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작년 ‘GENIUS Act’ 마련...국제 결제시장도 달러 잠식 우려 - 전문가 "금융 인프라와 제도 설계, 글로벌 금융 시스템 연결될 수 있는가 중요" - 해외 전문가 “프레임워크 도입은 글로벌 트렌드...원화 스테이블코인 경쟁력 갖춰” 국회와 전문가들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글로벌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관련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민병덕 의원과 상생과 통일포럼이 주최한 '2026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과 한국 디지털 경제의 기회'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가상자산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실에 대해 짚어보고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국내에서는 물론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현재 관련 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주식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은 축사에서 "우리는 거대하고 냉혹한 금융 대전환의 한복판에 서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단순한 '가상자산의 일종'이라는 지엽적인 정의를 넘어 국경을 허무는 결제 인프라와 온체인 자본시장의 핵심 혈관으로 진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2025년 한 해 동안 무려 160조원에 달하는 국내 가상자산이 해외로 흘러나갔다는 사실은 우리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제도적 수용성이 글로벌 기준에 뒤처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빠아픈 지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큰증권과 스테이블코인 간 시너지를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자본시장법 개정 등으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세계는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와 송금, 기관 간 정산, 실물자산 토큰화, 나아가 에이전틱 커머스까지 연결되는 디지털 경제의 운영체제로 작동하고 있다"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응하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아시아 디지털자산 협의체를 통해 규제 정합성과 결제 연결망, 공동 사용 사례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K-콘텐츠 같은 현실적인 사용 사례를 만들고 한국의 디지털자산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향후 글로벌 경쟁의 핵심이 기술이 아니라 제도와 금융 인프라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김기흥 디지털융합산업협회 회장(경기대 명예교수)은 “2026년 이후 경쟁은 기술 자체보다 금융 인프라와 제도 설계 경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중요한 것은 기술을 잘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연결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발행·유통·감독 전반을 포괄하는 독립적 스테이블코인 법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금융 인프라 취약한 일본도 기본법 제정 이번 세미나에는 해외 연사들이 직접 참여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산업 현황과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라훌 아드바니(Rahul Advani) Ripple 글로벌 공동 정책책임자는 "스테이블코인 프레임워크(제도화) 도입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훌륭한 디지털 인프라를 갖춘 한국은 가장 활발한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빈센트 초크 홍콩 가상자산 기업 퍼스트디지털 CEO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한국에 관심이 있는 잠재적인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참여자들은 한국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이미 2025년 7월 ‘GENIUS Act’를 제정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결제수단으로 편입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KWRQ 발행 주체와 거래소 지배구조 문제를 두고 정부안 제출과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진석 KODA 대표는 "이미 미국은 글로벌 결제, 송금, 무역정산, 디지털 플랫폼 결제 영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법적 지위를 갖고 무역결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국내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수취하거나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국내 유입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플랫폼 결제, 콘텐츠 결제, 기업 간 정산, 개인 간 송금, 나아가 내수 경제시장까지 확산될 경우, 원화 기반 결제 생태계가 점진적으로 잠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용환 전 NH농협금융지주그룹 회장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이 열악한 일본도 스테이블 코인 기본법을 만들었다“며 ”한국은행이나 금융 당국이 상호 협조하면 우리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유럽에선 구글, 애플, MS, 메트, X 등 미국 빅테 크 앱과 제품들을 압도적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에 점령당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토종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인의 눈으로 보면 놀랍다. 