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0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지방선거 사전투표 의혹 제기에 대해 확률 산식을 먼저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정과 분포도 제시하지 않고 결론만 주장하는 것은 계산이 아닌 주술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허명회 고려대 통계학과 명예교수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인용하며, “인천 전체 동의 조합을 따지면 사전투표수가 일치하는 곳이 한두 군데 나오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통계학의 권위자가 내놓은 답 역시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가 언급한 수치가 만약 유튜브에서 가져온 수치라면, 한 정당의 수준이 유튜브 알고리즘과 같아졌다는 고백”이라고 지적하며 “정치인이 숫자를 다룰 때는 검증의 의무가 따른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 의무를 건너뛰고 자극적인 숫자부터 내지르는 것은, 과학적 사고를 포기한 것이고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내려놓은 것”이라며 “통계는 의혹을 제기하는 도구가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는 도구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식을 공개하든지, 발언을 거두든지 둘 중 하나여야 한다”면서 “그것이 공인의 무게이고, 정치의 최소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농어촌기본소득의 영구 도입과 금액 상향이 더 큰 정책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2년 한시 도입으로도 성과가 입증된 만큼 이를 제도화하면 다방면에서 긍적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군단위 예산이 1인당 2천만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 즉 예산의 우선 순위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원 대로 폭증하고 있다"며,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속 사업으로 확정하고 금액을 15만원 이상으로 높이면 농어촌도 살아나고 귀농귀어도 증가해 지역소멸 방지가 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국토 균형 발전과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집값 폭등 완화, 행복한 노년 보장 등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며 "여러분 의견도 듣고 싶다"며 국민들의 의견을 물었다.
- 송영길 “국회와 정부의 협력 구조 강화하는 개헌 필요” - 전현희 “서울 패배 교훈 삼아 정당 개혁 추진해야” - 김상욱 “무리한 세 확장보단 검증된 인재 발굴하고 성장에 집중해야” 9일 국회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이재명 정부 2년차, 더 과감한 개혁이다’ 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민주당의 경쟁력을 높힐 핵심 과제로 당내 민주주의 강화, 공천 혁신, 지역 인재 육성 등이 집중 논의됐다. ◇ ‘AI·반도체 경쟁력 강화’ ‘개헌 추진’...이재명 정부 핵심 과제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국정 개혁’ 발제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가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AI 산업 육성, 자본시장 선진화, 개헌 추진을 과제로 제시했다. 또 미국 민주당이 정체성 정치와 이민·치안 문제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대중적 지지를 잃었다는 평가를 언급하며, 한국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AI 반도체를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평가하며, HBM을 중심으로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삼성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도읍·정점식·성일종(기호순) 후보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초·재선 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당의 변화와 원내 결속을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4선 김도읍 의원은 차기 총선 승리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각오로 원내대표에 출마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과거 정책위의장 시절 지방선거 전 위기 지표를 확인했음에도 당의 노선 변화가 었었던 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로 친윤(尹) 당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는 당으로 만들자”며 “원내대표가 된다면 당의 면모와 이미지를 바꿔 선거 승리를 이끌 토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당권파인 정점식 의원은 “총선과 대선, 지선에서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다”며 “사퇴냐 수습이냐를 두고 벌어지는 고뇌의 결론이 우리끼리의 또 다른 분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그 어떤 원내 싸움에서도 이길 수 없다”며 “단일대오를 바탕으로 원 구성 협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또 "당의 활로를 찾기 위한 치열한 분석과 건강한 비판은 모두 필요한만큼 이를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의원은 "계파 정치를 청산하고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9일, 6.3 지방선거의 매서운 채찍질과 경고를 무겁게 받들겠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해 5월 8일, 2기 원내대표로 선출된 뒤 1년 여의 시간이 흘렀다"며 "새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을 더 단단히 지키고, 더 유능한 강소정당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선거에서 드러났듯, 지금 우리 당이 마주한 정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며 “돌이켜보면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생의 고통을 직시하며, 선거가 끝난 바로 지금부터 민생회복을 위한 입법과 정책 과제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선희 원내대변인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못 한 사건을 선관위의 무능과 준비 부족으로 인한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투표소에 가면 당연히 투표할 수 있다’는 이 기본적 민주주의의 상식이 깨졌다”며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번 사태를 빌미로 부정선거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퍼뜨려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극우 세력의 선동에는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국민의힘이 정쟁으로 국민 분열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 대상에 대통령과 청와대를 넣으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냐, 아니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소재로 활용하자는 거냐”라며 “실체 규명은 뒷전으로 미루고 자극적인 언행만 앞세우며 자신의 정치적 위기 타개와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선동 정치를 그만두고,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합의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참정권 모두를 치명적으로 훼손한 참사”라며 “선관위는 선거관리와 집행이라는 막중한 헌법적 책임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실수로 치부할 일이 결코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미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고, 검·경이 신속하게 전면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17일 차기 당대표 등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정기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당 지도부 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당대표 후보자와 최고위원 후보자에 대한 후보 등록을 받을 것이라며, 당대표 후보가 4명 이상이면 예비경선을 거쳐 본경선을 하고, 권역별 순회 경선을 통해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고위원회 등 선출직 당직자 사퇴 시한과 관련해선 “당헌과 당규상 사퇴 시한이 없다”며 “지난번 이재명 대표 시절에 재임을 위해 사퇴한 바가 있고, 그때 시기를 판단했던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경기 평택시을)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정안인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유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던 법안으로, 주한미군 최대 주둔지인 평택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한민국 안보와 한미동맹의 핵심인 평택은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가 위치한 도시다. 기지 이전 이후에도 평택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통, 교육, 의료, 생활 인프라 등 다방면에 걸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유 의원은 "기존 법안이 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한시적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한계를 넘어, ‘기지 주둔 이후’ 평택시민과 주한미군이 지속해서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잇는 새로운 지원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해온 평택에 걸맞는 국가적 책임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일시적 지원을 넘어, 평택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둔 지원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