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지금 글로벌-가치 사슬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 수치는 어떤 생산품이 나오려면 생산품의 중간재가 됐건 부품이 됐건 간에 40%는 메이드 인 차이나를 써야 된다는 의미다. 이 말을 뒤집으면 중국이 40% 차지하는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세계 공급망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 그간 중국에 중간재 80% 정도를 수출해왔다. 그런데 중국에서 수입할 여력이 없어지면 수출량은 당연히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코로나 펜데믹 때 봉쇄정책을 써서 무역 교류 자체를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중국은 자체적으로 대체제품을 마련해 충당했다. 한국에서 수입하던 중간재를 자신들이 만든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생겨났다.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무역 패턴으로는 중국과의 무역이 어려워질 게 뻔하다. 중국의 고민, 해외 자본의 탈 중국화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전 세계적으로 무역을 하는 나라는 200개국 정도다. 이 중에서 150개국 정도가 중국을 제1 무역 파트나 제2의 무역동반자로 삼고 있다. 이 말은 중국에 문제가 생기면 150개국이 직격탄을 맞는다는 얘기다. 그런 면에서 중국의 세계 경제적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술 변화 추세에 맞춰 반도체, 자동차·철도, 철강, 원전 등 총 31개 국가핵심기술이 신규 지정, 해제, 기준 변경, 범위 구체화 등 등 대대적 정비가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안덕근 장관이 제49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국가핵심기술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국가핵심기술 현행 13개 분야 75개 기술 중 9개 분야 31개 기술을 정비하는 대규모 개정이 이루어졌다. 구체적 기술명 등은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에 고시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보호 대상 기술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술 상황을 반영해 기준을 상향하거나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호 필요성에 따라 기술을 새로 지정하거나 해제했다. 기계·원자력·철도 분야 4개 기술이 새롭게 포함됐으며, 원자력 분야 3개 기술이 빠졌다. 자동차·철강·조선·철도·로봇·우주 등 분야 16개 기술에 대한 기준이 변경됐고, 반도체·기계·전기전자·조선 등은 기술 범위가 구체화됐다. 또 위원회는 기술수출·인수합병(M&A) 심의기준 개선도 논의한 결과, 정부지원 없이 개발한 신고대상 기술이 과도한 심의항목을 적용받아 수출이 늦어지지 않도록 신고와 승인 심의기준을 명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정부가 135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추가로 제공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는 '24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 지원사업' 대상기업을 29일부터 모집한다. 탄소감축은 우리 기업들이 결국 가야하는 방향이지만 대내외 여건 악화로 신규 투자 결정이 쉽지 않다. 이번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기술·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장기·대규모 시설 및 R&D 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1%대의 낮은 금리로, 프로젝트당 최대 500억 원까지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우리 산업계가 국제 온실가스 관련 규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우선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운용이 개시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 가능하도록 철강·시멘트·수소·알루미늄·비료·전력산업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선정 평가시 가점(2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작년 10월부터 시범 운용이 시작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할 수 있도록 평가 때
-서울시, 김포공항 이름도 '서울김포공항'으로 추진키로 -항공 거리 2천㎞→3천㎞로 확대하면 동남아시아 주요 도시까지 -고도제한 풀리면 미래 교통허브 될 듯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서남권 대개조 구상' 기자설명회에서 "김포공항이 속한 강서구 일대를 미래 교통 중심의 '공항복합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남권 대개조 작업의 한 축으로 김포국제공항을 거론하며, 공항 명칭을 '서울김포국제공항'으로 바꾸고 강서구 일대를 신성장 산업 중심의 혁신지구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공항이 공항복합도시가 되면 이 일대의 개발을 가로막던 항공 고도제한도 완화돼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한국공항공사에 김포국제공항을 서울김포국제공항으로 바꾸는 명칭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포공항의 국제 업무 노선을 확대해 국제선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허브화 정책으로 김포공항 국제선은 2,000㎞ 이내로만 운항할 수 있어 일본과 대만, 중국 동부 일부 지역으로만 비행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서남권의 국제 비즈니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리 규제를 3,000
