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청년들에게 부끄럽지 않나”라며 즉각 항소를 촉구했고, 진보당은 “사법부가 권력 있는 기득권 자녀들에게 전해진 거액의 뇌물쯤은 얼마든지 세탁 가능하다고 공인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에서 “법원이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부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하며 “이는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무시한 충격적인 판결이자, 사법정의를 스스로 훼손한 참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곽 전 의원에게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내용의 녹취록과 관련 증거가 명확함에도 법원은 이를 외면했다”면서 “부실한 수사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검찰과 이를 그대로 용인한 법원 모두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곽 전 의원 아들은 수 십년간 일하고도 받기 힘든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연일 '부동산 정책'으로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주식 투자 세제 혜택’을 쟁점 삼아 2차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부동산을 팔고 주식에 투자한 다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자’는 황당한 발상을 꺼내 들었다”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 정무위원회 발언을 두고 ‘민주당이 주식 투기를 부추긴다’는 논평을 냈다.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김민주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매각해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이전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자는 정책을 논의 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안은 정무위원회에서 우리당 모 의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질의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당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태도가 아니다. 당시 이억원 금융위원장 또한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순환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균형 잡힌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자금이 묶이는 자산"이라며 "우리 경제는 이미 국가 자산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비정상적인 구조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초심으로 돌아가 무엇보다 당의 정통성과 정체성부터 다시 점검하는 것이야말로 당의 미래에 가장 시급한 일이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김현철 이사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을 이렇게 난장판으로 어지럽혀 놓고(한동훈 제명, 극우 유투버들의 입당 등) 이제 와서 전 당원들에게 신임을 묻겠다?”라고 적었다. 그는 “어차피 이번 지선은 대표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미 참패로 예견되고 그 결과에 대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 될 일이고 결국 그렇게 귀결될 것인데 굳이 지금 상황에서 자신의 신임 여부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겠는가”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어제(5일)는 SNS를 통해 “국힘에 전두환 사진걸라는 극우 유뷰버의 주문에 무응답으로 호응하는 장동혁 지도부”라며 “이미 과거 군사정권 후예라고 자처하는 국힘을 보면서 더 이상 그 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당장 내려주기 바란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어 “3당 합당을 통해서 보수를 참보수답게 대개혁하려던 YS정신을 내다버린 수구집단으로 변질된 국힘에 그 분의 사진이 걸려 있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언급하며 “뇌물죄마저 빠진 ‘부실영장’”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강선우와 김경 사이에 주고받은 ‘1억 원’ 수수에만 영장을 집중시켰다. 김경의 당비 대납이나 불법 부당한 당원 모집, 윗선의 묵인 등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 자체에 관한 문제는 영장에서 일절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당의 공천 업무는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이다’고 하면서 뇌물죄를 뺀 사유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찰의 이 같은 논리는 이미 공천헌금 수수를 뇌물죄로 판단한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공천헌금은 뇌물이 아니다’라는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런 부실영장을 낸 이유가 혹시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유도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며 “결국 ‘더불어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이라는 거대한 진상을 ‘강선우-김경의 개인 비리’로 축소하는 경찰의 꼬리 자르기식 부실수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공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는 오직 단 한 사람 이재명 죽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어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조작 기소·증거 날조, 진술 회유 등 천인공노할 행태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위례신도시 개발 1심 재판에 대한 검찰 항소 포기로 전원 무죄가 확정됐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시작부터 잘못된 의도를 품었으니 당연히 무리한 수사로 점철될 수밖에 없었다. 위례신도시 사건과 판박이였던 대장동 사건 수사에서도 정치검찰은 하지도 않은 ‘용이하고’라는 말을 지어내고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바꿔치기하고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둔갑시키는 등 녹취 파일을 제 입맛대로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유죄'라는 그릇된 목적과 망상에 취해 상상 속에 소설을 제멋대로 써 내려간 정치검찰의 비열한 행태에 또다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진술 회유하고 강압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끼어 맞추는 것이 검사인가. 깡패인가”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고 멋대로 각색하고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둔갑시키고 이게 할 짓인가"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개혁과 민생에 필요한 법안은 의지를 갖고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발언에서 “‘이제는 대한민국을 제대로 바꿔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과 관련해선 “최근, 대통령 신임정무수석과 여당 원내대표가 모두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이야기했고, 조국혁신당도 동의하고 있다”면서 “어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처음으로 개헌을 꺼냈다. 상임위 심사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계속 소통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 2026년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시듯 연초에 정상외교 등 국가적으로 여러 큰일이 있어서 일정을 좀 미루다 보니, 신년 회견을 2월 초에 갖게 됐습니다. 