그러나 트럼프 제2기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노골적인 압력과 야욕에 여론이 급속히 바뀌고 있다. 이런 변화는 그간 순순히 받아들였던 미국 인터넷 테크 의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지난 3월 유고브(YouGov) 리서치가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폴란드 등 5개국 시민, 각 1000명씩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분의 2가 미국 테크 서비스를 유럽 토종 서비스로 교체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유럽 시민들이 교체되기를 바라는 미국 테크기업 의 인터넷 서비스는 서버와 스토리지, 줌과 같은 컨퍼런스앱, 이메일, 심지어 은행 결제 시스템도 포함돼 있었다. 한 달 앞서 스위스의 인터넷 프라이버시 단체인 프로톤 (Proton)이 영국과 독일, 프랑스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조사 대상 10명 중 8명 이상이 미국 테크기업들에 대한 의존성을 지 적했다. 유럽인들은 그들의 개인정보가 유럽 법에 의해 보호받기를 원하며, 미국 테크기업 서비스를 유럽 것으로 전환할 수 있기로 바라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런 변화는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이 증가한 탓으로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다음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꼽았다. 국내에서도 쿠팡의 정보 유출 사고로 큰 물의를 빚은 바 있는데, 유럽에서 도 정보 유출 사례가 잇따랐다. 유럽과 미국 간에는 정보 유출과 관련된 법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도 양측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고 이것이 유럽 여론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클라우드 법은 미국 앱과 서비스를 사용해 저장된 유럽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미국 당국에게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유럽의 반발을 사고 있다. 유럽은 개인정보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규정을 갖고 있으며 위반할 시 벌금 제재를 받는다. 미국과의 갈등이 높아지고 유럽과의 법 인식과 체계도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들어 유럽 각국은 미 당국이 미국 테크기업들의 서버와 스토리지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말하자면 유럽 시민과 기업, 기관들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미국 테크기업들이 갑자기 데이터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만큼 미국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는 얘기인데, 데이터의 국가 주권 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 테크 주권 강화 앞장 서 프랑스 정부는 최근 정부 기관에서 사용되는 일부 컴퓨터에서 MS 윈도 대신에 오픈 소스 프로그램인 리눅스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비드 아미엘 장관은 디지털 데이 터와 인프라를 프랑스 정부가 콘트롤 할 수 없는 현실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으며, 프랑스의 디지털 미래를 우리 손으로 되찾아 와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다소 비장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발언이다. 이에 앞서 프랑스 정부는 영상 콘퍼런스 앱인 MS의 팀즈 (Teams) 사용을 중지하고 프랑스 토종 앱인 비지오(Visio) 를 사용하기로 했다. 비지오는 오픈 소스와 암호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는 건강 정보 플랫폼도 토종으로 올해 말까지 대체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월 유럽 의회는 미국 테크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우려하면서 회원국들이 외국 테크 기술 의존을 줄일 수 있는 분야를 확인하고 보고할 것을 투표를 통해 채택했다. 유럽의 기술 주권 움직임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중에도 유럽의 비협조를 이유로 유럽 안보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어 미국 테크 이탈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 유럽의 기술 주권, 미국급 기술력으로 응용 산업 도약의 계기 될 수도 유럽 대학과 연구소의 기술 수준은 미국에 버금가는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다. 연구 환경의 안정성과 기초 연구 면에서는 유럽이 강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미국 빅테크 기업 과 같은 상업적 응용 연구 분야에서는 미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이런 분위기도 변화의 바람이 감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취임하고 나서 대학들과 갈등을 빚고 연구비 삭감을 실시하면서 미국의 연구자들이 유럽으로 자리를 옮기는 분위기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테크 기술자들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오히려 많이 이동하고 있고, 유럽 벤처 투자가 지난 10년간 4배 증가해 중국을 추월했다는 이코노미스트 보도도 있다. 그간 유럽에서 미국과 같은 거대 테크 기업들이 탄생하지 못한 것은 미국에 비해 정부의 지원도 약했고 실리콘밸리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풍부한 벤처 자금이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요인이 컸다. 