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신설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본격화됐다. 민주당은 "미래 전장에 대응할 통합형 군사 인재 양성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한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군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졸속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스마트 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에서 "현대전은 AI와 드론, 사이버전을 넘어 우주 영역까지 확장되며 군종 간 전통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영역 작전을 수행할 통합형 지휘관과 미래 국방 리더를 양성할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육·해·공군 개별 사관학교 체계는 군별로 파편화된 양성 시스템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고 자진 퇴교자가 증가하는 등 우수 인재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을 신속히 처리하고 신규 교육시설 예산도 적기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박지혜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국군사
홈플러스가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을 확보하며 파산 위기를 일단 넘겼다. 정치권은 이를 회생의 계기로 평가하면서도 "이제부터가 진짜 회생의 시작"이라며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책임 있는 경영 정상화와 노동자 고용 보장을 촉구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파산 위기에 직면했던 홈플러스가 메리츠금융그룹의 대출 지원과 MBK파트너스의 보증 합의로 우선 최악의 파국은 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많은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이 당장 생계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을 막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하면서도 "급한 불은 껐지만 홈플러스가 완전히 회생하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무리한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 부담을 기업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알짜 매장을 매각하는 등 단기 이익 회수에만 치중했던 약탈적 금융이 오늘의 위기를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긴급 자금 지원이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압박에 따른 임시방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MBK파트너스는 경영 정상화와 고용 안정,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상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당초 예정됐던 청문회는 취소
미국 차량공유업체 우버가 독일의 글로벌 음식배달 기업 딜리버리히어로를 인수하며 세계 배달 시장의 지형이 크게 변화될 양상이다. 이번 거래가 성사되면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약 58~60%를 차지하는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도 우버 산하로 편입되며, 중동·아시아·유럽 등 DH가 보유한 주요 배달 플랫폼 역시 우버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통합되게 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우버가 DH를 주당 약 41유로에 인수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DH의 기업가치를 약 125억 유로(한화 약 21조2023억7500만원)로 평가한 금액이다. 우버는 지난 5월 주당 33유로 수준의 초기 제안을 전달한 뒤 협상을 이어왔으며, 이미 DH 의결권 지분 24.99%를 확보한 상태다. 양사는 이르면 16일 계약 체결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다. 우버는 16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DH 인수 사실을 확인하며, 제시한 매수 가격이 주당 41.50유로라고 밝혔다. 전체 지분 가치로 환산하면 약 148억 달러 규모이며, 우버가 기존에 보유한 지분을 제외한 실제 인수 금액은 약 137억 달러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연안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연안안전 강화법'(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갯벌과 방파제, 갯바위 등 위험구역에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태풍이나 풍랑 등으로 위험이 예상될 경우 해양경찰이 퇴거 및 이동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해루질과 낚시, 물놀이 등 연안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연평균 620건에 달했으며, 매년 평균 11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갯벌과 방파제, 갯바위는 익수와 추락, 고립 사고가 반복되는 대표적인 위험지역으로 꼽힌다. 그러나 현행법은 위험장소에 대한 출입 통제와 퇴거를 명령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진입금지 표지판 설치 등 소극적인 관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연안 위험구역에서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나 기상특보 발효 시 출입 제한 규정도 미비해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사고 발생 빈도와 지형적 특성 등을 고려해 연안 위험지역을 통제구역, 위험구역, 주의구역 등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ANK)가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홍보에 대응하기 위해 독도의 역사적·국제법적 정당성을 담은 영어 숏폼(Shorts) 영상 3부작을 제작해 공개했다. 반크는 16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Dokdo: The Island of Truth(진실의 섬, 독도)'를 슬로건으로 한 영어 숏츠 시리즈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해외에서 독도가 일본식 명칭인 '다케시마(Takeshima)'나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 등으로 표기되는 사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역사적 사료와 국제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세계인들에게 쉽고 논리적으로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반크는 일본 외무성이 다국어 영상과 홍보물을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데 대응하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영상은 역사적 사실과 전후 국제질서, 현재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를 중심으로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근거를 영어 내레이션과 자막으로 전달하도록 구성됐다. 첫 번째 영상은 '일본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주제로 1877년 일본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이
