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과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정책에 따라 시줌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추세다. 주담대 금리가 이미 연 7.5%를 넘어선 가운데 시장에서는 8%대도 돌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전날 기준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4.79∼7.52%로 집계됐다. 지난 5월 말(연 4.26~7.10%)과 비교하면 금리 하단은 0.53%포인트, 상단은 0.42%포인트 높아졌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오르고 있다. 5대 은행의 변동형(6개월) 주담대 금리는 현재 연 4.17~6.88% 수준으로 집계됐다. 주담대 금리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국은행이 올 하반기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다. 은행들은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는 추세다. KB국민은행은 이달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일괄 축소했다. 신한은행도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대출 접수를 중단했고, 하나은행도 오는 9월 실행 예정인 주담대와 전세대출에 한해 대출 모집인 접수를 중단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론'에 힘을 실으며 "이미 실효적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20일 열린 정례간담회에서 "현재도 경찰은 대부분의 보완수사 요구를 해결하고 있다"며 "검찰과 협의로 보완수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져 국민들께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달라질 게 없다는 취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유 직무대행은 "그렇다"며 "지금도 대부분 사건이 검찰이 아닌 경찰의 수사로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기준 157만여 건의 사건 중 89.1%에 달하는 127만 건을 경찰이 직접 수사하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하는 부분은 1.1%"라고 설명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 수사인력은 3만8000명,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력은 2만명 수준"이라며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직무대행은 형사사법 체계 설계 방식과 관련해 "법안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보완수사)요구를 실질화하기 위해 수사 준칙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약자 보호 등 시급한 사건은 검사가 경찰관서를 방문해 함께 논의하며 진행할 수 있다"며, "검
경기도 여주경찰서와 여주도시공사가 지난 2일 개장한 오학물놀이장 성범죄 예방 합동점검에 나섰다. 이들은 불법촬영장치 탐지장비를 활용해 화장실, 샤워실 및 탈의실의 벽면, 문고리, 나사 구멍 등 불법카메라 설치가 우려되는 곳을 집중 점검했다. 또 CCTV 설치 위치와 사각지대를 확인하여 실외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 불법촬영 예방에 집중했다. 이들은 하루 2회 불법촬영장치 점검을 통해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장 환경을 유지할 방침이다. 한편, 오학물놀이장은 더 많은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물놀이장 운영 기간을 8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총 60일로 확대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구단체의 장기 독점과 사유화를 막기 위한 일명 '정몽규식 독점·사유화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해 치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자체 선관위 방식의 현행 체육관체 선거 제도가 불공정 시비와 법적 분쟁을 반복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대한배드민턴협회는 회장 선거가 가처분 신청으로 연기됐으며, 대한주짓수회도 내부 자료 유출과 징계 대상자의 선거 참여 논란 등으로 법적 대응이 예고되는 등 선거 파행이 잇따랐다. 대한축구협회는 승부조작 사면 추진, 국가대표 감독 선임 파행,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에도 정몽규 회장의 장기 집권 체제가 유지된 데 이어, 최근에는 심판 승급과 경기 배정을 대가로 표를 강요했다는 매표 의혹까지 제기됐다. 조 위원은 "체육계 전반의 선거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100~300명 규모의 소규모 간선제와 협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폐쇄적인 선거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현직 집행부를 견제하기 어려운 구조 탓에 불법 선거운동과 줄 세우기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채용이 최종 취소됐다. 지난해 3월 의혹을 처음 제기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취소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외교부가 부정 사실 확인 후 1년 넘게 채용예정자 지위를 유지한 점을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심 전 총장 자녀는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에 지원해 합격한 뒤 해당 경력을 바탕으로 외교부 공무직 채용에도 최종 합격했다. 그러나 국립외교원 채용 당시 공고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석사학위 소지자를 지원 자격으로 정했지만 심 전 총장 자녀는 당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였기 때문이다. 외교부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도 당초 공고된 지원 자격이 변경돼 재공고되는 등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하게 절차가 진행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 의원은 지난해 3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후, 긴급현안질문과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채용 절차의 적정성과 채용 취소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비리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외교부와 국립외교원 채용 과정을 조사했다. 민주당은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 전 총장과