이제 미국 테크 의존을 줄이려는 공감대가 유럽 각국과 EU 의회에서 강력하게 형성되고 각국 여론의 열망도 뜨거워지고 있는 같아, 유럽 토종 테크 기업의 육성과 성장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 정부와 산업계를 분발시키는 요인은 트럼프 대통령 뿐만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전부터 중국의 기술 발전에 큰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다. 지난 3월 중국은 제1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이전 5개년 계획에 뒤이어 첨단기술과 제조경쟁력 향상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것이다.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이미 앞질렀고 AI 분야도 미국을 거세게 추격한다는 상황에서 나온 5개년 계획의 야심한 청사진이다. 중국의 태양광에 놀라고 전기차와 로봇에 공포를 느낀 유럽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파기 위협으로 사활의 변곡점에 서 있다. 중국의 기술 굴기와 가성비 좋은 제품의 무더기 수출 공세, 희귀광물 수출통제에 대한 미국과 유럽과의 공조도 이제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위협 발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쌓아온 미국의 글로벌 신뢰 자산을 너무 많이 무너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란 전쟁으로 인해 석유와 가스 소비국인 유럽과 아시아는 에너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미국은 계속 동맹 탓만 하고 있다. 적어도 트럼프 재임 기간에는 자원 문제를 비롯해 어떤 국제적 이슈에 대해 자유 진영의 공동 대처보다 오히려 분열 양상이 보이지 않을까 우려된다. ◇일본도 디지털 주권성 강화 나서 일본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도입이 늦었다. 일본은 1980~90년대 플라자합의로 인한 엔화 절상과 부동산 붕괴로 잃어버린 30년의 긴 동면에 빠져 있었다. 그 바람에 제조업 경쟁력은 유지했으나 디지털 부문의 발전이 지체 돼 미국 테크 기업들에 대한 의존이 심화돼 왔다. 디지털 도입에 이은 AI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트럼프 2기 정부의 압박은 일본 정부와 재계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일본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게 될 클라우 드 사업에 미국계 4사 외에 자국 기업도 참여시키기로 했다고 한다. 일본의 디지털 적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주로 미국제를 사용하고 있는 데에 원인이 있다. 일본도 자국의 중요한 국가 데이터를 미국계 클라우드에 저장했다가 갑작스럽게 어떤 사정으로 끊겨 버리거나 강제 차단될 경우 엄청난 낭패를 당할지 걱정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 다. 클라우드 인프라가 데이터 소유국에 있다고 해도 미국계 클라우드사가 암호키를 갖고 있고 관리 기술도 독점하고 있는 이상 안심할 수는 없다. 데이터에 대한 인식과 정책도 각 나라마다 다른 것이 당 연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기업의 자유를 존중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으나 유럽이나 아시아는 데이터의 윤리성, 공공적 가치에 더 무게를 두는 경향이다. 디지털 데이터를 자국 기업이 저장하고 사용한다면 문제가 덜 복잡하지만, 데이터를 외국계 기업이 저장할 경우 복잡한 문제로 번지고 자칫 충돌을 빚을 수 있다. 이미 데이터에 대한 인식과 문화적 차이로 유럽과 미국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 기술 주권은 어디에 한국의 기술 주권 상황은 유럽과 일본에 비해 다소 양호한 편이지만 결코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유럽연합은 인구 4억5000만명을 포용하고 있는 거대 시장으로 발전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유럽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압박, 중국의 부상으로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 브렉시트로 떠났던 영국은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유럽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는 모습이다. 유럽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가치를 공유하고 한국은 일본과 함께 유럽과의 협력을 우선으로 강화해야 한다. 미국 시장만 바라본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이다. 글로 벌 사우스와의 적극 외교를 펼치고 있는 이재명 정부는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심으로 다가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말을 따르지 않은 동맹들, 새 국제질서 만든다? 이번 이란 전쟁에서 미 동맹들은 트럼프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그 원인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협상 도중에 선제공격을 한 점, 작년 취임 이후 계속된 일괄 관세 부과 정책, 그린란드 야욕 노골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번 이란 전쟁은 시작보다는 전쟁을 끝내고 세계 석유와 가스가 드나드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가 미국의 입장에서 훨씬 다루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란과 휴전을 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운항을 영국과 프랑스 등 40여 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군에게 맡기고 빠질 것인지 불투명하다. 만약 다국적군에 미군이 포함될 경우, 이란이 반발하고 나설 가능성이 적지 않다. 미국을 극도로 불신하고 있는 이란이 미군이 참여한 다국적군이 호르무즈 해상에 남아 있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 같다. 전쟁 당사국인 이스라엘이 다국적군에 참여하기 어려운 만큼 미국의 참여 명분이 약해 보인다. 