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융자 규모가 최근 3년간 3.7배 확대됐지만, 융자금 회수율은 절반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주 융자금도 약 90%가 회수되지 않아 정부의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의 누적 상환예정액은 1,315억4,700만원이었지만 실제 상환액은 710억원에 그쳤다. 누적 회수율은 54.0%로, 상환예정액과 실제 상환액의 차이는 605억4,700만원에 달했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는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융자금은 체불근로자 계좌로 직접 지급되며, 사업주가 이후 이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주와 근로자 융자를 합한 올해 7월 기준 체불청산지원 융자사업 계획현액은 1,605억7,900만원으로 지난해 863억5,600만원보다 86.0% 증가했다. 그러나 사업주 융자 회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23년 57.4%였던 회수율은 2024년 56.0%, 2025
미국 뉴욕증시가 인공지능(AI) 관련주를 중심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국내 증시는 반도체 대형주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주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에도 외국인 매도세에 밀려 약세를 보이는 반면, 코스닥 반도체 소부장주는 강세를 이어가며 국내 증시의 자금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코스피는 3.10% 하락하며 6600선까지 밀려났다. 지난 2일 7000선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각각 2.42%, 5.35% 하락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 삼성전자를 1조2389억원, SK하이닉스를 4조765억원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반면 미국 증시는 AI 산업의 성장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지난 6일(현지시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AI 반도체 대표주인 엔비디아 역시 최고가를 새로 쓰며 시가총액 6조달러에 근접했다. 미국에서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
스타벅스가 이른바 '탱크데이' 논란 이후 감소했던 카드 결제액을 회복하며 5개월 만에 커피 브랜드 1위 자리를 되찾았다. 지난 5월부터 넉 달 연속 투썸플레이스에 뒤졌지만, 6월을 저점으로 석 달 연속 결제액이 증가하면서 지난달 다시 1200억원대를 넘어섰다. 11일 인공지능(AI)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9월 스타벅스의 신용·체크카드 추정 결제액은 1210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1161억2000만원보다 4.3% 증가한 규모다. 스타벅스의 카드 결제액은 지난 6월 1003억9000만원까지 감소한 이후 7월 1100억6000만원, 8월 1161억2000만원, 9월 1210억8000만원으로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같은 기간 경쟁 브랜드인 투썸플레이스의 결제액은 감소했다. 투썸플레이스의 지난달 추정 결제액은 1105억원으로, 전월 1179억9000만원보다 6.4% 줄었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는 투썸플레이스를 약 106억원 앞서며 카드 결제액 기준 커피 브랜드 1위를 탈환했다. 앞서 투썸플레이스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넉 달 연속 스타벅스보다 높은 결제액을 기록했다. 그러나 두 브랜드 간 격차는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우크라이나가 새 대통령을 맞을 때가 됐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의 경유 수출 합의를 젤렌스키 대통령이 비판한 직후 나온 발언으로, 우크라이나는 즉각 반발한 반면 러시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을 여러 차례 끝낼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며 "우크라이나는 새 대통령을 맞이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합의한 경유 수출 문제를 젤렌스키 대통령이 비판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러시아가 미국과 세계 시장에 즉시 30만t 이상의 경유를 공급하고, 이후 추가 공급을 통해 총 480만t을 공급하기로 푸틴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해당 합의가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끝내야 할 전쟁에 대한 투자"라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쟁 종식
국내 컨테이너선으로는 처음으로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선 팬스타 아크로호가 50일간의 항해를 마치고 11일 부산으로 돌아왔다. 이번 운항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 중인 북극항로 상용화와 부산 중심의 남부 해양수도권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팬스타 아크로호는 이날 오전 8시 24분께 부산항 자성대부두에 접안했다. 지난 8월 22일 부산항 신항을 출발한 지 50일 만이다. 당초 예정됐던 지난 5일보다 귀항이 엿새 늦어졌지만, 별다른 사고 없이 항해를 마무리했다. 팬스타 아크로호는 2758TEU급 컨테이너선으로, 출항 당시 화학제품과 중고차 등 수출 화물을 싣고 북극항로로 향했다. 선박에는 선장과 기관장 등 승무원 20여명이 탑승했으며, 극지 운항 경험이 있는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항해사가 1등 항해사로 참여해 안전 운항을 지원했다. 선박은 지난 8월 31일 북극해에 진입한 뒤 축치해와 동시베리아해, 랍테프해, 카라해, 바렌츠해를 차례로 통과했다. 이후 지난달 12일 영국 펠릭스토우항에 처음 기항했고, 이튿날인 13일 최종 목적지인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에 입항했다. 이어 지난달 18일 폴란드 그단스크항에 들러 화물 하역과 선적 작업을 진행한 뒤
네팔 정부가 대홍수로 실종된 사람들의 법적 사망 선고 대기 기간을 기존 12년에서 약 45일로 대폭 단축했다. 지난 8월 발생한 대홍수로 5천명이 넘는 실종자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이번 조치로 실종자 가족들의 재난 보상금 수령과 재산 상속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람 찬드라 파우델 네팔 대통령은 전날 재난 실종자의 법적 사망 선고 절차를 변경하는 재난 관련 법률 시행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네팔 정부는 앞서 재난 실종자의 사망 선고 대기 기간을 기존 12년에서 약 45일로 단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한 바 있다. 지난 8월 26일 발생한 대홍수로 실종된 이들은 이날로 실종 45일째를 맞았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 5천285명에 대한 법적 사망 선고가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네팔 정부에 따르면 이번 대홍수로 최소 1천45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신원이 확인돼 유족에게 인계된 시신은 112구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동안 네팔에서는 재난으로 실종된 사람에 대해 법적 사망 선고를 받으려면 12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인천 강화군 해안에서 발견된 북한 유실 지뢰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침묵을 비판하며 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재개를 요구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유실 지뢰와 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문제까지 '친북' 몰이에 동원하고 있다"며 "자극적인 언어로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강화군 주문도 해안에서 북한에서 유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인지뢰가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강화군에 따르면 지난 8일 서도면 주문도 대빈창해수욕장 인근에서 대인 발목지뢰 1개가 발견됐다. 해당 지뢰는 집중호우 등으로 유실돼 바닷물에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강화군에서는 지뢰가 총 17차례 발견됐다. 이에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 바다까지 지뢰밭으로 만드는 북한에 이재명 대통령은 언제까지 침묵하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북한 지뢰가 DMZ에 이어 우리 바다와 해수욕장 인근까지 발견되면서 접경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자칫
