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19일 세종시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공공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 건설 분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발주자인 LH, 건설공사 도급인으로 극동건설을 포함해 수급 건설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LH는 전자적 출역관리 등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금체불 예방 방안과 이를 통한 체불 감축 성과를 공유했다.
수급 건설업체 등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와 전자대금시스템의 연계성 제고, 외국인 노동자의 통일적 성명 표기 방법 등 임금지급 지연 및 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공사 도급인이 매월 수급인에게 도급대금 중 임금 비용을 구분해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임금구분지급 제도의 구체적 추진 방안도 논의했다.
현재 이를 뒷받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권 차관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활용 현황도 살폈다.
권 차관은 “건설, 조선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가진 산업은 도급단계를 거치면서 인건비 재원이 누수되기 쉬워 임금비용구분지급 제도화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도급지킴이’를 민간 부문에 개방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