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갑)이 7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으로 세부 평가해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정대상지역 정책의 취지는 투자가치가 높아 청약수요가 많이 유입되는 서울·부산 등 대도시 재건축 단지의 집값 불안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대도시를 타겟으로 한 정책을 중소도시에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중소도시의 현실에 맞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주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공통적 요건인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 1.3배 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정량적 평가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방의 경우 서울 수도권 등 인구가 많은 도시들과 상황이 다르고 또한 지방 내에서도 원도심과 신도시의 차이가 많이 있어 조정지정대상을 읍·면·동으로 세밀하게 분석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전 지역구였던 대구도 묶여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충을 잘 알고 있다”며 “국무총리로 임명된다면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도 지난
원활한 재정집행 지원을 위해 5월 중 2조원의 재정증권이 2회에 걸쳐 발행된다. 재정증권은 단기 차입 수단 중 하나로 일시적으로 발생한 국고 부족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발행종목은 63일물로 오는 13일 15차 발행으로 1조원, 27일 16차 발행으로 1조원이다. 금번 재정증권 발행은 통안증권 입찰기관(20개), 국고채 전문딜러(17개)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4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5월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재원은 기존 재정증권 발행분 상환에 활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면밀한 국고금 수입․지출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유휴자금은 최소화하는 한편, 국고금 출납 과정에서 단기적 부족자금이 발생할 경우 재정증권 발행 등 일시차입을 통해 조달하여 주요사업 집행을 적기에 지원할 계획이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성유)는 이달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120건을 포함한 739억원 규모, 632건의 물건을 공매한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284건이나 포함되어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 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12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호건설이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655번지 일원에 공급하는 민간 분양 아파트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이 전 타입 순위 내 마감에 성공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4일과 6일 양일간 진행된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 청약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총 545가구 모집에 579명이 접수, 평균 1.06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다. 이는 청약접수 조사가 시작된 2000년 이후 포천에서 나온 두번째 청약 마감 단지다.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은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6개동, 579가구 규모이며, 전 가구 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84㎡ 단일평형으로 조성된다. 타입별로는 84㎡B가 70가구 모집에 89명이 신청해 1.27대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고, 84㎡A는 475가구 모집에 490명이 몰려 1.03대 1의 경쟁률을 거뒀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13일이며, 정당계약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계약금 1차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비규제단지로 무주택자 기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70%를 받을 수 있으며,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취득세 중과를 적용
올해 1분기 외지인들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인천과 충북의 경우 3채 중 1채는 외지인이 쓸어갔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거주지별 아파트 매입 거래량을 분석해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타 지역 거주자가 매입한 아파트 비중은 27.3%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높았다. 올 1분기 외지인 아파트 매입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역도 6곳이나 됐다. 인천(36.7%)을 비롯해 충북(33.4%), 경기(28.6%), 전북(25.9%), 제주(25.4%), 부산(16.9%) 등이다.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부동산 투자수요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은 1년 만에 30%나 뛰었다.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해 4월 3억6,727만원에서, 올해 4월 4억7,745만원으로 1년 만에 1억1,018만원이나 올랐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외지인 투자자들이 아파트 가격을 띄우고 현지인이 추격 매수해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서울시 중구 인현동 2가 151-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아파트 281세대)를 분양한다고 6일 밝혔다. 이 단지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이하 세운지구) 6-3-4구역에 지하 9층 ~ 지상 26층 총 614세대의 주상복합 소형 공동주택으로 시공되며 임대주택을 제외한 아파트 281세대가 지상 4층 ~ 15층에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에 일반에 공급되는 세대는 전용면적 기준 24A㎡ 66세대, 24C㎡ 11세대, 29A㎡ 84세대, 29C㎡ 24세대, 28A㎡ 84세대, 42A㎡ 12세대다. 이 아파트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3.3㎡(평)당 평균 2,906만원으로 책정됐다. 청약일정은 오는 1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7일 1순위 해당지역(서울 2년 이상 거주), 18일 1순위 기타지역(서울 2년 미만, 인천 및 경기도 거주자), 20일 2순위 청약을 접수받는다. 