며칠 전 2월 임시회 개회사에서 중요한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새 정부 출범하고 8개월째인데, 어느 정부든 첫 1년이 가장 중요합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집약되고, 집중적으로 분출되는 시기이고, 그래서 정부 출범 초반에 할 일이 많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검찰 개혁에 대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개혁 완수”를 한 목소리로 외쳤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의총에서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며 “78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러왔던 수사기소 등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켜서 민주화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서 입법 예고안을 냈지만 결국은 삼권분립에 의해서 최종 의사 결정은 국회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며 “국회가 중심이 되고 국회가 주도적으로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이슈가 된 합당 관련해서는 “저는 합당 선언을 한 것이 아니라, 합당 추진에 대한 제안을 했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런저런 의견을 내주시고 계신다”며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말을 아끼고 듣는 것이 더 좋은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의원님들 생각뿐만 아니라 당원들의 의견도 여러 가지로 살피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며 “우리 당 전체의 총의가 수렴되어 가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지금이라도 제1야당 대표와 대통령께서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홍익표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과의 접견에서 “여·야·정이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출발점으로써 영수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는 여와 야가 ‘강 대 강’의 대치 국면으로 가지만, 정무수석님께서 제1야당의 대표를 만나면서 국회에서도 협치와 대화의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라고 한 뒤, “제1야당의 대표와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또 지금의 여러 어려운 대한민국의 현실, 여러 의제를 가지고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행정통합 논의는 지금 각 지방의 인구 소멸이나 지역 소멸의 문제를 해결하고, 각 지방이 이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국토 전체를 새롭게 재설계하는 과정”이라며 “이번 통합을 통해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진정한 국토균형발전,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루어내는 출발점이라고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수석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 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경기 용인시정)이 5일 단국대학교 사회과학관 215호에서 ‘정치도 경제도 실력, 대한민국 재도약 ’을 주제로 2025년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입법·정책·지역 의정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보고했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지역주민 300여명과 추미애·박정·한준호·김병주 국회의원과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직접 참석했다. 또한 김민석 국무총리·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황명선·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해, 홍기원·김영배·허성무·안도걸·문대림·손명수·이건태·권향엽·김준혁·황정아 국회의원·김영록 전남도지사·김동연 경기도지사·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이 영상 축사를 전했다. 이날 참석한 지역주민들은 “이언주 의원은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 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을 맡아 바쁜 가운데서도 지역구 현안을 챙김에 소홀함이 없는 꼼꼼하고 세심한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으로 지역구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고 있다”며 이 의원을 격려했다. 이 의원은 보고를 통해 지역 교통·도시개발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특히 △동백~신봉
경찰은 5일, 1억원의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천금을 건넨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서도 영장이 신청됐다. 이들의 공천헌금 논란이 불거진 지 한 달여 만이다. 두 사람은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아 왔으며, 강선우 의원은 배임수재,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증재 혐의도 별도로 있다. 경찰은 애초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공천이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배임수재 및 증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공천헌금 1억원’과 함께 ‘쪼개기 후원’ 의혹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여 왔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지방선거 이후인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총 1억3000여만원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후원한 의혹을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최근 조사에서 이 같은 쪼개기 후원이 강 의원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어제 오후 SNS를 통해 “후원금을 요구했으면 왜 반환하고, 왜 또 반환했겠으며, 후원금으로 요구할 거면 그 전에 반환은 또 왜 했겠습니까”라고 올렸다. SNS
여야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연일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다주택자들 문제를 꺼내 들며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이어진 발언에 일부분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홍준표 전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나라는 이미 가구별 주택공급이 100%를 넘겼다"며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무주택자가 40%에 이르는 것은 1인 가구 수 증가와 부동산 투기, 투자로 다주택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주택공급을 아무리 늘여본들 돈 많은 다주택자만 늘어날 뿐”이라면서 “돈이 부동산이 아닌 증시에 몰리게 해야 산업 발전이 이루어 지는데 마냥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것은 부동산 불패신화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소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 하고 외국인 주택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1가구 2주택까지 허용하되 다주택은 모두 법인만 소유하게 해 임대업자로 전환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또 “사유재산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헌법의 원칙대로 이러한 부동산 규제는 합헌적”이라면서도 “다만 호화 주택이 아닌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와 양도세 완화 재개발, 재건축 초과이익 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전날 중앙위원회를 통과한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에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다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과 관련해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 가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당원주권정당’으로 가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다”며 "1인 1표제는 단순히 표의 등가성을 맞추는 것을 넘어 우리 당이 더 깊고 넓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원의 뜻은 당 운영에 더욱 세밀하게 반영될 것이며, 당원들의 빛나는 집단지성은 당의 역량을 강화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이는 고 이해찬 전 총리께서 염원하셨던 ‘민주적 국민 정당’의 정신을 계승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합당과 관련해선 “의원들께서 토론·간담회 등을 제안해 주고 있다"며 "제안해 주신 대로 일정을 잡아 진행하겠다. 많은 관심과 활발한 토론을 부탁한다. 국회의원과의 토론회를 통해 경청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 전 과정을 생중계하는 것이 맞고 그 과정을 당원들께서 지켜봐야 한다. 전 과정을 공개하는 것을 꺼린다니 비공개를 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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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7일 19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