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러시아의 드론 공장에 노동자를 파견해 러시아를 위한 군용 드론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미국·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16일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및 회피’를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MSMT는 지난 2024년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해체 이후 대북 제재 감시 기능 공백을 메우고자 출범했으며, 이번이 세 번째 보고서다. ◇ 드론·무기 공장 등에 파견...러·우 국경 재건사업에도 투입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들은 러시아 알라부가 경제특구에 있는 드론 공장에 파견돼 러시아를 위한 군용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 이외에도 러시아의 무기 공장과 철강 가공시설, 조선단지 등 핵심 시설에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 노동자들이 단순 건설·임가공·농업뿐 아니라 러시아의 군사 장비 생산 현장에도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에는 현재 북한 노동자 약 1만5천∼3만명이 체류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수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급증했으며, 북러 협력 강화에 따라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세계 양대 핵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의 핵 안보 여건이 이전보다 크게 악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미국은 핵 안보 평가 점수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북한은 평가 대상 22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핵위협방지구상(NTI)이 발표한 ‘2026 핵 안보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핵 안보 점수는 100점 만점에 66점으로 직전 조사 당시 76점보다 10점 하락했다. 10점 하락은 NTI가 핵 안보 지수 조사를 시작한 이후 전체 평가 대상국을 통틀어 가장 큰 하락 폭이다. NTI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정치적 독립성과 감독 기능이 약화한 점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NRC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업무 간소화를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미 정부효율부(DOGE)는 NRC 인력의 약 10%를 감축한 바 있다. NTI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백악관이 시행한 일련의 행정명령으로 그동안 독립적 규제기관의 국제적 모범으로 평가받아 온 NRC의 정치적 독립성과 감독 권한이 약화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의 핵 안보 점수도 47점으로 직전 조사보다 7점 떨어졌다.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지난 3월 둘째 주부터 8월까지 휘발유와 경유의 주유소 소매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 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으로부터 국민경제를 보호하는 ‘민생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며 3~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평균 0.6%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3월 둘째 주부터 8월까지 주유소에서 판매된 휘발유와 경유의 총 소매판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6% 감소했다. 휘발유는 2.1%, 경유는 8.4% 각각 줄었다. 최근에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지난 7월 휘발유 소매판매량은 153만4747㎘로 전년 동월 대비 2.2% 감소했고 경유는 175만4063㎘로 8.6% 줄었다. 두 제품을 합친 판매량은 5.6% 감소했다. 8월에도 휘발유 판매량은 124만4044㎘로 1.2%, 경유는 137만7439㎘로 8.8% 감소했다. 전체 판매량은 262만1482㎘로 전년 동월 대비 5.4% 줄었다. 정부는 휘발유 소비 감소폭이 경유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최고가격제의 영향보다는 자동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마을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농약을 타 자칫 큰 인명피해를 낼 뻔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6일 A(62)씨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사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6월 춘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마을주민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만들어 둔 매운탕에 농약을 뿌려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매운탕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를 수상히 여긴 주민들이 아무도 먹지 않으면서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고, 넣은 농약의 양도 많지 않았다. A씨는 1심 법정에서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파리를 잡으려고 넣었으나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록 범행이 불능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에서 구속했다.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보고 기각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동해 심해 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충분한 검증 없이 추진된 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 시추 일정을 자신의 임기 안으로 앞당기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한국석유공사의 유망성 평가 업체 선정과 기술평가 과정에서도 국가계약법 위반 등 문제가 확인됐다. 감사원은 16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지명경쟁입찰 및 기술평가 부당 실시, 충분한 검증 없는 시추 추진 등 모두 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관련 기관에 문책·주의·통보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대국민 발표와 시추 일정 수립 과정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10월 한국석유공사로부터 ‘7개 유망구조·최대 140억 배럴·탐사 성공률 20% 안팎’ 등의 내용이 담긴 유망성 평가 용역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후 2024년 5월 당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지시로 대통령실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는 탐사 성공 가능성이 20% 이내로 불확실하다는 점을 들어 대외 홍보를 자제할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내부 논의 과정에서
