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는 22일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엑스레이(X-ray) 위험물 검색 기법’이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미국 특허로 등록된 것은 엑스레이 장비를 활용해 황산·염산이나 폭발물 등을 검색하는 기술, 또 이를 인공지능화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기법 등 두 건의 국유특허다. 경호처는 이 기술들에 대한 국제적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특허청에 특허를 신청했으며, 약 3년간 심사를 받은 끝에 특허를 획득했다. 이를 계기로 해당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경호처는 내다봤다. 경호처는 위험물 데이터를 사전 학습한 AI가 검색 대상물을 자동으로 판별, 검색 요원에게 실시간 경고를 제공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황인권 경호처장은 “현재 검색 업무가 현장 요원의 경험과 숙련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계를 과학기술로 극복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 기법의 현장 도입과 고도화를 통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황 처장은 이어 “우리 영토 내 위험물과 금지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려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
더불어민주당은 22일, '3월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 임대시장에 매물 실종이라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한 국민의힘을 향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수치만 골라 보는 것이야말로 진짜 ‘통계 왜곡’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반박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파편화된 수치로 '서민'을 들먹이지만, 속내는 뻔하다”며 “그동안 누리던 부동산 불로소득을 계속할 수 있게 기존에 있던 특혜는 건드리지 말라는 노골적인 요구”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6만 4,207건을 돌파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성동구, 영등포구 등 핵심 지역에서 매물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실거주 의무 보완 검토 등으로 버티던 매물이 시장에 출회되는 신호”라며 “매매 매물이 늘어나고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것은 전월세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는 필수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현실을 외면한 실거주 의무 운운’하며 나서는 것은 사실상 ‘실거주 의무 없이 세입자의 돈으로 투기하라’는 선동과 다를 바 없다”며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빌려 쓰는 집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개헌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 개헌 시기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특히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77.5%에 달해, 헌법상 계엄 제도 보완에 대한 높은 공감대가 확인됐다. 국회가 22일 오후에 발표한 '헌법개정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8.3%는 개헌에 찬성했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는 ‘사회적 변화 및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70.4%)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개헌의 방식과 시기에 대해서는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되, 시기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설문(1만명)과 대면조사(2천명)을 병행한 총 1만2000명 규모로 이뤄졌다. 그동안 개헌과 관련해 실시된 1~2천명 내외의 소규모 여론조사들과는 달리, 전국적인 수준에서 성·연령 등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사는 국회사무처가 발주하고, 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한국공법학회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했다. 또한 문항의 설계와 해석에서는 조사 전문가인 정치학자·사회학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안중근 의사 유묵이 한국에 도착한 것과 관련해 “테러리스트가 아닌,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의사 유묵의 귀환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 (X·옛 트위터)에 박찬대 의원이 '안 의사의 유묵이 116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는 글을 공유하면서 “수고 많으셨다. 감사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도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과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독립과 자주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강고한 의지와 끊임없는 투쟁으로 성취되고 지켜진다. 나라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헌신하며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기록하고 기억하며 특별한 보상과 예우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 매국하면 3대가 흥한다는 나라에서 누가 조국과 국민을 위해 흔쾌히 나서겠나”며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도쿄도는 안중근 의사가 1910년 뤼순감옥에서 남긴 유묵 '빈이무첨 부이무교'(貧而無諂 富而無驕·가난하지만 아첨하지 않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다)를 6개월간 안중근의사기념관에 대여했다. 유묵은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1심 선고와 관련해 미국 정부의 입장을 보도한 기사를 인용하며 "왜 국내 문제, 그것도 정치와 독립된 사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외국정부에 질의하느냐"고 반문했다. 한국의 일부 언론이 국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외국 정부에 묻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윤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한 백악관 고위 관계자와 미국 국무부의 입장을 전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왜 국내 문제, 그것도 정치와 독립된 사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외국 정부에 질의할까?”라며 “외국 정부가 국내 문제에 관여하면 내정간섭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언론의 정상적인 모습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국의 친위 군사쿠데타 재판에 대한 입장을 미국에만 물었는지, 아니면 일본·중국·유럽 등 다른 나라에도 물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국내 사법부의 판결을 미국에 묻는 언론의 취재 행위가 불필요한 외교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문제 의식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판결
