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하자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9기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판정하고, 하자보수 및 책임 범위를 둘러싼 분쟁을 조정·재정하는 기구로,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하자심사부터 분쟁조정, 재정까지 수행하며 입주자의 권익 보호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담당해왔다. 이번 모집은 현행 제8기 위원의 임기가 오는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진행된다. 국토부는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선발해 하자 판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입주자의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학·연구계, 법조계, 건설업계, 주택관리사, 기술계 등 5개 분야 전문가다. 분야별로는 학·연구계 5명, 법조계 3명, 건설업계 2명, 주택관리사 2명, 기술계 10명을 선발한다. 지원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분야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경력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위원이 선정된다. 선정된 제9기 위원의 임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2년이다. 모집 공고문은 국토교통부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 게
KB국민은행 통계로 2개월 연속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 폭이 둔화했지만, 주택 매매가 전망지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KB부동산이 발표한 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일 조사 기준으로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87% 상승하며 20개월 연속으로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 1.72%까지 올랐다가 12월 1.06%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 폭이 한풀 꺾였다. 그러나 구별로 이달 관악구(1.56%), 동작구(1.23%), 강동·송파·마포구(각 1.21%), 동대문구(1.15%), 서대문구(1.07%)가 월 1%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외 수도권에서는 경기도와 인천시의 아파트값이 이달 0.36%, 0.04% 올라 각각 8개월, 3개월 연속으로 상승했다. 특히 경기에서 규제지역인 성남시 분당구(1.87%), 광명시(1.73%), 용인시 수지구(1.52%), 하남시(1.49%), 안양시 동안구(1.42%), 성남시 중원구(1.12%)와 수정구(1.00%)에서 이달 1%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는 0.25%, 수도권에서는 0.47%, 5개 광역시(광주·대전·대구·울산·부산)는 0.05%, 기타지방(8개 도 지
더불어민주당 대의원·권리당원 간 ‘1인 1표제’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85.3%로 나타났다. 민주당 24일 이번 결과는 당의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서 당원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분명해졌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진로와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당원의 참여와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당원주권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민주당은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사가 존중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변화는 당 운영의 안정성, 대표성, 절차적 정당성까지 함께 고려해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논의 과정에서 당원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조직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위원회를 비롯한 당내 기구와 당원들과 함께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당원주권정당을 실현하고, 당의 통합과 신뢰를 더욱 높이겠다”며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게 당원들의 뜻을 충실히 받들어 정당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조국혁신당에게 합당을 제안했다. 정청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제 따로가 아니라 같이 시대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당내 일부에선 합당 제안 역시, 의견을 묻고 추진했어야 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두당의 합당과 관련해 “권력 유지와 방탄을 위한 몸집 불리기 결과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 대표가 던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은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을 또 한 번 후퇴시킨 ‘정치 공학의 폐단’”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무엇보다 정 대표가 보여준 기습 합당 제안은 그동안 입만 열면 외치던 ‘당원 주권’이 얼마나 허구적이었는지 스스로 증명한 사례”라며 “당원과 대의 민주주의 체계를 무시한 제왕적 당 대표의 독주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고위원들이 회의를 보이콧하고, 초선 의원들이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며 집단 성명을 냈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강행되는 합당 추진은 김병
