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전문직 비자(H-1B)의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1년 갱신 때마다 내는 비자 수수료가 한화로 자그마치 1억 4000만 원에 달하고 최대 6년까지만 비자 연장이 적용된다고 한다. 미국 기업의 경쟁력은 세계 인재들을 진공청소기처럼 끌어모은 데 있다고 하는데, 미국 기업의 경쟁력에 빨간불이 커졌다는 우려가 현실감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 비자는 과학기술 및 공학과 수학 분야의 인재들에게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파격적인 조치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힌 바와 같이 전문직 비자가 오랫동안 미국 출 신 인재와 노동자들을 대체하는 역효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에 대해 충분히 공감은 간다. 유럽과 미국 경제사를 돌이켜 보면, 기업경영자들은 자국 인재와 노동자들보다 통제하기 용이하고 고분고분한 외국인 출신 기술자와 노동자들을 선호해 왔다는 의혹을 받아왔고 상당 부분 진실인 듯하다. 물론 기업경영자들이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외국 인재와 외국인 노동자들을 채용한 것은 아니다. 노사 간에 격렬한 대립과 갈등으로 완전히 갈라서고 나자 기업경영자들이 서서히 외국 인재와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들 이는 수순을 밟았다. 한편으로는 기업경영자
경기 고양특례시는 시청사 백석동 이전 사업과 관련, 주민소송으로 진행된 1심 판결에 대해 2심(항소)를 포기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6일 1심 판결에서 쟁점이었던 4개 항목 중 3개 항목은 각하, 1개 사항이 위법으로 인용되면서 이에 대한 항소를 준비했지만 마감일인 지난달 30일에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 지휘’를 결정해 이를 따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판결에 대해 시청사 이전 절차 및 예비비 집행의 위법성이 없고 시의회 시정 요구 중 변상요구 부분과 관련해서도 감사 요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가 항소를 제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소송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고양시는 항소의견서를 지난달 23일 법무부의 승인을 요청했으나, 항소 마감일인 지난달 30일 오후 2시에 법무부가 ‘항소포기지휘’결정을 통보해 왔다. 시 관계자는 "충분히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준비하던 고양시로서는 당황스럽다"며 "고양시가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기에 자연스럽게 항소포기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법무부의 항소 포기 결정
킨텍스는 아트아시아와 공동으로 지난 25~28일 인도 뉴델리 야쇼부미 전시컨벤션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2025 아트아시아 델리(ART ASIA Delhi 2025, 이하 AAD 2025)’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30일 밝혔다. 'AAD 2025'는 한국이 인도에서 단독 주관한 최초의 현대미술 아트페어로 문화체육관광부, 주인도한국문화원, 예술경영지원센터, 신한금융그룹, 대한항공, LG전자 등이 후원했다. 무엇보다 고속 성장 중인 인도에서 K-컬처의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 개최돼 한국 현대미술의 글로벌 진출 전략을 실현하는 무대로 주목을 받았다. 이번 행사에는 220여 명의 작가들의 작품 760여 점이 선보였다. 한국과 인도 외에 미국, 일본 등 4개국 갤러리들이 참여했으며 미즈마 앤 킵스(Mizuma & Kips), 스노우 컨템포러리(SNOW Contemporary) 등 해외 갤러리와 가나아트, 표갤러리, 선화랑, 동산방화랑, 노화랑, 금산갤러리 등 국내 갤러리가 함께해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행사 기간 중 고인이 된 김창열·박서보, 이배, 김형대, 최영욱, 이이남, 허달재 등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이 큰 호평을 받았다. 이 밖에도 LG
경기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통행료 징수 계약 만료 기간인 2038년까지 통행료의 50%를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김포·고양·파주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분담하는 방식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고양, 파주, 김포시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정, 한준호, 김주영, 박상혁, 김영환, 이기헌 국회의원과 긴급 회동해 이런 경기도의 방식을 제시하고 의원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를 매입할 경우 5천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행료에 대한 재정 지원'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도가 일산대교 통행료의 50%를 지원할 경우 연간 150억∼2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결정만으로도 주민들이 내는 통행료는 현재 승용차 기준 1천200원에서 600원으로 줄어든다. 경기도는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하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와 나머지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2008년 5월 개통한 일산대교는 한강 하류인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2일 정오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한국해사기술 신동식 회장과 오찬을 함께하며, 세계 조선 강국으로 성장한 K-조선의 성취에 기여한 공적에 감사를 전했다. 김 장관은 우리 조선산업의 미래 전략과 발전 방향에 대한 신 회장의 견해도 청취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 장관과 제조산업정책관을 비롯해 업계와 학계를 대표해 신 회장과 이신형 서울대 교수가 참석했다. 신 회장은 1950년대 후반 스웨덴과 영국에서 선진 선박 설계 기술을 배우고 대통령의 요청으로 귀국해 조선업 육성 계획을 세우는 데 앞장섰다. 이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경제수석을 역임하며 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고, 1969년에는 국내 최초의 조선·해양 설계 전문기업인 한국해사기술을 창립해 우리 조선업의 기반을 다졌다. 이러한 공로로 그는 2006년 영국 해사 전문 매체 로이드리스트(Lloyd’s List)로부터 ‘한국 조선업의 아버지(Father of Shipbuilding)’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 장관은 세계 1~3위 조선소가 탄생하기까지는 조선소 건설에서 선박 설계·건조에 이르는 전 과정에 헌신한 명장들의 노고가 있었음을 강조하며, 정부를 대표해 신 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경기북부의 관문도시이자, 최대 행정중심도시 47만명이 거주하는 의정부시와 김포국제공항을 잇던 유일한 공항버스 7300번의 운행 중단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시와 김포국제공항을 잇는 7300번의 9월 1일부 ‘휴업’ 조치는 사실상 ‘폐선’으로 가는 수순”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했다. 오 의원은 “변화된 교통 이용 패턴의 변화와 자가용 이용 증가 등으로 인한 탑승객 감소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불과 1년 사이에 일 15회에서 4회로 대폭 감회는 납득이 안 가며 오히려 대폭 감회된 운행 횟수가 탑승율 저하의 주요 요인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시는 인구 47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이자, 경기북부의 관문, 행정 중심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노선 휴업으로 시민들이 김포국제공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환승해야 하는 극심한 불편이 예견된다“며 "당장 출장이나 여행은 물론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려는 의정부시민의 교통비용 부담 증가와 불편은 더욱 가중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오 의원은 탑승율 저하로 인한 폐선 수순이 아닌 노선 유지를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경기신보는 2일 파주시 문산자유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보기 행사에는 시석중 이사장과 이용욱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을 비롯해 윤병건 문산자유시장 상인회 회장, 박성면 경기중소기업 CEO 연합회 수석부회장, 장인철 경기도 중소기업 CEO연합회 파주지회 지회장, 박명수 파주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기업인 단체 관계자와 관내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뜻을 모았다. 