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30일 “일방적인 배송수수료 삭감과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을 규탄한다”며 “수수방관하는 원청 한진택배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대리점 갑질 구조 개선을 위해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라”고 밝혔다. 김찬희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한진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여주대리점에서는 배송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20만원을 내는 조합원도 있다”며 “그 중심에는 원청 한진택배의 책임 회피와 묵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찬희 본부장은 “한진택배는 실질 사용자인데, 현재의 노조법은 문서상의 계약만 보고 책임 여부를 따진다”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이윤을 가져가는 자가 사용자로 인정돼야 책임도 지고, 교섭에도 응하고, 불법도 막을 수 있다”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의 갈등 뒤에는 돈만 챙기는 택배회사가 있다”면서 “대리점의 부당한 조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 택배회사에 있지만, 택배회사는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노동자는
중앙그룹이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를 '스포츠 중계권 장기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30일 중앙그룹은 지상파 3사가 '스포츠 중계방송 발전협의회'(Korean Sports Broadcast Development Association·KS)를 구성했으며, 2011년부터 운영 규정을 통해 중계권 공동구매와 합동 방송 사안을 비공개로 합의해왔다며 그들의 '카르텔'를 공개 비판했다. 이 운영 규정 협의문에는 중계권을 단독으로 확보한 방송사가 나머지 두 곳에 각각 300억원, 총 600억원의 위약금(벌금)을 물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그룹은 "지상파 3사의 담합이 시장 진입을 실질적으로 막았다"며 "공정거래법 40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제45조에서 금지한 공동의 거래 거절에도 해당한다"고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중앙그룹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개최되는 동·하계 올림픽과 2026년, 2030년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대회의 한국 내 독점 중계권을 확보했다. 당시 상당한 금액을 들여 중계권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상파 3사는 곧장 보편적 시청권을 해친
윤석열 정부 들어 방첩사령부가 국회의원을 사찰하고 군 인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으며, 특정지역·비육사 출신 간부에게 조직적 불이익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국방위원회 소속)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를 위해 방첩사는 국회의원 체포와 조사를 사전에 기획하며 사찰을 벌였다.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요 표적이었으며, 기획총괄과와 신원보안과 주도로 개인별 약점을 취합해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 아울러 방첩사는 군 내부 블랙리스트를 별도로 마련해 인사동향을 수시로 정리하고 이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도 드러났다. 특정지역 출신 장군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보직을 맡았던 간부들은 ‘민주당 인맥’이라는 이유로 인사에서 배제됐다. 일부 방첩사 인원은 법무부 인사검증팀에 파견돼 출신지역과 인연을 기준으로 인사 배제 작업에도 관여했다. 이러한 활동은 국가안보실 ‘현안대응TF’를 통해 정기적으로 보고됐으며, 방첩사 및 육군본부 등에서 수집된 정보는 삭제 시 복구가 불가능한 국방보안메일 시스템을 통해 전파·관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국민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의 상담노동자들이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구조적인 저임금 문제에 맞서 30일 오전 9시, 전조합원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국민권익위공무직분회 주최로 파업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착화된 저임금에 이미 민원이 과부화된 상황에서 정부의 13조 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밀려들 민원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일례로 2024년 2월 지방세와 세외 수입 시스템(위택스)이 바뀔 때 오류가 반복됐다. 그러자 2주 동안 약 26만건의 민원이 쏟아졌다. 국민권익위공무직분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콜110 노동자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직 노동자이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기본급 시급 1만 30원, 성과급 12만원, 식대 14만이 임금의 전부”라며 “업무 전문성과 경력 등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면서 “대규모 민원 발생이 예상되나 국민 민원을 실시간으로 응대하는 국민콜110 상담 노동자들에 대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을 이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체육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에 참여하는 헬스장과 수영장은 1000여 곳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참여 사업자 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하고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 시설 이용 방법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 범위가 달라 확인이 퓔요하다. 시설 이용료(일간·월간)의 경우 전액이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헬스 PT·수영 수업료)는 전체 금액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내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이용료에서 제외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주변의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하고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사업자들은 소비자 검색 증가와 마케팅 효과로 매출 확대를 기대할
