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실시된 제주·인천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두 지역 모두 정청래 후보를 앞섰다. 특히 제주에서는 과반 득표에 성공하면서 당권 경쟁에 탄력이 붙는 모습이다. 8일 민주당 제주 지역 권리당원 투표 개표 결과 김민석 후보는 8742표(52.64%)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정청래 후보는 6625표(39.89%), 송영길 후보는 1240표(7.47%)를 기록했다. 인천에서도 김 후보가 선두를 차지했다. 김 후보는 1만3795표(45.09%)를 얻어 1만3237표(43.27%)를 기록한 정 후보를 558표 차이로 앞섰다. 제주와 인천에서 김 후보가 연이어 정 후보를 제치면서 전당대회 종반부 당권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날 제주와 인천에서 열린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는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가 모두 ‘이재명 정부 성공’을 강조하면서도 당청 관계와 당대표 연임 문제 등을 놓고 거센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송 후보와 김 후보가 연임에 도전하는 정 후보를 동시에 겨냥하면서 ‘정청래 대 반(反)정청래’ 구도도 한층 선명해졌다. 김 후보는 제주 합동연설회에서 당대표가 되면 “모든 경선 갈등을 완전히 제로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동훈 의원을 향해 “싸구려 검사”라고 지칭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홍 전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은 한동훈을 가리켜 ‘싸구려 검사’라고 했는데, 그 싸구려 검사 족벌언론은 ‘조선제일검’이라고 찬양했다"며 "나는 그를 ‘조선제일껌’이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검사는 정의에 살고 정의에 죽는다. 그런데도 그는 권력에 빌붙어 살고 권력에 죽었다”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특히 한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우고 검찰 조직의 쇠퇴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홍 전 시장은 “윤석열과 함께 80년 검찰 역사를 문 닫게 한 원인을 제공한 원흉이었다”고 지적하며 “그런 그를 맹종하는 레밍들을 보면 참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한국 사회에 이런 싸구려 검사가 설치는 세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이 한동훈 의원을 향해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에도 페이스북에 한 의원측을 겨냥해 검찰청사 앞 화환과 온라인 커뮤니티, 당원 게시판 등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기존 ISA 혜택 축소를 둘러싸고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확산하자, 정부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 회의에서 ISA 개편안에 대한 시장과 투자자들의 반응을 보고받은 뒤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진 데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했느냐”는 취지로 담당 부처와 참모진을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투자 대상을 국내 자산으로 한정하는 이른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기존 ISA의 납입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ISA는 예·적금과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하면서 이자·배당소득 등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다. 특히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개인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정부 개편안이 공개되자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국내 자본시장
서울의 집값 상승과 주택 공급 부족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기간 주택 착공 물량이 급감했다며 책임론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과거 민주당 소속 서울시장 시절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대거 중단되면서 현재의 공급 부족이 초래됐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8일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시장은 남 탓 이전에 지난 5년 자신의 공급 성적표부터 돌아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오 시장의 재임 기간이 겹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의 주택 착공 물량이 10년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은 10년 평균 약 4만 가구였지만 2023년 2만7천 가구, 2024년에는 2만2천 가구에 그쳤다. 전체 주택 착공 물량도 3년 전과 비교해 65% 감소했다. 특히 오 시장이 2021년 취임 당시 제시한 ‘5년간 36만호, 매년 8만호 공급’ 목표를 삼았지만, 2022∼2024년 실제 착공 물량이 연평균 3만9천호에 그쳤다.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은) 약속한 물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의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도 다시 도마에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친 장시간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공급 시기 단축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7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 동안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했으며, 관계부처 장관 등으로부터 지난 회의에서 지시한 신속한 공급 물량 확보 방안을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향과 부동산 조기 공급을 유도할 지원책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덧붙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 “(이날 회의에서는) 전폭적인 공급 확대와 이를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한 방안이 폭넓게 개진됐으며, 면밀한 검토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회의를 마치며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서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미국·남미 순방에서 귀국한 지난 3일에도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해 7시간30분 동안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당시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를 공식화하자 농어민단체와 정의당이 농업과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아세안과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와 소비재 수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며 "농어업계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CPTPP 가입을 통해 해외 경제영토를 확대하고 미국과는 조선·원전 등 전략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마무리하는 등 통상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는 7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농업·농촌·농민을 말살하는 CPTPP 가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수입으로 대응하는 물가 중심 농정을 지속하면서 이제는 농업을 통상협상의 제물로 삼고 있다"며 "CPTPP 가입 추진은 우리 농업을 희생산업으로 규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CPTPP는 단순한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농산물