계약은 다음달 7일부터 11일까지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견본주택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대우건설 분양 관계자는 “서울 도심에서 보기 힘든 쿼드러플 역세권 입지를 갖춘 것은 물론, CBD와 인접해 직주근접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는 소형아파트로 가치가 높다”며 “탁월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을 지역위원회(갑 위원장 임오경, 을 위원장 양기대)가 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지정된 만큼 광명시의 민주당 선출직들이 솔선해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검증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게 양기대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선출직 공직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포함되며, 이를 위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동의서는 광명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기초·광역의원 20명 중 19명이 참여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 공직자 전수조사 참여로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기대 의원은 “공직사회 투명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임오경 의원과 협의하여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모두가 자진해서 부동산거래 관련 조사를 받기로 했다”며 “위법 사실이 밝혀질 경우 법적 책임은 물론이고 정치적 책임까지 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감소추세가 멈추고 5월 소폭의 증가로 돌아섰다. 입주물량 증가추세는 8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직방에 따르면 5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1만2,031세대로 전월(10,096세대)대비 1,935세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5,467세대가 입주하면서 4월(1,848세대) 대비 2.9배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 6,564세대가 입주를 준비하고 있어 4월(8,248세대)에 비해 1,684세대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8월까지 아파트 입주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공급 감소로 인한 가격 불안정 우려는 당분간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5월에 입주할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를 분석했다. 5월 입주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로 4,896세대가 예정되어 있다. 4월(432호)보다 10배 이상 많은 물량이다. 특히 판교대장지구와 위례신도시 등 서울 인근의 개발사업지구 위주로 입주가 이루어진다. 지방은 부산이 1,514세대, 전남 1,154세대가 입주예정이다. 서울은 월간 기준으로 2014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입주물량이 전무한 달로 조사됐다. 다만 경기도 동남부 인근 아파트 입주가 크게 늘어나 서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부동산 중개보조원의 채용인원을 제한하고, 중개보조원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인 사실’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어 고객에게 부동산 매물 현장을 안내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다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해 ‘실장, 이사’ 등 고객이 오용할만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후 조직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거나 사기·횡령 등에 악용하는 기획부동산에 의해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는 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기횡령 등 범죄 건수가 전체 129건 중 81건으로 62.8%에 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때,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수를 합산한 것보다 초과해 채용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의 관리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중개보조원 채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3명 이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방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되는 첫날인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불법공매도 적발을 위한 시스템 구축 상황을 점검했다. 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은 공매도 부분 재개에 따라 거래소에서 수행 중인 시장운영과 관리기능을, 송준상 시장감시위원장은 불법공매도 적발을 위한 시스템 구축 상황과 작동 방식을 보고했다. 김 의원은 “불법공매도에 대한 투자자 불신이 매우 높은 만큼, 주식시장이 신뢰받기 위해서는 공매도 제도가 공정하게 개선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며 “지난 3년 무차입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해 법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 개선을 마련을 위해 앞장 서 온 만큼 향후 불법공매도가 시장에서 작동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거래소가 불법공매도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단도 만들고 시스템 개선해 주셨는데 향후에도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개인투자자들도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식산업센터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불법 입주를 근절하는 '지식산업센터 투기·불법임대 방지법'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지식산업센터의 전대 및 전매(1년)를 금지하고 지자체와 관리기관에 입주 적합업종 해당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규정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는 첨단산업의 집적화와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등 정책적 지원을 받는 산업시설임에도 부적합 업종의 불법 입주가 만연하고, 부동산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부동산 투기상품으로 홍보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신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지식산업센터에서 신천지 단체나 발레교습소, 다단계 의심업체 등의 불법입주, 임대가 적발된 사실을 규명한 바 있다. 서울 주요지식산업센터의 평당 실거래가가 최근 5년간 2배 가량 상승하는 등 각종 주택 규제를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한 부동산 투기수요로 인해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실수요 기업들”이라며…
부동산114에 따르면 5월 첫째 주에는 전국 9개 단지에서 총 3,573가구(일반분양 2,31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역금강펜테리움더시글로’, 대구 수성구 만촌동 ‘만촌역태왕THE아너스’, 경기 포천시 군내면 ‘포천금호어울림센트럴’ 등이 분양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용인시 고림동 ‘힐스테이트용인고진역’, 경기 화성시 향남읍 ‘향남역한양수자인디에스티지’, 대구 달서구 죽전동 ‘죽전역에일린의뜰’ 등 10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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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5월 07일 19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