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올해 하반기부터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국민 숙의·공론화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국교위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절대평가 전환과 서·논술형 평가 도입, 대입전형 시기 조정 등 교육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쟁점을 공론화 과정에서 집중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방향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입제도 개편...수능 평가·내신·전형 시기까지 변화 예고 국교위는 오는 10월 말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공개하고, 지역 토론회·공청회·공개포럼·국민참여위원회 숙의토론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입제도는 교육 현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별도의 공론조사와 국민 참여단 운영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대입제도 개편 논의의 핵심은 수능 평가 방식 변화다. 국교위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는 현재 영어·한국사·제2외국어에만 적용되는 절대평가를 국어·수학·탐구 등 전 과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국립종자원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경상북도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밖 교육과정인 '종자전쟁 속 CSI 수사 이야기'를 운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립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와 경상북도교육청이 지난 3월 체결한 '노벨과학의 꿈 캠퍼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공계 진로 탐색과 과학 역량 강화, 종자·생명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은 국립종자원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학생 모집과 교육을 담당하며, 경북교육청은 해당 과정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종자전쟁 속 CSI 수사 이야기'는 범죄현장 과학수사(CSI) 기법을 교육에 접목한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단순한 이론 수업을 넘어 벼의 DNA를 직접 추출하고 유전자 분석을 통해 브랜드 쌀의 품종을 판별하는 실습을 진행했다. 이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가상의 수사 문제를 해결하는 탐구 활동에도 참여했다. 참가 학생들은 "뉴스에서만 접했던 유전자 품종 식별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고, 종자와 바이오 분야의 진로를 고민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립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장은 "미래 인재들에게 첨단 생명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며 203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에 맞춰 재정진단, 경영위기대학 지정·해제, 구조개선명령, 폐교 이후 구성원 보호 등 전반적인 절차를 구체화해 구조개선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부가 대학이나 학교법인에 구조개선을 명령할 경우, 명령 내용과 이행 기간 등을 문서로 명확히 통보해야 한다. 구조개선명령을 받은 대학과 해당 법인은 자산 처분, 학과 개편, 대학 통폐합, 폐교 및 법인 해산 등을 포함한 구조개선이행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하고, 이행 완료 시 결과보고서를 또 제출해야 한다. 구조개선 지원과 사후 관리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별도의 전담기관이 맡는다.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일부 규제가 완화된다. 용도가 정해진 적립금을 구조개선에 활용할 수 있으며, 보유 재산의 매각이나 담보
202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동점자 처리와 대학 행정 과실로 총 191명이 초과모집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년도보다 56명 증가한 수치다. 교육당국은 최근 급증하는 초과모집 문제를 엄중하게 보고 관리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7학년도부터는 대학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 초과모집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3일 공개한 ‘최근 5개년 사유별 초과모집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이 된 2026학년도 초과모집 인원 191명 중 동점자 발생에 따른 초과모집이 135명, 대학 측 과실이 56명으로 집계됐다. 동점자 초과모집은 대학이 매년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합격선에서 동일한 평가 결과를 받은 지원자가 복수로 존재할 때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교육부는 올해 지원자 수와 지원 건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며 동점자 초과모집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대입 지원 건수는 2024학년도 382만여 건에서 2025학년도 397만여 건으로 4% 증가했다. 또 2026학년도에는 439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10.4% 늘었다. 반면 대학 과실로 인한 초과모집은 충원합격
최근 5년 6개월 동안 국민이 돌려받지 못한 의료비 환급금이 3600억원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약 378억원은 소멸 시효가 지나 환급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아 미지급된 사례는 총 42만4727건, 금액은 3617억1800만원에 달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환자가 1년 동안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장치지만, 환급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지급이 이뤄지는 구조적 한계가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공단은 매년 사후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안내문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계좌 등록 등 신청 절차를 밟지 않으면 환급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 같은 상황이 장기간 이어진다면 소멸시효가 지나 환급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연도별 미지급 환급금 규모는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에는 13억3000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초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고, 26년간 사실상 동결됐던 최소 보험료 기준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 상·하한선을 동시에 조정하는 개편안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편은 동일한 부담 능력에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중심 부과 체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일정 상한액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 월급 1억2000만원인 직장인과 10억원을 받는 직장인이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월급 기준 보험료 상한은 기존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최고 보험료는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적용되는 상한도 평균 보험료의 15배에서 20배로 높아져 동일하게 월 612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상한선 인상 대상은 직장가입자 상위 0.04%인 7060명, 지역가입자 상위 0.0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제22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에 참석해 어린이 의원들에게 민주주의와 입법의 의미를 설명했다. 