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윤석열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입장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내란죄이고 윤석열을 내란수괴로 인정한다는 법원의 최소한의 판단마저 부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수괴가 무기징역이라는 법정최저형을 받아 분노한 국민 앞에 자신은 반성할 의지가 없음을 선언한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측은 ‘이번 판단에 대해 역사의 기록 앞에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기겠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역사의 기록에 판단의 문제점을 남기겠다는 주장은 감히 내란 우두머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2심에서는 12.3 비상계엄이 치밀한 계획에 의한 것이었음이 분명히 참작돼야 한다”며 “‘실패했으니 감형해야 한다’, ‘초범이고 공무원이고 고령이기에 감형해야 한다’는 터무니 없는 논리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2월 23일)된 것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종합특검 특검보 4명을 임명하여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모든 일은 순리대로 흐를 것이고 결국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며 “완전한 내란 청산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대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오는 7월 호남권 거대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 기권 7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며 거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경북·대구와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은 처리가 미뤄졌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충남대전은 시민 찬성 여론이 높지 않고 대구시의회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말아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하고,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대안)'은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것으로,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가 부여된다. 또, 석유화학 및 조선산업 등 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재정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며,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지방세 감면, 개발사업 인허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며 적극적인 출마 행보에 나섰다. 김 전 대변인은 2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대변인직을 마무리하고 오늘 당으로 복귀하는 의미에서 당대표를 만났다"며 "저의 출마 의지를 말씀드렸고, 정 대표님께서는 건승을 기원한다고 격려해주셨다"고 말했다. 정 대표와 김 전 대변인은 이날 약 1시간 동안 비공개로 대화를 나눴다. 김 전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이었을 시절부터 옆에서 보좌해온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청와대에서 제1부속실장,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다 지난 2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고 사퇴했다. 김 전 대변인은 송영길 전 대표와의 지역구 조율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출마 예정자로서 제 출마 의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와 소통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송 전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2심에서') 무죄를 받으시고 여기에 대해 축하 연락을 드렸다"며 "송 대표께서 고맙다고 화답해주셨다"고 말했다. 계양에 지역 연고가 없다는 점에
국민의힘이 23일, 6.3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서 속도감 있는 준비와 공정한 공천, 깨끗한 공천에 대한 원칙은 지키겠다고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에 처음 참여하는 청년이 광역·기초의원에 도전할 경우에 심사료 전액을 면제하고 광역·기초단체장 청년 후보는 심사료 50%를 감면하도록 했다”며 “공직자 기초자격평가 시 전용료를 면제하는 등 현실적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정치 진입 장벽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입법권과 행정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지방 권력까지 장악하려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정책 이해도와 실행 능력, 비전 제시 등을 중심으로 철저히 검증해서 국민들께서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진짜 지역 일꾼’을 후보로 내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경남 함양에 이어, 밀양에서도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8시, 기준 헬기 34대, 장비 159대, 인력 745명이 투입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화마와 사투를 벌이고 계신, 산림청 공무원과 일선 진화대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
조국혁신당이 24일 내란전담재판부 가동과 관련해 “‘내란 단죄’라는 역사적 과업 앞에 기존 재판 체계가 보여준 한계를 극복하고, 헌법 수호의 책무에 따라 엄정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어제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면서 “윤석열의 체포방해 사건과 한덕수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2심이 이 재판부에 배당됐다.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사건도 2심이 열리게 되면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는 스스로의 탄생 배경을 깊이 직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뒤 “조희대의 사법부, 지귀연의 재판부는 스스로 권위를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표는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무죄 같은 유죄’를 선고하며, 내란 정당화라는 거대한 빈틈을 윤어게인 세력에게 내주었다”며 “민주공화국의 정당이라는 탈을 쓰고 내란수괴와 그 추종자들의 정치적 보루로 기능하는 위헌 정당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8조 4항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법무부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대미투자특위 관련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멈춰 세운 대미투자특위가 오늘 법안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위원장이 간사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 장관 출석을 보류하도록 했다”며 “정상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척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법안 상정도, 소위 구성도 미루면서 특위를 또다시 파행시키려는 의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공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대미투자특위 관련된 심사를 실제 진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정말 막 나가자는 것이다. 이는 상상할 수 없는 조치이고, 이것은 매국적 행위이고 국익 포기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익과 관련해서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대미투자특위 관련법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국익을 볼모로 하는 행위, 절대로 국민들이 용납지 않을 거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조국혁신당이 23일 지방선거 D-100을 맞아 “헌법 파괴 세력인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선거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승리 선거, 국힘 심판 선거, 정치개혁 선거’로 규정한다”며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이 전국 곳곳에서 실현되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고, 반헌법적 망언을 일삼고 있다"며 이런 세력이 지방정부와 의회를 차지하도록 놔둘 수 없다. 내란 잔당을 지역 정치에서 완전히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또 “이들은 부활을 시도하며 대한민국을 진창으로 만들 것”이라며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광역단체장으로 당선되는 일은 없다’라고 선언한다. 민주당 및 개혁 진보 야당, 시민사회 세력을 결집한 ‘새로운 다수 연합’을 만들겠다. 1대1 구도를 넘어서는 ‘강력한 다수 연합’을 형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내란 세력은 생존을 위해 가장 질 낮은 선거로 몰아갈 것"이라며 "터무니없는 정쟁과 가짜뉴스, 무작정 세몰이 등이 휘몰아칠 것이다. 진흙탕 싸움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사회권 선진국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대전·충남 행정통합 마무리를 위한 회담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몽니로 표류할 우려가 있는 두 지역 통합은 선거 유불리를 따져 반대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어 “회담의 시간과 장소는 장 대표가 하자는대로 하겠다”며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행정통합 특별법은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며 "행정통합은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는 중대한 과제다. 새로운 자치체제 출범을 앞두고 정치권이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현장 혼란은 커지고 국민적 공감도 얻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나 저나 모두 충남이 고향"이라며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고향발전을 위해 우리 둘이 먼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한번 대화하자. 정쟁은 소모적일 뿐이며 시간만 허비한다”고 했다. 6.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것을 언급한 정 대표는 “민주당은 철저한 준비와 압도적 승리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겠다. 지방선거 승리로 윤석열 내란 세력을 심판하겠다”며 "오늘부터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과 공천 심사가 본격화된다. 억울한 컷오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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