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날 오전 임기를 1년여를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유 위원장은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3년 임기의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됐다. 임기는 2027년 1월 9일까지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 유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 지난 9월에는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권익위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고 이달 초 청와대로부터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법대 동기로, 임명 당시 야권으로부터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유 위원장 재임 시기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권익위의 '봐주기 조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국회 6개 상임위가 30일 개최한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는 ‘셀프조사’ ‘이용권 보상안’ 등과 맞물려 동시통역기 사용을 두고 곤욕을 치렀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상책을 내놓은 것도 국민과 국회에 대한 우롱과 기만”이라고 비판했고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실제 외부 유출 정보가 3000건 정도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는데, 피의자가 셀프 조사해서 발표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며 “책임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로저스 한국 쿠팡 대표는 “어제(29일) 발표한 1조7000억 원에 달하는 보상안은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또, 셀프조사와 관련해선 “자체 조사가 아닌 한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조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쿠팡 측에서 자체 조사를 정부 기관의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에 따라서 자체 조사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어떤 기관도 쿠팡에 자체 조사를 지시하거나 개입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43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 상정에 앞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오늘도 청문회에 불출석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쿠팡 사태에 대해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반복적 산재와 은폐 의혹, 동시다발적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전 국민의 3분의 2에 달하는 3천 3백 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일상과 안전, 디지털 기본권이 침해된 중대사안”이라며 “그 규모나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함에 비춰보면 가히 재난적 상황이라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쿠팡 경영진의 태도는 실망스러운 수준을 넘어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산업재해 문제도 마찬가지다. 올 한해에만 쿠팡 관련 노동자 8명이 목숨을 잃었다. 은폐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비판했다. 또, 김 의장을 향해 “국회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사과문 한 장으로, 국회 업무를 맡는 직원을 늘려서 눈가림 수준의 보상책으로 상황을 모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꼬집었다. 우 의장은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연 것과
국회는 30일 제43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배우자·직계존비속과의 부동산 등 유상거래 시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비율) 이상인 경우 증여로 의제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 간 거래(C2C)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의무지정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인공지능(AI)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친고죄를 적용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일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51표 가운데 찬성 212표, 반대 34표, 기권 5표로 가결됐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광호) 추천안」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김경회) 추천안」도 각각 총 투표수 251표 가운데 찬성 223표, 반대 27표, 기권 1표와 총 투표수 251표 가운데 찬성 211표, 반대 34표, 기
국회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30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각각 병기됐다. 정점식 특위 위원장은 “보고서는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 이뤄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후보자 답변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해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종합의견으로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평가하는 의견과 후보자의 감사원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의견을 각각 기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국회는 특위에서 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 여부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전날(2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편향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더불어민주당은 말로는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추진하자고 하면서, 실제로는 물타기와 뭉개기로 특검법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이 없는, 신천지를 갑자기 끌어들이며 특검 도입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통일교 게이트’는 민중기 특검의 결과보고서에도 명시돼 있듯이, 특정 종교단체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정치권 전반에 조직적인 로비를 벌인 사건”이라며 “전재수, 정동영, 이종석 등 이재명 정부 핵심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중기 특검은 여당 인사들의 의혹은 은폐하고,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에 대한 무리한 표적 수사를 저질렀다”면서도 “이번에는 ‘성역 없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적 여망이다. 