시석중 이사장과 이용욱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제수용품 등을 직접 구입하며 상인들과 소통하고, 현장의 어려움도 경청했다. 이어 시석중 이사장과 이용욱 의원은 현장에서 경기도의 전통시장 지원정책과 경기신보의 보증지원 제도 등을 안내하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용욱 의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장보기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과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지원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9월 30일 양평군청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종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극단적 선택 예방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극단적선택예방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종사자의 극단적선택 예방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마련됐으며,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자살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양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전문 강사가 교육을 진행했으며, 자살의 원인과 경고 신호, 위험 요인, 위기 상황별 대처 방법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교육을 통해 ‘생명지킴이’로서의 역할에 대해 배우고,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군청 본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사업소, 읍 · 면사무소 등 모든 소속 기관의 직원들이 직급과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공직자 모두가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마순흥 부군수는 “모든 공직자가 생명지킴이로서 주변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감수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군민과 동료의 생명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는 9월 3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여주 한글시장 내 장터 방문객과 시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및 상세주소 홍보에 나섰다. 이날 여주시는 도로명주소에 관한 설명이 보기 쉽게 적혀있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상세 주소 신청이 적힌 홍보 리플렛과 홍보물품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했다. 시민들은 배부 과정에서 도로명주소 사용과 관련한 궁금증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으며, 주소 체계에 대해 보다 친숙하게 느끼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명주소는 지번 주소가 아닌 건물에 부여된 건물번호를 사용하여 길 찾기가 수월하고, 화재나 범죄 등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주소 정보 체계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 · 층 · 호를 말하며, 건축물대장에 동 · 층 · 호가 없는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 2가구 이상 건물에 부여한다. 건물 내 정확한 위치 안내로 우편물·택배 등의 전달이 정확할 뿐만 아니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여주시 민원토지과 관계자는 “이번 추석맞이 홍보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해 주소 정보가 생활 속에 자리 잡아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26일 경기도가 주관한 ‘2025년 1인 가구 지원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경기도 내 시군을 대상으로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정책과 사업 추진 실적, 혁신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되는 상으로, 양평군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선도적인 1인 가구 지원 정책 운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양평군은 양평군가족센터와 함께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 여성 1인 가구 안심 패키지 지원 사업, ▲ 1인 가구 맞춤형 식생활 개선 식사 프로그램(‘K-디저트’, ‘와인 담은 이야기’, ‘누구나 홈베이킹’), ▲ 1인 가구 정서 치유 원예 프로그램 등이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수상은 군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 양평군가족센터를 비롯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가구 형태에 발맞춰 1인 가구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주시는 24일, 여주한글시장 일원에서 추석명절 대비 전통시장 합동 안전점검을 펼쳤다. 이날 합동안전점검에는 여주시, 여주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여주한글시장 상인회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민족 명절 추석에 앞서 전통시장에서의 화재, 가스, 전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대목장을 찾는 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합동점검에서는 시장 내 호스릴비상소화장치, 소화시설 등 화재 예방 시설과 시장내 조명시설물 등의 안전성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며 화재 발생시 대응체계를 확인했다. 조정아 부시장은 “전통시장 화재발생시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시장내 비상소화장치 사용법에 대한 교육법을 주기적으로 안내하여, 만일의 사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주의를 요청드린다”며 상인회 회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했다. 한편, 여주시는 정기적인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내 안전시설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전통시장 화재예방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주시는 2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025년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18세~39세)이며, 연 소득이 4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대출 잔액의 연2%를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방법은 복지행정과로 등기우편 접수 또는 직접 방문하면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관련 사업으로 여주시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기대하며, 청년층의 생활 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고 전했다. 한편, 여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10월 31일까지 추가 모집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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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02일 19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