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와 제재 처분을 대폭 강화한 결과, 총 1796억원 규모를 제재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51곳, 지방정부 243곳, 시·도교육청 17곳 등 총 311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총 14만1781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해 1296억원의 환수 결정을 내렸으며, 500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환수 결정액인 1042억원과 비교해 24%, 제재부가금 288억원보다 74% 증가한 수치다. 권익위는 부정수급 적발 규모가 크게 늘어난 배경으로 공공재정지급금 자체의 지급 규모 확대, 국민과 기관의 신고 증가, 점검 활동 강화, 제도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기관 역량 강화 등을 종합적 요인으로 분석했다. 실제 현장에서 적발된 사례를 보면, 경작 사실이 없음에도 농업직불금을 수령하거나 혼인·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해 유가보조금을 타낸 사례 등이 포함됐다. 또 실제 근로 없이 국가근로장학금을 수령하거나 출·퇴근부를 허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의 예외 적용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특히 연구개발(R&D) 인력과 스타트업 등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규제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산업 거점인 ‘메가특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메가특구는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지원책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며, 특별법에 R&D 인력의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러한 맥락에서 주 52시간제이라는 전체 근로자의 공통된 경직성이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한국 기업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중국 기업의 사례를 언급하며 경쟁국과의 비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과거 민간기업 재직 시절 중국 충칭의 한 IT기업 관계자로부터 들은 경험을 소개했다. 해당 기업은 오전 9시 출근해 오후 9시 퇴근, 주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계열회사를 누락하는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중대한 계열회사 누락 행위는 원칙적으로 고발하고,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기업도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에 포함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6일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발지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등을 위한 자료의 거짓 제출이나 제출 거부 등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2020년 제정 이후 처음 개정된다. 개정안은 우선 중대한 지정자료 거짓 제출행위 등에 대한 고발 기준을 강화했다. 현행 지침은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의무 위반 인식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고발 여부를 결정하지만, 중대성이 크더라도 인식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중대성이 현저하거나, 중대성이 상당하면서 인식가능성도 상당한 경우를 원칙적인 고발 대상으로 포함했다. 다만 중대성이 현저하더라도 행위자가 의무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경쟁입찰 과정에서 대형 증권사와 은행들이 조직적으로 담합을 벌였다는 혐의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해 2월 말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의 조사 결과와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같은 해 3월 10일 관련 사업자 15곳에 송부했다. 그 이후 피심인들의 의견 제출과 방대한 증거 검토가 이어지면서 1년 5개월 가까이 시간이 소요됐고,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중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증권사와 은행의 답합 사건은 정부의 재정 조달 창구이자 시중 금리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 국고채 시장에서 발생했다. 공정위 조사관은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NH투자·KB·한국투자·키움증권 등 10개 증권사와 KB국민·NH농협·IBK기업·하나·KDB산업은행 등 5개 은행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국고채 전문딜러(PD) 자격을 유지한 채 경쟁입찰 과정에서 투찰 금리, 가격, 물량 등의 정보를 사전에 공유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정보교환이 반복되면서 국고채 금리가 인위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형성됐고, 그 결과
6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기자들의 ‘쿠팡 사태’에 관한 미국 통상당국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 ”미국에서 누구하고 대화하느냐에 따라 시각이 조금씩 다른 것 같다“면서도 ”제가 만난 상무부나 무역대표부 등 통상 당국자들은 쿠팡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김 장관은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행정부, 의회 주요 인사들과 면담하고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도 참석한 후 귀국했다. 이어 김 장관은 ”반면 미국의 정치인들은 쿠팡에 대해서 굉장히 과민 반응한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그들은 쿠팡을 한미 간의 무역수지 적자 완화 수단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많은 미국 정치인이 쿠팡 덕분에 미국의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들이 한국에 수입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해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쿠팡이 싼 인근의 중국산을 수입한다고 이해하지, 미국산을 (수입)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면 깜짝 놀란다"고 전했다. 이어 "쿠팡 이슈의 본질은 한국 성인의 80% 가까운 정보가 유출되고 그것을 몇 달 동안 몰랐다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와 기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혼다코리아가 제작·수입·판매한 차량 총 13개 차종 51만2393대에서 제작 결함이 확인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리콜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물량은 현대차와 기아 차량이다. 현대차는 투싼·투싼 하이브리드 10만4781대에서 전방충돌방지 보조시스템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오작동이 발생해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지난 7월 30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또 G80·G90·GV70·GV80·그랜저 등 5개 차종 12만7059대는 엔진 내부 크로스오버파이프 너트 체결 불량으로 연료가 누유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오는 12일부터 리콜에 들어간다. 아반떼 하이브리드와 그랜저 하이브리드 등 16만8181대는 하이브리드 통합 제어기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내부 소자가 과열돼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오는 13일부터 시정조치가 실시된다. 기아는 K8과 카니발 10만9237대에서 엔진 내부 크로스오버파이프 너트 체결 불량으로 연료 누유에 따른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돼 오는 12일부터 리콜을 시작한다. 수입차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스텔란티스코리아의 짚체로키 711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는 영국 로이터 통신을 통해 각각 성명을 보냈으며, 지속 가능한 방식의 주주환원 정책을 마련해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AI 기반 메모리 수요 급증으로 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영국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경기 변동 위험을 관리하고 미래 성장 전략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면서 이와 함께 주주환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달 30일,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사회와 경영진이 특별배당을 포함한 올해 주주환원 정책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실제 정책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SK하이닉스도 연말까지 구체적인 주주환원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사상 최고 수준의 현금 창출력을 바탕으로 투자와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주주환원을 의미 있게 확대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회사는 추가적인 주주환원을 위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
