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주년 3·1절을 맞아 청치권은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쳤던 만세운동의 정신이 오늘날 빛의 혁명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며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3·1 운동은 일본 제국주의의 어둠 속에서 이름 없는 백성이 중심이 된 만세의 물결로 독립의 염원을 만천하에 전파했던 국권 회복의 간절한 선언이었다”며 “그로부터 한 세기가 지난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어둠을 걷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헌정을 파괴하고 불법 계엄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내란세력이 선열들께서 지킨 이 땅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극기를 높이 들었던 백성의 손은 응원봉을 든 빛의 혁명으로 되살아나 끝내 대한민국을 다시 지켜줬다”며 “일제의 폭압도 내란세력의 총칼도 결국 위대한 국민을 이기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러한 3.1 운동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속에 당당한 독립국가이자 위대한 주권자의 나라로 우뚝 서 있다”고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선열께서 간절하게 바랐던 평화와 공존의 꿈을 지금, 여기, 한반도에서부터 실현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적대가 아니라 공존과 협력으로, 불신이 아니라 신뢰의 토대 위에서 함께 성장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3·1혁명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북측 체제를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행위도 어떤 흡수통일 추구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측과의 대화 재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 간의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미국은 물론 주변국들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 역시 평화와 공영을 추구했던 3.1 정신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실용외교를 통해 과거를 직시하며 현재의 과제를 함께 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국의 독립을 위해, 후손들이 살아갈 내일의 희망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신 선열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선열들의 헌신을 기
한강버스가 1일부터 다시 전 구간 운항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이날 잠실 선착장 기준 오전 10시 첫차를 시작으로 잠실에서 마곡에 이르는 전 구간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잣은 고장과 사고로 운항이 중단되면서 정부합동점검까지 받은 오세훈표 출퇴근용 한강버스가 3개월 만에 운항을 재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한강버스가 출퇴근용 맞는가”라며 “오세훈 시장은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직접 밝히고 운행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강버스 사태는) 오세훈 시장의 불통과 부실 행정, 무모한 속도전이 부른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며 "예고된 참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충분한 점검과 책임 있는 설명을 거쳤는지, 시민들은 여전히 묻고 있다”며 “정부합동점검에서 안전과 직결된 96건을 조치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24건은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서두른 운항 재개는 또 다른 불안을 낳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오세훈 시장을 향해서는 “한강버스 중단 경위, 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구체적 문제점, 미조치 사항의 추진계획, 대중교통 연계 강화 방안, 안전관리 상시 점검 체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호세인 하메네이(Ali Hosseini Khamenei)가 공습으로 사망했다. 이스라엘 소식통은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이란 하메네이 사망’이라는 내용을 담은 글을 지난달 28일 오후 4시 37분(한국시간 1일 6시 37분)에 올렸다. 이스라엘 소식통들도 하메네이가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확인했으며, 일부는 그의 시신 사진까지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그가 더 이상 우리 곁에 없다는 많은 징후가 있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사망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이란 외무부는 최고지도자가 “안전하다”고 반박했지만, 공습 이후 하메네이가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공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테헤란 정권의 교체를 촉구한 직후 이뤄졌다. 이란 국영 언론은 미국의 공습으로 2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은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 그리고 걸프 지역 여러 국가의 목표물을 향해 전례 없는 규모의 미사일·드론 공격을
국회는 28일 오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법왜곡죄법’과 ‘재판소원제법’ 통과에 이어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이 모두 마무리됐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해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후부터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사건을 단독판사 관할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대법원 본안사건 접수 건수는 연간 5만 6000건을 상회한다. 대법관 1인당 연간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한다는 의미다. 그러다 보니 대법원이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근본적인 제약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지난 2023년 11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사물관할이 단독판사에서 합의부로 변경되면서 전국 법원의 형사 합의부 접수 사건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재판 지연을
외교부가 이란에 대한 미국·이스라엘의 공습과 이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자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비상 대응에 나섰다. 국제 유가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가동하고,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주이란·주이스라엘대사관 및 인근국 공관과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레바논, 미국,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투르크메니스탄 주재 공관이 화상으로 참여했다. 김 차관은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 그리고 이란 측의 보복 공격으로 중동 지역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며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기존에 마련해 온 교민 안전대책을 철저히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사안이 역내 다수 국가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주이란·주이스라엘 대사관뿐 아니라 인근 공관 간 긴밀한 소통과 유기적 대응을 강조했다. 주이란대사관과 주이스라엘대사관은 공습 직후 현지 교민을 대상으로 안전 공지를 전파하고, 비상연락망을 통해 안전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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