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급을 외면하고 수요만 억제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15년 대비 2024년 신혼부부 가구 수가 약 35% 급감한 수치를 제시하며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이어 “서울은 23만 쌍에서 16만 쌍으로 급감한 반면, 경기도는 29만 쌍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하며 중요한 것은 신혼부부의 외곽 이동이 고착화되고 있다”면서 “이는 문재인 정부 시기 부동산 가격 폭등이 혼인과 거주 선택을 동시에 제약하는 구조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9개월간(2025년 6월~2026년 3월) 서울 아파트값이 11.1% 급등하며 직전 대비 상승 폭이 두 배 이상 커졌다"며 "이러한 상승세가 서울 강동·동작·관악구를 넘어 경기 광명·성남·하남·안양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요 억제 정책이 집값 급등을 부추겨 청년층을 외곽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는 주거 불안을 넘어 출퇴근 부담 가중과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복합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여야 합의로 4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25조원 규모 추경안 제출을 언급한 뒤 “이번 추경은 고유가·고환율로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과 기업들을 살리는 응급수혈 추경으로 신속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실물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오늘 본회의에서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원달러 환율은 치솟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등 환율안정법을 오늘 처리해야 한다”며 “우리 수출 기업이 통상분쟁 최전선에서 싸울 무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외무역법과 통상환경대응 지원법에도 국회가 답해야 한다. 나프타 대란으로 석유화학·철강 기업들이 벼랑 끝에 서 있다"며 "경제안보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라며 법안 통과 의지를 드러냈다. 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언급한 뒤 “‘이재명 죽이기’의 도구로 조작하려 한 윤석열 정치검찰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30일 안호영·서왕진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주민이 직접 재생에너지 개발의 주체로 참여해 그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주도 에너지 전환’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주민 협동조합 방식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독립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행 재생에너지 발전은 외부 자본 중심의 개발 방식에 치우쳐 지역 주민이 피해는 감수하면서도 이익으로부터 소외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협동조합 방식을 활용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왔다. 덴마크는 전체 풍력 설비의 60%를 협동조합이 소유·운영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800개가 넘는 에너지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의 절반 가까이 직접 소유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왔다. 반면 한국은 주민 협동조합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해도 초기 자금 조달의 어려움, 공공부지 접근 제한, 계통연계의 불안정, 이격거리 규제 등 제도적 장벽이 산적해 있다. 이번에 용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이런 장벽을 걷
- 이재명대통령 국정지지율 긍정 평가 62.2% - 민주당 51.1%, 국민의힘 30.6%...양당 지지율 20%P 차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60%대를 유지하며 취임 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7일 전국 18세 이상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2.2%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0.3%포인트 소폭 하락한 32.2%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격차는 30.0%포인트로 지난주보다 미세하게 벌어졌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6%였다. 이번 조사의 상승동력은 유류세 인하와 25조원 ‘전쟁 추경’ 편성, 전기요금 동결 등 선제적인 민생 대책이 핵심적인 지지 기반이 됐다. 다만, 적극적인 민생행보에도 환율 1,510원 돌파, 코스피 5,300선 붕괴 등 대외 지표의 악화가 지지율의 추가 상승을 억제하며 보합세를 보였다. ◇ 민주당 51.1%, 국민의힘 30.6%,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1.6% 지난 26∼27일 전국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담배세·주류세 인상 보도를 언급하면서 “정부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지 않다’고 발표했는데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은 올린다는 이야기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설탕세’ 이야기 꺼냈다가 반발이 거세자 발을 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공공연히 ‘보유세 인상’을 거론한다”며 “결국, 지방선거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 이전에는 추경으로 ‘현금 살포’해서 표를 사고, 선거만 끝나면 그 수십 배를 ‘세금 폭탄’으로 거둬들일 심산”이라며 “100원 주고, 1000원 뺏어가는 정권”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세금 폭탄까지 떨어지면 민생은 파탄 나고 경제는 무너질 것”이라며 “세금 폭탄을 막는 길은 ‘올바른 투표’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공개한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록에 대해, 검사의 음성만 의도적으로 발췌하고 변호사의 목소리는 배제한 '짜잡기된 증거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잘라내어 검찰이 진술을 압박한 것처럼
“기름값 2천원 시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조국혁신당은 30일 국회 본관 앞 정치개혁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말 아침부터 주유소 앞에 늘어선 차량 행렬,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비롯한 생필품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글로벌 위기에 맞서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중동 전쟁의 포화는 멀리 있지만 그로 인한 민생 공포는 우리 안방까지 들이닥쳤다. 이번 추경은 벼랑 끝에 몰린 서민과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파제”라며 “에너지 유동성에 흔들리는 서민 삶을 보호하고 기후 위기 시대의 적응력을 높이는 전략적 투자”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힘은 아무런 대안도 없이 ‘매표용 추경’이라며 조건반사적 반대에 혈안”이라며 “서민들이 기름값 한푼 아끼려 주유소를 전전하는데, 민생의 비명에 응답하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를 선거용 전략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생경제의 혈맥을 뚫기 위한 추경에 정략적 논리가 끼어들 틈은 없다. 국민의힘은 단 한푼이라도 더 빨리, 더 정확하게 고통받는 국민에게 지원이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철도 및 지하철의 민간 위탁을 제한하고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도시철도법·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자체·공공기관의 직접 운영 원칙과 민간 사업자의 안전 인력 확보 의무를 명시하여 무분별한 외주화를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와 지하철은 국민의 이동권을 책임지는 핵심 공공교통”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운영비 절감으로 인력 축소·안전관리 약화, 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민간 참여나 위탁·외주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공공재정이 투입됨에도 책임성과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 시 안전 요소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특히 운영 인력 산정 시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를 따르도록 명시했다. 또한, 공공 재정 사업의 위탁 대상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하고 재위탁을 금지함으로써, 책임이 분산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였다. 함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 내 일당 독식 구조 타파를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의 정치 풍토를 비판하며 시민들의 회초리를 호소했다. 김 전 총리는 “피하는 것이 부끄러울 것 같았다”며 “제가 져야 할 책임은 결국 대구였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그는 현재 대구의 정치를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구조라고 비판하며, 정치인들이 시민을 ‘표 찍어주는 기계’로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제대로 된 보수가 아니다”라며 "대구 시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15년 전 지역의 타파를 위해 대구에 도전했던 초심을 언급하며 "이제는 더 높은 벽을 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주의 극복을 자신의 ‘마지막 소명’으로 규정하고 지지를 호소한 그는 “지금 대구에 필요한 사람은 김부겸”이라며 “지역을 위해 일할 기회를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후보로 2014년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2016년 대구 수성갑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지만 2020년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1일 21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