전비를 막대하게 썼고 중동 석유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한 대목이다. 어떤 이유에서건 ,미국이 호르무즈 다국적군에서 빠지거나 설사 들어간다고 해도 호르무즈 다국적군의 주도권은 프랑스와 영국이 쥐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무슨 형태가 됐던 간에 이번 이란 전쟁으로 유럽의 위상이 점차 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패권에서 1인자는 있지만, 2인자는 없다. 그간 자유 진영은 미국이 1인자였고, 유럽과 아시아 동맹들이 ‘군말 없이’ 따라가는 구조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잇단 동맹 후려치기의 후과는 이란 전쟁을 계기로 새로운 국제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대검찰청이 지난 12일 부당한 자백 요구와 수사 과정 확인서 미작성, 음식물 또는 편의 제공을 이유로 들어 박상용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며 법무부를 향해 “중징계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직 2개월이 중징계라고 하나, 검사징계법상 정직의 하한이 1개월이니 법이 허용하는 최저 수준에 단 한 달을 얹은 것에 불과하다”며 “이것이 징계인지 아니면 면죄부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박 검사와 변호인과의 통화 녹취록에는 ‘자백하면 다른 사건도 묻어주겠다’, ‘약속드린 거는 거의 그대로 될 거다’, ‘자백을 안 하면 10년 이상 구형하겠다’라는 육성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가 피의자의 형량을 흥정하고 다른 사건을 거래 카드로 내밀고 미공개 수사 정보까지 흘렸다. 수사가 아니라 회유이자 거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이 모든 행위를 ‘부당한 자백 요구’한 줄로 뭉뚱그렸다"며 "‘연어 술파티’는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변명을 그대로 받아 징계 사유에서 빼버렸다. 검사실에 술이 반입됐는데 그 방의 주인인 담당 검사는 몰랐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검사는 이미 2차 종합 특검의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금지 상태고, 공수처도 법왜곡죄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두 차례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의힘 정치행사에 출석해 정치적 발언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청법 제43조 정치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2018년 한 외교부 공무원은 379만 원 상당의 항공·숙박 편의를 받아 해임됐지만, 2014년 366만 원 향응을 받은 검사는 정직 6개월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또한 “검찰이 검사를 징계하는 한 자정작용은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박상용 사건이 또다시 증명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작년 10월 30일 부산에서 열린 회담 이후 7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2시간 15분 동안 이어졌다.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시진핑 주석은 모두발언에서 “중미 양국은 적수가 아니라 동반자가 돼야 한다”며 “양국 관계의 안정은 세계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좋아질 것”이라며 “함께 환상적인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은 집권 1기였던 2017년 11월 이후 약 9년 만이다. 이번 방중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팀 쿡 애플 CEO, 켈리 오트버그 보잉 CEO 등 미국 대기업 수장들이 대거 동행했다.
14일 코스피가 개인 매수세에 7900선을 훌쩍 넘어 7981.41로 장 마감하며 8000선을 눈 앞에 뒀다. 코스닥도 장 후반 상승 전환하며 1191.09로 장을 마쳤다. KB증권에 따르면, 이날 국내 증시는 반도체 쏠림에서 벗어나 소비재·항공·로봇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 삼양식품은 전 거래일 대비 11.12%이상 상승하며 143만9000원을 기록했다. 삼양식품은 전날 1분기 연결 기분 매출 7144억원, 영업이익 1771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5%, 영업이익은 32% 증가해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 영향으로 기대 심리가 작용하며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합병 계획이 확정되며 각각 전 거래일 대비 6.02% 상승한 2만7300원, 16.94% 상승한 7870원을 기록했다. 로봇 사업 기대감에 LG전자는 장중 한 때 52주 신고가(22만4500원)을 기록하고 전 거래일 대비 13.38% 상승한 21만7000원으로 장 마감했다. LG씨엔에스도 17.14% 상승한 8만6100원을 기록했다. KB증권은 “코스피는 단기 과열에 따른 단기 조정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경기 사이클 붕괴나 금리 급등 같은 버블 붕괴 신호가 단기간에 나타날 가능서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올해 코스피 목표 지수를 기존 대비 40% 올린 1만500포인트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고리대, 도박은 망국징조”라며 불법 사금융에 대해 재차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금융은 민간영업 형태이지만 국가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게시글에는 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한 결과 총 1553명을 검거했다는 사진이 첨부됐다. 