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조희대 대법원장의 격려금 지급 논란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감 제척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국회 답변에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여당의 사법부 압박과 야당 의원의 국정감사 권한 제한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사퇴하라"며 대법원장실의 현금 격려금 지급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한 원내대표는 전날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실이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현금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조 대법원장은 지난 6일 국감에서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진정 모르고 있었느냐"고 따졌다. 이어 감사 자료를 근거로 대법원 재무담당관이 인출한 현금이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비서관을 거쳐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김호철 감사원장이 격려금 지급 주체를 기관장으로 보고 정기적·일률적 지급의 국가재정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사실과 다른 해명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장본인이 바로 조 대법원장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부산 영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열린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식 격려사에서 "중동 해역의 긴장을 통해 바닷길이 막히면 경제가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똑똑히 알게 됐다"며 "새롭게 열어낸 북극항로가 비상 시 대체 경로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섣부른 낙관은 경계하며 긴 안목으로 준비하면서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각의 경제성 우려에는 "운항 경험이 쌓이면 신뢰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시대 준비를 위한 세 가지 원칙으로, 국제사회의 신뢰 확보를 제시하며 "국제 규범과 국제사회의 제재 원칙을 준수하고 주요 협력국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운항과 관련된 우려를 책임 있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항로가 특정 국가의 독점적 이익으로 머물지 않고, 공동의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두고 '대러시아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는 우려와 비판적 시선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출발할 때부터 대러 제재에 저촉되는지 등 논란이 있었는데 러시아와 협력에는 장애가 없었느냐"고 묻는 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TX와 SRT의 고속철도 통합 운영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합 이후 이용객 증가와 운임 인하 등 국민 편익이 확대됐다며 정부의 성과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된 졸속 통합이라고 비판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김태승 코레일 사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고속철도 통합 운영의 성과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염 의원은 "통합 운영 시작 이후 하루 평균 이용객이 전년 대비 12% 늘고 수서축 이용객은 28%가량 증가했으며, 국민 교통비 부담도 약 228억원 절감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와 비용 절감 효과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성과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같은 당 이용선 의원도 과거 고속철도 경쟁체제 도입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수익성 높은 고속철도 사업만 분리하고 적자 노선 등 공적 부담은 코레일에 남겨둔 반쪽짜리 경쟁체제였다"며 "이번 고속철도 통합은 철도 민영화 유령에서 비롯된 분리
비만치료제로 사용이 급증한 위고비·오젬픽 등 GLP-1 계열 의약품과 관련해 국내에서도 시력 손상 의심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부작용 정보를 의약품 안전정보에 반영하는 한편,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가짜 의사·약사의 추천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등 의약품과 식품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시신경 손상 부작용과 임신중지 의약품의 안전성, AI 허위광고 규제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날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위고비와 오젬픽 등 GLP-1 계열 치료제 투여 이후 비동맥염성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NAION)이 발생한 의심 사례가 국내에서도 확인됐는지 질의했다. 이에 오 처장은 "지난 2024년 12월 한 건이 접수됐다"고 답했다. NAION은 시신경으로 공급되는 혈류에 문제가 생기면서 시력 저하나 시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다. 유럽에서는 위고비와 오젬픽의 주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의 부작용으로 NAION이 지정됐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안전성 정보가 반영됐다. 오 처장은 "식약처도 지난 7일 부작용으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헌법재판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재판소원 제도의 실효성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운영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했던 대법원의 주장을 비판하며 조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한 반면, 국민의힘은 재판소원 사건 대부분이 각하됐다며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논란을 둘러싼 여야 간 설전까지 이어지면서 국감장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3월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의 실효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재판소원 도입 당시 대법원이 제기했던 부작용 우려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자료까지 내 '한 해 1만5000건 넘게 소송 지옥이 될 것'이라며 헌재가 감당을 못한다고 국민을 상대로 겁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엄청난 피해와 관련된 자료를 아무리 뒤져봐도 헌재에 자료가 없다"며 "대법원장과 대법원이 국민을 겁박하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1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당선무효형 유지를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거짓말 논란을 피하려고 사후에 급조한 핑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다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당시 무속 논란이 후보 검증의 핵심이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까지 말을 바꾸며 국민과 재판부를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대법원 판례에 다라 1심 판결에 문제나 변화가 없다면 그 양형을 존중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 변호사를 소개해 줬는데, 20대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 및 자료 제출 문제로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증인거부 자료은폐, 국민 알권리 짓밟고 누구를 지키나', '국민 앞에 밝혀야 할 진실, 핵심 증인 왜 못 부르나'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노트북에 부착하며 항의했다. 논란의 핵심은 김 의원이 코로나19 유행 당시 바이오 제약업체 제넨셀의 치료제 임상시험계획(IND) 승인 과정에서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신속한 승인을 청탁하고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대로 핵심 증인들이 채택되지 못했다며 의혹 규명을 촉구했다. 백종헌 의원은 "정작 답해야 할 사람이 빠진 자리에서는 국민이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다"며 증인 채택 불발을 비판했다. 조배숙 의원도 "김 의원의 청탁과 세종메디칼 상장폐지 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며 "현직 의원이 식약처장에게 청탁을 넣고 직권을 남용했는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손팻말 시위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미외교와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한미 정보당국 간 협력 문제와 백악관 고위급 소통의 어려움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한미 정보협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미국 측 설명을 들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한미동맹의 기반은 여전히 굳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미국 측의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백악관 고위급 인사들과의 소통에도 한계가 있다고 시인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국정감사를 열고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경제안보 협력 등 주요 외교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미 군사·정보 협력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외교 역량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동맹국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별 외교 현안을 한미동맹의 균열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주미대사관의 업무보고가 끝난 직후 "대미 관계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대사관이 이렇게 긴장감 없고 문제의식 없는 업무보고를 길게 한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