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는 15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한 선제적 장애 영유아 유보통합 시행 촉구 대회’를 열고 특수교육 교사-아동 비율, 교사 처우 등 개선 등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특수교육 분야는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책무에 해당하는 것인데 정부가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며 “특수교육 교사와 아동 비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 특수교육 교사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 흐름 속에서 장애 아동들은 소외되고 있다”며 “학급 운영 기준 개선이나 보조인력 확충 등을 위한 예산지원과 입법지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차별없는 장애유아 의무교육 즉각 시행”, “장애 영유아 교사 근무 여건, 유보 격차 조속히 해결”, “교육부 장애 영유아 전담 부서 설치”, “교사 대 장애 영유아 비율 1대 2로 조정”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특수교육계는 "특수교육 교사 1인당 담당 영유아 수가 많고, 초·중·고교의 경우도 과밀 학급으로 맞춤형 교육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충격 완화를 위해 총 346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고 민생 안정에 집중 투입한다. 11일 복지부는 이번 전쟁 추경에 따라 당초 정부안(3263억원) 대비 198억원 증액된 예산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 총지출은 기존 137조4949억원에서 137조8410억 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저소득층 생활 안정, 청년 회복 지원,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 등에 재원을 집중 배분했다. 우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그냥드림’ 먹거리 코너를 전국 300개소로 확대한다. 연내 모든 시군구에 최소 1개소 설치를 목표로 한다. 긴급복지 지원도 1만6000건 늘리고, 긴급돌봄 2477명·일상돌봄 3200명 등 돌봄 서비스도 확대한다. 의료급여 지원 대상 역시 약 5만 명 추가해 의료 안전망을 강화한다. 청년 지원도 강화된다.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 청년 등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맞춤형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아동·노인 시설에 청년 돌봄인력 479명을 배치해 일경험 제공과 동시에 현장 인력난 해소를 병행한다. 사회적 보호
교육부가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국민대와 학교법인 국민학원에 대한 종합감사에 착수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대 감사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약 5개월 만이다. 아울러 국민대가 개교 이후 처음으로 받는 종합감사다. 감사단은 약 20명 규모로 구성되며, 법인 회계, 대학 운영, 교직원 인사, 입시·학사 관리, 민원 및 비리 제보 사항 등 대학 운영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단순히 특정 사안에 국한되지 않고, 학교법인과 대학 조직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국민대가 2022년 8월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뒤 부실 검증 논란이 이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감사의 핵심 대상은 김 여사의 학위 논문 검증 과정과 연구 윤리 체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은 표절 및 부적절한 인용 의혹을 받아왔으며, 대학원 재학 중 발표한 논문에서는 ‘회원 유지’를 영어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논란은 숙명여대가 지난해 6월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로 판정해 학위를 취소
덴마크 교육은 흔히 ‘자유롭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종종 오해를 낳는다. 겉으로 보이는 느슨함과 자율성만을 보고 ‘통제가 없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접 경험해본 덴마크의 교육은 전혀 다른 구조 위에 서 있었다. 이곳에서 자유는 방임이 아니라, ‘믿음’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체계다. ◇ ‘자유는 방임이 아니다’ - 덴마크 교육이 보여주는 것 덴마크 사회는 전반적으로 신뢰를 중심으로 유지된다. 집 앞에 수확한 과일을 내놓고 자율적으로 값을 지불하게 하는 판매 방식, 아이를 유모차에 태운 채 밖에서 재우는 문화는 단순한 생활 방식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깔린 전제를 보여준다. 타인을 끊임없이 통제하지 않아도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이러한 구조는 교육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덴마크의 공립 의무교육인 폴케스콜레(Folkeskole)와 고등교육 과정인 줌네시엄(Gymnasium)은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 많은 청년들이 선택하는 교육기관인 호이스콜레(Højskole)를 네 차례 경험하며 이 사회가 교육을 통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분명하게 체감할 수 있었다. 호이스콜레는 시험이나 성적 중심의 교육기관이 아니다.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공동으로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체계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강득구 의원 겸 약자의눈 대표와 연구단체 소속인 김예지·강경숙(연구책임의원)을 비롯해 김현·서영석·이정헌·최혁진 의원이 뜻을 모아 우리 사회 교육 구조의 개선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이미 다문화·다언어 사회로 진입했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비중은 6.3%로, 2017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에도 교육정책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전면 재설계를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윤현희 연구위원은 ‘밀집학교’ 문제를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짚었다. 한국어 미숙(76.9%), 교사 업무 과중(59.1%), 제도적 지원 부족(44.4%) 등이 주요 과제로 나타났으며, 학습권 보장과 구조적 불평등 해소 관점에서 교육체계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은수연 실장은 이주배경학생들이 입학부터 진로까지 ‘보이지 않는 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