화요일인 21일은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과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출근 시간대 시간당 최대 80㎜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며 폭염이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2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으며, 22일까지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고 20일 예보했다. 특히 수도권은 출근길 강한 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과 경기북부는 21일 늦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시간당 50~8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고, 오전에도 시간당 30~50㎜의 폭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과 경기남부, 서해5도도 아침 시간당 30~50㎜, 오전부터 낮까지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예보됐다. 강원북부내륙은 이른 새벽부터 오전까지 시간당 30~50㎜, 낮에는 시간당 20~30㎜의 집중호우가 내리겠으며, 강원내륙과 산지에도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예상된다. 충남북부서해안 역시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20~30㎜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21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서해5도 30~100㎜, 많은 곳은 인천과 경기북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첨단 생명공학기술과 인공지능(AI)을 결합한 ‘그린바이오 산업’을 국가 차원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 중장기 법정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1년까지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 시장 규모를 1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매출 100억원 이상 선도기업 300개, 글로벌 기술 수준 9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번 발표로 생명공학기술을 농업·식품 분야에 적용해 기능성 식품, 화장품, 의약품, 신품종 종자, 신소재 등을 개발·생산하는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첫 로드맵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경기 수원 CJ 블로썸파크에서 ‘제1차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2027~2031년)’을 발표하며, 지역 생태계(R), 기업 성장(I), 기술 혁신(S), 제도 기반(E)을 아우르는 4대 성장전략(R·I·S·E)을 중심으로 산업 육성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종자·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동물용의약품 등 6대 분야 선도기업 및 지방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미생물 바이오파운드리 등 첨단 장비를 시찰하며 산업 육성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강원·경기·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등 전국 7개 그린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20일 만에 민선 9기 첫 교통공약 실행에 나섰다. 도민 제안을 반영한 '경기편하G버스' 신규 노선 5개를 신설하고, 현재 하루 84회인 운행 횟수를 2030년까지 184회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추 지사는 20일 성남시 판교역 동편 정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형 좌석예약버스인 경기편하G버스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추 지사 인수위원회인 경기준비위원회가 지난 6월 운영한 '편하G버스 제안 게시판'에 접수된 도민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당시 모두 1천503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경기도는 시·군 수요조사와 노선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해 우선 추진 대상 5개 노선을 선정했다. 신설 노선은 ▲평택 화양지구~서울 교대역 ▲양주 회천·옥정신도시~서울 강변역 ▲화성 신동·목동~판교2테크노밸리 ▲화성 병점권~판교2테크노밸리 ▲의왕 내손동~성남 서현역 등이다. 이 가운데 평택과 양주 노선은 서울과 경기도를 연결하고, 화성과 의왕 노선은 도내 주요 거점을 잇는다. 화성과 의왕 노선은 오는 10월부터 운행을 시작하며, 평택과 양주 노선은 서울시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추 지사는 "도민 제안을 하나하나 검토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촉구하며 국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보완수사권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검찰의 수사권이 부활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열린 제73차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이 제헌절을 넘긴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시간이 길어질수록 개혁의 원칙은 흔들리고 검찰 부활의 몸짓이 다시 고개를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국혁신당이 제헌절 이전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반복적으로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회가 결정하라고 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도 보완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정부의 최종 입장이라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내부에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론까지 나오는 것은 원칙을 흔드는 일"이라며 "경찰의 문제는 경찰개혁으로 해결해야지 검찰에 다시 칼을 쥐여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완수사권은 수사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권력을 되찾기 위한 뒷문"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숙의가 아니라 결단"이라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하며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20일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항고장에서 ‘재도의 고안’을 통해 기존 폐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입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도의 고안은 사건을 상급 법원으로 넘기기 전에, 동일 재판부가 스스로 판단을 다시 검토해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절차를 뜻한다. 앞서 재판부는 이달 3일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이행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000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직원 급여와 협력사 물품 납품 대금 등 공익채권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필수 자금 확보가 이뤄지지 않아 회생계획안의 현실적 수행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폐지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기한인 20일 자정까지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해 왔다. 상황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이달 16일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원 지원을 의결하면서 반전됐다. 홈플러스는 DIP 대출 확보를 근거로 회생 가능성을 다시 인정받기 위해 이날 오후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회사 측은 회생절차가 연장되고 자금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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