한국관광공사는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총 163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4.9% 증가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5월과 비교해 109.7% 수준으로 회복을 넘어선 수치다. 국가별 방한객 규모를 보면 중국이 48만4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본 29만2천명, 대만 15만명, 미국 13만2천명, 필리핀 6만1천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만과 미국, 필리핀 관광객 수는 2019년 같은 달보다 각각 47.6%, 38.1%, 19.8% 늘었으며, 일본 방문객도 1.9% 증가했다. 중국은 2019년의 96.8% 수준까지 회복했다. 올해 1~5월 누적 외국인 관광객은 총 721만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4.7% 증가했고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103.5% 수준을 기록했다. 누적 방한객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205만명), 일본(133만명), 대만(70만명), 미국(56만명) 순이었다. 한편 지난달 해외여행에 나선 내국인은 239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 늘었고, 이는 2019년 수준의 99.6%에 해당한다. 올해 1~5월 누적 해외 출국자는 1천234만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98.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상화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와 금호타이어 5개노조 비상대책위, 민주당 양부남·민형배·박균택, 조국혁신당 서왕진,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27일 “금호타이어 정상화와 노동자 생계 보장, 지역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속한 조치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계획을 조속히 발표하라”면서 “정부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금호타이어 이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2,500여명 노동자들의 생계 위기는 현실로 다가 왔다”면서 “5천여명이 넘는 연관업체 노동자들의 피해 상황은 가능조차 되지 못하며 광주지역 경제는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금호타이어 화재 40일이 지났지만, 회사가 광주공장의 구체적 정상화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금호타이어(더블스타)의 길어지는 침묵만큼 노동자와 지역민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더블스타는 2018년 4월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면서 직원들의 상여금 반납과 3년간 임금동결 대신 노후설비 개선 등 광주와
2심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26일 오후 남영진 전 이사장이 윤 전 대통령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를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건의 의결 당일 원고를 이사직위에서 해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서기석 KBS 이사장과 박장범 KBS 사장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모양새다. 남 전 이사장 해임은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으로 이어졌고 현재의 서기석 이사장, 박민-박장범 사장 체제가 들어서는 역할을 했다. 한편,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8월 임기가 1년가량 남은 남 전 이사장을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 이유로 해임 제청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즉시 재가했다. 남 전 이사장이 해임된 자리에 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사가 임명된 이후 KBS 이사회가 여대야소 구도로 재편된 바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6일 민주당 김현정·사회민주당 한창민·진보당 정혜경 의원, 민주노총과 26일 ‘폭염 휴식권’을 부정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규탄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열었다. 신장식 의원과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날 24년 여야 합의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폭염 예방 조치를 무력화한 규제개혁위원회의 33도 2시간 휴식 삭제 권고를 규탄하며 “규개위가 지난 5월 23일의 권고를 즉각 철회하고 정부가 폭염 예방 규칙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규개위는 ‘폭염 휴식권’을 획일적 규제이자 중소·영세사업장에 부담이라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며 “윤석열 내란정권 하에 반노동 인사로 위원 구성을 하여 중소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앞세워 반대하고 있으나 실상은 폭염 실태가 계속 제기되었던 물류, 건설 등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시대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존의 권고, 가이드라인으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작년 국회가 여야 합의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사업주의 폭염 예방조치가 법률로 의무화됐다”고 전했다. 또 “24년 여름 평균기온은 25.6℃로 역대
주한 미 해군 항공모함이 정박한 부산 해군기지를 중국제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구속됐다. 해당 사건은 국가안보 관련 범죄로는 드물게 ‘일반이적죄’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동시에 적용된 첫 사례다. 부산경찰청은 26일, 부산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40대 중국인 유학생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한민국의 군사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와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모두 받고 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해군작전사령부와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을 불법 촬영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을 방문했던 지난해 6월 25일에도 드론을 띄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함께한 30대 남성 B씨도 구속됐으며, 또 다른 유학생 C씨는 불구속 상태로 입건됐다. 두 사람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한 혐의로 군사기지법 위반이 적용됐다. 촬영물은 사진 172장, 동영상 22개 등 총 11.9GB 분량이며, 일부는 중국 SNS 플랫폼에 게시되기도 했다. 특히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드론이 중국 현지 서버와 연동돼 데이터를 자동으로 업로드하는 장
한국마사회와 시흥시 정왕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5일 취약계층 200가구에 건강 먹거리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결식 우려가 있는 주민들에게 영양가 높은 식재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일상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마사회와 정왕본동 지역사회협의체는 이날 열무김치와 된장을 정성껏 포장하고, 거동이 불편한 가정에는 직접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김광만 한국마사회 시흥지사장은 “한국마사회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왔다”라고 밝혔다. 박래천 정왕본동장은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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