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6일, “쿠팡 창업주이자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글로벌 CEO로서의 해외 비즈니스 일정’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대며 청문회 출석을 끝내 거부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상습 책임 회피자’ 쿠팡 김범석”이라면서 “국민 기만을 멈추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김 의장뿐 아니라 강한승·박대준 전 대표들 역시 해외 체류 및 사임 등을 이유로 불참을 선언한 것은, 쿠팡 경영진의 오만함과 무책임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고 꼬집으며 “한국 유통 시장을 장악하며 수익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올리고 있음에도 정작 문제가 발생하자 ‘미국 시민권’을 방패로 숨는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의 책임 회피 전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2021년 덕평 물류센터 화재 당시에도 유족과 국민의 분노 앞에서 국회 국정감사 등 증인 출석을 거부한 바 있으며, 화재 직후 한국법인 등기이사직에서 사임하며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객 정보 유출이라는 국가적 참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활동을 마무리한 내란특검은 헌정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였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사태는 권력 유지를 위한 불법 계엄이었다’고 내란특검은 12.3 내란사태 수사의 결론을 공식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시도에 국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준 과정이었다”며 “관련자 기소와 사실 규명, 책임 구조의 윤곽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누구든 헌정을 흔들면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도 분명히 세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직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 내란의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국민들께서 ‘과연 여기까지가 전부인가’ 묻는 것도 당연하다. 그 물음의 무게를 민주당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실질적인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은 지체돼서는 안 된다”면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돼야 한다. 준엄한 단죄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내란세력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민주주의의 역사에 분명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광주 광산구갑을 지역구로 둔 박균택 의원이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정책 역량과 대안 제시 능력을 바탕으로 성실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박균택 의원은 12·3 불법비상계엄 이후 헌정질서 회복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민생 안정이라는 분명한 원칙 아래 주요 현안을 차분하면서도 날카롭게 짚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내란사건 재판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판소원 제도 도입,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 신설을 제안했고, △내란범죄자의 영치금 영업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형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사법제도 개선을 주도했다. 이와 함께 △독립몰수제 도입, △법원보관금 운용수익 제도 개선, △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공무직 처우 개선, △형사보상 지연 해소, △미성년 수용자 자녀 보호 등 민생과 직결된 사안들을 폭넓게 질의하여 정책적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인 만큼, 내란 극복과 민생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으려 고민했다”며 “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이주희·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이 15일 “쿠팡 책임자가 도망쳤다”며 증인 불출석 국회증감법 위반으로 고발·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과방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쿠팡 대규모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핵심 증인들의 청문회 불출석을 강하게 규탄하며, "국회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방위 차원의 고발과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3천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대형 사고 앞에서, 쿠팡의 실질 책임자들이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국회는 증인 불출석을 단순한 문제로 넘길 수 없으며, 법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과방위는 특히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의 해외 거주를 이유로 한 불출석, 강한승 전 대표의 책임 부인, 박대준 전 대표의 갑작스런 사퇴와 건강상 불출석 사유 제출에 대해 국민과 국회를 납득시키기 어려운 사유"라며 "이는 기업 차원의 조직적인 책임 회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증언감정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그 목적은 '권력 독점 및 유지'였다고 결론지었다. 이 발표가 나온 후 여야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끈 180일 간의 특검 수사를 두고 공방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의혹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할 것”이라 했고,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은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이었다”고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내란 수사의 전반전이 끝났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겨눈 내란 세력을 끝까지 단죄하겠다”며 “윤석열이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으로 제거하려 했다고도 했다. 내란의 진실을 온전히 밝히기엔 180일은 넉넉지 않았으나,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사 개시 3주 만에 개선장군처럼 활개 치던 수괴 윤석열의 신병을 다시 확보했다”며 “계엄 구상 시점도 2022년 11월로 앞당겨 공소장에 적시하며 기획·준비 단계의 윤곽을 제시하기도 했다. 비상계엄 전후 대통령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그 목적은 권력 독점 및 유지였다’고 결론지었다. 특검팀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6월 중순부터 180일 임기 동안 관련자 27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15일 특검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215건을 처리했다. 타 기관에서 넘겨받은 사건이 164건, 특검 인지 사건 40건, 특검에 접수된 고소·고발이 45건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목적은 국가 안보가 아닌 권력 독점 및 유지로 규정됐다”고 말했다. 정치적 위기와 탄핵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엄을 활용했다고 결론지었다. 조 특검은 올해 6월 12일 임명된 후 박억수 등 특검보와 파견·채용 인력 등 총 238명으로 특검팀을 꾸렸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많은 검사와 수사관 등도 파견됐다. 특검팀은 출범 후 6개월 동안 군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포함해 총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늘로 180일에 걸친 내란특검 수사가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의 내란, 김건희의 비리 의혹, 채해병 사건의 구명 로비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데 조희대 사법부가 훼방꾼이 됐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호, 박성재 등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된 것도 참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내란의 창끝이 12월 3일 그날 밤, 조희대 대법원 회의로 향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도 크다”며 “이러니 조희대 대법원의 12.3 그날 밤 회의에서 ‘혹시 내란 동조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경호가 구속되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감으로 ‘국민의힘 해체하라’는 국민적 분노가 있을 텐데, 이것을 조희대 사법부가 미리 차단해 준 것은 아닌지,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의심이 조희대 사법부에 집중되는 것”이라며 “이제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오늘의 범죄를 덮는 순간, 내일의 범죄는 더 대담해진다. 내란 청산은 단순히 어제의 죄를 단죄하는
진보당은 15일 내란특검이 오늘 종료되는 것을 언급하며 “윤석열·김건희 집사 노릇한 박성재는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3대 특검이 마무리되고 있으나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다. 특검 연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위해 저지른 온갖 일들이 하나, 둘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며 "김건희는 하루에도 수차례 박성재에게 메시지를 보내 본인 사건에 대해 압력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자기 사건뿐만 아니라 김정숙, 김혜경 여사 수사는 왜 진행이 안 되냐며 수사 과정에 개입했다”며 “박성재는 메시지를 충실히 이행해, 직접 명품백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곧이어 김건희 수사팀과 이원석 전 총장의 참모진을 대폭 물갈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이원석 전 총장의 출근길 7초 침묵이 무엇인지 이제 알 수 있게 됐다. 이뿐만이 아니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순직해병사건에 대해서도 꾸준히 정보를 파악하고, 명태균게이트와 관련해선 10건의 보고서를 집중적으로 생산한 것이 확인됐다”며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입법저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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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19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