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8일 제427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조현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17일 외교부장관 후보자(조현)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후보자가 공직후보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도덕성 및 준법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도있게 검증했다. 후보자에 대해 일부 청문 위원들은 ▲40여년간 후보자가 외교관으로 국가에 헌신하면서 넓은 경험과 네트워크를 갖춘 점 ▲외교부 제1·2차관과 주유엔대표부대사로서 양·다자 교섭 및 정무·경제·안보의제를 다루며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의 복합위기 속에서 주요국과의 외교 및 안보 난제 해소에 기여한 경륜이 있는 점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한미일 협력 강화와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실질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업무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다른 청문위원들은 ▲후보자의 통상·관세 협상에서의 낙관주의에 대한 지적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 구조물 설치에 대한 소극적 대응에 대한 지적 ▲미국 측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한 외교부의 대응 부족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어제(17일) 김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후보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도덕성 및 준법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증했다고 밝혔다. 산자중기위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일부 청문위원들은 ▲에너지 분야 대기업 임원 출신 인사가 소관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점 ▲기획재정부와 에너지 대기업 근무 경력만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은 점 ▲과거 불법적인 후원 관련 의혹이 있는 기업 출신 인사를 후보자로 임명한 점 ▲연말정산 시 소득이 있는 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한 점 ▲공직후보자로 지명된 후에도 부처업무와 직접 관련된 기업에서 즉시 퇴사를 하지 않은 점 등은 국무위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 및 책임성, 공정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자중기위 다른 위원들은 ▲경제 관료와 기업인으로서 산업·에너지·통상 분야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행정안전부가 하는 모든 일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행복안전부’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후보자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폭염·풍수해 등 여름철 재난을 비롯해 계절마다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나아가 생명안전기본법 등 법제를 정비해 국민 안전권을 구현하고, 재난안전산업·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과학적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과 지방이 진정한 국정운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국가자치분권회의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등 행정안전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자는 검찰개혁의 일환인 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개혁의 가장 기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제 42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열린 정은경 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본격적인 시작도 전에 자료제출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정은경 후보자 지명 후 축하를 드려야하나 마음이 편치 않다”며 “질병관리청장 역임 당시 (배우자) 수혜주 거래 의혹을 털고 가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차례 거래내역 일체를 제출해 달라고 했으나, 12월 30일자 하루치만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제가 되는 것은 마스크 (필터 제조 회사 주식) 가격이 떨어질 때 매수하다 가격이 오를 때만 팔고 상장폐지를 했다”며 “키움증권 외에 타 증권사도 주식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없으면 이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국민의힘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의혹을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힘은 후보자 검증을 넘는 가족의 사생활을 드러낼 무리한 자료를 요구하고 윽박지르며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은 것처럼 여론을 호도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충남 당진시)은 16일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화훼산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회장 서용일)가 주관했으며, 화훼 강국들과의 FTA 체결 이후 급격히 증가한 수입 꽃으로 고통받는 국내 화훼농가의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길 청순 이사장은 “FTA 발효 이후 콜롬비아산 장미, 카네이션 수입량이 3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에콰도르와의 SECA 발효 시 장미 관세가 12년 안에 철폐될 예정”이라며 “이대로 가면 국내 화훼산업은 붕괴 위기에 놓일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화훼는 고부가가치 작물이지만 FTA 피해보전 제도에서조차 배제되어 있다”며 “전용 보완대책과 구조적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길 이사장은 또 “화훼산업이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정서 안정, 환경 기여, 문화산업과 연계된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화훼산업의 전략 산업화와 유통·물류체계 혁
벤처기업 및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조세, 금융, 규제 등 삼중지원을 규정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17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법인과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 공제율 상향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전용 상장형 공모펀드인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결합 신고제 개편과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메가 펀드 조성의 허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벤처 지원 3법을 대표 발의했다. 2025년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벤처투자 규모는 총 11.9조원, 펀드결성 규모는 10.6조원으로 각각 나타났으나, 이는 투자와 펀드결성이 가장 활발했던 2021년의 투자액 15.9조원과 결성액 17.8조원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에 해외로 이전한 국내 스타트업의 수도 2018년 101개에서 2024년 