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버트뮬러·노무현·이재명으로 본 권력과 검찰의 충돌사 - 검찰개혁은 제도 개선인가, 권력 충돌의 후속전인가 로버트 뮬러 전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별세했다.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뮬러 전 국장은 2021년 파킨슨 진단 이후 투병 생활을 해왔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잘됐다, 기쁘다”는 취지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자신을 겨눈 특검 수사를 이끈 인물에 대한 노골적인 적개심이었다. 뮬러 특검은 2017년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며 현직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눴다. 정치적 후폭풍은 컸다. 하지만 수사는 끝까지 제도 안에서 진행됐다. 수사 체계 자체가 권력에 의해 즉각 뒤집히지는 않았다. 대통령이 수사를 불편해할 수는 있어도, 그 수사를 가능하게 한 장치를 곧바로 허물 수는 없는 구조였다.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공직선거법(2022년 기소), 대장동·백현동 개발(2023년 기소), 성남FC(2023년 기소), 쌍방울 대북송금(2024년 기소) 등 복수의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 수사는 법정 안에 머물지 않았다. 여야 대립과 지지층 충돌, 언론의 프레임 경쟁 속에서 검찰 수사 자체가 정치의 한복판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약 2~3년이 흐른 뒤 그를 수사했던 검찰 조직은 중대 기능을 경찰과 신설 수사기관으로 넘기는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검찰개혁 2.0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회는 검찰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른바 ‘검찰개혁 2.0’이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청 체계를 사실상 해체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공소청 분리, 검찰 직접 수사권 축소, 경찰·공수처와의 권한 재배분이 주요 내용이다. 단순한 기능 조정이 아니라,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의 구조 자체를 다시 짜는 수준의 변화다. 여권은 이를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 구조를 깨기 위한 제도 개혁이라고 설명한다. 이를 위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입법 드라이브 형태로 개혁을 본격화했다. 2025년 6월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 패키지를 당론으로 발의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심사에 착수했다. 핵심은 단계적 구조 개편이다. 1단계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등 일부 영역으로 한정하거나 폐지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어 2단계로는 검찰의 수사 기능을 떼어내 별도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는 ‘공소청’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를 두고 대통령 자신이 검찰 수사와 기소를 거쳐 권력의 정점에 오른 상황에서, 취임 직후 검찰 조직을 대대적으로 손보는 흐름을 두고 개혁이 아니라 충돌의 연장선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 “검찰의 나라”에서 반복되는 역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 검찰개혁을 정면으로 제기한 상징적 인물이다. 하지만 6년 뒤 그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로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는 처지로 돌아섰다. 개혁의 주체였던 대통령이 퇴임 뒤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이 역설은 한국 정치에서 반복돼 온 장면이다. 권력은 검찰을 바꾸려 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 권력은 다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다. 지난 23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주목된다. 이날 정 대표는 “노무현 정신 계승”을 강조하며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정치권에선 이번 행보가 단순한 추모를 넘어 노무현 정부의 개혁 기조를 이재명 체제로 잇겠다는정치적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다. 동시에 노 전 대통령이 퇴임 뒤 검찰 수사를 받았던 기억이 다시 호출되면서, 정치권과 검찰의 긴장이 현 정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이번 개혁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권력 독점 구조를 깨고, 법 위에 누구도 군림할 수 없는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검찰이 본연의 가치인 국민 보호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이번 행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 정부 ‘환율 안정 3법’에도 효과 제한적...한시적 정책 한계 - “전쟁 끝나도 고환율”…근본 원인은 ‘자본 유출 구조’ 미국·이스라엘-이란 간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하 환율)이 1500원 이상 오르며 국내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정부도 나서 ‘환율 안정 3법’,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를 통해 해외 투자 붐 현상을 막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다. 하지만 증권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쟁이 끝나더라도 고환율 기조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투자보다 해외 투자가 더 이익이 크다면 투자자들은 해외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데, 가령 한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앞지르지 않는 이상 해외 투자 수요는 국내 투자를 넘어서기 힘들다는 얘기다. 24일 11시 기준 환율은 1500.70원(매매 기준율)에 거래되고 있다. 전 거래일 대비 11.20원 오른 것이다. 전쟁 발발 직전 거래일인 2월 27일 1466.50원보다 34원 이상 오른 수치다. 