지난달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27개월 만에 최대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내 주요 25개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한 1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매출은 전 품목에서 호조세를 보이며 2021년 10월(19.7%) 이후 가장 높은 16.8% 성장세를 보였다. 온라인 유통에서는 가전, 여행 등 서비스, 식품, 생활 등 전 품목에서 호조세를 보이면서 매출이 상승했다. 휴대폰 신기종 사전 예약 프로모션, 여행 예약 수요 증가, 고물가 지속에 따른 간편식 판매 증가 등 전 품목에서 호조세를 보이면서 매출이 올랐다. 반면 1월 오프라인 유통 매출은 대형마트 매출이 9.2% 감소한 영향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0.3% 감소했다. 1월 백화점의 매출 증가율도 0.7%에 그쳤다. 편의점과 SSM의 매출은 각각 6.1%, 7.1% 늘어났다. 온오프라인을 통틀어 상품군별로는 가전·문화(11.4%), 생활·가정(11.1%), 서비스·기타(15.8%) 등에서 매출이 상승했다. 아동·스포츠(-0.3%) 매출은 하락했다. 소비 양극화 현상이 오프라인 유통업 매출에선 두드러졌다. 해외 수입 화장품과 의류,
티위섬 원주민,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이 가스전 프로젝트에 투자하지 않도록 티위족을 지지해달라" 한국 정부·수출입은행은 호주 원주민 면담 요청 거절 장혜영 의원·청년기후긴급행동 연대, 공적금융기관에 투자 철회 촉구 호주 북부 노던테리토리에 있는 티위 섬 원주민 3명이 27일 국회를 찾았다. 이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티위섬에서 한국의 SK E&S가 가스전 사업으로 인해 해역의 환경을 파괴할 수 있어 관련 사업을 중지해 달라며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잎서 방문한 일본에선 일본 정부 및 바로사 가스전 관련 공적 금융기관과 면담을 했지만, 한국의 정부와 수출입은행 등에게는 면담이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티위섬 원주민 3인은 이날 오전 국회소통관에서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기후솔루션, 청년기후긴급행동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원주민 대표로 온 무느피 부족의 장로인 피라와잉기(Pirrawayingi)는 기자회견에서 “수천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다와 정신적 연결을 유지해왔다”면서 “우리는 한국 정부가 바로사 가스 프로젝트에 투자하지 않도록 티위족을 지지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말라우 부족 지도자인 테레즈 부크(Therese Bo
실거주 의무를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의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75%로 상향하는 「건축법」 개정안 의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7일(화)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 건축법 개정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법상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입주하여야 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를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면 되도록 완화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연속적이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거주의무를 이행한 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참고로 이번에 처리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회의 결과와 처리 안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국토교통위원회 홈페이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에너지 절감 지원을 위한 고효율기기 구매 및 설비지원 '2024년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사업 공고문을 한전ON과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에 게시하고 다음달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3월 25일~12월 31일까지다. 지원대상은 사업장에 고효율기기를 신규 설치하는 소상공인으로 지원품목은 4개 품목(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으로 입비용의 40%를 품목별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품목별 지원금액은 냉난방기 160만원, 냉장고 160만원, 세탁기 80만원, 건조기 80만원이다. 미용업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건조기를 사용할 경우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매 전 반드시 제조사에 문의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기기명판‧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진, ▲기기설치 전경 사진, ▲구매증빙 등을 구비한 후 3월 25일부터 한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열/공기열히트펌프, LED 조명 등 공사가 필요한 설비를 교체 또는 신규 설치하는 경우 설치
