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세 살이던 딸 C양은 학대 끝에 숨졌고, A씨와 연인 관계였던 B씨는 며칠 뒤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양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C양의 초등학교 입학을 미루다가 올해 입학 시점에 맞춰 B씨의 조카를 C양인 것처럼 학교에 데려가기도 했다. 그러나 학교 측이 이상함을 감지해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16일 경찰은 시흥시 정왕동의 한 숙박시설에서 두 사람을 긴급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18일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야산에서 이불에 싸인 시신을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A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으며, B씨에게는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했지만, 자백과 증거를 종합해 살인 혐의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 알 권리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와 살인 범죄가 맞물린 충격적 사례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 보호 제도의 허점과 사회 안전망의 부재가 드러난 사건”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아동보호제도의 가장 큰 허점은 ‘사각지대 발생’과 ‘제도 운영의 형식적 절차’다. 특히 입학연기제도처럼 보호자 신청만으로 아동의 생사 여부 확인 없이 제도가 운영되는 경우, 학대 피해 아동이 장기간 은폐될 수 있다. 또 아동학대 방조에 대한 처벌 기준이 모호하고, 현장 인력 부족으로 적극적 개입이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아동보호제도의 법률적 기반은 아동복지법(법률 제20929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085호) 등에 있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는 UN 아동권리협약(CRC)을 비준, 국제적 아동권리 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