이 대통령은 “법정이자 초과대출은 무효, 이자율(명목 불문)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 갚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며 “무허가 대부업도 처벌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민금융,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에도 X(엑스·옛 트위터)에 최근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사실을 전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공유하며 불법 사금융 피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며칠 전 데이비드 애튼버러(1926년 5월 8일~ )가 100살을 맞았다. 우연히 BBC에서 그의 업적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졌다. 전 세계 사람들 중에 한 세기를 산 사람은 많지만 한 세기를 외길로 걸어온 사람은 드물 것이다. 더구나 그 길이 권력, 돈, 그리고 명예의 지름길도 아닌 ‘자연을 전하는 길’이었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바로 그가 그런 사람이다.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클레어 칼리지(Clare College)에서 자연과학(생물학)을 공부하고 1952년 견습 프로듀서 및 TV프로듀서로 BBC에 입사했다. 이후 《Zoo Quest》 진행자와 제작자로 활동했으며 1969년에서 1972년까지 3년간, 프로그램 국장(Director of Programmes)을 지냈다. 그는 BBC 내부에서 최고 경영자 자리(사장)까지 오를 기회가 있었지만 사양했다. 사장은 재정과 조직, 정치와 타협을 하는 자리인데, 자신은 총리가 하는 일에 거의 관심이 없었고, 정치적인 역할은 적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후 현장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자연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에 전념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많은 이들이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성공이라
2026-05-14 윤영무 본부장 기자
우리는 오랫동안 “세계는 평평해지고 있다”는 말을 들어왔다. 국경의 장벽은 낮아지고, 정보와 자본, 사람과 기술은 자유롭게 이동하며, 인류를 지구촌이란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상호 연결된 세상을 넘어 상호 의존적인 세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의 HOW 사회연구소(The HOW Institute for Society)의 설립자인 도브 세이드먼(Dov Seidman)의 말처럼 세상은 “상호 연결된 세상”에서 “상호 의존적인 세상”으로, 또는 “평면적인 세상”에서 “융합된 세상”으로 변했다. “융합된 세상”에서는 어느 나라건 누구건 벗어날 수 없기에 모든 나라나 우리는 함께 번영하거나 함께 몰락하는 구조 속으로 들어왔다고 할 수 있다. “평면적인 세계”에서는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글로벌 질서에서 일정 부분 이탈할 수 있었다. 때로는 보호주의를 선택하고 지역 블록을 형성하며 독자 생존을 도모하기도 했다. 그러나 “융합된 세계”에서는 그런 선택이 점점 불가능해지고 있다. 기후 위기, 팬데믹, 공급망 붕괴, 사이버 공격, 인공지능(AI)의 통제 문제 같은 도전들은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 국가의 실패는 곧 다른 국가의 위
2026-05-10 윤영무 본부장 기자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은 말은 조산 후기 실학자 정약용이 편찬한 이담속찬(耳談續纂)에 나오는 소지장선 양엽가변(蔬之將善 兩葉可辨)에 기록되어 있다. 필자는 농금원 재직 시 어느 투자사로부터 받은 기념품에 적혀 있었던 글 내용이 가끔 생각난다. ‘될성부른 나무 잘 찾아 잘 키워, 잘 맺은 열매들을 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투자 조합을 막 결성한 운용사에게 딜소싱이 어떠한 것인지가 잘 드러난다. 벤처투자에서 딜소싱은 투자자가 판단하는 유망한 스타트업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투자 심사를 위하여 이루어진다. 딜소싱은 투자자가 전략에 부합하는 기업을 찾고 투자 포트폴 리오를 다각화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벤처캐피탈의 딜소싱은 여러 가지 방식과 경로로 수시로 이루어진다. 동료 투자자, 엑셀러 레이터(AC), 지인 등을 통해 소개받거나 직접 찾아오는 스타트업을 만나서 준비해 온 사업 계획서를 살펴보기도 한다. 또 공공기관 시스템이나 IR(Investor Relations) 행사 등을 통하 거나 창업이나 비즈니스 모델 경진대회 등의 심사자로 참여함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드물게는 박람회 참여 또는 각종 언론이나 SNS 등을 통해서 투자 검토 대상
2026-05-09 편집국 기자
지난 4일, 한국의 컨테이너 해운사인 HMM가 운영하는 파나마 선적(船籍)의 HMM Namu에서 폭발과 화재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발생했다. 한국 선박에서의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은 우발적이라기보다 전쟁으로 고착된 불안정성이 드러난 사례에 가깝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이 좁은 수로는 오래전부터 국제 정치의 화약고로 불리고 있지만, 최근의 양상은 과거와는 분명히 달라졌다. 군사 기술의 변화와 비대칭 전력의 확산이 기존 질서를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대이란 공습을 통해 이란 내부 봉기나 정권의 붕괴를 기대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란은 외부 위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호르무즈 해협이 전략적 지렛대임을 재확인했다. 이란은 이 해협을 통제하거나 위협할 수 있는 능력만으로도 국제 사회, 특히 에너지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했다. 특히 ‘무기의 민주화’는 결정적이었다. 과거에는 군사적 우위가 곧 경제력과 기술력의 함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값싸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무인기, 즉 드론이 그 공식을 깨고 있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기관총이 전장의 판도를 바꿔놓았던 순간과도 유
2026-05-08 윤영무 본부장 기자
