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은 국가권력의 수사·기소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입법 폭거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손명수 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에서 "국가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됐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독립적인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했던 공소유지 여부 결정권과 사건 이첩요구권도 법안에서 삭제했다"며 "특검법의 핵심은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과 국가기관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권한 행사가 있었는지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대통령 구하기'로 규정하고 장외투쟁에 나서려는 데 대해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마저 반대한다는 뜻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특검의 본질을 외면한 채 정치공방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가권력이 다시는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증거 조작과 허위 진술 유도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의원 168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만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전날부터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날 오후 5시께 표결로 종료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정치적 목적에 따른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과거 수사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직후 국회 본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7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앞에서 장외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다음 주에는 청와대 앞 1인 시위와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현 방위사업청장이 지명됐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임 실장을 임명함으로써 공석이 된 국세청장에는 안덕수 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명됐다. 홍익표 현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는 재선 의원 출신인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발탁됐다. 임 실장은 "이번 인사는 국민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소통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며 "국민의 삶 속에서 정책 변화의 효능감이 체감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서 정부기관과 기업을 겨냥한 사이버공격이 잇따르자 일본 정부가 100억엔(약 850억원)을 긴급 투입해 사이버 보안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안 취약점 점검과 경찰의 사이버 방어 역량을 확대해 해킹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6일 일본 공영방송 NHK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사이버공격에 따른 정보 유출과 시스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예산의 예비비 100억엔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본 전역에서 정부기관과 기업, 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해킹과 랜섬웨어 공격이 잇따르면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우선 경찰의 '기동적 사이버 방어' 시스템 강화에 41억엔(약 349억원)을 배정했다. 기동적 사이버 방어는 경찰이 사이버공격에 이용되는 서버 등에 접근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피해 확산을 차단하는 대응체계다. 이를 통해 사이버공격을 조기에 탐지하고 공격에 사용되는 기반시설을 무력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청의 정부 시스템 보안 강화에는 38억엔(약 323억원)을 투입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조제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외교·안보와 경제·개발협력, 치안, 지식재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외교부처 간 고위급 정례 협의체 신설과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 지식재산 협력 강화를 위한 문건 3건을 체결하며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평화와 민주주의로 맺어진 양국의 특별한 인연을 미래를 향한 동행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티모르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여정에서도 대한민국은 좋은 친구이자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99년 동티모르의 평화와 재건을 위해 파견된 한국 상록수부대를 언급하며 양국의 오랜 우호 관계를 강조했다. 또 오르타 대통령의 1996년 노벨평화상 수상 이력을 소개하며 "대한민국과 동티모르는 역사적 시련에 굴하지 않고 국민의 굳건한 의지로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켜왔다는 특별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우연히도 양국은 같은 표준시를 사용하고 있다"며 "양국이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발전의
-친명계 “조직적 입당 정황 심각” vs 친청계 “3자 비밀연합 근거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6일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입당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열람을 시작했다. 김민석 대표가 세 번째 공개 사과에 나섰지만 당내 계파 갈등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친청(친정청래)계는 김 대표가 지난 8·17 전당대회 당시 제기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에서는 신천지 신도들의 조직적 입당 가능성을 우려하며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13일까지 국회 당 사무총장실에서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을 대상으로 당원정비 태스크포스(TF)의 신천지 의혹 조사 결과를 개별 열람하도록 했다. 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은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된 조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자료의 외부 배포는 제한된다. 이번 조사는 김 대표가 지난 8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에서 비롯됐다. 김 대표는 취임 이후 박선원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당원정비 TF를 구성해 관련 의혹을 조사하도록 했다. 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