전 거래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날보다 16.7원 오른 1517.3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9일 종가(1549.0원)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추세라면 이달 평균 환율은 1997년 외환위기 수준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 환율이 오르고 이 상태가 장기화 하면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원자재 수급과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수입 업종은 원가 부담 때문에 고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수출 업종도 환율 변동성 대처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모양세다. 더 큰 문제는 내수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 “달러 수급 불균형 해소” 나선 정부…효과는 미지수 정부는 최근 환율 급등의 주요 원인이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투자 열풍에 따른 달러 수급 불균형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와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전쟁의 영향은 단기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환율 안정 3법’은 국내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에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방안들로 구성돼 있다. 대표적인 방안이 국내시장복귀계좌(RIA)다. 개인들이 보유중인(2025년 12월 23일)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주식(ETF 포함)에 투자하면 기간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올해 5월 31일까지 매도하면 100%를 공제받을 수 있고 7월 31일까지면 80%, 12월 31일까지 50%가 공제된다. 단 국내 투자금을 1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5000만원이 최대 한도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통과가 좌절됐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국내 다수 증권사들은 RIA 계좌를 개설을 시작했다. 이외에도 환 헤지 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 신설 방안도 추진한다. 환 헤지 상품은 해외 주식 투자자가 환율 하락으로 손해를 볼 경우를 대비한 일종의 보험 상품으로, 정부는 환 헤지 상품 구매액의 5%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공제해준다는 구상이다. 환 헤지가 늘어날수록 원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 환율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수입 배당금에 대한 과세 제외 비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외에 쌓아둔 달러를 한국 본사에 배당금을 보낼 때 내는 세금을 줄여 국내 달러 공급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해외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국민연금에 대해 투자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뉴 프래임워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수익성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지만, 수익성과 환율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서 적절한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노력이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재원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교수는 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환율 안정 3대 정책’에 대해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RIA 제도에 대해 “나쁘다고 보긴 어렵지만 환율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세금 혜택을 통해 국내 투자를 유도하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자금 이동의 ‘우회 경로’가 많아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환율 안정 3개 대책은 한시적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 환율 상승은 이란 정세 등 지정학적 불안으로 위험자산 선호가 약화되고 신흥국 자산에서 자금이 빠지는 흐름이 나타난 것”이라며 “국내 요인으로 환율이 오른 것이 아닌 만큼 정책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최 교수는 현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으로 ‘시장 자율’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은 시장에 맡겨야 할 시기”라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낮출 수 있었다면 이미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전쟁 끝나도 고환율”...근본 원인은 ‘자본 유출 구조’ 정부의 환율 정책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최근 환율 상승의 근본 원인으로 ‘자본 유출 구조’를 지목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 투자로, 기업은 해외 생산기지 확대로 자금을 외부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미국의 성장률과 투자 수익률이 한국보다 높은 상황에서 자금이 해외로 이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이는 합법적인 자본 이동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환율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카드로 ‘해외 투자 과세 강화’를 언급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율(현재 22%)을 높이면 투자 수익률이 낮아져 자금 유출을 일부 억제할 수 있다”면서도 “자본 자유화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결국 해법은 국내 경제 체질 개선에 있다는 진단이다. 