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9일 “매국노의 쉼터로 전락한 독립기념관을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지키는 정상적인 기관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2의 김형석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작년 12월 이정문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 열세 분이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면서 “관장이 정관을 위배하거나 기관 운영을 저해할 경우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즉시 해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보훈부도 법안 취지에 동의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역사적 소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독립기념관법 개정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의 알박기를 제거해서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임기 내내 주요 공공기관을 김형석과 같은 낙하산 인사로 점령했다”며 “계엄 선포 이후 심지어 대통령직 파면 이후에도 낙하산 알박기는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계엄 선포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만 45명이다. 그중 23명은 파면 이후에 임명됐다”며 “정부의 국정 철학과 기조에 맞지 않으면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라는 시대정신에도 부합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 김형석처럼 자질과 능력뿐만 아니라 국가관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리만 꿰차고 있는 무능하고 불공정 인사들은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민의 삶을 해치게 된다. 민주당은 알박기를 원천 봉쇄하겠다. 지난 7월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며 “핵심은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문제 제기로 교착 상태에 빠진 체코 원전 수주 성사를 위해서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이 소형 모듈 원전 등 독자기술모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 측의 사실상 허가가 없으면 수출이 불가능하고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약 1조 원의 이상의 현금이 웨스팅하우스로 가도록 돼 있다”면서 “계약 기간도 50년에 달해서 영업사원 1호를 자처했던 윤석열은 사실상 기술 주권, 원전 주권을 팔아먹고 국부를 유출시키는 매국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한 의장은 “민주당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