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증권범죄 지능화·고도화 대응 위해 ‘인지수사’ 가능토록 규칙 변경 - 공소청법, 검사에 특사경 수사지휘 권한 부여 안해 - 전문가 “실질적 통제 유지 필요” vs “특사경 전담 조직 신설해야” 금융감독원 산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신속 수사를 위해 ‘인지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15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 특사경 집무규칙 일부 개정훈령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문제는 특사경 지휘감독을 어디서 할지다. 오는 10월 시행하는 공소청법은 공소청 검사에게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는 특사경이 사건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금감원 조사 → 자본시장조사심의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 → 검찰 배정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한다. 특사경의 수사 착수까지 약 3개월 가량이 소요돼왔다. 개정안은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해 금융감독원 조사 부서를 거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 의결만 거치면 증권선물위원회와 검찰의 지시 없이도 곧바로 수사 착수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증권범죄의 지능화·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불공
◇브라질의 광활한 황무지를 위협하는 콩 콩, 그 작고 소박한 알갱이는 오늘날 3개 대륙에 걸쳐 얽혀 있는 지정학적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 콩으로 인해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열대 사바나 지대인 브라질의 세라도(Crrado)는 대두에 대한 중국의 엄청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콩 농장이 생기고 이에 질식하여 생물 다양성의 절반이 사라졌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주로 식용유와 가축 사료로 소비하기 위해 연간 수백만 톤이 필요한 콩이 지정학적 무기가 되었다는 의미다. 최근 몇 년간 콩 때문에 일어난 미국과 중국, 그리고 브라질의 상호 관계로 브라질의 삼림과 초원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사실상 중단하면서 브라질 농가들은 새로운 대두 재배 지역을 확장해야 할 유인이 커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초 베이징 정부는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산 대두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그때까지 미국은 중국의 두 번째로 큰 대두 공급국이었다. 그러나 현재 미국 농가들은 올가을 수확물 중 단 한 부셸(bushel, 쌀, 콩을 말이나 되로 재듯 미국에서 과일, 곡
지난 1929년 미국의 식물원정대가 한반도 전역에서 콩 종자를 수집해 갔다. 그로부터 100년이 다 된 지금, 우리는 그 콩을 미국에서 수입해 가공식품으로 만들어 먹거나 사료로 쓰고 있다. 한반도에서 비롯된 콩이 지구의 온도계가 되고 인류의 식탁을 흔드는 시대, 콩을 잃어버림은 우리의 미래를 잃는 일이다. 지구의 기온이 1도 오르자, 농산물의 생산비와 소비자가가 오르고 가뭄과 장마는 더 길어지고, 깊어지고 있다. 자기 뿌리에 뿌리혹박테리아를 만들어 공기 중의 질소를 포집해 스스로 질소비료를 만들어 성장하는 한반도가 원산지인 콩에도 이상 신호가 감지된다. 우리 밥상 위의 된장국 두부, 콩나물은 더 이상 평범한 식재료가 아니다. 그것은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서 흔들리는 생명 지표다. ◇ [제1편] 한반도를 떠나, 미국으로 간 우리나라 콩 1920년대 초 미국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식량, 특히 단백질 자원의 부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당시 미국의 주요 단백질원은 육류였지만 가격이 비싸고 공급이 불안정했다. 그러자 미국 농무성(USDA)은 식물성 단백질, 특히 콩(soybean)에 주목하게 된다. 그 시점에 미국 내 콩 재배는 미미했지만 중국
세계 각국의 정부와 경제가 완전히 붕괴한 미래가 다가온다. 지난 20세기에 범한 잘못이 전 세계적인 식량 부족을 불러왔고, NASA도 해체되었다. 이때 시공간에 불가사의한 틈이 열리고, 남은 자들에게는 이곳을 탐험해 인류를 구해야 하는 임무가 지워진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로 한 채 인류라는 더 큰 가족을 위해, 그들은 우주로 간다. 우리는 답을 찾을 거라며, 늘 그랬듯이.... 황폐한 옥수수밭, 지구의 사막화로 생명력을 잃은 흙, 2014년 1,0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모은 영화 ‘인터스텔라’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엔지니어가 아니라 농부’라고 외쳤다. 인류가 구석기 시대이래 1만여 년을 살아오는 동안 해결할 수 없는, 아니 미래에도 해결되지 않는 3가지가 있다. 필자는 그것을 전쟁, 전염병, 그리고 기아(飢餓), 즉 굶주림이라 생각한다. 지금도 세계인구 70억 명 중 약 10억 명 정도가 삼시 세끼를 못 먹고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3.5초마다 1명씩 죽어간다. 지금 지구촌을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 코로나 19사태를 극복한다고 해도 인류는 전염병의 재앙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영화 ‘인터스텔라’는 아무리 첨단 기술이 발달하고 그 기술로 식량 생
"여기 모인 학생 중에 경운기 몰 줄 아는 사람이 정말 단 한 명도 없나요? 5년 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강연에 나선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 회장이 청중인 학생들에게 물었다. 손을 드는 사람이 없자, 그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똑똑하다고 들었는데 실망”이라고 농담하면서 말했다. “앞으로 30년 후, 학생 여러분이 은퇴할 때쯤 식량과 농경지 부족이 심해져 농업은 수익성이 가장 높은 산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농업을 등한시하고 도시로 몰려나올 때 반대로 여러분이 농부가 되시라, 특히 농업이야말로 한국통일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 했다. 그가 왜 산업화 시대에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농업에 주목하라는 것일까? 아마 그 이유는 인구 증가에 따른 세계적인 식량 부족 현상이 예상되기 때문일 것이다. 30년 뒤 2050년이 되면 전 세계인구는 90억 명이 되고, 이 인구가 먹고 살려면 지금보다 70%를 증산해야 하는데 공급 능력은 부족하다. 농업과 직결되는 세계 식량 시장은 2020년 현재 약 6조4000억 달러로 IT시장 3조 5000억 달러와 자동차 시장 1조6000억 달러보다 각각 1.5배, 3배가 높은 규모다. 특히 세계 1위 식량 수입