186개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벤처 생태계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세, 금융, 규제 등 다각도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새로운 무역 질서에서는 한국이 아무리 협상에 성공하더라도 두 자릿수 수준의 관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1기 시절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대표보를 지낸 마이클 비먼은 17일(현지시간) 한미경제연구소(KEI) 팟캐스트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무역 협정이 체결된다 해도, 한국에 부과되는 관세가 평균 15~18%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단순 평균치일 뿐이며, 한국의 자동차나 철강 등 일부 주요 품목에 대해 조건이 다소 완화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관세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과의 무역 불균형을 문제 삼으며, 오는 8월 1일부터 최대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비먼 전 대표보는 이와 관련해, 협상 여지를 감안하더라도 한국이 완전히 관세 충격을 피해가긴 어렵다고 본 것이다. 비먼은 또 일본과 유럽연합(EU)도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들 역시 평균 10~20% 수준의 관세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설계하고자 하는 세계 질서가 명확해지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7일 “한 개인의 입당에 대해 호들갑 떨 것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한길(본명 전OO)씨는 지난 6.8 서울시당에 본명으로 온라인 입당하였음을 어제(16일) 알게됐다”며 “원칙적으로 제명이나 탈당전력이 없다면 일반 개인의 입당에 자격심사는 의무사항도 아니고,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당원이라도 당헌당규에 명시된 당원의 의무를 어긴다면 마땅히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자정능력을 믿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국회에서 전 씨의 입당에 관해 “당은 건전한 토론이 바탕이 된다. 생각이 일부 다르다고 해서 그분들의 입당을 막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전 씨가 대선 직후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이를 두고 조국혁신당은 이날 “전한길 씨, 참 잘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선에 패배한 김에 국민의힘 몰살 골을 넣기로 작정한 모양”이라고 일갈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전한길 강사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석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뒤 혁신안에 대한 비대위 반응이 어땠느냐 기자들의 질문에 “비공개 (회의) 때 있었던 얘기니까 그냥 ‘다구리(몰매를 뜻하는 은어)’라는 말로 요약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숙 위원장은 전날(16일)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1차 인적쇄신 대상으로 지목하며 거취 표현 방식으로 ‘차기 총선 불출마’를 요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혁신위에 확인해보니 어느 누구도 혁신안을 공유받은 사람이 없었다. 개인 자격으로 발표했고,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걸 ‘다구리’라고 표현하면 도가 너무 지나치다”고 했다. 한편, 윤희숙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간 당을 이끌어오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어제 제가 실명을 거론한 것은 현재 국힘의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이라며 “내란 프레임을 지금 확실하게 벗어나지 못하면, 앞으로 10년간 절대 소수 야당으로 지리멸렬하거나 내란당이란 오명으로 공격받아 부서지는 길밖에 없다”고 설명햇다. 이어 “이건 국힘당의 문제가 아니다. 그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전한길 씨가 대선 직후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를 두고 조국혁신당이 17일 “전한길 씨, 참 잘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선에 패배한 김에 국민의힘 몰살 골을 넣기로 작정한 모양”이라고 일갈했다. 윤재관 대변인은 “전 씨는 어제(1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무조건 윤 (전) 대통령을 끌어안는 사람’을 당권주자로 지지한다고 말했다”며 “국민의힘 해체 장의사가 입당해 시원하게 국민 염장까지 질렀으니 국민의힘은 해산정당, 파산정당으로 가는 초고속 열차에 몸을 실었다”고 비꼬았다. 이어 “그의 입당은 극우 아스팔트의 국민의힘 점령 선언이다. 전당대회는 그 기념식이 될 것”이라면서 “차제에 당명도 윤 어게인당으로 개명하고 전광훈 당과도 합당하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전한길 씨를 향해 “위헌 정당 국민의힘은 국민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강제해산돼야 한다는 조국혁신당의 주장이 옳았음을 증명해 주느라 수고 많다”며, “더 분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7일 국회 본청에서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AI와 에너지 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통상·에너지 정책 간 유기적 연계를 토대로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산업부가 선도적 역할을 맡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환경 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라면서 “에너지 가격 안정화, 탄소중립 달성, 글로벌 수출 등 산업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은 원전도 안전성과 수용성을 바탕으로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한편, 김정관 장관 후보자가 원전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으로 근무한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두산은 지난 10년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과 9조8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며 “두산에서 장관으로 직행한 인사는 명백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 역시 “두산은 해상풍력 분야에서 국내 과점 업체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48) 씨의 신병 확보를 위한 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씨가 다시 제3국으로 도피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확인했다. 17일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즉시 지명수배했고, 외교부를 통한 여권 무효화와 경찰청을 통한 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했다"며, "베트남에서 제3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보이는 김씨는 즉시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김씨의 아내 역시 주거지를 벗어나 잠적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문 특검보는 "출국금지 때문에 베트남 호찌민으로의 출국에 실패하고 강남 모처에 잠적 중인 것으로 보이는 처(아내) 역시 특검에 소재와 연락처를 밝히고 자진 출석해 조사받길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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