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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3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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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힘 “정부, ‘서울 아파트 공급 확대’ 다시 한번 재고해야”

송언석 “부동산 정책, 청년의 삶과 생애주기 사다리 자체 무너뜨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급을 외면하고 수요만 억제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15년 대비 2024년 신혼부부 가구 수가 약 35% 급감한 수치를 제시하며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이어 “서울은 23만 쌍에서 16만 쌍으로 급감한 반면, 경기도는 29만 쌍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하며 중요한 것은 신혼부부의 외곽 이동이 고착화되고 있다”면서 “이는 문재인 정부 시기 부동산 가격 폭등이 혼인과 거주 선택을 동시에 제약하는 구조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9개월간(2025년 6월~2026년 3월) 서울 아파트값이 11.1% 급등하며 직전 대비 상승 폭이 두 배 이상 커졌다"며 "이러한 상승세가 서울 강동·동작·관악구를 넘어 경기 광명·성남·하남·안양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요 억제 정책이 집값 급등을 부추겨 청년층을 외곽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는 주거 불안을 넘어 출퇴근 부담 가중과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복합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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