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대법원이 어제(18일) 내란죄·외환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집중 심의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대응한 대법원의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은 분칠을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각급 판사회의를 중심으로 재판부 추천위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재판부를 꾸려서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겠다는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의 발표 내용을 보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과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도록 해서 위헌적인 독소 조항을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만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에 반하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안을 강행하였다는 것은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식의 이재명식 세계관을 입법으로 관철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주 대비 소폭 하락한 5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55%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6%, '의견 유보'는 9%였다.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소통, 국무회의 , 업무보고'가 1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교'(15%), '경제·민생'(11%), '직무 능력과 유능함', '전반적으로 잘한다'(각 10%)가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18%),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1%), '독재·독단',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각 7%)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긍정 평가 이유에서 외교 비중이 줄고 소통이 1순위로 부상한 것은 부처별 업무보고 생중계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지지율을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가 78%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이 44%로 가장 낮았다. 지난주 47%로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던 대구·경북은 1%p 오른 48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겸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17일 광주 군·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 이전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배 부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광주 군·민간공항의 무안공항 통합 이전이 마침내 전격 합의되었다”며 “대통령실이 주재한 6자 협의체 첫 회의에서, 20여 년간 지역사회를 갈라놓았던 갈등이 대화와 협의로 타결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단순한 이전 합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타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지역의 목소리를 국정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라며 “국민과의 대화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는 오랜 시간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지역 현안을 단숨에 현실의 과제로 전환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결정은 단지 광주 공항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목포·신안·무안으로 이어지는 서남권 통합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최근 대통령께서 대전·충남 통합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신 것처럼, 목포·신안·무안 역시 이제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생활권·산업권·미래 전략을 함께 설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수도권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충남 통합이 물꼬를 틀 수 있다”며 행정통합 추진을 제안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행정기관 소재지·명칭 등 쟁점도 “개방적이고 전향적으로” 풀자고 했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도 주문했다. 참석 의원들은 통합의 경제적 효과 검토와 함께 당내 준비기구(특위) 설치, 관련법 발의 및 주민 의견수렴 방안 논의에 뜻을 모았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다. 대통령실은 “정치적 논리로 공전해 온 통합 논의를 진전시키고 ‘5극 3특’ 구상으로 균형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뒤 보호자 사전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관찰·면담 방식 진단 행위는 가능하게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와 관련해 “대한민국 국회 역사에 깊은 수치로 남을 장면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37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실질적 책임자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그는 미국 SEC 공시에서 한국 사업의 최고 운영 의사결정자로 명시된 인물이며, 쿠팡 Inc 의결권의 74.3%를 보유한 실질적 지배자입”라며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나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가 문제 발생 시 미국 의회에 직접 출석했던 것과 비교하면, 김범석 의장의 태도는 한국 국회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외국인 신임대표와 CISO를 증인으로 내세워 청문회를 사실상 ‘영어 듣기평가’로 만들었다”며 “모든 질의응답이 교차 통역으로 진행되며 청문회 흐름은 반복적으로 끊겼고, 핵심 질문에는 동문서답만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김범석 의장이 왜 출석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신임대표는 ‘여기 오게 되어 기쁘다’는 답
국회 운영위원회는 18일 내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결의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개특위를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하고, 활동 기한을 내년 6·3 지선 전까지로 하는 결의안을 처리했다. 이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거대 양당의 독점·모든 정당의 정개특위 참여 보장하라”며 회의장에서 피켓을 내걸고 항의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현재 의석수 비례대로라면 민주당(166석) 10석, 국민의힘(107석) 6석, 비교섭단체(25석)에 2석을 배정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게임의 룰을 정하는 데 참여 정당의 의사를 들을 수 있는 기본적 구조는 갖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발언할 분 없느냐”고 물었고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1석을 양보하라는 뜻이라 국민의힘 입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지만, 국힘의힘 측에서 답이 없었다. 운영위를 통과한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은 차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민주당은 완전한 내란종식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완전한 종식은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세력에 대한 준엄한 법적 단죄로 완성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것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목적”이라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가장 빠르고 가장 집중된 사법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사건은 방대하고 중대하다. 재판이 지연될수록 책임은 흐려지고 왜곡은 커질 것”이라면서 “시간은 정의가 아니라 내란세력의 편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절차는 엄격하게, 판단은 신속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면서 “헌정을 파괴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과 의지를 제대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국방부 조사에서 따르면 “윤석열은 계엄 훨씬 이전부터 전쟁의 불씨를 키워왔다”며 “군을 동원해 대북 전단 살포를 은밀히 재개하고 평양과 원산까지 23차례나 날려 보냈다”고 전했다. 또 “치밀하게 짜인 계획이었고 과정 또한 비정상이었다. 지시는 구두로, 보고는 보안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