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서면서 식재료부터 공공요금까지 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를 예의주시하며 물가 관리를 위해 계란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90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인하할 방침이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일정 수입물량의 관세율을 낮춰, 물가 관리에 나선다는 것이다. 할당관세란 일정 기간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정부의 이런 행보는 10월 물가 상승률이 3%대로 예상되면서 치솟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제유가는 2018년 10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금방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 정부로서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가가 80달러를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열흘 이내, 다음 주 정도에는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기업회생절차 중인 쌍용자동차의 새 주인 후보로 국내 전기버스 생산 업체인 에디슨모터스가 주축이 된 컨소시엄이 결정됐다. 쌍용차의 기업 매각 절차는 2010년 인도 마힌드라가 인수한 이후 10년 만이다. 쌍용차와 매각 주관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20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법원에 심사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컨소시엄에는 재무적 투자자인 KCGI(강성부펀드), 키스톤PE(프라이빗에쿼티)와 에디슨모터스 자회사인 쎄미시스코가 참여했다. 쌍용차와 매각주관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법원 절차를 거쳐 이달 말까지 양사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방침이다. 이후 다음달 초 정밀 실사(14일간)를 거쳐 인수대금, 주요 계약 조건에 대한 본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쌍용차 인수대금은 최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주 채권단 KDB산업은행은 에디슨모터스가 금융 지원을 요청하면 이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에디슨모터스의 전신은 한국화이바의 차량부문이다. 2015년 7월 중국 기업 타이치에 팔려 그린모터스로 변경됐으며, 2017년 1월 다시 한국 기업 이이에스(EES)로 매각돼 현재 사명인 에디슨모터스가 됐다. 2005년 압축천연가스(CNG)
지난해 대부업의 개인대출잔액은 감소하고, 여신전문회사(여전사)의 대출잔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11조3,486억 원이었던 대부업의 개인대출잔액은 2020년 9조2,225억 원으로 18% 감소했지만, 여전사의 개인대출잔액은 2019년 106조6,579억 원에서 112조6,343억 원으로 5.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추세는 올해에도 이어져 2021년 2분기까지 6개월 동안 대부업의 대출잔액은 4.53% 감소한 8조8,043억 원을, 여전사의 대출잔액은 3.5% 증가한 116조6,493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신용등급별로 여전사의 대출잔액 증감률을 세분화하면 고신용자의 증가세와 중저신용자의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600점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이들은 모두 대출잔액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600점 미만의 신용등급자들은 모두 대출잔액이 감소했다. 여전사와 같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중저신용자의 대출잔액은 감소하고, 오히려 고신용자의 대출잔액이 늘어난 것이다. 진 의원은 “높아진 대출 문턱에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지난해 3만 개 이상 가맹점에서 ‘카드깡’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동안 카드사 신고는 단 25건에 그쳐 관계 당국이 사실상 단속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만1,290개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카드깡 범죄가 발생했다. 카드깡은 유령가맹점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카드 결제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고 수수료 20~30%를 떼는 방식의 고리대 금융 범죄다. 소액결제 대출로 유인한 불법 광고에 속거나, 고리대인 줄 알면서도 현혹되는 서민들이 주 타겟이다. 카드깡 범죄가 발생한 신용카드가맹점 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만2,793개 ▲2018년 1만5,970개 ▲2019년 2만6,703개 ▲2020년 3만1,290개로 매년 큰 폭 증가했다. 반면, 카드사가 금융감독원에 접수한 신고는 지난해 단 25건에 불과했다. 전체 카드깡 발생량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미미한 수준이다. 그나마 2017년에는 251건의 신고가 있었으나, 불과 3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이처럼 카드깡 신고가 부진한 이유는 카드사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더불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논란과 관련해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 실무자가 도입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추진 당시 사업 협약에 ‘민간 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추가 이익 환수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누가 건의한 것인가”라며 이 지사를 압박했다. 이에 이 지사는 “언론보도를 보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다고 해서 보니까 삭제가 아니고 협약 과정에서 공모가 끝나고 일선 직원이 건의했다는 건데, 그때 간부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업 협약 때 당시 직원이 경제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이익을 배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한다. 이 건의를 받은 적 없다는 건가”라고 재차 물었고, 이 지사는 “재벌 회장에게 계열사 대리 제안이 있었다고 보고하는 경우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그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초과이익 환수
제10회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포럼’이 내달 12일부터 13일까지 경북 영주시민회관에서 열린다. 영주시와 대한마이크로바이옴협회 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의 주제는 영주시 농축산분야 활용 방안이다. 영주시는 지난해 9월 정부가 마이크로바이옴을 유망산업으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키워 내겠다는 계획을 포함한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 방안 발표에 따라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6월 ‘제8회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포럼’을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개최했다. 관련 대학‧기관‧기업‧단체 등 관계자들과 영주시 과수를 활용한 적용방안을 찾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올해는 시범 농가를 선정해 마이크로바이옴 복합 미생물의 효능 실험을 하는 등 산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행사 첫날인 내달 12일에는 장욱현 영주시장과 이영호 영주시의장, 이홍 광운대바이오통합케어경영연구소 소장, 안봉락 대한마이크로바이옴협회 회장 등이 참석하는 포럼과 윤복근 교수(광운대학교 바이오의료경영학과책임지도교수)의 진행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되며, 이튿날인 13일에는 참석자들이 소수서원, 선비촌, 선비세상, 부석사 등 영주의 전통문화를 엿볼 수 있는 관광단지를 관람하
