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27일(어제) 기각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툼 여지가 있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24일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고 조국혁신당 역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어제 밤 서면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짊어진 혐의만 6개다. 내란 방조와 계엄 가담,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까지 가벼운 것 하나 없다”면서 “한 전 총리는 허위 계엄 선포 문건의 폐기를 지시하는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한 의혹까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방조를 넘어 적극적인 계엄 가담 의혹까지 받고 있는 내란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국민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내란 세력과 국민께 명백히 잘못된 신호를 준다고밖에 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특검은 기각된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오송 참사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재석 163명 중 찬성 161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참사가 벌어진 지 약 2년 만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9월 25일까지 한 달 동안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를 점검한다.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대검찰청·경찰청·소방청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민간 기관으로는 금호건설과 일진건설산업, 주식회사 이산 등이 조사 대상에 들어갔다. 우원식 국회의장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계획서 가결 이후 “이제야 비로소 참사 유가족의 간절한 요청이 국회에서 시작되게 됐다”면서 “그나마 다행이다. 늦은 만큼 더 큰 책임감으로 임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벌써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작년 비상계엄과 올해 대통령선거, 여야합의를 이루는 과정으로 인해 이제야 시작하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면서 “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비롯한 진상규명이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여전한 고통을 치유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그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이 대표발의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으로 예선업과 도선업이 해운항만업의 범위에 포함돼, 해양진흥공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법은 해운기업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해운산업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우리나라 해운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국해양 진흥공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선업과 도선업은 현행법상 해운항만업 정의에 포함돼 있지 않아 해양진흥공사의 금융 및 행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 현재 예선(曳船)은 전국 14개 무역항에서 입출항 선박의 안전한 이안·접안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이며, 해양사고 발생 시에는 구조 활동과 소방 지원 등 공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도선(導船)은 선박의 안전한 항만 진출입을 위한 필수 서비스로, 세계 주요 항만에서 의무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상교통 안전 확보와 항만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예선업과 도선업은 해운산업의 근간이자 항만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비해 그동안 법적·제도적 지원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비상임위원 선출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를 상임위원으로,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선임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선출안이 상정돼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표결 결과 이 위원 선출안은 총투표수 270표 중 찬성 99표, 반대 168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우 위원 선출안 역시 총투표수 270표 중 찬성 99표, 반대 166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이 교수를, 비상임위원으로 우 변호사를 내정했다. 하지만 내정 직후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동성애 혐오, 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광훈 목사를 변호하는 등 극우 성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부결 직후 국민의힘이 항의하자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인사를 국회가 추천한다는 것은 국회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되자 “독재 타도”를 외치며 반발한 뒤 퇴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본인들 뜻에 맞지 않는다고 매도하고 왜곡해서 선출안을 부결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야당이 건강해야 여당도 건강하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에는 야당이 없고 극우 세력만 득세하는 그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전체적인 국가의 이익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안 좋은 정당의 모습을 되풀이하는 ‘윤석열당’, ‘윤 어게인’을 주장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비상계엄, 내란을 다시 하자는 것인지, 뭔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란 종식·내란 척결을 위해서 더 똘똘 뭉치고 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앞으로 9월 이후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발언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약간 수정을 하나 하고 싶다. 우리나라에 야당이 없는 것은 아니고, 한 당 빼고 건전한 야당”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발생한 청도 철도사고는 안전규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작업계획서조차 허위로 작성된 명백한 총체적 참사임이 확인되고 있다. 진보당은 26일 “열차감시원은 계획과 달리 단 한 명만 투입됐고, 작업인원도 부족했다. 특히 하청 소속 신입 노동자가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투입돼 목숨을 잃은 사실은, 외주화가 현장의 위험을 얼마나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진보당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번 참사는 이미 예견된 비극이다. 2009년부터 16년간 코레일 선로 작업 중 열차에 치여 36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4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그중 72%인 32명이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원인은 열차 차단 미실시, 직무교육 미흡 등 기본 안전수칙이 반복적으로 무시된 결과”라면서 “전국 곳곳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부 구간에서는 같은 지점에서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은 땜질식 대책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다”고 했다. 이미선 대변인은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은 열차 없는 야간작업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라면서 “상례작업은 즉시 중단하고, 위험지역 밖 점검 작업은 차단작업으로 전환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6일 “대한민국 곳곳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절실히 체감하고 있다”고 했다. 허영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까지만 해도 기록적인 폭우로 곳곳에서 고통과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사태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 강릉은 심각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부대표는 “같은 시기 수해와 가뭄이 공존한다는 사실은 기후위기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재난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릉의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최근 6개월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주요 취수원인 오봉 저수지 저수율이 17.8%까지 떨어졌고, 생활용수는 25일분만 남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 지난 20일부터 50% 제한급수가 시행중이며, 저수율이 더 낮아지면 75% 제한급수도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식당과 카페 등 대중이용시설의 위생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관광 도시 강릉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여름철 특수가 사라지고 지역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무엇보다도 9월까지 뚜렷한 강수 전망조차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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