최근 이재명 정부의 '인사 적체'가 심각하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실제 정부의 공무원 승진 인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인사에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회 박균택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급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승진하는 데 걸린 기간은 전임 정부(8년 7개월)보다 7개월 줄어든 8년으로 확인됐다. '인사 누적'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무색하게 오히려 인사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던 셈이다. 인사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여성 고위직 승진 역시 크게 늘었다. 전임 정부 시절 30~40명 선에 머물던 여성 고위공무원 승진자 수는 올 상반기에만 58명으로 급증했다. 이 모든 객관 데이터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정체된 것이 아니라, 전임 정부보다 훨씬 더 빠르게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균택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근거없는 증언울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인사 정체를 증언해왔는데, 이번 실제 데이터를 통해 허위임이 명백히 입증됐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명확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크로아티아를 공식 방문해 양국 간 방산·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와 인프라, 경제·문화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국산 다연장로켓 '천무' 공급 계약을 계기로 군사협력을 고도화하고, 항만·철도 현대화 사업과 청년 교류 활성화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조 의장은 9일(현지시간) 크로아티아 수도 자그레브에서 고르단 얀드로코비치 국회의장, 조란 밀라노비치 대통령,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를 잇달아 만나 양국 간 실질협력 확대와 의회 교류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2023년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내년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의 크로아티아 공식 방문은 2년 만이다. 조 의장은 먼저 얀드로코비치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고 최근 크로아티아의 국산 다연장로켓 천무 도입과 국방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높이 평가하며 국방·안보 분야의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장은 "최근 크로아티아가 천무를 도입하면서 양국 간 국방협력 MOU도 체결된 만큼 앞으로 국방·안보 분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과정에서 불거진 우크라이나의 비공개 합의 위반 논란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은 추가 송환을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의 약속 이행과 재발 방지가 우선이라고 강조한 반면, 나 의원은 정부의 대사 소환 방침이 향후 북한군 포로 송환의 길을 차단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나경원 의원이 비공개 약속을 어긴 우크라이나는 두둔하면서 그 책임을 묻는 우리 정부에는 북한군 포로를 사지에 버리려 한다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웠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국제기준에 따라 당사자와 가족의 신변을 보호하려는 요구까지 '친북'으로 매도하는 무책임한 선동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북한군 포로 송환 과정에서 비공개 원칙을 먼저 요청한 것은 우크라이나 측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국가정보원의 설명을 인용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포로 교환 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먼저 비공개를 요청했고, 우리 정부도 당사자와 북한에 남은 가족의 안전을 고려해 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공개는 송환 협의가 시작될 때부터 양국이 합의한 원칙이었다"며 "
국내 금융권 연쇄 해킹 공격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산 인공지능(AI) 침투테스트 도구 '아르텍스'(ARTEX)가 악용 논란 끝에 공개 개발을 중단한다. 아르텍스 개발자는 도구가 사이버 공격에 악용된 점을 이유로 업데이트를 중단하고 추가 버전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개발자 플랫폼 깃허브에서도 관련 페이지가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AFP·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아르텍스 개발자 '오텀(Autumn)-27'은 개발자 플랫폼 깃허브에 지난 8일 올린 글에서 아르텍스가 악용됐다며 "도구의 잘못된 사용을 고려해 아르텍스는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고 비공개 소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 버전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을 것이며 유지 지원도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르텍스 측은 해당 프로그램이 사이버 공격에 쓰이는 것은 자신들의 개발 취지와 어긋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아르텍스 측은 도구를 활용해 법과 규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르텍스의 깃허브 페이지는 사라진 상태라고 로이터가 전했다. 전문가들은 아르텍스가 비공개
대구 북구의 한 식자재마트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36명이 다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상황을 보고받고 인명 구조와 현장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 10일 대구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6분께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식자재마트 건물 2층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마트 안에 있던 손님 등 66명이 긴급히 건물 밖으로 대피했으며, 이 과정에서 36명이 경상을 입었다. 부상자 가운데 9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사고 직후 구조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마트 내부를 수색했으며, 현재까지 추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 수색과 안전조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시설물 관리 상태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받고 관계 기관에 신속한 인명 구조와 철저한 사고 수습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사고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인명 구조와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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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10월 11일 10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