김 교수는 “환율 상승은 기업 투자 환경, 노동시장, 성장률 등 구조적 문제와 연결돼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정책 환경을 만들지 못하면 자본 유출과 환율 상승 압력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자본 자유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 수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결국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향후 환율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다. 그는 “중동 정세가 안정되더라도 과거처럼 1200원대로 환율이 내려가기는 쉽지 않다”며 “자본수지에서의 지속적인 유출을 고려하면 1450원대 이상이 새로운 균형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 “1450원이 뉴노멀” 고환율 시대 진입...한국은행 역할 주목 종합하면, 현 환율 급등은 단기적 이벤트를 넘어 자본 흐름과 경제 구조가 맞물린 결과로, 정책 대응 역시 단기 처방을 넘어 구조 개혁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의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한국은행의 역할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경제고문 겸 통화경제국장을 신임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지명했다. 신 지명자는 한국의 통화 정책과 금융 안정을 위해서 큰 기여할 능력을 갖춘 인물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는 2014년부터 BIS에서 근무했으며, 이전 옥스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한 이후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뉴욕 연준 금융자문위원, IMF 상주학자 등을 역임했다. 국내에서는 2010년 이명박 정부시절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을 경험했다. 김정식 교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자본 이동이 미국 금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글로벌 금융 사이클’ 이론을 언급하며 “신 지명자는 해당 분야의 세계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금리 정책만으로는 자본 유출을 통제하기 어려운 만큼, 향후 은행 건전성 관리와 대출 규제 등 거시건전성 감독이 강화될 수 있다”며 “다만 현재처럼 자본 유출 압력이 큰 환경에서는 한국은행의 정책만으로 환율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신 후보자를 기본적으로 금융안정을 중시하는 '매파적 성향'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는 2022년 BIS 연설에서 "중앙은행의 긴축이 부족하거나 늦으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고착화될 수 있다"며 고물가에 대한 중앙은행 역할론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적으로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국 경제구조 속에서 전쟁이라는 변수가 생김에 따라 환율이 급등했다. 단기 급등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환율은 1400원대의 예년 대비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국민이 체감하는 고물가인데, 정부와 한국은행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동 전쟁이 4주차에 접어들면서 국제유가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휘발유는 리터당 65원, 경유는 87원의 세금이 추가로 인하되며, 적용 기간은 27일 0시부터 5월 31일까지다. 특히 산업·물류에 필수인 경유에 세금 인하를 더 크게 적용해 기업과 서민 경제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국제유가 급등...국내 경제 전반 충격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국제유가는 급등세를 이어가며 브렌트유 가격은 지난달 27일 배럴당 72.5달러에서 이달 17일 103.4달러까지 치솟았다. 어제 기준으로도 99.2달러를 기록해 불과 한 달 사이 41%나 상승했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정부가 이달 13일부터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일시 하락했지만, 국제유가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될 것으로 보여 소비자 부담은 다시 커질 전망이다. 실제로 휘발유 가격은 이달 12일 리터당 1899원에서 25일에는 1819원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경유는 같은 기간 1919원에서 1815원으로 내려갔다. 재정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금융시장도 불안정하다. 주가는 전쟁 이전보다 낮은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연초 대비 상승률은 주요국보다 높은 편이다. 25일 기준 한국 증시는 연초 대비 33.9% 상승해 미국(4.2%), 일본(6.8%), 대만(15.5%)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환율과 금리는 큰 폭으로 오르며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는 수출 중소기업의 운송 차질과 물류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며, 나프타와 요소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의 수급 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나프타는 중동 의존도가 70%에 달하는 가운데 최근 가격이 2월 말 대비 67% 급등했고, 카타르의 생산 차질로 비료용 요소 공급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의 중동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 급등과 원자재 수급 차질로 성장 둔화, 물가 상승, 민생 악화, 공급망 불안,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국내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에너지 소비 비중이 높은 서민·소상공인, 나프타·요소 수급에 의존하는 중소기업과 농민, 석화 산업이 집중된 지방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양극화 심화가 우려된다. ◇정부, 중동 전쟁 장기화 속 비상경제 대응 총력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유가 급등과 금융시장 불안, 원자재 수급 차질 등 국내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다각적인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먼저 비상경제 대응체계가 본격 가동됐다.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비상경제본부가 설치돼 범부처가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다. 