이재명 대통령이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 면직 조치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21일 “이 대통령은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 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어제 밤 경기 성남 분당 신길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했고, 그 과정에서 버스, 승용차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김 청장은 혈중알코올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타나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김 청장은 지난해 8월 산림청장으로 임명된 뒤 6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미 연방 대법원은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여러나라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IEEPA에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에 따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미 연방 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면서 “민주당은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며,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민주당은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로 전 세계 무역 질서는 다시 한번 거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0일 "2025년 8월 6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이후 199일간의 지도부 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일 중앙위원회에서 ‘당원 1인 1표제’ 와 ‘전략지역 당원 지위 향상을 위한 지명직 최고위원 전략지역 우선 지명’이 의결된 만큼, 더 강하고 단단한 민주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혁신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지도부의 일원으로 자신을 지명해준 정청래 당대표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과 당대표가 강조해온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으로 호남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지원에 깊은 고마움을 전하면서도 “대표의 뜻과 당원 여러분의 기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특히 농어민과 소외계층을 위해 더 두터운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도 함께 전했다. 또 2024년 12월3일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민주당이 멈추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조속 실현
우원식 국회의장이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록에 대한 국가수사본부 산하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의 압수수색 영장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보위원회에서 현직 의원을 제외하고 비공개회의록의 내용을 공개하였던 선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이 비공개 회의록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할 경우 선례가 돼 국회 정보위원회의 활동과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검토했다"고 밝히며 "이 사안에 대해 정보위원회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111조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의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의장이 비공개회의록을 직접 열람한 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안은 주요 정당의 당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특수한 사안임을 고려했다”며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승낙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신성범 의원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우원식 의장의 압수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12.3 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과 관련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며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범여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어게인’ 내란당을 선언한 것인가”라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도주로를 남겨둔 판결불복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또 진보당은 “장 대표가 끝내 자멸의 길을 택했다”고 했고, 기본소득당은 “장 대표가 사는 나라는 극우 유튜버 전한길이 100억 모아 내란수괴에게 바치겠다는 ‘2차 건국’, 다른 나라인가”라고 비꼬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과 장동혁, 윤-장 동체인가. 역사 인식의 부재,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 민심에 대한 배신, 헌법정신의 훼손을 서슴지 않는 이런 발언을 규탄한다”면서 “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일반 상식조차 없는 폭언이고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 대표의 발언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어서, 윤석열은 무죄’라는 주장을 다시 반복한 것과 다름없다”라며 “국민의힘은 해산되거나 심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보당도 논평은 내고 “장 대표는 ‘아직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의 임금 지급 실태를 전면 점검하기 위해 전국 단위 전수조사와 책임 규명을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서울 강남구청의 민간위탁 청소업체 운영 실태를 분석해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위 의원은 일부 업체가 정부 고시 기준에 못 미치는 기본급을 지급하거나 주휴수당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임금 보호 규정을 문제 삼았다. 또한 지자체가 문제를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면 이는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의 문제라며, 감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은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 의원이 제기한 현장의 문제를 바탕으로 기초 지방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 파악을 즉각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임금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감사나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라”고 주문했으며, 미지급 임금이 확인될 경우 신속 지급 조치도 강조했다. 위성곤 의원은 “환경미화 노동자처럼 사회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처우가 바로 서야 공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발언에 대해 “윤어게인을 넘어서 윤석열 대변인인가. 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일반 상식조차 없는 폭언이고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회의를 마치려고 하는 순간, 장동혁 대표의 어제 판결에 대한 입장이 속보로 떠 한 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장동혁, 아직 1심 판결, 무죄 추정 원칙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장동혁, 1심 내란으로 규정할 근거 제시 못 해’, ‘장동혁, 행정 마비시킨 민주당, 내란과 크게 다르지 않아’”라며 “이게 속보 기사 제목”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장동혁, 윤-장 동체인가. 역사 인식의 부재,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 민심에 대한 배신, 헌법정신의 훼손을 서슴지 않는 이런 발언을 규탄한다”며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와 또, 당내 생각 있는 의원들의 외침을 장동혁 대표는 끝내 외면하고 배신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장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윤석열 내란 세력들과 함께 국민들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제발 정신 차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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