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1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수해 현장에서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지 1000일 만이다. 이번 사건은 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번째 기소 사건으로, 군 지휘관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심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만큼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언론 보도를 통해 수중수색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묵인·방치했고,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된 상황에서도 현장에 나타나 지휘권을 행사하며 “하늘에 태양이 두 개, 호랑이가 두 마리인 상황”을 만들어 지휘체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은 안전보다 적극적·공세적 수색을 강조하며 포병대대를 특정해 반복적으로 질책했고, 이는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도 책임을 하급자에게 돌리는 태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2일 최근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19세 여성이 경찰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제기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관할인 경기안산단원경찰서 담당 수사팀과 경찰서장을 고발했다. 여성청소년수사팀과 여성청소년과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명예훼손·법왜곡 혐의로, 경찰서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경기 안산시 한 주점에서 일하던 10대 아르바이트생이 업주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이 ‘합의된 성관계’라는 피의자 진술에 무게를 두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피해자 말보다 피의자 말에 더 신빙성을 두고 조사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가 숨진 이후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음에도 기존 판단을 유지한 채 결론지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민위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심신미약 상태였고 사건 장소가 CCTV 사각지대였다는 점으로 추정해 봤을 때 항거불능 상태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을
보건복지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충격 완화를 위해 총 346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고 민생 안정에 집중 투입한다. 11일 복지부는 이번 전쟁 추경에 따라 당초 정부안(3263억원) 대비 198억원 증액된 예산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 총지출은 기존 137조4949억원에서 137조8410억 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저소득층 생활 안정, 청년 회복 지원,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 등에 재원을 집중 배분했다. 우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그냥드림’ 먹거리 코너를 전국 300개소로 확대한다. 연내 모든 시군구에 최소 1개소 설치를 목표로 한다. 긴급복지 지원도 1만6000건 늘리고, 긴급돌봄 2477명·일상돌봄 3200명 등 돌봄 서비스도 확대한다. 의료급여 지원 대상 역시 약 5만 명 추가해 의료 안전망을 강화한다. 청년 지원도 강화된다.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 청년 등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맞춤형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아동·노인 시설에 청년 돌봄인력 479명을 배치해 일경험 제공과 동시에 현장 인력난 해소를 병행한다. 사회적 보호
교육부가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국민대와 학교법인 국민학원에 대한 종합감사에 착수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대 감사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약 5개월 만이다. 아울러 국민대가 개교 이후 처음으로 받는 종합감사다. 감사단은 약 20명 규모로 구성되며, 법인 회계, 대학 운영, 교직원 인사, 입시·학사 관리, 민원 및 비리 제보 사항 등 대학 운영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단순히 특정 사안에 국한되지 않고, 학교법인과 대학 조직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국민대가 2022년 8월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뒤 부실 검증 논란이 이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감사의 핵심 대상은 김 여사의 학위 논문 검증 과정과 연구 윤리 체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은 표절 및 부적절한 인용 의혹을 받아왔으며, 대학원 재학 중 발표한 논문에서는 ‘회원 유지’를 영어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논란은 숙명여대가 지난해 6월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로 판정해 학위를 취소
9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정비 중이던 우리나라 해군 잠수함에서 화재가 발생해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실종됐다. 소방 당국은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오후 1시59분쯤 1800톤급 잠수함에서 발생했다. 당시 작업에 투입됐던 40여명 중 내부 청소 중이던 협력업체 소속 60대 근로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2시38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오후 3시56분쯤 불길을 잡았다. 이 잠수함은 HD현대중공업에서 창정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잠수함 창정비는 선체와 장비를 최적 성능으로 유지하고자 조선소에 입항해 하는 제반 정비작업이다.
식당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100여개의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A씨가 구속 송치됐다.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2월 충북 청주 소재 여러 식당 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수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사건의 발단은 올해 2월 25일, 청주의 한 식당에서 열린 부서 송별회 자리였다. A씨가 공용화장실에 설치한 카메라를 손님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충북교육청은 사실을 파악한 뒤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4일 A씨를 파면 처분했다. 여러 언론에 따르면 그 이후 진행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A씨는 “카메라를 왜 설치했나”, “영상은 어디에 보관했나”라는 질문에 “죄송하다”라는 짧은 답변만 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은 교육계 고위직 인사의 성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 사례로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용화장실이라는 다중이용장소에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한 행위는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며,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오늘(9일)과 내일(10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비는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서 시작해 오늘 오전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내일 낮(12~15시) 대부분 그치겠다. 다만 경기동부와 강원 내륙·산지는 내일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다.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20~60mm, 서해5도 10~40mm다. 강원 내륙·산지와 강원 북부 동해안은 20~60mm, 강원 중·남부 동해안은 10~40mm가 예보됐다. 충청권은 대전·세종·충남 30~80mm, 충북 20~60mm 수준이겠고, 전라권은 광주·전남 50~100mm, 전북 30~80mm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경상권은 부산·경남 남해안·지리산 부근에 50~100mm, 많은 곳은 경남 서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120mm 이상 비가 내릴 수 있다. 이밖에 울산과 경남 내륙은 30~80mm, 대구·경북과 울릉도·독도는 20~60mm가 예상된다.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저지대 침수와 축대·옹벽 붕괴, 산지 토사 유출, 농작물 피해 등에 유의해야겠다. 비가
북한이 8일 오전 8시 50분께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해당 미사일은 약 24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낙하했으며, 정확한 제원은 현재 한국과 미국 정보당국이 공동으로 정밀 분석 중이다. 우리 군은 북한의 어제에 이은 도발을 인지하고,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사는 전날 평양 일대에서 발사된 발사체가 비행 초기에 이상 징후를 보이며 소실된 직후 이뤄졌다. 군 당국은 전날 발사체 역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실패 직후 재차 시험발사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전날 발사 사실은 우리 군이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미군의 조기경보위성 정보를 통해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최근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 관련 유감 표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직후 이어졌다. 그러나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한국 정부의 반응을 “희망 섞인 해몽”이라며 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