청와대 내에는 별도의 비상경제상황실도 마련돼 실시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전시 추경을 신속히 마련해 취약계층과 지방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기업 지원과 서민 물가 부담 경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산업 분야에서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급등한 국제유가 부담을 완화하고, 자동차 5부제 검토와 원전 확대 등 에너지 수급 안정화 조치를 추진 중이다. 또한 나프타·요소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의 수급 차질에 대비해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10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고, 환율·금리 급등에 대응해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교민 보호와 외교 대응도 병행되고 있다. 정부는 ‘사막의 빛 작전’을 통해 중동 지역에 고립된 교민 204명을 안전하게 귀국시켰으며, 외교·안보 위기대응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응책을 통해 국제유가 급등과 공급망 불안,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복합 위기에 맞서 민생과 산업을 지키고, 장기화되는 전쟁 상황 속에서 국내 경제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달 31일 국무회의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달 27일부터 공포 전일까지 반출·수입 신고분에도 소급 적용해 환급·공제를 진행한다. 이번 조치로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전반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현대건설이 26일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계동 본사에서 열린 제7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올해 수주 목표를 33조4000억원으로 제시했다. 매출은 27조4000억원, 영업이익은 8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지난해 국내 건설사 최초로 연간 수주 규모 10조원을 돌파한 도시정비사업 부문에서도 상급지 중심 선별수주 전략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해외 주택시장에도 진출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한우 대표는 인사말에서 “에너지 밸류체인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검증된 핵심사업 중심의 체질 개선, 조직 역량 강화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건설은 미래 성장 상품군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환하고 글로벌 선진 기업과의 협업을 늘려 사업 리스크 관리 역량을 고도화할 계획”이라며 “독보적 상품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춘 도시정비 부문은 국내 핵심지 비경쟁 수주에 집중하고, 주택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해외 선진시장 진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체질 개선으로 지속성장의 토대를 더욱 견고히 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외형 확대보다는 검증된 핵심사업 중심으로, 기존 중동·동남아 시장에서 미국·유럽·호주 등 선진시장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해 사업 수행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높여 나갈 방침”이라며 “미래 성장이 예상되는 상품군을 중심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력과 신뢰 기반의 안정적인 수주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신재점, 사외이사 정은혜)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감사위원 정은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장화진) △이사 보수 한도 승인(연간 50억원, 전년 동일) 등 총 6개 안건이 통과됐다. 정관 일부 변경에 대한 의안은 상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집중투표 배제 조항 삭제,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을 위해 의결됐다. 사외이사 선임은 회사의 핵심 가치인 안전과 에너지, 디지털 전환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중장기적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이뤄졌다. 신재점 현대건설 안전품질본부장과 정은혜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장화진 코히어 아태지역 총괄사장이 선임됐다. 주주 배당금을 900억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보통주 800원, 우선주 850원으로 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대구의 선거를 이길 필승 카드는 김 전 총리 뿐"이라며 6·3 지방선거 출마를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가진 김 전 부총리와 회동에서 “제가 계속 삼고초려 했고, 이제 시간상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선당후사 마음으로 꽃길을 마다하고 대구에서 시장 도전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셨는데 그 정신을 이번에도 유감없이 십분 발휘해주십사 절박한 심정으로 (대구시장 출마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의 대전환을 이번 지선을 통해 실현해 보고자 하는 것도 민주당의 꿈이지 않냐"며 "대구의 민주당 승리로 국민통합을 한 번 실현해 보고 싶은 꿈이 있다. 대구에는 무엇이든 다 해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현안 중 현안인 군공항 문제, 민군 통합 공항도 대구시민의 한결같은 열망이라고 알고 있다. 그것도 우리 민주당이 잘 준비하고 대구 시민과 힘을 합쳐 해보고 싶다”고 했다. 