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객이 경찰관·소방관에게 공무집행방해 시 심신장애로 인한 형 감경 규정에서 배제 - 이종배 의원 ” 경찰·소방관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원활한 직무수행하도록 법안 발의“ 충북 충주를 지역구로 둔 이종배 의원(4선)이 경찰관·소방관에 대한 주취자의 공무집행방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소방관을 비롯한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을 상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찰관과 소방관은 야간에 긴급한 상황에서도 취객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취객 난동 등으로 물리적 피해는 물론이고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형법상 심신장애로 인한 처벌 면제 또는 형 감경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주취자가 경찰관과 소방관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10조 제1~2항의 심신장애로 인한 처벌 면제 및 형 감경 규정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진보당이 14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통령 눈 너무 높다’ 발언에 “전혀 적절하지 않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강 비서실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 정부 1기 내각 추천이 끝났으니, 털어놓는다.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다. 물론 높아야지요”라면서 “수많은 요소를 고려하고 검토한 뒤에도 ‘조금만 더 고민해보시지요’가 돌아올 때면 인수위 없는 게 그렇게 서러웠다”라는 글을 올렸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첫 내각의 인사청문회가 일제히 시작된다”면서 “인수위 기간도 없이 바로 시작한 정부에 대해, 이제 막 40여 일밖에 지나지 않은 터이기에, 아직 우리 국민들도 조심스럽게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대한의 존중을 갖고 지켜보는 와중에도,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혹들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면서 “청문회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어야겠으나, 보좌관 갑질, 제자논문 표절 등은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당 내에서조차 ‘낙마 가능성’이 터져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또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감히 국민 앞에 ‘인권’을 말하냐”고 직격했다. 황명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감 된 윤석열이 ‘에어컨이 없다’, ‘운동 시간이 부족하다’ 며 인권침해를 주장하고 있다”며 “지지자들은 그의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하라며 서울구치소에 민원을 쏟아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교정당국은 ‘특혜는 줄 수 없다’고 못박았다”며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도 에어컨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죄 지은 사람들에게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김학성 전 교정본부장의 설명은 오히려 시원하기까지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지하철 플랫폼, 무더운 공장, 냉방기 없는 주택에서 찌는 더위를 그저 견뎌내고 있다”며 “아이들과 노인들이 폭염 속 건강을 잃지 않을까, 가족들은 매일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인권침해를 말하고 있는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외면했던 대통령이, 감옥에서 본인만 시원하게 해달라며 ‘인권’을 들먹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오늘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2주기다. 명백한 인재로, 소중한 14명의 생명이 희생됐다”면서 “당시 대통령이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14일 제42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강선우)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보좌진 갑질’ 논란이 제기된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고성 충돌로 시작됐다. 여당 의원들이 야당의 피켓 부착을 다시 문제 삼으면서 격돌했다. 한편, 강선우 후보자는 “논란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에게 심심한 사과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갑질 대명사, 강선우 후보자는 검증회피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자료제출 거부와 거짓해명, 중인 불출석으로 인해 ‘묻지마 청문회, 듣지마 청문회’ 로 전락하고 있다”며 “후보자는 민주당 보좌진마저 등을 돌린 직장갑질 의혹, 쌍방울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후원물품 살포 의혹, 이해충돌, 재산신고 누락, 세금 지각 남부 및 탈루 의혹 동 쏟아지는 국민적 의혹에도 ‘사생활 보호’ 라는 명분 뒤에 삼으며 소명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료를 제출하라는 청문위원들의 요구에도 ‘검토하겠다’는 말뿐, 자료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라면서 “갑질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김건희 집사 게이트, 46억 원 지분 매각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이 김건희 일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며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했고, 그의 동업자 조 모씨가 운영하는 아이엠에스모빌리티(구 비마이카) 관련 의혹이 보도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집중적으로 보도되는 내용은 2023년 자본잠식 상태였던 아이엠에스모빌리티에 대기업들이 사모펀드 주관사(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184억 원을 투자했고, 투자 직전에 설립된 김 씨 아내 회사(이노베스트코리아)가 그 투자금 중 46억 원을 구주 거래라는 매우 이례적인 수법으로 챙겼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2017년 10월 아이엠에스모빌리티 사외이사였던 이 모 씨로부터 주식 4,000주를 주당 1만 원에 인수한다”며 “같은 해 아이엠에스모빌리티가 김 씨의 다른 업체(싸이드스텝)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주식교환의 방법으로 1,409주를 취득한다”고 했다. 결국 “김 씨 부부는 아이엠에스모빌리티 지분을 6년간 보유하면서 대략 68억 원대의 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지지율이 5주째 상승세가 이어지며 64.6%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에게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주(62.1%)보다 2.5%포인트(p) 올랐다. ‘잘 못함’ 평가는 30.0%, ‘잘 모름’은 5.4%를 각각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1.4%p 줄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4.7%p), 광주·전라(8.7%p), 서울(4.3%p) 등 전 지역에서 오름세를 보였다. 성별로는 여성이 3.5%포인트 올랐으며, 그간 상대적으로 낮았던 20대에서 6.8%p, 70대 이상에서 5.3%p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유권자 1003명에게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부 보다 2.4%p 상승한 56.2%로 3주 연속 상승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4.5%p 하락한 24.3%에 머물렀다. 조국혁신당은 3.9%, 개혁신당은 3.7%를 각각 기록했다. 두 조사는 무선 자동 응답 전화 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3일 “다시는 이 땅에 정치검사가 국정을 농단하고 나라를 망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홍 전 대구시장은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7. 