베트남 출장 중 건강이 악화한 이해찬(7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이틀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당애 주요 인사들이 현지로 급히 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정식 정무특별보좌관을 현지에 급하했다. 민주당에서는 김태년·이해식·이재정·최민희 의원이 24일 오전 한국을 출발해 현지 병원에 도착해 문병한 상태다. 이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 회의 참석을 위한 호찌민 출장 중이던 전달 호흡이 약해지는 증상이 나타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후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에 이어 중환자실에서 에크모(ECMO·체외막산소공급장치) 치료를 받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이 수석부의장이) 대한민국의 민주화, 민주주의, 번영, 우리 국민의 삶을 챙기기 위해 평생을 살면서 크고 중대한 일을 해왔다"며 "이렇게 가시기에는 너무 허망하니 기적처럼 반드시 다시 일어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는 데 얼마나 의미 있는 호전인지는 잘 모르겠다"며 "(귀국 결정 등은) 논의를 조금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저녁 김현 의원도 현지에 와서 이 수석부의장을 문병했다. 최영삼 주베트남 대사와 호찌민총영사관
최근 KS 미인증 기업이 인증을 도용하거나 KS 규격에 미달하는 불량 제품을 고의로 생산･유통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소비자와 기업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24년 KS 미인증 국내 업체가 중국산 제품에 위조 KS 마크를 부착해 건설사에 납품하고, 해당 제품이 아파트 건축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KS 인증 도용 방지 위한 조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KS 미인증 기업이 인증을 도용하거나 KS 규격에 미달하는 불량 제품을 고의로 생산･유통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소비자와 기업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24년 KS 미인증 국내 업체가 중국산 제품에 위조 KS 마크를 부착해 건설사에 납품하고, 해당 제품이 아파트 건축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산업표준화법에 따르면 KS 인증 기업이 고의로 KS 규격 미달 제품을 생산･유통한 경우에 대해 인증 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불량･불법 KS 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시판품 조사’ 제도 역시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
사이버 보안 연구진이 새로운 랜섬웨어 패밀리 ‘오시리스(Osiris)’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 랜섬웨어는 지난해 11월 동남아시아의 한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 운영사를 공격했으며, 보안 소프트웨어를 무력화하기 위해 푸어트리(POORTRY)라는 악성 드라이버를 활용했다. 푸어트리 악성 드라이버는 윈도 환경에서 보안 솔루션을 무력화하기 위해 제작된 악성 드라이버를 말한다. 푸어트리 악성 드라이버는 ‘취약 드라이버 가져오기(Bring Your Own Vulnerable Driver, BYOVD)’ 기법의 변형으로, 기존의 취약 드라이버 대신 권한 상승과 보안 툴 종료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드라이버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연구진에 따르면, 오시리스는 2016년 등장했던 ‘Locky’ 계열 변종과는 전혀 관련 없는 완전히 새로운 랜섬웨어로 평가된다. 개발자가 누구인지, 혹은 랜섬웨어 서비스(Ransomware as a Service, RaaS) 형태로 유통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브로드컴(Broadcom) 산하 보안 부서는 공격자들이 과거 INC 랜섬웨어와 연관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공격 과정에서 데이터 탈취에 Rclone(Go 언어로 만든
이달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은 한국을 세계 최초의 AI 종합 규제 국가로 만들며 글로벌 기업까지 직접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글로벌 매출 1조원 이상, 국내 매출 100억원 이상, 국내 일일 사용자 100만 명 이상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한국 내 대리인 지정 의무가 생긴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인 오픈AI(OpenAI)와 구글(Google)은 즉시 규제 대상에 올랐다. 국내 기업들은 이들과의 협력과 경쟁 구도가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 직면했고,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고려한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해졌다.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AI 규제 대응 강화, 본격화 법 시행 직후 국내 기업들은 AI 투명성 확보와 워터마크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 모든 AI 생성물에 워터마크 표시가 의무화되면서 이미지·영상·음성 등 실제와 혼동될 수 있는 콘텐츠에는 가시적 워터마크가, 웹툰·애니메이션 등 비현실적 콘텐츠에는 비가시적 워터마크가 적용된다. 기업들은 자동 워터마크 삽입 시스템을 도입하고, AI 서비스 이용 시 사전 고지 문구를 추가했다. AI 모델의 결정 과정을 최소 5년간 기록·보관하는 체계도 정비했