이에 김 전 총리는 “대구 발전과 대구·경북의 미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당 대표께 비전을 말씀드리고, 당의 당당한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다시 공직에 나선다면 그에 걸맞은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스스로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며 “대구시장 후보 출마 시 대구 시민들에게 ‘우리 함께 해 보자’는 제안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고민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와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김 전 총리는 "군 공항 이전과 대구 경제 도약 등에 대해 드리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해주셨다. 30일 출마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내일(27일) 공천관리위원회 회의가 있다"며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추가 공모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내일(27일) 열리는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추가 공모를 할 것이라 밝힌 만큼, 김 전 총리가 추가 공모에 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혁진보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26일 국회 경내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개혁을 촉구하며 3보1배 행진에 나섰다. 앞서 이들은 국회 본관 앞 정치개혁 광장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법안,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에 한해 지금의 국회는 개혁의 집행자가 아니라, 개혁의 방해자가 되어 있다”며 “내란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부르짖으며 연일 개혁의 기치를 높게 들어 올리는 국회가 정작 제 머리 깎기를 주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투표 당선 지역구가 500여개에 달하고 돈 공천이 난무한다”며 “승자독식의 선거제가 사표를 대량생산하는 지금의 정치 현실이 국민의 1인 1표를 얼마나 공정하게 보장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개특위 논의와 의결을 촉구하는 ‘5대 요구안’은 한 표의 가치가 온전히 대접받는 나라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충분 조건”이라며 “오는 31일이 마지노선"이라고 압박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등 5대 요구안이 아닌 비례대표 정수 소폭 조정은 정치개혁 시늉”이라고 비판했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오는 27일 금요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개혁진보4당이 공동 발의한 정치개혁 법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며 "3월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본회의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정치가 변해야 민생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의힘 핑계를 대지 말고 광장에서 국민,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지켜달라”고 했고, 조국 대표는 “정치 개혁은 6.3 지방 선거에서 내란 옹호세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현 상태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면 친윤 세력, 내란 옹호 세력은 특정 지역에서 살아남을 것”이라며 “정치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돈공천 문제, 매관매직 문제, 각종의 부정부패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집권 여당이 책임 있는 발언과 행동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기업은 본질적으로 변동 속에서 움직인다. 시장은 예고 없이 위축되고 원가는 통제 범위를 벗어나 상승하며 고객의 기대 수준은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한다. 이러한 외부 환경의 압력은 특정 기업만 비켜 가지 않고, 규모와 업종을 막론하고 모든 조직에 공통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결과는 동일하지 않다. 어떤 조직은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방향을 유지하는 반면, 어떤 조직은 작은 충격에도 내부 균열이 빠르게 확대 되며 구조적 불안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것은 변화의 강도가 아니라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 내부의 구조와 판단 기준이다. 외부 환경의 변화는 기업이 통제할 수 없지만, 그 환경을 해석하고 흡수하는 방식은 조직이 설계한 체계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위기는 밖에서 시작되지만 무너짐은 안에서 결정된다 시장의 충격은 곧바로 붕괴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충격을 받아들이는 내부 구조가 취약할 때 균열이 확대된다. 결국 조 직이 흔들릴 때 점검해야 할 것은 외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내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다. 무엇을 유지해야 하고, 무엇을 조정해야 하며, 무엇을 다시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2026-03-21 편집국 기자
얼마 전 필자가 듣는 고전강독 시간에 뜻밖의 이야기가 나왔다. 팔순의 훈장은 자신의 집에 쥐가 들어와 겁을 먹은 아내가 주방에 들어가질 못한다는 거였다. 방역업체까지 불렀지만 정작 쥐는 잡지 못하고, 쥐구멍 두 개를 막는 데 출장비만 20만 원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자 80대 중반의 수강생 한 분이 웃으며 말했다. “군 오징어 미끼로 쥐덫을 놓아보세요” 그 한마디에 교실은 금세 어린 시절 이야기로 번졌다. 천장에서 쥐들이 밤마다 뛰어다니며 운동회를 열던 시절이 있었다. 누구는 비료 포대로 천장을 막아 쥐를 몰아 잡았고, 또 누구는 쥐꼬리를 묶어 학교에 가져가야 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쥐는 그저 불쾌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식량을 축내는 ‘적’이었다. 그 시절의 농촌은 쥐와의 전쟁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켜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쥐보다 더 큰 문제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최근 뉴욕타임스는 『인구 폭탄, The Population Bomb』의 저자로 유명한 미 스탠포드 대학교 생물학 교수였던 폴 R 얼리치(Paul R. Ehrlich)가 9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는 부음기사를 전했다. 그는 인구 폭증이 식량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던 생태학자였다.