농림축산식품부가 장기화되는 폭염과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가뭄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7일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김종구 차관 주재로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폭염 및 가뭄 대응 점검회의를 열고 고령농과 외국인 노동자, 농작물, 가축 피해 예방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 강원, 전라권 일부에는 폭염중대경보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 소식 없이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6일 대통령의 폭염 대응 강화 지시에 따라 농업 분야 폭염·가뭄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이 총괄하던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김종구 차관이 총괄하는 '농식품부 사고수습본부'로 격상해 운영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연계한 범정부 대응체계의 일환이다. 또한 7일부터를 '폭염·가뭄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관계기관의 현장 대응을 확대한다. 농촌진흥청은 고령농 온열질환 예방요원 활동을 강화하고,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드론과 차량을 활용한 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부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을 두고 정면으로 맞섰다. 민주당은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일방적 추진이라며 국회 결의안까지 발의하며 반발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7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미래 전장에 부응하는 정예 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국방개혁의 출발"이라며 "정치적 목적 운운하는 근거 없는 흔들기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공지능(AI), 드론, 사이버전, 우주전 등으로 전장의 양상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존 육·해·공군 중심의 장교 양성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모든 전장을 아우르는 융합적 사고와 합동작전 능력을 갖춘 장교 양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특정 집단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군 구조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개혁의 핵심"이라며 "일부 군종과 특정 학맥 중심의 폐쇄적 구조가 군의 다양성과 합동작전 역량을 저해해 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유린했던 군사 쿠데타의 역사를 성찰하고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장교를 양성해야
고(故) 채해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형량이 부족하다"며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추가 처벌과 윤석열 정부 당시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촉구했다. 서울고법 형사4-3부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사단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무리한 수색 작전과 안전조치 미비, 지휘관으로서의 주의의무 위반 등을 인정하며 "최소한의 공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박상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엄벌은 사필귀정이자 장병들을 사지로 내몬 지휘관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라면서도 "유가족의 아픔을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 구형량인 징역 5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라며 "현장 지휘관 처벌이 이번 사건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왜 수사단의 정당한 수사 결과를 뒤엎으려 했는지, 왜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사건 은폐에 개입하려 했는지 핵심 의혹이 남아 있다"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하며 수사 외압의 중
정부의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검토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은 7일 잇따라 논평을 내고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구상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6일 관훈토론회에서 메가특구에 한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없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동시간 연장과 산업 경쟁력 사이의 인과관계는 확인된 바 없다"며 "정부 부처 간 이견이 드러난 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용우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하며 "2023년부터 2025년 4월까지 반도체 연구개발을 이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례는 삼성전자 25건, SK하이닉스는 0건"이라며 "SK하이닉스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해 총 노동시간을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기간 반도체 실적을 보면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7일 첫 회의를 열고 김용관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위원장 선출과 함께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김용관 위원장은 선출 직후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돼 법정기한 내 최적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에게 오는 12일까지 특별검사 후보자를 각각 3명씩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또 특별검사 후보 심사 대상자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안건도 함께 처리했다. 추천위원회는 오는 14일 제2차 회의를 열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추천한 총 6명의 후보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한 뒤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총 6명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조기연 변호사, 조두현 변호사, 하상응 교수가, 국민의힘 추천으로 김용관 변호사, 차진아 교수, 최창호 변호사가 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7일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 국민의힘이 협조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의 세제 개편을 '세금 폭탄'이라며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크게 줄었고 3기 신도시 건설도 지연됐으며, 관련 법안이 국토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본회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와 공급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후속 대책을 점검하는 과정이었다"며 "이를 왜곡해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거론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공세"라고 꼬집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에 대해서는 "시장 변동성에 대한 지적은 가능하지만 아무런 근거 없이 '주가조작'이나 '부정한 결탁'을 거론하는 것은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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