립에 이어 2호공약으로 ‘소상공인 이자면제 2+3’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이자면제 2+3’ 공약은 지난 코로나국면에서 자영업자를 위시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이루어진 긴급자금지원대출이 2년간의 거치기간이 끝나고 앞으로 3년간의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면서 이 기간 이자부담을 면제한다는 공약이다. 대한상공인당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 기간의 피해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적부조 성격의 무상지원을 한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대출형식으로 지원해 방역의 피해를 결과적으로 특정계층에게 떠넘긴 결과를 낳았다"며 "지난 거치기간 2년 동안에 이미 납입한 이자에 대해서는 원금에서 이를 차감하고 향후 3년간의 원리금 상환에서 이자부분은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경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원금상환의 거치기간도 더 늘려줄 필요가 있다"며 "총선에서 의석을 확보한 뒤 개원국회에서 추경을 요구해서라도 시급하게 이를
지난 16일,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경선 후 첫 지원유세 일정으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후보가 있는 부평구갑 지역구를 찾았다. 박 전 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노종면 후보의 공동후원회장이기도 하다. 박 전 원장은 노 후보와 함게 부평시장과 문화의 거리를 방문해 노 후보에 대한 지지와 격려를 밝히고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또한 노점에서 함께 어묵 등을 사먹으며 상인들에게 부평 상권 침체와 물가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장은 “사실 부평은 민주당의 출발지”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정계 복귀를 할 때 부평역 광장에서 연설을 시작했다. 부평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부평 사람 노종면을 위해 전남에서 한 달음에 달려왔다”고 밝혔다. 한편, 노 후보는 “당신의 선거에 신경 쓰기도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어 방문해주셔서 큰 힘이 된다”며 “박지원 전 원장님을 비롯한 민주당이 하나로 뭉쳐 새로운 부평, 빛나는 부평을 향한 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용인(갑) 양향자 개혁신당 후보가 18일 이원모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K- 칩스법을 후퇴시킨 건 윤석열 정부”라며 “누워서 침뱉기이자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일갈했다. 이원모 후보는 같은 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국회 입성 시 1호 법안으로 K- 칩스법 일부인 ‘조세특례제한법’을 여당 원안대로 돌려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원모 후보님께서 1호 법안으로 <K-칩스법> 복원을 말하는데 참담한 심경"이라며 "'K-칩스법' 원안, 도대체 누가 후퇴시켰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지난 2022년 제가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으로서 대표 발의한 <K- 칩스법> 원안은 25% 세액공제였다”며 “그런데 같은 해 말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세액공제 비율을 8%로 대폭 후퇴시키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8%는 전진이 아닌 후퇴이며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양 후보는 지난 2022 년 국민의힘 반도체특위를 이끌며 첨단산업 지원·육성 패키지 법안인 <K- 칩스법>을 완성했다. 여기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투자분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6 → 20%) △중견기업
-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 신정훈 “화순을 세계적인 바이오·백신 산업의 중심 도시로 육성할 것”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후보(나주·화순)가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한국형 보스턴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조성’을 발표했다. 세계적으로 첨단바이오신약에 대한 투자 확대 추세로 디지털 기반 첨단바이오신약 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더욱이 코로나19 이후 바이오산업에 대한 기술 확보를 위한 특화단지 조성은 절실한 상황이다. 전남 화순은 백신산업특구를 중심으로 산‧학‧병‧연‧관의 협력체계를 통해 바이오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있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최적지로 꼽힌다. 신 후보는 화순이 첨단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화순에 ‘한국형 보스턴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를 조성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첨단바이오 신약, AI 기반 융복합 의료기기 특화 연구개발을 위해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차세대 바이오 신약 특화기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정훈 후보는 “백신 면역치료 중심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건설을 통해 화순을 한국형 보스턴 바이오메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수원시 병)은 18일, 22대 총선 세 번째 공약으로 수원을 ‘경제 신도시’로 격상 시킨다는 큰 그림을 발표했다. 