2026-03-19 윤영무 본부장 기자
핵가족시대, 우리 사회는 정신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느린 학습자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들을 여전히 ‘예비범죄자’로 치부하거나, ‘홀로 설 수없는 존재’로 여기는 편견을 가진 이들이 많다. 이들이 이웃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러한 편견을 해소하고, 함께 사는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당사자들의 고유성과 상황이 존중되고 받아들여지는 지역사회공간이 주어질 때 비로서 이들에게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질문을 던졌다. 소규모의 집단주거공간을 기반으로 공동비지니스를 개발하며, 지역 주민과 어우러져 사는 마을은 만들 수 없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을 서귀포 상효동 농장에서 시작했다. ◇5천평 귤밭에 분양된 500그루의 희망 3월 26일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상효동의 제주트립티팜 농장에서 열리는 가족축제는 그 희망을 확인하는 자리이다. 축제 당일에 제주트립티팜 농장에서 음악이 곁들인 작은 기념식을 하려고 한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기꺼이 귤나무 분양에 동참해주신 분들, 현재 치료에 전념하느라 마음으로 함께 하며 뜻하는 선한 일이 이루어지
2026-03-16 편집국 기자
오늘(3월 13일) 자 뉴욕타임스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더블린 펍 투어, 하지만 술은 마시지 않아요, A Dublin pub crawl, but hold the booze」라는 제목부터가 눈길을 끈다. 더블린은 아일랜드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다. 많은 문학가가 배출된 도시로 유명한 데다 활기찬 펍 문화와 전통 음악으로도 잘 알려져 맥주잔 부딪히는 소리와 취기가 떠오른다. 그런데 이제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니 무슨 까닭일까? 기사를 읽고서 알겠다. 그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건강과 음주 습관을 둘러싼 문화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술을 덜 마시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바에 가서 친구를 만나고, 음악을 듣고, 분위기를 즐긴다. 결국 술이 중심이던 공간이 이제는 사람과 분위기 중심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때 술은 “마실 줄 아는 사람”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소주병이 줄지어 서야 친분이 쌓였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강한 사람으로 통했다. 필자 역시 젊은 시절에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술을 꽤 마시던 축에 속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풍경을 보기 어려워
2026-03-16 김소영 기자
마일스톤(Milestone)이라는 용어는 원래 도로에서 목표지까지 남은 거리를 알려주는 돌로 된 이정표를 뜻하는 합성어(Mile+Stone)이다. 프로젝트 또는 기업의 경영 목표 달성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단계나 사건을 의미한다. 고대 로마시대에는 군대나 여행자가 이동 거리를 확인하고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를 알기 위해 1마일마다 돌로 된 표지판을 세웠다고 한다. 오늘날 벤처투자에서는 이 개념이 확장되어 ‘지금 이 회사는 어디까지 왔고 다음 단계로 가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성장 단계의 기준점으로 본다. 다시 말해서 마일스톤이란, 스타트업이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단계별 목표를 의 미하는 개념으로 스타트업의 성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초기 스타트업의 대부분은 적자가 지속되고 미래가 불확실한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자는 투자 대상을 검토할 때 그 회사가 ‘현재 돈을 벌고 있는가’ 보다는 ‘이 회사가 제대로 성장 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또는 성장을 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더 중요시한다. 즉, 막연한 비전보다는 단계 별로 검증된 성과제시에 관심이 있다. 이를 보
2026-03-15 편집국 기자
