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2026년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하며,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맞춘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방송광고 일총량제 확대와 중간광고 규제 완화다. 현재 평균 17%로 제한된 일일 광고 총량은 앞으로 채널별 1일 방송시간의 20%까지 허용된다. 프로그램별 광고량 규제도 폐지된다. 또 중간광고가 가능한 프로그램 최소 길이는 기존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되며, 구간별 허용 횟수도 늘어난다. 이와 함께 간접광고(PPL)와 가상광고의 크기 제한도 기존 화면의 1/4에서 1/3로 완화되고, 가상광고는 교양 프로그램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자막광고와 데이터방송채널 광고 역시 같은 기준으로 완화된다. 이 같은 조치는 OTT(over-the-top media service) 중심으로 재편된 미디어 소비 환경이 직접적인 배경이다. 스마트폰이 일상생활 필수매체로 인식된 비율은 75.3%에 달하지만, TV는 22.6%에 그쳤다. OTT 이용률도 2021년 69.5%에서 2024년 79.2%로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지상파 광고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체코와의 첫 경기에서 황인범(페예노르트)과 오현규(베식타시)의 후반 연속골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FIFA 랭킹 25위)은 12일 오전 11시(이하 한국시간) 멕시코의 에스타디오 과달라하라에서 열린 체코(FIFA 랭킹 40위)와의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A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2-1로 이겼다. 후반 14분 체코에 실점했지만, 후반 22분 황인범, 후반 35분 오현규가 연달라 골을 넣으며 경기를 뒤집었다. 한국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승리했다. 월드컵 본선행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한 대한민국은 승점 3점을 챙겨 개막전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2-0으로 물리친 개최국 멕시코와 조별리그 경쟁을 시작했다. 한국은 19일 오전 10시 북중미의 강호 멕시코와 조별리그 2차전을 갖는다.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무인기 작전은 비상계엄 조성을 위해 공모한 것”이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과 달리, 김 전 장관은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비상계엄 상황을 유도할 목적으로 군사작전을 악용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지휘 권한을 남용해 부하 직원과 관계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교육부가 지역 대학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제도를 대폭 확대한 가운데, 올해는 강원 지역이 새롭게 특화지역으로 지정됐다. 교육부는 12일 강원 지역을 신규 지정했으며, 기존의 부산,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지역에 대해서도 규제특례 내용을 보완해 총 16건의 특례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역 대학이 자율로 혁신 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제도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21년부터 운영돼 왔다. 특정 지역의 대학이 지역 산업과 연계한 교육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4년(최대 6년) 동안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식이다. 특히 올해 지정에서는 기존에 ‘2025년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에 한정됐던 특례 적용 범위를 비수도권 대학 전반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대학과 전문대학 간 공동학위 수여를 허용하는 새로운 특례가 포함되면서 고등교육 체계 전반의 유연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분야별 규제특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학사 제도’ 측면에서 대학과 전문대학 간 협력 수준이 크게 높아졌다. 현재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도급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안건이 부결됐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지를 표결에 부쳤졌지만,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이번이 세 번째 관련 심의였으나 부결됨에 따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이나 기업이 짠 알고리즘에 따라 노동자처럼 일하지만, 도급제 계약을 맺는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도급제는 일감에 따라 보수를 받는 계약형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시대적 요구를 무시하고 최임위가 표결을 기어이 부결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서 공익위원들은 최임위에 부여된 법적 권한을 스스로 내려놨다며, 노사 합의를 방패 삼아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외면했고 시대 변화에 걸맞은 제도 개선의 책임을 내팽개쳤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도 870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 채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그대로 방치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천안시갑)이 교육부로부터 노후 시설 개선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교부금 10억 2,6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예산은 우기철 호우 피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 천안청수고, 목천고, 천안중 등 지역 내 3개 학교의 시급한 환경 개선 사업에 투입된다. 바닥 꺼짐과 소음으로 학습에 불편을 겪던 천안청수고는 5억 600만원을 들여 2027년 2월까지 교실 바닥을 전면 교체한다. 잦은 비로 빗물이 스며들고 자재 탈락 위험이 있던 목천고 체육관은 2억 6,800만원을 투입해 전면 보수와 함께 배수로 설치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누수와 발코니 균열로 건물 노후화가 심각했던 천안중학교는 2억 5,200만원의 예산으로 옥상 방수 공사를 실시한다. 약 6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보수 공사는 학생들이 쾌적하게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2027년 새 학기 시작 전에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다. 문진석 의원은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이 적재적소에 신속히 쓰일 수 있도록 교육 환경 개선의 집행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더 안전하고 나은 학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체코전'을 앞둔 우리 대표팀을 향해 부상 없는 선전을 당부하는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오랜 시간 흘린 땀과 노력, 수많은 훈련과 준비가 있었던 만큼 선수 여러분 모두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쳐주시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단합된 응원이 대표팀의 유기적인 플레이만큼이나 선수들을 뛰게 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5천2백만 뜨거운 함성이 지구 반대편 경기장까지 전해져, 마지막 종료 휘슬이 울리는 순간까지 선수들의 용기와 자신감이 되어주길 소망한다”며 “태극마크를 가슴에 품고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뛰는 우리 국가대표 선수 한 분 한 분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우리 선수들 응원 더불어민주당도 태극전사들의 승리를 기원하며 국민과 함께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지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중미 월드컵에 나서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위대한 도전을 국민과 함께 뜨겁게 응원한다”며 “철저한 준비 속에서 ‘베스트 일레븐은 이미 정해졌다’ 자신감을 비친 홍명보 감독과,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에 이어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개표 결과 오입력까지 뒤늦게 확인되며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오류는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제1투표소와 제3투표소의 투표록이 뒤바뀌어 작성된 데서 비롯됐다. 제3투표소 투표록 속지에 ‘1투표소’라고 잘못 기재된 것이 최초 원인이었다. 개표 과정에서도 이를 걸러내지 못한 채 전산 입력이 진행되면서 실제 개표 결과와 공개된 결과가 달라지게 됐다. 이 같은 실수로 제1투표소의 실제 투표 결과(1104표)는 최종 집계에서 누락됐고, 제3투표소의 투표 결과(994표)는 두 번 입력되는 중복 오류가 발생했다. 개표소는 개표 과정 중 오류를 일부 발견해 전북지사 선거 등 6개 선거 중 5개 선거의 결과는 즉시 수정했지만, 교육감 선거 결과는 수정하지 못한 채 외부에 공표됐다. 공표 이후 전북선관위는 오류를 인지하고 정정을 시도했으나, 중앙선관위 승인 절차가 지연되면서 바로잡지 못한 상태가 이어졌다. 잘못 입력된 표 수는 1104표이며, 이로 인해 천호성 후보와 이남호 후보의 득표 차이는 실제보다 19표 줄어들어야 한다. 다만 두 후보의 최종 격차가 11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