◇한국 콘텐츠 산업, 화려한 성장 뒤에 숨은 IP 생태계의 취약성 한국 콘텐츠 산업이 K-팝, 드라마, 게임을 중심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으며 외형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 매출은 160조원대로 확대됐고 수출도 증가했는데도 성장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제작비는 글로벌 경쟁 심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급등했지만, 수익 구조는 불안정하고, 흥행 실패 부담이 제작사에 집중되는 구조가 고착화되며 산업 리스크가 확대된다는 지적이다. 취약성의 핵심에는 미성숙한 IP(지식재산) 생태계가 자리한다. 한국은 제작사 중심 구조로 핵심 IP 소유권이 플랫폼이나 투자사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단일 콘텐츠 제작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미국·일본은 기획 단계부터 IP 확장 전략을 설계, 2차·3차 사업을 전제로 콘텐츠를 개발하며 장기 수익을 창출한다. 글로벌 유통망, 라이선싱 전문인력, IP 비즈니스 경험 부족으로 한국은 ‘세계적 인기→산업적 성과’의 선순환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 사례는 IP 중심 전략의 효과를 분명히 보여준다. 디즈니는 4000개 이상의 상표를 기반으로 매출의 상당 부분을 IP 사업에서 창출하고,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은 굿즈와 라이선싱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주최로 ‘2026년 방송미디어통신인 신년 인사회’가 열렸다. 이날 신년 인사회에서는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건강한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번 ‘2026년 방송미디어통신인 신년 인사회’는 방미통위 출범 이후 처음 마련된 신년 인사회로,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향후 정책 방향과 산업 변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급변하는 방송미디어 환경 속에서 통합적 정책 추진을 위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려 한다”며 “위원 구성 지연으로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이 국내 방송 100주년, 전파 송출 80주년이 되는 해임을 언급하며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향후 100년을 설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아날로그 시대의 낡은 규제 틀을 과감히 걷어내고 미래 지향적 통합 미디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AI가 여론 형성 구조까지 흔드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기술 혁신과 인간 중심 가치의 균형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스위스에서 이달 19~22일 개최된 ‘다보스포럼 2026’에서 인공지능(AI)이 모든 의제를 압도하며 글로벌 기술·경제 담론의 중심에 섰다는 소식, 일본은 AI에 대해 산업 경쟁력, 문화적 가치, 실용적 규제 철학을 결합한 독특한 접근법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 마이크로소프트가 1월 업데이트 이후 윈도 11 전반에서 연쇄적인 장애가 발생했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AI 인프라 도약과 글로벌 격차...‘다보스 2026’이 던진 질문들 ‘다보스포럼 2026’에서는 인공지능(AI)이 모든 의제를 압도하며 글로벌 기술·경제 담론의 중심에 섰다. 이달 19일~22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이 ‘대화의 정신(A Spirit of Dialogue)’을 주제로 삼아 개최됐다. 지난해 중국의 딥시크(DeepSeek)가 초저가 AI 모델로 화제를 모았다면, 올해는 AI의 실제 적용, 사회적 위험, 노동시장 변화 등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논의가 핵심을 이뤘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앤트로픽,
보건복지부가 제작한 자살예방 캠페인 숏드라마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가 공개 한 달여 만에 누적 조회수 500만 회를 돌파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해당 영상이 자살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됐으며, 우울증을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닌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조명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숏드라마는 우울증을 겪는 아내와 이를 곁에서 지켜보는 가족의 일상을 담담하게 그려내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마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냈다. 단순한 경고 메시지를 넘어, 가족이 함께 겪는 혼란과 고민, 그리고 회복을 향한 과정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낸 점이 특징이다. 특히 기획 단계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문을 거쳐 제작돼, 우울증 환자와 그 주변인이 실제로 마주하는 감정과 대응 방식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영상은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감정을 숨기기보다, 솔직한 공유와 소통이 치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작품 속에서 남편은 아내를 비난하거나 다그치지 않고, 우울증에 대해 공부하며 묵묵히 곁을 지킨다. 이러한 모습은 우울증 환자 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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