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살포·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송영길, 2심서 모두 무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3일, 송열길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송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구형했지만,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1심에선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지만, 2심은 이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평가했다. 검찰이 당초 돈봉투 의혹에 관한 영장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놓고 이를 관련성이 떨어지는 다른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활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처럼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 범죄사실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먹사연 사건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를 기준으로 보면 별건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먹사연 수사를 (검찰이)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법 절차를 두텁게 보호하는 수사기관의

• 최동환 기자
• 2026-02-13 14:18

與, 대미투자특별법특위 파행에 “국힘, 강력 규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특위 1차 회의 파행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몽니로 표류하게 된 것은 국익적으로 대단히 심대한 문제”라며 유감을 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13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관세 재인상 파고를 넘기 위해 특별법 처리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우리 기업 경쟁력은 타이밍이다. 관세 재인상 파고를 넘기 위해 특별법 처리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별법 처리는 미국과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불필요한 통상 마찰을 제거할 최선이자 유일한 조치”라며 “입법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관세가 25%로 회귀할 위험이 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할 경제적 피해와 신뢰 훼손에 대한 책임은 국민의힘이 다 짊어지시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당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81건의 민생 법안 표결은 내팽개친 채, 본회의장을 외면하고 규탄대회를 벌이는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며 “정치적 도의도, 상식적인 예의도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청와대 오찬을 취소한 것을 두고는 “영수회담을 ‘모래알로 지은 밥을 내놓는 것’이라 폄훼하고 ‘한 손에는 칼을 숨

• 최동환 기자
• 2026-02-13 12:33

최혁진·촛불행동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선언

최혁진 의원(무소속 비례대표)과 촛불행동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최 의원은 최근 김건희, 명태균·김영선, 곽상도 전 의원 등 내란·국정농단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이어진 데 대해 “명백한 증거를 애써 무시하고 권력과 연결된 사건에 무죄를 반복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조희대 사법부의 계획된 면죄부다”라고 주장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개혁 입법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점을 언급하며 “사법부 수뇌부가 직접 정치에 개입해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며 “사법부가 스스로 정치의 한복판에 들어온 이상, 사법권 남용·위법 행위에 대한 견제를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2월 19일 예정된 윤석열 내란 사건 선고와 관련해서 “최근 사법부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내란범 윤석열에 대해서도 조희대 사법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지 않을까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내란 범죄에 대한 단죄마저 무너진다면 대한민국 헌정질서는 치명타를 입게 된다. 사법부의 헌법수호 의지를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 최동환 기자
• 2026-02-13 12:14

상수원 규제 보상, ‘지원금’에서 ‘햇빛소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정책을 ‘복지·보조’ 중심에서 ‘지속 소득’ 중심으로 전환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상수원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에게 재생에너지 수익을 ‘마을 단위로 공동 배분’하는 구조를 도입해,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공동체의 자생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기후부는 2월 13일 김성환 장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인 경기 여주시 율극리를 찾아 ‘햇빛소득마을’ 조성 후보지 추진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사업 진행 현황과 지자체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규제지역 주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한강수계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은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2026년 처음 시행되는 신규 모델이다. 핵심은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을 활용해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발전수익금을 마을 주민에게 공동 배분하는 방식이다. 주민 개인이 설비 투자·운영 부담을 떠안는 방식이 아니라, 마을 단위로 ‘공동설비→공동수익→공동배분’ 구조를 설계해 정책 접근성을 높였다. 기후부는 이

• 조승범 기자
• 2026-02-13 12:06

李대통령 지지율 새해 최고치인 63%··· 민주 44%·국힘 22%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3%를 기록하며 새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주보다 5%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6%로 직전 조사보다 3%p 하락했다. '의견 유보'는 11%였다.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6%로 가장 높았으며 '부동산 정책'(11%)과 '외교'(10%)가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과 '경제·민생'이 각각 15%, '외교'(9%), '독재·독단'(7%)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81%), '대전·세종·충남' 69%, '부산·울산·경남' 63%, 인천·경기' 62%, '서울' 58%로 조사됐다. 가장 낮는 곳은 '대구·경북'(49%)이었다. 연령대별 조사에서는 '40대'(75%), '50대'(70%), '30대'(66%), '60대'(65%), '70대 이상'(57%), '18∼29세'(39%) 순이었고,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85%,

• 김소영 기자
• 2026-02-13 12:06

카카오, 구글과 차세대 AI 기반 안드로이드 경험 공동개발 나서

카카오(KAKAO)가 구글의 차세대 AI 기술을 활용해 안드로이드 기기에서의 사용자 경험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구글과 협력한다.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안드로이드 XR 기반의 AI 글래스용 사용자 경험과 최신 AI 기술이 접목된 안드로이드 모바일 경험을 개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카카오는 안드로이드 XR 기반의 AI 글래스와 같은 차세대 폼팩터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 구축에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메시징과 통화 등 실생활과 밀접한 시나리오에서 핸즈프리(hands-free) 방식과 자연어를 통한 상호작용으로 구현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카카오는 ‘카나나 인 카카오톡(Kanana in KakaoTalk)’을 활용, 온디바이스(On-device) AI 서비스가 안드로이드 모바일 기기에서 원활하게 구동될 수 있도록 구글과 최적화 작업을 진행한다. ‘카나나 인 카카오톡’은 카카오의 자체 개발 경량 AI 모델을 활용한 서비스로, 이용자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알아차리고 AI가 먼저 사용자에게 말을 거는 것이 특징이다. 디바이스 내에서 이용자의 대화 맥락을 이해해 일정 브리핑, 정보 안내, 장소 및 상품 추천 등을 제안한다. ‘카나나 인

• 김영명 기자
• 2026-02-13 11:47

「M포토」 진보당 ‘설 맞이 서울역 귀향 인사’

• 최동환 기자
• 2026-02-13 11:26

김병주 의원, 이천비축기지 점검...“1400만 경기도민 식탁 지킨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경기 남양주시을)이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2일 전국 최대 규모의 농산물 저장시설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이천비축기지를 방문해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용인중앙시장과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을 찾아 명절 물가를 살핀 데 이은 현장 행보로, 설 성수품의 안정적 공급 여부를 생산·유통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점검에는 경기도의원과 이천시의원 등 10여 명이 동행했다. 이천비축기지는 전국 14개 비축기지 가운데 최대 규모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이곳은 우리 국민, 특히 1,400만 경기도민의 식탁을 지키는 ‘민생 안보의 사령부’”라고 말했다. 이어 “2만3000톤이 넘는 농산물이 최적의 상태로 관리되는 것을 보니 든든하다”며 “이상기후로 수급이 불안정할 때 제때 물량을 방출하는 여러분이 ‘물가 폭탄’을 막는 최전방 방어선”이라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성수품 공급 계획도 거론했다. 그는 “정부가 이번 설을 앞두고 배추, 사과 등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7만 톤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약속의 시작점이 이천비축기지인

• 조승범 기자
• 2026-02-13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