청와대 역시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는 수사대상을 국민의힘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통일교·신천지 수사’라 쓰고, ‘국민의힘 표적 수사’라고 읽는 노골적 야당탄압 정치보복 시도”라고 비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민 여러분께 먼저 깊이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특혜 의혹을 받아온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사퇴’ 아닌 ‘의원직 사퇴’가 국민 상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조국혁신당도 “만시지탄, 이를 계기로 지방선거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역시 “‘공천 장사’의 공범들이 벌이는 ‘꼬리 자르기’ 쇼”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는 결단이 아니라, 국민 여론에 떠밀린 ‘뒤늦은 후퇴’에 불과하다”면서 “진정성 없는 사과로 버티다 더는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마지못해 자리를 내려놓은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사퇴는 끝이 아니라 책임의 시작이어야 한다”며 “김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이미 개인 차원의 논란을 넘어섰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하고,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성실히 수사에 임해야 한다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특혜 의혹을 받아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혔다. 최근 불거진 개인 비위에 대한 국민 여론이 나빠지면서, 김 원내대표는 전방위로 사퇴압력을 받아왔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 원내대표는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 이용 논란, 부인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 보좌진을 통한 아들의 업무 해결 의혹 등 본인은 물론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쏟아졌다. 이밖에 김 원내대표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 간사를 맡으며, 같은 당 강선우 의원 측의 수뢰 의혹을 알고도 묵인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기획처) 장관 후보자는 30일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며 “그러나 당시에는 내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소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1년 전 엄동설한에 내란극복을 위해 애쓴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 오늘 이자 자리에 섰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 매몰돼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기획처 초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앞둔 지금 과거의 실수를 덮은 채 앞으로 나아갈 순 없다”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나의 판단 부족이었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나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그런 공직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민주주의 지키려고 추운 겨울 하루하루 보내고 상처받은 분들, 나를 장관으로 부처 수장으로 받아들여 줄 공무원들, 모든 상처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29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배 부의장은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1주기"라며 "179명의 고귀한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난 지 1년, 그날의 슬픔과 충격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에게 안전은 최우선 가치여야 한다"며 "무안공항 안전 인프라 구축은 그 어떤 이유로도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배 부의장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가를 대표해 사죄의 뜻을 밝히고 유가족 지원 방안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이제 남은 과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며, 사과가 아니라 책임과 변화"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안전은 미룰 수 없는 생명의 문제"라며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던 로컬라이저(착륙 유도 장치) 개선이 참사 1년이 지나도록 마무리되지 못했다는 소식은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탄식하게 한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안전은 행정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국가와 공공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책임 공방 속에
쿠팡이 최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회원들에게 보상안을 내놨다. 3370만 명 계정 고객이 대상인데 개인당 5만원 수준의 보상안이다. 보상안의 핵심은 1인당 5만원 쿠폰 지급인데, 단일 통합 쿠폰이 아니라 4개로 쪼개놨다. 4개의 쿠폰은 ▲쿠팡 로켓배송·로켓직구·판매자 로켓·마켓플레이스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 구매 이용권' 20,000원, ▲'알럭스 상품 구매 이용권' 20,000원 등이다. 고객들은 쿠팡의 이 4가지 서비스를 모두 이용해야만 5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늘 정치권에선 질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쿠팡의 ‘보상’이라는 외피를 쓴 판촉 행위"라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도 “보상의 탈을 쓴 반성 없는 쿠팡의 구매 유도"라며 "진정성 있는 사과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진보당 역시 “쿠팡의 ‘5만 원 보상안’은 국민을 상대로 한 노골적인 기만이자 명백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박창진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내고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이른바 ‘보상안’은 피해 회복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알려진 ‘800만 달러’ 자금의 실질 목적이 경기도 방북비 대납이 아니라, 쌍방울 측의 주가부양·주가조작에 있었다는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특위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자로부터 확보했다는 3쪽 분량의 손글씨 문건 사본을 공개했다. 특위는 문건을 공개하면서 "문건 결론부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금의 실질 목적과 무관하다는 취지가 명확히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해당 문건에는 비비안, 나노스(현 퓨처코어) 등 특정 종목의 주가 구간, 거래정지 상태, 액면분할(10대1) 등 구체적인 시장 이벤트와 자금 이동, 주가 변동 간의 연관성이 상세히 적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비안의 주식분할 이력과 나노스의 특정 가격대 및 거래정지 상태는 공개된 시장 자료로 확인 가능하고, 감으로 작성하기 어려운 구체적 시장 기록이 실제와 부합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핵심 증인의 진술이 ‘주가상승 목적’에서 ‘방북비 대납’으로 바뀐 시점과 맞물려 가족에 대한 금전 제공과 조사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 강조하며 "안부수 전 회장 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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