20여 일 뒤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에는 후보자들의 이력과 공약뿐 아니라 전과 기록을 둘러싼 보도가 적지 않게 등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단순한 흥밋거리로 소비하거나, 반대로 일률적인 낙인으로 판단하는 태도 모두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공적 권한을 행사할 사람이 살아온 이력과 도덕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은 분명하다. 조선의 정치사상가인 율곡 이이(1536~1584)은 정치의 근본을 제도나 법 이전에 ‘사람’에서 찾았다. 그는 「동호문답」과 「만언봉사」 등에서 정치의 핵심을 “政者正也。子帥以正,孰敢不正”이라 했다. “정치란 바르게 하는 것이며, 윗사람이 바르면 아랫사람 또한 바르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는 현실 정치를 비판하여 “今之為政者,不務修己,而務責人”이라 하였다. “오늘날 정치를 하는 자들은 스스로 닦는 데 힘쓰지 않고 남 탓만 한다”고 함으로써 정치의 핵심이 개인의 도덕적 수양과 책임성에 있으며, 바른 사람만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선 중기와 거의 비슷한 시기인 유럽 르네상스 시대를 살았던 이탈리아 정치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1469~1527)는 대표 저서 『군주론』에서 ‘정치란
2026-05-08 윤영무 본부장 기자
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안보를 명분으로 한 결속은 단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삶과 자유를 외면한 권력은 결코 지속될 수 없다. 역사는 억압된 질서가 내부 균열로 무너진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현재 이란의 '버티기 전략' 또한 국민의 지지 없이는 결국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 이란의 권력 구조는 이중적이다. 형식적으로는 선출된 정부와 협상파가 존재하지만, 실질적 힘은 혁명수비대와 같은 강경 세력에 상당 부분 집중되어 있다. 이들은 단순한 군사 조직을 넘어 이념과 신앙으로 결속된 집단이다. 이들은 체제 수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요 국가 경제를 운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 체제 유지 자체를 목적화할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협상의 주체가 불분명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대화를 시도하지만, 실제로 결정을 내리는 세력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협상은 공회전할 수밖에 없다. 현재 이란의 버티기 전략은 외부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경제 제재와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강경 노선은 단기적으로는 체제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2026-05-07 윤영무 본부장 기자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기초지자체는 울릉군(약 8,700명)이며, 그 다음은 경북 영양군(약 16,000명)이다.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울릉군을 제외하면, 영양군은 인구 소멸 고위험 지자체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영양군의 올해 예산은 약 4천억 원으로 군민 1인당 2,500만 원꼴이며, 공무원 수는 511명이다. 지난해 인구 1만 5천 명 선이 위협받기도 했으나, 올해 초부터 전 군민에게 '농어촌 기본소득' 20만 원을 지급하며 수개월 만에 인구가 1천 명가량 반등했다. ◇효능감이 느껴지지 않는 지방자치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약 28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를 체감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아 보인다. 생활정치와 지역복지를 실현해야 할 지방선거에 중앙정치의 진영논리가 그대로 관철되며, 호남에서는 파란색, 영남에서는 빨간색으로, 당의 공천만 받으면 그대로 당선으로 이어진다. 그러다 보니 공천권 쥔 이들에게 잘 보이기만 하면 될 뿐, 지역주민들과 지역사회의 행복실현에는 큰 관심이 없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별다른 효능감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현실이다.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르는 이유는 작은 규모의 자치를
2026-05-06 편집국 기자
전쟁의 얼굴은 시대마다 바뀌지만 그 본질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놓고선 늘 논쟁을 벌였다. 최근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이 오래된 질문을 다시 끌어올린다. 드론과 미사일, 사이버 공격과 심리전이 뒤섞인 충돌 양상은 분명 과거와 다르다. 전면전의 선포도, 명확한 전선도 없이 긴장이 고조되고 완화되기를 반복하는 이 장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전쟁’의 이미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전쟁의 본질이 바뀌는 순간을 지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단지 표현 방식만 달라진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서양과 동양의 대표적인 전쟁 사상가를 동시에 호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프로이센 출신의 군인이자 군사 이론가로 나폴레옹 전쟁을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전쟁론』을 집필한 칼 폰 클라우제비츠(1780~1831년), 그리고 중국 춘추시대 인물로, 오 나라에서 활동한 전략가로 손자병법의 저자인 손자(기원전 544~기원전 496년 추정)다. 일부 학자들은 『손자병법』이 손자 개인이 아니라 여러 시대의 사상이 축적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 두 사람은 시대도, 문화도 다르지만, 여전히 오늘날까지 읽히는 정치 군사적 통찰을 남겼다. 만약 이들이
2026-05-03 윤영무 본부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