농축산물 도매시장의 경쟁 제한적 규제를 개선해 유통 가격을 낮추고 농가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가 15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기존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제도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중도매인의 직접 수집을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 농산물 도매시장 40년 독점 구조 개혁 시급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도매시장의 40년 독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법적 업무 폐지"를 제안했다. 그는 산지와 소비지에서 자유롭게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 문제를 경쟁정책 차원에서 접근해 유통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농안법상 농수산물은 생산자,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소매상을 거쳐 소비자에게 이동하는 4단계 유통구조를 가진다. 이 과정에서 도매시장법인은 산지 농산물을 모으는 수집 역할을 하고, 중도매인은 경매로 이를 사들여 소매상과 음식점에 판매하는 역할을 한다. 김 연구위원은 “중도인의 산지 직접 거래와 도매시장법인의 소비지에 직접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구조가 ‘공정거래법상’ 시장 분할 행위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관련 세제 토론회를 진행했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종부세의 경우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 할 것인지 등을 두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로 관심이 모아졌던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10년 또는 15년 등 일정기간 주택 양도소득에 누적 합산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매물 잠김 현상도 완화하고 과세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유튜브 광수네복덕방 이광수 대표는 "다주택자는 1가구 1주택자와 구별해서 부과하고 감면을 줄여야 공정의 문제가 해결된다"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3년 안에 팔면 혜택을 주는 식으로 하면 시장에 매물이 크게 증가해 안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1가구 1주택 양도세 감면 비율을 높일 수 있지만, 평생 한 번만 해줘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70∼80대가 계속 아파트를 사는 것은 투자 목적 수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자가 대체로 동의한 보유세 강
국내 건설사들이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스마트홈 서비스를 차세대 주택 경쟁력으로 내세우며 관련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한 사물인터넷(IoT) 기반 제어를 넘어 입주민의 생활 패턴을 학습하고 로봇 서비스까지 연계하는 'AI 홈' 구축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주요 건설사들은 자체 스마트홈 플랫폼을 고도화하며 AI 기반 주거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AI 시대를 맞아 스마트홈 기능이 아파트의 기본 사양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곳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다. 삼성물산은 스마트홈 자체 브랜드 '홈닉(Homeniq)'을 래미안 단지뿐 아니라 다른 건설사 아파트에도 공급하며 플랫폼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홈닉은 SK에코플랜트, 한화, 두산건설, HS화성, 우미건설, 호반건설 등의 아파트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상품화를 통해 회사 매출에도 기여하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물산은 최근 HJ중공업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헤모로 아파트에 '해모로 by 홈닉' 서비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양사는 AI 주차 서비스와 에너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은폐하거나 관련 증거를 없앤 기업을 적발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내부 제보 없이는 확인하기 어려운 자료 은닉·폐기 행위를 외부로 드러낼 강력한 유인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조사 결과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되는 대규모 사고의 경우, 포상금 지급률이 높게 책정되면 신고자에게 수십억~수백억원대 보상이 돌아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에서 “자료 은닉·폐기 행위는 내부자가 아니면 알기 어렵다”며 “과징금의 일정 비율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 지급을 검토 중이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30%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했으며, 공정위도 과징금의 최대 10%를 상한 없이 지급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바꿨다. 이 대통령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부자가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일본에서 2025년도 중고 스마트폰 판매 대수는 360만대를 넘어, 7년 연속 역대 최다를 경신한 것으로 민간 조사회사의 조사로 밝혀졌다. 민간조사회사 MMRI(MM Research Institute)에 따르면, 작년도 중고 스마트폰 판매 대수는 전년도를 12.4% 웃도는 360만 7000대로 7년 연속 역대 최다를 경신했다. 이번 2025년도 중고 스마트폰 판매 대수 조사 기간은 2025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1년이다. 이 기간에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 요인 중 하나가 신품 스마트폰의 가격 상승이다. MMRI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도출한 신종 스마트폰의 평균 구매 금액은 올해 1월 시점에서 7만 8771엔(한화 약 72만1022.47원)이다. 이는 2021년 12월에 비해 약 30% 상승한 금액이다. 이 같은 결과의 배경에는 반도체 수요 확대에 따른 부품 가격 상승과 엔 약세, 스마트폰의 고기능화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MRI의 분석에 따르면 오는 2029년에는 중고 스마트폰 판매 대수가 500만대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에서 메인 스마트폰을 중고로 사용하는 비율(2025년 기준)을 살펴봤을 때 30대의 메인 스마트폰 중고 이용률
지난해 경남 산청군의 기록적인 집중호우 이후 1년이 지났으나 수해 이재민 상당수가 여전히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그린피스가 발표한 '2025 산청 수해 실태조사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수해 4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이재민의 50%가 소득 회복을 이전의 절반 수준에도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돼 경제적 타격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90%가 경제활동 피해를 호소했으며 이중 34%는 소득 회복률이 10% 미만에 그쳤다. 소득이 30~50% 수준까지 회복됐다는 응답은 20%, 10~30% 수준은 14%였다. 이재민의 경제활동은 농업(72%)과 상업·서비스업(9%)이 대부분이었으며, 소득 형태는 자영업(77%)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비닐하우스와 상가 등 생계 기반 시설 자체가 파손되면서 자력 복구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소득 회복도 더욱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심리적 피해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형 사건충격척도(IES-R-K) 조사 결과, 이재민의 69%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특히 전체의 55%는 '심각' 또는 '매우 심각' 수준으로 나타나 이재민 절반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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