수원의 중심, 팔달구와 세류1동을 경제 활력이 넘치는 신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영진 의원은 오늘 경제 활력이 넘치는 수원 완성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수원특례시를 첨단산업 연구개발 중심 혁신경제 도시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수원특례시를 출범시키면서 첨단산업 연구 중심 도시로의 전환을 꾀했고, 그 결과 최근 10년간 수원의 전문과학기술업 분야 사업체가 3.4배, 종사자가 2.3배 증가했다”며“수원특례시가 첨단산업 기술 혁신을 이끌어갈 대한민국 최고의 혁신경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 그는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세부 과제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완화를 통한 첨단산업 기업과 투자유치 촉진’과 ‘수원군공항 이전 및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을 들었다. 김 의원은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는 그동안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가고 있다”며“22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수원군공항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고, 그 부지에 첨단산업 연구개발
대통령실은 18일 이종섭 호주 대사에 대해 “공수처가 조사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해병대원 사망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 중 호주로 떠난 이 대사와 관련해 “이 대사는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고,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한·미·일·호주와의 안보협력과 호주에 대한 대규모 방산 수출에 비추어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는 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받겠다고 했다”며 “이에 공수처도 다음 기일 조사가 준비되면 소환 통보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무부에서만 출국 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삼석·신정훈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결선에서 1위를 차지해 본선행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9·10차 경선 선거구 중 3곳에 대한 결선투표 경선 결과 및 전략 선거구 중 1곳에 대한 결선투표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3인 경선에서 과반 1위가 없어 결선 투표를 진행한 영암·무안·신안과 나주·화순 선거구에서는 지역구 현역인 서삼석 의원과 신정훈 의원이 각각 김태성 전 육군소장과 손금주 전 의원을 제쳤다. 이로써 민주당은 4·10 총선 20여일을 앞두고 전남 10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민주당 경기 안산을 지역구 결선에서는 김현 전 의원이 김철민 의원을 꺾었다. 현역 의원 2명이 결선을 치른 경기 부천갑에서는 서영석 의원(초선·경기 부천정)이 유정주 의원(초선·비례대표)을 제치고 승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경선에서 현역인 서동용 국회의원이 떨어지고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사진)이 승리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지역구를 여성전략특구로 지정하고 서동용 의원을 컷오프하고 권 전 비서관을 전략공천했다. 하지만, 권 전 비서관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배우자실 부실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사천(私薦)’ 논란이 제기됐고, 권 전 비서관도 전략공천 철회 및 경선을 요구하면서 당이 이를 수용해 경선이 실시됐다. 지난 15~16일 이틀간 100% 일반 국민 투표를 반영하는 '국민경선‘ 방식으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권 전 비서관은 승리하면서 본선에 직행하게 됐다. 권 전 비서관은 본선에서 국민의힘 이정현 전 의원과 대결한다. 한편,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전남지역 민주당 후보 선출은 10곳 선거구 중 8곳이 마무리됐다. 3인 경선으로 치러진 나주시‧화순군에서는 손금주 전 의원과 신정훈 현 의원이, 영암군‧무안군‧신안군에서는 김태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서삼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부산 수영구 장예찬 예비후보의 공천을 취소했다. 공관위는 이날 장 예비후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결과 국민 정서에 반하고 공직후보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 상당수 확인됐다"며 "공천취소를 의결하고 재추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예비후보는 부산 수영구 경선에서 전봉민 국민의힘 현역 의원을 꺾고 본선에 진출했으나 과거 부적절한 언행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장 예비후보는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제 과거 SNS 글 중에 부적절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있어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한 데 이어 전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무리 어렸을 때라도 더 신중하고 성숙했으면 어땠을까 10번 100번 후회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15일에도 장 예비후보는 "다시금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정치와사회에 대한 불만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은 20대였으나 정제된 표현으로 자신을 다듬을 불 몰랐다. 돌아보면 20대 초중반 시절의 제 언행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공관위는 전날 늦게까지 회의에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