심삼정 정의당 의원은 20일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성남시가 도대체 어떻게 설계하고 무엇을 관리했기에 8000만원 투자한 사람이 1000억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냐”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심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업이 불로소득 환수, 자산 격차 해소에 어떤 기여를 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이 지사는 “미분양이 속출하던 2015년 상황을 고려해보면 5500억원 환수이익은 작지 않다"고 응수했다. 심 의원은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자료를 인용해 “대장동 사업의 개발이익은 1조8000억원 규모이고 공공 환수한 금액은 10%에 불과하다”며 “이 후보가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해 큰 도둑에게 돈을 다 넘기고 이거라도 어디냐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경실련의 발표한 자료는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한 말도 안되는 수치"라며 "국감장에서 이를 인용한 심상정 의원에게 실망했다"고 날카롭게 반응했다. 심 의원은 문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이 여야 핵심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이어 20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도 초반부터 난타전으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의 경기도 국감에서 "국감은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라며 "지난 국감에서는 도지사 직무와 아무 관련 없는 과거 시장 시절의 업무나 개인의 사생활 등 제한 없는 질문과 공격에 대해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은 여러 의원님께 법률에 기한 국가 위임사무나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만 답변을 드리도록 제한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감 초반 야당에서는 자료 제출을 놓고 이 지사에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대장동 자료가 부실하게 선별 제출 되고 있다”며 이 지사를 압박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도 "경기도에 국토교통부 관련 최근 5년간 국가위임사무현황, 보조금 현황, 문서 수발신 현황 등을 요구했지만 제출되지 않았으니 성의있게 자료를 제출해달라”며 “이 지사가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재임기간 동안 대장동 관련해 정진상과 나눈 이메일 수발신내역 일체, 통화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당시 인사 절차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며 일갈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동규 씨를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채용하라고 인사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이 있느냐’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십몇 년 지난일이어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임명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인사 결정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유 씨를 보니 건축사무소에서 운전경력 두 달,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연합회장 경력이 전부”라며 “시설관리공단 임원으로 임명될 자격 요건을 따져보니 맞는 게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인사에 개입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이 지사는 “그게 아마 심사대상일 텐데 기억이 안 난다”며 “제가 개입할 일은 없고 권한이 있으면 사인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유동규가 ‘내 말이 곧 이재명 말’이라고 주민들에게 얘기한 것을 당시에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고, 이 지사는 “유동규가 그 정도 영향력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로 일컬어지는 이른바 ‘그분’의 정체와 관련해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또는 여기에 도움주고 비호하고 투자하고 이익을 나눈 부패정치 세력일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 중 ‘그분’을 언급하자 “제가 주인이면 왜 국민의힘 분들을 고문시키고, 국민의힘 분들 부인한테 돈 주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변호사한테 100억원 주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아들한테 50억 주고 그러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토건세력 입장에서는 민간개발해서 100% 가질 뻔 했는데 민간개발 막고, 4000억 뺏고, 그것도 부족해서 1100억 더 부과시키고, 그것도 부족해서 청렴서약서 이유로 환수하라고 지시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감정이 안 좋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둑은 도둑맞은 물건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둑이다. 최소한 공범 또는 장물범”이라며 “부정부패의 범인은 돈을 받아 이익을 취한사람”이라고 강조했다.
포스코가 국산화에 성공한 수소 이송용 강재를 국내 최초 수소시범도시인 경기도 안산에 적용한다. 19일 포스코에 따르면 안산에 적용할 수소 이송용 강재는 영하 45도에서도 용접부가 충격에 견딜 수 있게 만든 제품이다. 포스코는 지난달 초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1 수소모빌리티+쇼’에서 연구 개발한 수소 이송 배관 실물을 선보였다. 수소시범도시는 수소 이송량이 대량이기 때문에 지름이 8인치 이상인 대구경 배관이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안전문제로 수소 이송 배관은 6인치 이하의 소구경 수입산 ‘심리스 강관(용접을 하지 않은)’을 주로 사용했다. 대구경 강관은 제조과정에서 용접을 해야 경제적인데, 용접부분 안전성 문제로 사용에 제한이 있었다. 포스코는 이번에 개발한 강재가 영하 45도에서도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세계 최고수준의 안전성을 갖췄다고 발표했다. 국내 조관사인 휴스틸 등이 이 강재를 이용해 강관을 생산할 예정이다. 수소시범도시는 주거시설, 교통수단 등에 수소에너지를 이용하는 친환경 도시로 국토교통부는 2019년에 안산시, 울산광역시, 전주·완주 등을 수소시범도시로 지정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수소시범도시 외에 평택시의 수소융합도시 발전계획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날(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로부터 '대장동 의혹' 관련 거센 추궁을 받았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예고한대로 이번 국감을 '이재명 게이트' 청문회로 규정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내가 화천대유 주인? 강아지에 돈 던져줘도 곽상도 아들에겐 안줘” 이 지사는 국감에서 시종일관 여유있는 모습으로 야당 의원들의 각종 질문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돈으로 '무죄'사고, 호화 변호사 선임하고, 선거 때 조직 굴리기 위해 돈을 지배하는 자가 그 분"이라고 지적하자, 이 지사는 "내가 만약에 진짜 화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길 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유서 대필 사건을 조작했던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한테는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역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유동규에 개인적으로 배신감...인사권자로서 사과" 야당에서는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지사의 측근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우(右)동규라는 말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며 "법률적으로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유동규 등 이 설계의 하수인들이 밀어붙여서 (주주 협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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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10월 21일 16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