추석(秋夕)은 음력 8월 15일로 가배·가위·한가위·중추절 등으로 불리는 우리 고유 명절이다. 한 해 동안 가꾼 곡식과 과일을 수확하여 조상에게 감사하고 풍년을 기원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명절'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은 농경민족이다. 먹고 살아가기 위해 '농업'을 밑바탕삼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 우리 조상들은 이에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풍년을 축하 하고 또 하늘에 감사하며 '햇 곡식'으로 밥과 떡, 그리고 술을 빚어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성묘하여 그 은혜에 머리 숙였다. 집에서 정성껏 만든 음식(송편 등)을 서로 교환하며 후한 인심을 나누었는가하면 농사를 끝낸 뒤에는 다음 해의 풍년을 기원하며 소놀이·거북놀이·줄다리기·씨름·활쏘기 등 세시풍속을 함께하며 마을주민들이 모여 공동체의식도 자연스럽게 다졌다. 문헌에 의하면 추석(秋夕)은 삼국시대 초기부터 즐기던 명절로서 그 연원이 아주 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금도 추석(秋夕)명절에는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추석 명절이 10여 일 앞으로 바짝 다가 왔다. 이런 가운데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아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2026년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조정식 국회의장이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만나 에너지 공급망과 디지털·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 의장은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환영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양국 협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16일 국회 접견실에서 토카예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과 의회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 의장은 토카예프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며 “양국은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왔으며 대통령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양국 간 경제협력을 에너지와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장은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국”이라며 삼성전자와 기아자동차의 현지 생산을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에너지 공급망과 디지털·AI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국민 간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도 나타냈다. 조 의장은 지난해 한국과 카자흐스
인공지능(AI) 전환과 녹색 전환을 결합한 ‘쌍둥이 전환(Twin Transformation)’이 차세대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AI를 활용해 탄소중립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청정에너지와 전력 인프라를 확충해 급증하는 AI 전력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부산 벡스코에서 ‘AX(인공지능 전환) & GX(녹색 전환)’를 주제로 ‘글로벌 기후·에너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국내외 기업과 국제기구, 정부 관계자 등 글로벌 기후·에너지 분야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AI와 기후·에너지 기술 융합에 따른 산업 변화와 새로운 시장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AI가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수소, 탄소관리, 첨단 제조기술 등과 결합할 경우 새로운 비즈니스와 시장이 열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개별 기후기술의 발전을 넘어 서로 다른 기술의 융합을 통해 산업 자체의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AX와 GX는 분리할 수 없는 ‘쌍둥이 전환’”이라며 “AI로 녹색 전환의 속도를 높이고 저탄소 에너지와 인프라로 AI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지난 30년의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며,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간의 관게를 지역 차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이 참석했다. 한국 정부가 중앙아시아 5개국과 다자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에너지 안보, 첨단기술 경쟁 등 국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세계는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과 기술에 이르기까지 경제와 안보가 긴밀히 연결되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동과 서의 사람, 기술, 문화를 하나로 연결했던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 정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국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역사적 인연으로는 고려인 동포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90여년 전 우리의 고려인 동포들은 중앙아시아에 뿌리내리며 한국과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시작했다”며 “오랜 역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은 교역과
쿠팡이 지난해 말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쿠팡은 이미 1조6000억원대 규모의 자발적 보상을 실시한 점과 조정안 수용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16일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1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했다. 쿠팡은 “조정안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그동안 기울인 선제적인 노력과 더불어 조정안 수용에 따른 대내외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분쟁조정은 지난해 12월 소비자 50명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건을 심의한 뒤 지난 7월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소비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내놨다. 쿠팡이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을 적용할 수 있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약 337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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