3월부터 윤석열, 한동훈이 문재인의 사냥개가 되어 이명박. 박근혜를 잔인하게 사냥하고 보수 인사들을 수백 명을 무차별 구속하고 다섯 명의 자살자를 낸 그 국정농단 프레임 사건을 나는 그동안 한시라도 잊은 적이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땅의 소위 보수라는 사람들은 문재인의 두 사냥개를 추종하고 그들을 보수정당으로 모셔와 레밍처럼 따르던 그 세월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며 “이제 자기들이 자행한 그 업보를 그 두 사람이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라일을 맡았으면 서로 협심하여 잘하라고 수없이 충고했건만 정치검사들이 격에 안 맞는 자리를 맡아 서로 싸움질이나 하다가 당을 망치고 보수를 망치고 나라를 망친 죗값을 지금 받고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 둘에 부화뇌동한 일당들도 반드시 그 죗값을 치루어야 다시는 이 땅에 사냥개가 날뛰는 일도 없어질 것”이라면서 “검찰개혁도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이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민의을 향해 “인사청문회를 국정 발목잡기 수단이 아닌, 정책 검증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또다시 정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갑질 의혹 등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악의적인 신상털기이자, 명백한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들의 자료 제출과 답변은 지금까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면서 “국민의힘은 객관적 사실보다는 일방적 주장과 정략적 프레임에 집착하며 청문회를 왜곡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에게 인사청문회는 오직 국정 발목잡기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가”라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정쟁의 대상이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문금주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공정한 절차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채상병 순직사건 ‘윤석열 격노설’ 확인과 관련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팔각모 사나이 해병대의 명예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순직해병 특검이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의 발단이자 정점인 ‘윤석열 격노설’을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통해 확보하고, 윤석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백승아 대변인은 “김태효 전 차장은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인사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중일마 망언을 남긴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실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세상을 떠난 채상병 순직사건의 진실과 외압의 실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자 또한 처벌받지 않았다”면서 “정권 실세였던 김태효의 ‘윤석열 격노설’ 확인으로 채상병 순직사건의 진실의 문이 열리게 됐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의 격노 때문에 원칙대로 조사한 박정훈 대령은 엉뚱하게 항명 수괴가 됐다”며 “채상병 순직사건은 조직적으로 은폐됐다는 수사 외압의 중대한 단서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을 비롯해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로 이어지는 권력형 수사 외압의 실체가 명확
국민의힘이 12일 권력 장악 도구로 전락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감언이설로 협치와 소통을 약속해 왔다”며 “정권 출범 1달이 되지 않아 정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말살하고, 사정기관인 검찰과 감사원을 무력화하며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법개정에만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여·야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이지만, 민주당은 국정 초반 높은 지지율을 이용해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고 1당 독재체재 강화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내란특별법’을 발의해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환수·차단조치 하겠다고 겁박했다”면서 “‘대통령 파면 및 계엄해제 방해 사실이 드러난다면 정당해산이 가능하다’며 제1야당을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박찬대 의원은 전 원내대표로 국회에서 여·야간 협상을 이끌어왔고, 당대표 후보로 등록해 민주당의 새 사령탑을 노리고 있다”며 “그동안 국민의힘을 내란당이자 해산해야 할 정당으로 생각하며 대화와 협상에 임해온
택배노동자들이 닷새 만에 3명 사망에 이르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11일 울산 쿠팡 효문 캠프를 방문해 과로사 대책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 역시 같은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배송시스템에 정부가 직접 개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민주노총 서비스연맹·진보당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쿠팡 과로사 대책 이행점검단’ 활동의 일환으로 전국택배노동조합 울산지부는 이날 울산 북구 염포로 251에 위치한 쿠팡 효문 캠프를 방문해 쿠팡이 청문회에서 약속한 과로사 대책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가 함께 동행해 쿠팡 측의 이행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는 지난해 5월 고 정슬기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이후, 국회 청문회와 상생협약 등을 통해 △새벽배송 격주 주5일제 도입 △주간배송 연 2회 이상 휴무제 △분류작업 책임 전가 금지 △프레시백 회수 강요 금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전국택배노조에 따르면 현장 노동조건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으며,다회전 배송, 야간노동, 수행률 압박, 클렌징제도 등 고강도 장시간 노동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1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김미애·고동진·김민전·주진우 의원과 함께 「자국민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 제1탄–부동산 외국인 무풍지대, 해법은?」을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외국인에게는 각종 규제가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 반면, 청년·무주택자·중산층 등 자국민에게는 규제의 칼날이 집중되는 현행 제도의 구조적 불공정성을 짚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 건수만 6,569건으로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4387명(66.7%)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은 서울(47.8%)에 절반 가까이 몰린 상황이다. 김은혜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민은 보금자리 하나 장만하려 해도 막다른 길에 부딪 히는데, 외국인에겐 규제 없는 무풍지대인 것이 현 부동산 대책”이라며 “오늘 세미나는 단순한 정책 논의를 넘어 자유와 기회의 균등 그리고 주거권이라는 헌법이 보장한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기주 여의도연구원 산업경제정책실장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 현황과 제도적 허점을 짚으며 외국인의 자금 출처가 국내 규제를 벗어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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