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원유 수급 차질과 국제 천연가스 가격 급등 등 위기가 현실화되자 정부가 자원 수급과 가격 관리를 위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일 오전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15개 관계부처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9개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에 따라 원유 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는 ‘관심’에서 ‘주의’로 2일 0시부로 격상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된다. 원유는 지난달 5일 ‘관심’ 단계가 발령된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되면서 같은달 18일에 ‘주의’로 격상됐다. 천연가스는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 이후 대체 물량을 확보해 수급은 관리 가능하지만, 국제가격 급등으로 전력·난방요금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 단계로 상향됐다.

특히 원유의 경우, 지난달 20일 국내에 마지막으로 입항한 유조선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도입이 열흘 넘게 중단되면서 수급 차질이 본격화됐다. 중동 지역 원유 생산·수송시설에 대한 공격도 이어져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진 점이 경보 격상 배경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조치를 강화한다.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해 상무관과 코트라 네트워크를 활용한 아웃리치에 나서고,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을 본격 도입한다. 또 민간이 대체 원유를 선적하면 비축유를 제공하고 반입 시 상환하는 스와프(SWAP) 방식을 적용해 대체 원유 확보를 촉진한다.

수요 관리도 강화된다. 공공분야 차량 5부제가 이미 시행 중이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민간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고 국토부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 천연가스 수요 관리를 위해 원전 이용률을 높이고 석탄발전 폐지 시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나프타와 석유제품 공급망 관리도 강화된다. 나프타 매점매석 금지,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 대체수입 단가 차액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 공급을 도모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추경안 4695억원을 반영한다. 석유화학 제품은 필수재 생산 차질이 없도록 수급 점검을 강화한다.

민생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장 감독도 강화된다.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해 가격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계획이다.

석유공사, 가스공사, 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은 일일 수급 점검, 비축유 활용, 국제 공동비축 물량 도입 등 경보 격상에 따른 조치를 추진하며 정부와 긴밀히 협업한다.

한편 이날 진행된 자원안보협의회에는 재정경제부(제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외교부(제2차관), 행정안전부(재난안전본부장),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국토교통부(제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가정보원(제1차장), 국가안보실(제3차장), 국가데이터처장, 관세청장, 조달청장 등이 참석했다. 또 에너지공기업 및 집행기관으로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위기 경보 격상에 맞춰 한 단계 높은 대응체계로 전환하겠다”며 “국민께서도 엄중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