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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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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싸게 사려다"···중고 플랫폼 사기 누적 피해액 1조7천억


- 접수 건수는 번개장터 133건, 당근마켓 125건, 중고나라 77건으로 나타나


 

중고거래 시장 성장에 따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5년 새 약 15배 급증하고, 직거래 사기 누적 피해액이 1.7조 원을 넘어서는 등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35건에 달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2건에 불과했던 피해 신고는 2022년 18건, 2023년 48건, 2024년 82건을 거쳐 지난해는 175건까지 치솟으며 5년 새 약 15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유형 별로는 계약불이행이 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당행위(82건), 품질(60건) 순이다. 실제 피해사례를 보면 중고거래 플랫폼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여실히 드러난다.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총 181만 1,250원에 결제했지만, 판매자와 상호합의 하에 거래를 취소 후 중고거래 플랫폼에게 개인 간 거래 취소로 인한 카드 취소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피신청인별 접수 건수는 △번개장터 133건, △당근마켓 125건, △중고나라 7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더욱 큰 문제는 범죄로 이어지는 직거래 사기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경찰청에 접수된 직거래 사기 피해가 총 461,759건에 육박한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84,107건, △2022년 79,052건, △2023년 78,320건, △2024년 100,539건, △2025년 119,741건으로 지난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더욱이 2021년 2,573억 9,000만원 수준이던 피해액은 지난해 8,740억 7,000만원까지 치솟았으며, 최근 5년간 누적 피해액은 무려 1조 7,158억 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양수 의원은 "중고거래 시장의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소비자를 보호할 안전망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플랫폼이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안전결제 시스템 강화 등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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