- 2월29일 : 안성 4402(동아방송대~강남역) - 3월 1일 : 평택 M5438(평택지제역~강남역) - 3월 4일 : 의정부 1205(송산동~상봉역) 고양 1000(대화동~숭례문), 남양주 M2352(평내동~잠실역) 수도권 외곽에서 출발해서 서울 주요지역을 오가는 5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이 오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운행된다. 26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29일 안성 동아방송대~강남역(4402) 운행을 시작으로, 3월 1일 평택지제역~강남역(M5438(), 3월 4일 의정부 송산동~상봉역(1205), 고양 대화동~숭례문(1000), 남양주 평내동~잠실역(M2352) 구간에서 운영이 개시된다. 5개 노선 중 안성과 의정부 노선은 준공영제 신설노선으로 안성시 동부권 대학교 및 남부권 산업단지 이용객과 의정부시 민락․고산지구 주민 등의 통학․통근 등 교통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고양 노선 등 3개 노선은 민간이 운영을 결정하는 민영제에서 정부가 운영체계 전반을 책임지는 준공영제로 전환돼 버스 운수회사가 운영부담에서 벗어나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광역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대광위에 따르면, 화성 4104(
- LNG코리아 등 3개사, 인도네시아 1300억원 규모 '해양플랜트 사업' 수주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기업들이 합작한 컨소시엄이 1300억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해양프랜트 사업을 수주했다. 해양수산부는 LNG코리아와 칸플랜트, 한국가스기술공사 등으로 이뤄진 컨소시엄이 인도네시아 누사 텡가라 지역의 해양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공급망 구축·운영 서비스사업을 수주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인니 전력공사 자회사인 PLN EPI사는 지난해 3월 누사 텡가라와 술라웨시 말루쿠(SULAWESI MALUKU) 지역의 화력발전소를 LNG 설비로 전환하기 위해 해양플랜트를 개조·운영하는 총 3조9000억 원 규모의 해양플랜트 서비스 사업을 발주했다. LNG코리아, 칸플랜트, 한국가스기술공사 등은 인도네시아 기업(PT APCA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누사 텡가라 지역 입찰에 참여했고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약 13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해수부가 인도네시아의 발전소 에너지 전환 정책을 포착하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발전소 연료전환·공급망 구축 사업을 개발했다. 2022년에는 인도네시아와 공동조사를 통해 사
임대료 상승 속도 크게 줄어들어 “공급 측면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근로자 중심의 연구 그룹인 엠프로이 아메리카「Employ America」의 전무이사, 스캔다 아마르나쓰(Skanda Amarnath)가 말했다. 다음에 와야 할 것은 올 것이다. 사실 오래 기다려왔던 디스인플레이션의 한 가지 원인이 있지만, 아직 완전히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것은 바로 임대료 인플레이션이다. 새로운 임대료를 추적하고 있는 민간 부문 데이터에 따르면 임대료는 일찍이 펜데믹 때부터 상승했다. 하지만 그 상승 속도는 차츰 가파르게 떨어졌다. 많은 경제학자는 임차인들이 임대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계약이 시작될 때 하락한 임대가격이 궁극적으로 공식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반영이 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임대료에서 더 많은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듯하다”라고 로라 로스너-워버튼(Laura Rosner-Warburton), ‘매크로 폴리시 펄스펙티브(MacroPolicy Perspective)’의 선임 경제학자 겸 창립 파트너가 말했다. 왜냐하면, 임대료는 더 큰 폭으로 진정될 가능성이 있고 상품 가격 증가가 계속 느려질 수
오늘(26일)부터 은행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시작으로 스트레스 DSR이 도입된다. 오는 6월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 하반기엔 그 밖에 DSR이 적용되는 전업권의 모든 대출로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갈아타기(대환), 재약정에도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갚아야 할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조정해왔지만, 오늘부터는 실제 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까지 더한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혼합·주기형 포함) 대출 차주의 DSR 산정 시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을 반영해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연봉이 5000만 원인 직장인이 4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변동금리 5%로 최대 3억4,500만 원을 빌릴 수 있었다. 하지만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가산금리 0.38%를 더해 대출 한도는 3억2,8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동안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 대출 금리에서 현재 금리를 뺀 차이로 계산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