조 의장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어린이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법을 만드는 곳"이라며 "나라와 지역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함께 지켜야 할 약속이 바로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은 지난 4월부터 어린이국회연구회 활동을 통해 자료를 찾아 연구하고 친구들과 토론하며 입법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며 "내 생각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말도 듣고 함께 더 나은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민주주의이며, 그 답을 법으로 만드는 일이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AI 시대를 살아갈 어린이들에게 질문하는 능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여러분은 AI와 함께 자라는 대한민국의 첫 세대"라며 "AI는 방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빠르게 답을 제시할 수 있지만 무엇을 묻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는 결국 사람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질문의 힘"이라며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을 던지며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인류의 문명과 역사
국제생물올림피아드에서 한국 대표단이 다시 한번 세계적 수준의 실력을 입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제37회 국제생물올림피아드에서 한국 대표 학생 4명 전원이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이달 12일부터 19일까지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렸다. 대회에는 78개국 302명의 학생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한국 대표로는 김민재(서울과학고 3), 배준수(경기과학고 3), 오지윤(서울과학고 2), 최재영(한국과학영재학교 2) 학생이 출전했으며, 4명 모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대회는 이론평가와 실험평가로 구성됐으며 각각 총점의 50%씩 반영됐다. 이론평가에서는 세포생물학, 식물·동물 형태 및 생리학, 유전학·진화학, 생태학, 생물계통분류학 등 생명과학 전 분야에서 100문항이 출제됐고, 오전·오후로 나누어 6시간 동안 진행됐다. 실험평가도 분자생물학, 동물생리학, 형태 및 분류학, 식물 계산 생물학 등에서 실제 연구에 필요한 기술과 데이터 해석 능력을 집중적으로 평가했다. 김재근 한국생물올림피아드위원회 단장은 “학생들이 생명과학의 사고와 논리를 즐겁게 탐구하고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모습을 보며 한국 생명과학의 미
김대중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이 21일 교육청 광주청사에서 배재고 야구부의 ‘5·18 조롱성 응원’ 논란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서울 소재 배재고등학교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광주제일고등학교와의 맞대결에서 나온 ‘탱크데이’ 발언과 관련한 후속 조치의 하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배재고 야구부의 ‘5·18 조롱성 응원’ 논란과 관련해 징계가 6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된 가운데, 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사안을 특정 학교의 일탈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 교육 전체가 성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21일 광주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징계 자체는 제가 평가할 부분이 아니”라면서도 “이번 일이 단순히 배재고만의 문제겠느냐. 혐오 문제로까지 확산한 만큼 전남·광주 교육도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의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달 초 배재고 학생들이 국립5·18민주묘지와 광주제일고를 찾아 사과한 자리에도 참석했다. 당시 그는 “여러분은 배우는 학생들”이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배재고 학생들과 이를 받아들여 용서
고등학교 야구선수들이 경기 중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큰 논란을 일으킨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공정위) 재심에서 징계가 대폭 완화됐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공정위가 내린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은 ‘1개월 출전 정지’로 감경됐다. 이에 따라 배재고는 다음 달 개막하는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정상적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2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제19차 위원회를 열고 협회 공정위의 기존 징계를 재심의했다. 이영진 위원장은 “배재고 선수들의 행위는 명백히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선수들이 광주제일고를 직접 찾아가 사과했고, 피해 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여 선처를 요청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경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학생 선수들은 배움의 과정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6개월 출전 정지는 과중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결정은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논란은 지난달 29일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일고)와의 경기에서 불거졌다. 배재고 일부 선수들이 상대 더그아웃을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 등의 구호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서울 시내 초등학교의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대폭 확대하는 종합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현재 시교육청 관할에는 609개의 초등학교가 있으며, 전체 초등학교의 약 19%만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교육청은 학교 안팎을 연결하는 통합 안전망을 구축하고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단계적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법률 제21261호)에 따라 초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를 지정해 폐쇄회로TV(CCTV) 설치, 경찰의 범죄예방 순찰 등 생활권 중심의 안전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이는 차량 속도 제한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교통사고 예방에 초점을 둔 ‘어린이보호구역’과는 개념과 목적이 다르다. 현재 서울시 초등학교 606곳 중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17곳(19.3%)에 불과해 학교 주변의 범죄예방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같은 의견에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정 수요조사를 시행해 신청 대상 학교를 발굴하고, 신청 절차 안내부터 신청서 작성 지원, 자치구 제출, 관계기관 협의까지 전 과정을 총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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