코로나 사태로 잊고 있었지만,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AI(조류 인플루엔자)로 알을 낳는 산란계의 23%에 해당하는 350만 마리 등 천만 마리에 육박하는 가금류를 살처분했다. 이로 인해 달걀 가격이 연초와 비교해 40%, 전년 동기보다 70% 가까이 올랐고, 닭고기 가격도 인상됐다. 필자의 아내는 “달걀 30개들이 한 판에 3~4천 원 하던 게 2배~3배까지 올랐다”면서 한정 판매를 한다는 할인점에 늦지 않으려고 서둘러 집을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생활필수품 가운데 두부 제품 평균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식용유와 즉석밥은 각각 7.4↑ 7.1%↑상승했다. 고춧가루와 쌀은 각각 35.3%↑, 13.2%↑, 돼지고기와 국산 소고기도 각각 10.9%↑, 10.5%↑ 값이 뛰면서 전체 물가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인건비, 육류, 공산품, 닭, 유제품 뭐 안 오르는 게 없네요. 그럼 우리도 어쩔 수 없죠. 전 메뉴 1000원씩 올립니다.” 어느 자영업자가 최근 자영업자 카페인 ‘아프니까 사장이다’ 에 올린 글이다. 행정안전부의 외식비 집계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서울 지역 김밥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수산물유통공사의 수출입 정보(KAT)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농산물과 축산물 그리고 임산물을 합한 농림축산식품의 2020년 연간 수입액은 342억 7천9백만 달러다. 우리 돈으로 약 41조 원이다. 이는 수입액 1위인 원유(수입액 803억 달러, 2018년 기준), 2위인 반도체(수입액 503억 달러, 2020년 기준)에 이어 세 번째 규모다. 농산물수입액에 국내 농업총생산액을 합하면 100여조 원, 이 중 5분의 1인 20조 원어치의 음식물을 우리는 못 먹어서 버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음식물을 낭비하는 것도 심한 데다 우리가 먹는 식품은 거의 외국에서 들여오고 있다. 이렇게 식량 작물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다 보니, 우리나라는 국제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국내의 물가가 급등하는 애그플레이션(agflation)에 노출되어 있다. 애그플레이션이란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2007년 메릴린치(Merrill Lynch, 1914년에 문을 연 세계 최대 증권회사, Bank of America가 인수)가 「세계농업과 애그플레이션」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알려진 신조어다. 메릴린치 보고서는 애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
그렇다. 흙이 죽으면 어디서 먹을 걸 얻겠는가? 흙이 없다면, 햇볕, 이산화탄소가 있어도 작물 재배는 불가능하고 모든 생명체도 소멸한다. 대부분 화강암이 부서져 생성된 우리나라 토양은 양분 함량이 적고 산성도가 높아 척박한 편이다. 그렇지만 우리 조상들은 이런 토양을 슬기롭게 다루면서 살아왔고 그 결과 지금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구가 늘면서 부족한 농지에서 밀식재배를 하고, 비료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작물은 병해충에 취약해져 농약 사용이 불가피했다. 그런 관행 농업의 부작용으로 인해 우리의 땅심은 예전 같지 않아졌다. 토양의 퇴화 혹은 오염이 시작되면서 후손들이 소비할 먹거리의 안전성을 생각해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흙을 건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M이코노미뉴스는 【특별기획】 “흙이 죽으면 모든 생명체도 죽는다” 연재물을 통해 흙의 소중함과, 건강한 흙이 가져다주는 풍요로움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와 코로나 19를 계기로 우리나라 농업의 세대교체, 그 부활의 길을 찾아보고자 한다. IT 기업 시가총액보다 뒤지는 우리나라 농업 총생산액 우리나라 농어산촌에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IT 기업이 등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호국보훈이란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하여 힘쓴 사람들의 공훈에 보답’한다는 의미다. 최근 군대를 둘러싼 두 가지 이슈가 한국사회에 주목을 받고 있다. 하나는 강철부대라는 채널A와 SKY가 공동 제작한 밀리터리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으로, 최정예 군 특수부대 출신 예비역들이 부대의 명예 를 걸고 대결을 펼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또 다른 군 관련 이슈는 군부대 내의 부실 급식 문제로서 훈련병이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으로 국방부 장관이 전 군 지휘관을 13일 만에 두 차례 소집하였다. 호국보훈의 달 6월에 과연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왜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평화학자 요한 갈퉁(J. Galtung)과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 논쟁을 저술한 마 사 누스바움(M. Nussbaum)을 통해 그 답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예능프로그램이 던지는 메시지 채널 A와 SKY가 공동 제작한 예능프로그램 강철부대는 2021년 3월 23일부터 방송을 시작하여 2개월 만인 5월 18일 동일 예능 프로그램 최고 시청률 5.9%(채널A, 닐 슨코리아제공, 전국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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