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가 25일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과 해병대 예비역 약 200여 명으로 구성된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날, 이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기록을 공수처가 확보했다는 MBC 보도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해 막강한 직무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통해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복성 형사 입건을 강행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시원 비서관에 대해서는 "핵심 참모인 공직기강비서관의 자리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게 외압을 행사해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하게 만드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막강
경기도가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0.5&0.75잡’을 시작하기로 했다. 양육자가 0.5잡을 선택하면 근무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다. 경기도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25일 도청에서 열린 제8차 인구톡톡위원회에서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시작으로 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성 지원 방안 등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0.5&0.75잡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행업무수당 또는 대체인력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한다. 올해 경기도 일자리재단과 경기도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민간기업 중 20개사를 선정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주 4일 출근 6시간 단축 근무하면서 주 1일 재택근무하는 ‘4․6․1육아응원근무제’도 실시한다. 육아 시기별 필요한 근무제도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목표로 공무원, 공공기관이 제도를 먼저 시범 시행 후 시군과 민간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의 가족친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기업의 혜택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가족친화기업에 특별경영자금 200억원과 재인증 지원금 200만원을 신설해 지원하고, 지방세 감면 혜택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새로운 농촌 조성’을 위해 정부와 22개 지자체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촌협약식'에서 경기 양평균, 강원 정선군, 충북 보은·옥천·단양군 등 22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22개 지자체 시장·군수를 비롯해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했다. '농촌협약'은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약에 따라 22개 시군에 향후 5년간(2024~2028년) 국비 5,549억 원을 지원한다. 지자체는 타 부처 사업, 지자체 자체 사업 등의 연계사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각 시·군은 인구구조, 특화산업,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당면 과제 등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주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묘목산업 특구 기반 조성(옥천), 치유 문화산업 활성화(고창), 생애 주기 맞춤형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의성), 힐링 승마체험장(성주) 등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오늘 농촌협약은 농촌의 변화뿐만 아니라 저출생 문제 해결, 도농
정부는 의료계에서 ‘단일안’이라고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등에 대해 “선택할 수 없는 대안”이라고 일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계가 내년도 의대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지금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사회적 논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각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하기로 한 것과, 일부 교수들이 5월 1일부터 사직하겠다고 한 점에 대해서도 “유감”이라며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에 나와 합리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오늘부터 출범하는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4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2만4607명으로 전주 대비 6.3% 증가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27명으로, 전주 대비 1.2% 증가했다. 23일 기준 응급실 중증·응급 환자는 전주 대비 6.7% 감소했다.
결혼을 약속한 여자 친구를 200여회 가까이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류모(28)씨가 상고를 하지 않아 징역 23년 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 씨는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 형이 선고 됐으나 상고 마감 기한인 어제까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할 수 있다. 류 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47분께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정혜주(사망 당시 24세)씨를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하고, 6분 뒤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여자친구를 난도질했거든요"라며 112에 스스로 신고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씨는 수사기관에서 옆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했다거나 결혼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던 중 문득 '여자 친구를 살해하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순간적으로 실행에 옮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로
저출산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2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월 출생아 수는 1만936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8명(-3.3%) 감소했다.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2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2만명을 넘지 못한 것은 처음이다. 출생아 수는 서울, 인천 등 5개 시도에서는 증가했으나 부산, 대구 등 12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통계청 인구동향 과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1월 달도 -7.7%, 3월 달도 전년동월 대비 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1분기는 전년동분기 대비해서 출생아 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월 사망자 수는 2만9977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19명(9.6%) 증가했다. 자연감소 수만 1만 명이 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화로 85세 이상에서 사망자가 늘었다"며 "윤달로 2월이 하루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2월 혼인 건수는 1만6949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96건(-5.0%) 감소했다. 대구, 전북 등 3개 시도는 증가했고, 서울, 부산 등 14개 시도는 줄었다. 이혼 건수는 7354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병원을 떠난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교수들은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해 지난달 2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날부로 1개월이 지나 민법상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전국 20여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예정대로 4월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서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는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교수들이 사직을 실행한다”며 “비대위 수뇌부 4명은 5월 1일부터 병원을 떠난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진료와 수술 예약 상황을 고려해 25일부터 사직을 진행하지만, 당장 사직할 수 없는 교수들은 5월3일부터 주 1회 휴진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절차와 형식, 내용을 갖춰서 정당하게 당국에 제출된 사직서는 많지 않고 이를 수리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한강 밤섬을 습지 보전지역으로 지정해 생태학적 가치를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한강 밤섬, 어떻게 가치를 증진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는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밤섬이 어떻게 인간과 공존할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모아졌다. 김이형 한국 습지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이상훈 국립생태원 습지연구팀장은 <한강 밤섬 생태계 조사 결과> 발표에서 "밤섬은 도심 습지인데도 생물 다양성, 야생생물의 생태적 징검다리 역할이 되고 있다"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3종 서식 확인(I급 3종, II급 10종), 흰꼬리수리, 수달, 금개구리, 맹꽁이, 매, 삵 등 6종이 2년 이상 관찰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한강 밤섬을 거점으로 한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는 한강 수계에서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의 효율성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충현 동국대 교수(바이오환경과)는 <한강 밤섬 관리 현황> 발표에서 밤섬 보전 위협 요인으로 습지 면적 감소로 인한 서식처 여건이 변화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서 파충류, 어류, 곤충, 저류, 포유류가 정착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