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0일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출범식을 열고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부실한 선거 관리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선거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거제도 전반의 쇄신뿐만 아니라 개헌 추진까지 검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서 “국민 눈높이와 시대정신에 걸맞은 선거관리 제도를 설계하는 데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투표용지 인쇄와 배분·보관 절차를 공직선거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개표와 당선인 확정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상근체제 전환 등 선관위 조직 개혁을 위한 선관위법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TF 단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은 “투표소별 유권자 규모, 사전투표율, 지역별 투표 흐름과 예측 수요가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짚어보겠다”며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을 비롯해 헌법까지 관련된 모든 법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입법 과제를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의 목표는 선관위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대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며 국민의힘의 변화 없는 모습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결과가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일각의 정치적 계산을 경계하며 "정치는 단순히 상대의 실패에 따른 유불리만 따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도 문제"라며 당내 자성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혹시나’에서 ‘역시나’다. 혹자는 민주당에 유리?”라며 “정치는 꼭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는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으로 오지 않는다"며 "윤 어게인, 박근혜, MB가 활보하는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1년 차 지지율이 70%에 육박했으나 선거 이후 급락해 일부 언론에 의하면 데드 크로스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 41%, 국민의힘 38%인 상황에서 향후 선거가 없는 임기 2·3년 차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 대통령이 성공해야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한다. 패배하면 다 죽는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도록 민주당이 정신 차리자”며 “그 방법은 국민과 당원은 알고 있지만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국군방첩사령부를 49년 만에 해체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그간 방첩사가 수행하던 방첩, 보안, 안보 수사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분산된다. 이에 따라 방첩사는 49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번 개편은 올해 1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권고한 방첩·보안 체계 재설계 방안을 수용한 결과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과거의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성찰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방첩조직과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업무는 새로 창설하는 ‘국방방첩본부’가 맡는다. 또한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의 군내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국방안보지원단’도 별도 조직으로 창설한다. 방첩사의 권력기관화 수단이었던 동향 조사, 인사 첩보, 세평 수집 및 불법·비리 정보 수집 기능은 폐지된다. 핵심 업무였던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된다. 방첩사는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가 1977년에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창설된 이후 여러 차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며 명칭을 바꿨다. 하지만, 실질적 기능과 권한은 거의 축소되지 않았다. 방첩사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결선 투표에서 정점식 의원이 55표를 얻어 김도읍 의원을 꺾고 당선됐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치러진 결선에서 정 의원은 총투표수 103표 중 과반인 55표를 확보해 최종 승리했다. 정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당내 계파와 분열 없이 오직 민심만을 받드는 하나의 국민의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당 구성원 모두가 경쟁을 뒤로하고 국민과 당을 위해 하나로 뭉칠 것을 당부했다. 정 원내대표는 110명 의원의 지혜를 모으는 의원총회의 집단지성으로 원내 운영 기준을 세우고, 의원들이 역량을 발휘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당면한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단호하고 철저하게 임하겠다며, 의원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모시고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 반성할 것은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6.3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성찰할 것은 성찰하겠다"며 "공과를 냉철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평가위원회에 구성에 대해서는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분석을 담아낼 수 있도록 외부와 내부 인사를 절반씩 구성하여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6.3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임기 시작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광역·기초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은 물론, 시·도당 별 지방의회 당선자 워크숍도 신속하게 준비하고 실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를 통해 우리 당 소속 당선자들의 실무 능력과 정책 역량을 높이고 당의 정강정책 방향과 지방자치 비전을 공유하며 보다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 앞에 약속드린 공약들을 실제적인 성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만전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0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지방선거 사전투표 의혹 제기에 대해 확률 산식을 먼저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정과 분포도 제시하지 않고 결론만 주장하는 것은 계산이 아닌 주술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허명회 고려대 통계학과 명예교수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인용하며, “인천 전체 동의 조합을 따지면 사전투표수가 일치하는 곳이 한두 군데 나오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통계학의 권위자가 내놓은 답 역시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가 언급한 수치가 만약 유튜브에서 가져온 수치라면, 한 정당의 수준이 유튜브 알고리즘과 같아졌다는 고백”이라고 지적하며 “정치인이 숫자를 다룰 때는 검증의 의무가 따른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 의무를 건너뛰고 자극적인 숫자부터 내지르는 것은, 과학적 사고를 포기한 것이고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내려놓은 것”이라며 “통계는 의혹을 제기하는 도구가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는 도구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식을 공개하든지, 발언을 거두든지 둘 중 하나여야 한다”면서 “그것이 공인의 무게이고, 정치의 최소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농어촌기본소득의 영구 도입과 금액 상향이 더 큰 정책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2년 한시 도입으로도 성과가 입증된 만큼 이를 제도화하면 다방면에서 긍적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군단위 예산이 1인당 2천만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 즉 예산의 우선 순위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원 대로 폭증하고 있다"며,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속 사업으로 확정하고 금액을 15만원 이상으로 높이면 농어촌도 살아나고 귀농귀어도 증가해 지역소멸 방지가 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국토 균형 발전과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집값 폭등 완화, 행복한 노년 보장 등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며 "여러분 의견도 듣고 싶다"며 국민들의 의견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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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10일 19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