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날(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로부터 '대장동 의혹' 관련 거센 추궁을 받았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예고한대로 이번 국감을 '이재명 게이트' 청문회로 규정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내가 화천대유 주인? 강아지에 돈 던져줘도 곽상도 아들에겐 안줘” 이 지사는 국감에서 시종일관 여유있는 모습으로 야당 의원들의 각종 질문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돈으로 '무죄'사고, 호화 변호사 선임하고, 선거 때 조직 굴리기 위해 돈을 지배하는 자가 그 분"이라고 지적하자, 이 지사는 "내가 만약에 진짜 화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길 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유서 대필 사건을 조작했던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한테는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역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유동규에 개인적으로 배신감...인사권자로서 사과" 야당에서는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지사의 측근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우(右)동규라는 말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며 "법률적으로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유동규 등 이 설계의 하수인들이 밀어붙여서 (주주 협약을)
서울중앙지법은 19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15년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이하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착수 당시 18개 사업자가 대장동 개발사업 참여 여부를 저울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대장동 개발사업에 실제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는 단 5곳이다. 당시 침체된 부동산시장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대장동 개발사업이 애초부터 저위험 고수익 사업이었다는 야당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민의힘토건비리진상규명 TF단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월 24일 공모사업 사업설명회 당시 총 18개 사업자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토지이용계획도 교부를 신청하며 관심을 보였다. 토지이용계획도는 개발사업에 도시개발사업 지구 계획내용과 행위제한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지도로,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자료다. 토지이용계획도 교부를 신청한 사업자 18곳 중 하나은행, 산업은행, 메리츠증권 만이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공모에 최종 응모했고, 기업은행은 하나은행이 결성한 컨소시엄에 참여를, 부국증권은 산업은행이 결성한 컨소시엄에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했다. 당시 불투명한 부동산시장 상황이 영향을 끼친 것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전날(18일) 서울 서초구 소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위원들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고발사주 의혹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주요사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먼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건 및 부실수사 의혹이 있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의 경우 상당수의 검찰 전관들이 연루되어 있으므로 제식구 감싸기 우려가 없도록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수사과정에서 부실 압수수색, 수사지연 우려, 수사팀 구성의 적정성, 경찰과의 수사협조 미비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성남시 고문변호사 전력이 있는 검찰총장의 회피 의사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또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판결을 계기로 고발사주 의혹 사건, 판사사찰 의혹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전 검찰총장 관련 비위사건 및 각종 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백현동 개발사업 등 성남시가 추진한 다른 개발 의혹 사건에 대하여도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최근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대장동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개인적으로 보면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믿기지 않는 상황인데, 국가기관이 수사해보니 유착 가능성이 높다고 법원이 구속까지 했으니 뭔가 잘못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혐의가) 사실이라면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인사권자로서 직원관리를 100%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야당은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이 이 지사의 '핵심 측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은 유 전 본부장이 능력을 인정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역임했을 뿐 이 지사 측근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규칙을 지켜 손해를 입지 않고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다는 믿음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수원 팔달구 소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대전환의 시대에 반 발짝 빠른 대응으로 공공과 민간이 서로 협력해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여야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이재명 게이트' 대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시각차를 보이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야당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의 실체'에 대해 이 지사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지사는 민주당 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되면서 국감 전 사퇴할 거란 예측도 있었지만, 지난 12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겠다"며 국감 출석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소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한 가운데 도청 앞에는 이 지사의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맞불집회를 열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을 빚었다. 이 지사 지지자들은 "돈번놈이 범인이다" "화천대유는 국힘당꺼" "화천대유와 국힘당은 한패거리" "곽상도를 수사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 지사를 옹호했다. 반면 보수단체 회원들은 1차선 찻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불 집회를 열고 "대장동과 백현동을 돌려달라" "대장동 사기꾼 몸통나와라" "그분이 알고싶다"는 등의 발언을 이어가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양측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가운데를 막아섰고,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욕설을 하면서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경기지사 신분으로 국감에 참석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이 지사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야권의 문제제기에 "오히려 대장동 개발 사업에 구체적 내용과 행정 성과 등 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정면돌파를 선언하고 국감에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에서 규정한 사건 처리 기간을 도과한 미제사건(미종결 사건)이 2020년 기준으로 총 92,86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형사소송법은 고소·고발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1,826건이었던 미제 사건은 2020년 92,869건으로 2.22배 증가했다.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기준으로 3개월 초과한 미제사건이 3,970건, 6개월 초과한 미제사건이 8,977건으로 장기 미제사건 보유율이 가장 높았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도 서울중앙지검의 6개월 초과 미제사건 건수가 6,51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제사건 피의자 또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85,501명이었던 2015년 미제사건 피의자는 2020년엔 182,255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5년새 2.13배 증가한 수치이다. 수원지방검찰청에 지체돼있는 미제사건은 14,013건으로 전국 지검중 가장 많은 건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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