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이 엿새로 접어들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여야가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당리당략을 내세워 싸우거나, 정부 노력만 채근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이 전쟁은 중동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높기에, 이 전쟁이 길어질수록 피해가 커지기 마련”이라며 “기업의 어려움은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피해는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제도적·정치적 방안이 무엇인지 즉각 요청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장식 최고위원은 어제(4일) 코스피와 코스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과 관련해 “트럼프가 일으킨 전쟁 때문에 국제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흔들리며 시장이 크게 출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위원은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은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과 정책금융기관의 회사채 매입 등 금융 안정화 정책으로 시장의 방파제를 세우는 일”이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중심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 공약으로 ‘전남광주 신재생에너지공사 설립’을 제시했다. 주 의원은 5일 공약 발표를 통해 “전남의 바람과 햇빛, 바다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시민의 소득이 되는 시대를 열겠다”며 “재생에너지 개발부터 전력 판매, 수익 환원까지 총괄하는 공공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특히 “광주·전남은 이미 국가 RE100 로드맵에서 40~60%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지역”이라며 “전남이 멈추면 재생에너지 산업과 산업 전환 자체가 멈추는 구조인 만큼 에너지 대전환의 중심 역할을 맡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번 공약의 핵심인 ‘전남광주 신재생에너지공사’는 해상풍력과 태양광, 수소, 에너지저장장치 (ESS)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민간 사업에 지분 참여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하는 공공기관이다. 공사는 전남·광주 전역에 분산된 발전 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산업단지와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처와 연계해 장기 전력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RE100 기업 유치 기반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전개하면서 중동 전역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 미국 공화당은 4일(미국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향후 테헤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 행동에 대해 의회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앞서 댄 케인(Dan Caine)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미국이 이란 영토 깊숙이 ‘점진적으로 공격’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최근 테헤란 전역과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의 헤즈볼라 기반 시설을 광범위하게 타격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맞서 이란 국영 통신사는 이란이 바레인 내 아마존 데이터센터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보도하며 양측의 충돌이 국경을 넘어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 내부에서는 전쟁 확대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미 합참의장이 “미국이 이란 영토 깊숙이 점진적 공격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을 “영원히 계속할 의향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참모진 내부에서는 이미 장기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참모들은
- 현행 국회법 , 비회기 중 ‘ 국가비상사태 ’ 있어도 국회 집회까지 하루 걸려 - 12·3 계엄 당시는 정기국회 중 … 회기 중 아니었다면 현행법상 즉시 본회의 불가능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계엄이 선포되는 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국회가 즉시 임시회를 집회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 제 5조는 임시국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경우 국회의장이 집회일 3일 전, 중대한 재정·경제 위기나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집회일 1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회기 중이 아닌 상황에서 계엄이 선포될 경우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 하루의 공고 기간이 필요한 구조다. 실제로 지난 12·3 계엄 당시에는 정기국회 회기 중이었기 때문에 즉시 본회의 소집이 가능했고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었다. 만약 회기 중이 아니었다면 현행 법 체계상 하루의 공고 기간이 필요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해당 법안은 계엄이 선포된 경우 등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시국회를 ‘즉시 집회’ 할 수 있도록 해서 위기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오는 9일까지 사전 합의대로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며 입법 절차가 지연된다면 미국의 관세 부과 등 무역불이익이 우려된다"며 "국익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승적으로 처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합의에 나서준 점에 감사하다"며 "여러 경제적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해 안정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위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법안은 오는 12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미투자 관련 특별법안 9건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소위원장은 특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맡고, 위원으로는 허영·박지혜 민주당 의원, 박수영·박상웅·강승규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여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경각심을 가지고 매일 점검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지금 상황은 대외적인 변수에 의해 충격이 온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외적인 충격 변수가 빨리 안정을 찾으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이 필요하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외환보유고가 4천억 달러를 넘는 수준이고, 민간까지 합하면 1조 달러가 넘는 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이 달러가 부족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오전 0시 5분쯤 원·달러 환율은 1,506.5원까지 치솟았다. 야간 거래는 거래량이 많지 않아 변동 폭이 컸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 것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건가,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이 염원했고 국민의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는지 진정 모르는가, 왜 자꾸 뒷북을 때리나”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사에 다 때가 있고, 사퇴에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년이 넘도록 사법개혁안을 다듬고 또 다듬었는데, 어디를 가서 뭘 하다가 버스 떠난 뒤 손 흔드나”고 꼬집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 무지할 뿐 아니라 국민 정서에 반하고 번지수도 잘못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내란 때는 분명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서부지법 폭동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법원행정처장을 보내고 본인은 가만히 있지 않았나”라며 질타했다. 이어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민주주의 공간이 넓어지니까, 그래서 사법개혁을 하자니까 그때야 사법부 독립을 외치는가”라며 “조 대법원장을 보고 있자니 도저히 이런 행태를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가"라고 비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1억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법원에서 모두 구속됐다. 지난해 12월 말 의혹이 처음 불거진 이후 두 달여 만이며, 구속영장 청구 이후로는 약 한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두 사람 모두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의원의 구속으로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현역 의원이 구속된 사례는 지난해 9월 권성동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세 명이 됐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강 의원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공천헌금 처리 방안을 논의한 녹취록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김 전 시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며 자수서를 제출했지만, 강 의원은 쇼핑백을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내용물이 돈인 줄 몰랐고, 알게 된 즉시 반환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경찰은 강 의원이 해당 금품을 전세자금 등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