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으로 해체 논의까지 나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안(정부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한 시민단체는 “LH거짓해체 기만극을 당장 중단하고 진짜로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남주민연대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 등 3대 권한을 LH로부터 떼 내어 주권자인 국민과 시민이 직접 선출한 행정권력으로 이관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4·7 보궐선거’ 전 해체수준의 ‘LH근본대책’ 발표를 약속했다가 어기고 4월 말로 미루더니 또 어기고 5월말에나 발표를 예정하고 있는데 언론을 통해 드러나는 검토방안을 보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정도로 가관”이라며 “말로는 LH해체라고 하면서 실지로는 몸집을 더 키웠다. 조직을 다양화하고 기능을 중복화해 직책과 인력을 더 늘리면서 ‘지주회사+자회사 형식이니 해체가 맞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문제의 핵심인 LH 3대 불법(땅투기, 세입자 주거이전비 떼먹기, 공사비리)을 저지르는데 사용된 토지수용권 등 3대 권한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안”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0일 발생한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피해자를 만나 위로하고 피해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 지사는 27일 오후 도지사 접견실에서 남양주 다산동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피해자 대표 5명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시병)을 만났다. 피해자들은 이날 아파트 화재 피해와 관련 연기 분진으로 인한 건강상 문제, 복구 문제 등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이해한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토대로 남양주시, 김 의원실과 가능한 조치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화재로 상점들이 입주해 있는 상가 1~2층이 대부분 소실되고, 1층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 일부가 불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대피과정에서 입주민과 상가 이용객 등이 유독가스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입주민 72세대 246명이 유독가스와 안전 문제로 귀가하지 못한 채 이재민 대피소 등에 머물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점입가경이다. 허위 출장비 잔치로 눈먼 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이 의원이 확보해 11일 공개한 ‘LH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 결과(감사실)’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임직원이 2,898명에 달했다. 해당 기간 이들이 부정 수령한 출장비만 4억9,22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3개월간의 출장 내역만 조사한 결과로 짧은 시간 동안 전 직원 3명 중 1명 정도가 가짜 출장에 나설 정도로 기강 해이가 심각했던 것이다. 만연한 일탈이 용인되는 이런 문화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촉발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조사가 3개월간의 출장 내역에 대해서만 이뤄졌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연간 혹은 누적으로 계산할 경우 실제로는 훨씬 많은 부정 수급이 지속적으로 자행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는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지난 9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한 내용과 배치된다. 변 장관은 이날 “LH 사장 재임기간 동안 공기업의 존립 이유는 투명성과 청렴이라는 얘기를 끝도
임플란트 시술 후유증으로 장애 판정을 받은 자신의 아버지를 조롱했다는 이유로 치과의사 A씨를 폭행한 환자 아들 정모씨가 결국 구속됐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전날(21일) 30대 남성 정씨를 상해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정씨는 치과의사 A씨가 인수하기 전 병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의 아들이다. 정씨는 직접 시술을 했던 전 원장에 이어 진료를 맡은 A씨에게도 아버지 장애 판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약 3년간 책임을 물었고 A씨는 억울하면 소송을 하라는 답변으로 일관해왔다. 이에 정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A씨에게 수차례 고통을 호소했는데도 진통제만 처방해 결국 장애 판정에 이르렀다며 A씨를 상대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정씨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정씨는 A씨에게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장애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너는 잘 먹고 잘살고 있냐. 항상 몸조심하고 올해는 환자들 장애 안 생기게 치료 잘해라”라고 문자를 보냈고, A씨는 “장애 극복 잘해라 파이팅. 장애는 이겨내라고 있는 법이야. 왜 장애 때문에 고생을 하지? 이겨내면 되는데 이상하네”라고 답변했다. A씨는 이어 “고소를 해. 장애 왔으면” “니 아빠 장애인이야? 와 억울
개그우먼 박지선(36)씨가 자택에서 모친과 함께 숨진채 발견됐다. 2일 마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소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두 사람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씨는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출신으로 2007년 KBS 22기 공채 개그맨으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서울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협중앙회 인사총무부 소속 전문직 A씨는 고열 증상으로 지난 24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같은 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협중앙회는 인사총무부가 있는 본관 3층 및 공용공간 등을 폐쇄하기로 하고 소독과 방역을 긴급 실시했다. 본관 3층 전체 인원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검사를 받은 직원들은 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 까지 모두 자가 격리 될 예정이다.
9일 연락이 두절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마지막으로 포착된 북악산 일대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박 시장 딸은 전날 오후 5시17분쯤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의 고위 간부가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성차별 발언 등을 일삼아 파면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보호원 경영기획실장 A씨는 직원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성차별 발언과 폭언 등을 저질러 지난달 18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파면 의결됐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16년 설립됐으며, 저작권 침해를 모니터링 하는 등 저작권 보호 시책을 집행하는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파면된 A씨는 기관장인 저작권보호원 원장을 제외하면 가장 고위직인 경영기획실장(1급)으로 지난해 10월 임용됐으나,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성차별 발언을 비롯해 폭언과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한 차별성 발언,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해 올해 초 저작권보호원 노동조합과 상급단체인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 이를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저작권보호원 직원의 과반이 넘는 70여명은 "성희롱과 성차별 피해를 입은 직원이 너무 많아 조사와 격리에만 이미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낭비됐다. A실장에게 입은 상처가 너무 커 실장이 복직하면 퇴사하겠다는 직원들도 있다"며 A실장에 대한 무거운 징계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1번째 환자가 나왔다. 그동안 청정지역으로 분류됐던 영남권 첫 확진자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늘(18일) 오전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환자는 대구에 거주하는 61세 여성으로 해외여행 이력이 없다. 18일 의심환자로 분류했던 이 환자는 이날 새벽 대구 수성구 보건소에서 최종 확진판정을 받았다. 현재 국가지정격리병상인 대구의료원에 격리돼 치료 중이다.
KT에 딸을 부정채용 시킨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17일 오전 10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시절 이 전 KT 회장을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돕는 대가로 KT 비정규직이던 딸 김 모 씨의 정규직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10일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서울 강남구 본사 앞 상경투쟁을 벌였다. 조합원들이 ‘함께 싸우고 다같이 살자’ 피켓을 들고 집회를 열었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임금 및 단체협상이 해를 넘겼다. 사측은 부분 ‘직장폐쇄’에 나선 가운데, 노조는 상경투쟁을 벌이는 등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부모 등 1천여 명이 12일 오후 2시경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사립학교 학생에게 피해 주는 독단적 사학 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경기도사립초중고학부모연합회, 경기도사립중등교장회 등 12개 단체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 및 가두행진 등을 벌이며, 사립교원 위탁채용 방침과 법정부담금 완남 못한 사립학교의 운영비 삭감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경기도 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인이 교원을 신규채용 할 때 반드시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통보하고, 일방적 검토기준을 바탕으로 대다수 학교법인에 대해 부적정 통보를 하는 한편, 협의내용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인건비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이는 행정권의 자의적 남용일 뿐 아니라 교원임용에 있어서 사학의 자율성과 운영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사립초중고학부모연합회(이하 학부모연합회)도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미납한다는 이유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비가 삭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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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7월 31일 13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