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교통 정리'가 안갯 속에 있는 가운데, 오늘(5일) 정청래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가 만났다. 두 사람은 국회 당 대표실에서 40여 분간 비공개 환담했다. 권향엽 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송 전 대표에 대한 복당 결정이 있었기에 한 번 같이 뵙는 것이었고,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덕담을 나눴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고, 억울함 등 마음고생도 많았을 텐데 해소돼서 다행이다"이라며 "복당을 환영한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것이 지금의 시대정신"이라고 말했다고 권 대변인은 전했다. 이어 정 대표는 "민주당 깃발 아래 합심해 정부의 성공을 함께 잘 뒷받침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송 전 대표는 "당을 잘 이끌어 주고 있고, 복당까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재명정부의 성공과 이번 지방선거의 필승을 위해 뜻을 모아가자“고 했다고 권 대변인은 전했다. 두 사람의 이번 만남은 송 전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이뤄지며 주목받았다.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계양을 보궐선거는 김 전 대변인이 일찍이 출마를 준비하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세계 각국은 금융시장의 큰 불확실성에 직면했고, 에너지 수급과 경제·산업 분야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주식과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사태로 인해 국내 휘발유 가격이 1800원을 돌파한 것을 언급한 후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매점매석이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며 "유류 종별로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익을 취해보겠다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다”며 “아침, 점심, 저녁에 가격이 다르다고 한다. 심지어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중동 지역 현지 교민의 안전 문제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 철수 계획을 이중, 삼중으로 치밀하게 준비해 달라”며 “필요하면 우방 간 공조도 하고, 군용기·전세기·육로 교통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당부했다. ◇ 사법 3법 국무회의 문턱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는 대미 투자를 전담할 별도 공사를 신설하되 조직 규모는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5일 법안소위 후 특위 야당 간사를 맡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별도 투자공사를 설립할지 한국투자공사(KIC)에 맡길 지를 논의했다"면서 "그 결과 공사를 새로 설립하되 최소 규모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는 별도 투자공사를 설립하되 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당초 법안에서 3조~5조 원 규모로 논의되던 자본금은 2조 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공사 사장과 이사는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금융이나 전략산업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로 선발한다. 공사 이사 수는 3명, 공사 총 인원은 50명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투자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공사 내부에 ‘리스크 관리 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또 투자 정보는 기존 ‘비공개’에서 ‘원칙적인 공개’로 바꿨다. 국회 통제는 ‘사전 동의’ 대신, ‘사전 보고’로 이견을 좁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동의 군사적 긴장으로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정부는 지금 24시간 합동 비상 대응반을 가동하며 금융시장과 에너지 수급·공급망·외교·안보 전 분야에서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은 민생은 내팽개친 지 오래고 윤어게인 장외 집회에 혈안이 되어 국회 보이콧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국회 역시 긴급하게 민생경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 있는 국방위, 산자위 등 핵심 상임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며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마저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억지 발목잡기로 멈춰 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동발 위기를 자신들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정쟁의 도구로 삼아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진정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극우 망동의 판을 걷어치우고 지금 당장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며 “불확실한 국제 정세로부터 민생경제와 국민의 평온한 삶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이 엿새로 접어들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여야가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당리당략을 내세워 싸우거나, 정부 노력만 채근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이 전쟁은 중동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높기에, 이 전쟁이 길어질수록 피해가 커지기 마련”이라며 “기업의 어려움은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피해는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제도적·정치적 방안이 무엇인지 즉각 요청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장식 최고위원은 어제(4일) 코스피와 코스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과 관련해 “트럼프가 일으킨 전쟁 때문에 국제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흔들리며 시장이 크게 출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위원은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은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과 정책금융기관의 회사채 매입 등 금융 안정화 정책으로 시장의 방파제를 세우는 일”이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중심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 공약으로 ‘전남광주 신재생에너지공사 설립’을 제시했다. 주 의원은 5일 공약 발표를 통해 “전남의 바람과 햇빛, 바다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시민의 소득이 되는 시대를 열겠다”며 “재생에너지 개발부터 전력 판매, 수익 환원까지 총괄하는 공공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특히 “광주·전남은 이미 국가 RE100 로드맵에서 40~60%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지역”이라며 “전남이 멈추면 재생에너지 산업과 산업 전환 자체가 멈추는 구조인 만큼 에너지 대전환의 중심 역할을 맡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번 공약의 핵심인 ‘전남광주 신재생에너지공사’는 해상풍력과 태양광, 수소, 에너지저장장치 (ESS)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민간 사업에 지분 참여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하는 공공기관이다. 공사는 전남·광주 전역에 분산된 발전 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산업단지와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처와 연계해 장기 전력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RE100 기업 유치 기반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전개하면서 중동 전역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 미국 공화당은 4일(미국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향후 테헤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 행동에 대해 의회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앞서 댄 케인(Dan Caine)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미국이 이란 영토 깊숙이 ‘점진적으로 공격’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최근 테헤란 전역과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의 헤즈볼라 기반 시설을 광범위하게 타격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맞서 이란 국영 통신사는 이란이 바레인 내 아마존 데이터센터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보도하며 양측의 충돌이 국경을 넘어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 내부에서는 전쟁 확대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미 합참의장이 “미국이 이란 영토 깊숙이 점진적 공격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을 “영원히 계속할 의향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참모진 내부에서는 이미 장기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참모들은
- 현행 국회법 , 비회기 중 ‘ 국가비상사태 ’ 있어도 국회 집회까지 하루 걸려 - 12·3 계엄 당시는 정기국회 중 … 회기 중 아니었다면 현행법상 즉시 본회의 불가능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계엄이 선포되는 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국회가 즉시 임시회를 집회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 제 5조는 임시국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경우 국회의장이 집회일 3일 전, 중대한 재정·경제 위기나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집회일 1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회기 중이 아닌 상황에서 계엄이 선포될 경우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 하루의 공고 기간이 필요한 구조다. 실제로 지난 12·3 계엄 당시에는 정기국회 회기 중이었기 때문에 즉시 본회의 소집이 가능했고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었다. 만약 회기 중이 아니었다면 현행 법 체계상 하루의 공고 기간이 필요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해당 법안은 계엄이 선포된 경우 등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시국회를 ‘즉시 집회’ 할 수 있도록 해서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