홈플러스가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원이 5일 입금됨에 따라 영업 재개가 본격화 할 전망이다. 홈플러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회생법원이 DIP 대출을 허가함에 따라 금일 2000억원의 DIP 자금이 들어온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폐지를 눈앞에 뒀던 지난달 16일 메리츠금융 3사(메리츠증권·메리츠캐피탈·메리츠화재)가 홈플러스에 대한 DIP 지원을 승인한 지 3주 만이다. 회사는 DIP 자금이 들어옴에 따라 납품사, 배송업체 등과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현재 임시휴업 중인 67개 매장의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앞서 매장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영업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회생계획 가결시한까지 남은 기간 등을 고려해 모든 점포의 개장 시점을 맞추기로 했다. 우선 오는 7일 금요일 임시 개장한 뒤 12일까지 운영점검 및 보완작업을 마치고, 13일에 정식 개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전날부터 점포별로 일부 직원들이 출근했고 이날은 수십명 규모로 인력이 투입돼 재개장 준비를 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영업 재개 이후 신선식품과 식료품을 중심으로 마트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커머스 영업도 재개할 계획으로 배송 차량 및 인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8월 한 달간 하반기 매출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글로벌 현장 업무 점검에 나선다. 셀트리온은 5일 서 회장은 오는 10일 프랑스 파리로 출국해 유럽 전 국가를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이후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 주요 해외 법인을 찾아 하반기 영업 및 매출 계획 전반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출장은 단순한 해외 법인 순회가 아닌 하반기 매출 목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글로벌 영업 점검이다. 서 회장은 권역별 시장 환경과 제품별 판매 현황, 입찰 및 공급 일정, 출시 국가 확대 계획 등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과제에 대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프랑스 헬스케어 기업 ‘지프레’(Gifrer), 스위스 유통 제약사 ‘아이콘’(iQone) 등을 인수한 이후 강화된 현지 법인과의 영업 시너지와 판매 전략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럽 전반의 약국 유통망도 함께 살피면서 병원과 약국으로 구분되는 의약품 핵심 유통 채널 두 곳의 영업력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셀트리온은 올해 상반기 매출액 2조5387억원, 영업이익 773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0.8%, 97.4% 증가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할 전력 및 용수 인프라 조성 사업을 내년 7월 착공할 예정이다. 연내에는 사업시행자 선정과 산단 후보지인 광주 군광항 일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5일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공급 시설 조성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전력은 신장성변전소 등 호남권 345㎸ 전력망에서 산단까지 신규 공급선로와 변전시설을 연결해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 9월인 신장성변전소 준공 예정 시점을 고려하면 내년 7월에는 광주 군공항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연결하는 신규 송전선로와 변전·접속시설 착공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공장 4기 가동에 필요한 전력은 약 6.3GW로 추산된다. 정부는 한빛원전과 지역 재생에너지를 연계해 단계적으로 공급량을 충당할 방침이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 345㎸ 전력망을 활용해 2030년까지 초기 전력을 공급하고 주민 밀집 구간은 지중화할 계획을 발표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기본 전원으로 활용하되 반도체 공정용 열·증기가 필요하면 산단 내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소 건설도 검토한다. 산업 용수는 하
지난해 국내 위생용품 시장 규모가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섰다.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신규 편입, 성인용 기저귀 공급 증가 등에 힘입어 시장이 전년보다 9.7% 확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위생용품 시장 규모가 3조1492억원으로 집계돼 전년(2조8716억원)보다 9.7%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시장 규모는 국내 생산액 2조5320억원(80.4%)과 수입액 6172억원(19.6%)을 합한 금액이다. 국내 생산액은 화장지가 화장실용(8642억원)과 미용용(1469억원)을 합친 1조111억원으로 전체의 39.9%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2024년 9447억원 보다 7% 성장한 수치다. 압도적인 생산액 1위 품목으로 생산액 규모도 꾸준히 성장했으며 지난해 최고치 성장률을 기록했다. 전체 생산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이어 일회용 컵(3338억원), 일회용 기저귀(3101억원), 일회용 타월(2913억원), 세척제(2407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상위 5개 품목이 전체 생산액의 약 86%를 차지했다. 수입액은 총 6172억원으로, 일회용 기저귀가 3257억원으로 전체의 52.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구
정부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확정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산업기반시설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특히 클러스터 기반시설은 사업 성격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총사업비의 최대 10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통상부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2월 제정된 반도체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부 제도를 담았다. 시행령은 우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규정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산업통상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급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산업계·학계·연구기관 전문가도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핵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범국가적인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클러스터 지정을 신청할 경우 기본목표와 발전방향, 명칭·위치·면적, 지역 반도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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