최근 국내에서 미술관·박물관 열풍이 불고 있다. 세계 유수의 미술관, 박물관은 이미 관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콘텐츠로 역할하여 왔다. The Art Newspaper 자료에 의하면, 2024년 세계 박물관 관람객 순위 1위는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박물관(874만명), 2위는 이탈리아의 바티칸 박물관(683만명), 3위는 영국의 대영박물관(648만명)으로, 유럽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박물관이면서 방문객 수 상위에 위치한다. 1990년대~2000년대 초반 여행사 근무 이후, 필자는 지금까지 파리 방문에서 루브르박물관을 대략 10~20회 방문 했을 것이다. 그만큼 파리 투어에서 루브르박물관은 필수 코스로 여겨진다는 의미다. 유럽의 대표적인 미술관은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시녀들과 고야의 옷 입은 마하 등을 소장한 스페인의 프라도미술관, 산드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과 카라바조의 메두사의 머리 등을 소장한 이탈리아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 크림트의 키스를 감상할 수 있는 벨베데레 궁전 오스트리아 미술관 등 인지도가 높은 곳이 많다. 자크 루이 다비드의 소크 라테스의 죽음과 빈센트 반 고흐의 싸이프러스 나무 등을 볼 수 있는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도 유명하다. 프
2026-03-14 편집국 기자
커피가 퇴비가 되고, 퇴비가 채소가 되는 도시. 그런 도시에서는 치유와 힐링, 위기 대응 먹거리 교육, 사회적경제 활성화, 원 헬스(One Health)의 실천이 제각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순환고리로 진행될 수 있다. 필자가 그리는 서울의 청사진이다. 서울의 도시 문제를 따로따로 보면 해법도 흩어진다. 1인 가구의 외로움은 복지 문제로, 반려동물 증가는 생활 문화 문제로, 커피박은 폐기물 문제로, 도시농업은 취미나 교육 문제로 보이기 쉽다. 그러나 이 문제들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온다. 서울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환경 정책도, 단순한 복지 정책도 아니다. 도시민의 정서적 고립을 줄이고, 도시의 폐기물을 자원으로 바꾸며, 기후위기와 식량위기에 대응하는 통합적 생명순환 정책이 필요하다. ◇ 외로운 서울 그 출발점은 서울의 생활 구조 변화다. 서울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서울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가구의 19.5%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반려동물 보유 가구 가운데 36.4%가 1인 가구다. 서울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39.3%로 나타났다. 더 주목할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어
2026-03-13 편집국 기자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입니까?” 현대 전쟁사에서 가장 널리 인용되는 질문이 있다면, 2003년 이라크전 당시, 전쟁을 취재하던 기자가 장군에게 던진 이 질문이다. 질문을 받은 사람은 훗날 미군 총사령관이 되는 데이비드 페트레이어스, 당시 소장이었다. 질문을 던진 기자는 퓰리처상을 받은 전쟁 기자 릭 앳킨슨이다. 이처럼 전쟁의 시작은 언제나 명확하지만 끝은 늘 불확실하다. 그 질문이 다시 중동으로 되돌아왔다.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이 맞물린 현재의 긴장은 많은 사람에게 “이 싸움은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2013년 퓰리처상 수상자이자 뉴욕타임스의 보수성향 칼럼기고자인 브렛 스티븐스(Bret Stephens)은 오늘(3월 10일)자 뉴욕타임스 오피니언에 기고한 글에서 네 가지 종전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불확실한 미래를 비교적 명료하게 정리하고 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민중 혁명이다. 수백만 명의 이란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현재의 억압적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란 사회 내부에는 이미 강한 불만이 축적돼 있다. 젊은 세대는 종교적 통제에 염증을 느끼고, 경제는 제재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독재 정권이 외부
2026-03-13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