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불거진 바이오디젤 가격·입찰 담합 의혹이 검찰 강제수사로 확대되면서, 바이오에너지 업계 전반과 주요 기업들의 준법·거버넌스 체계가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 DS단석은 ‘내부통제·감사 시스템이 위기 국면에서 실제로 작동했는가’라는 질문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2026년 1월 20일 DS단석, SK에코프라임, 애경케미칼, JC케미칼, 이맥솔루션 등 5개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정유사에 바이오디젤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입찰 가격과 물량을 사전에 조율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3월 업계 전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 의무 혼합 연료 시장...‘보장된 수요’ 구조 속 담합 의혹

 

바이오디젤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정유사가 공급하는 경유에 일정 비율 이상 혼합해야 하는 의무 연료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Renewable Feul Standards, RFS)에 따라 정유사는 법정 혼합 비율(2015년 7월부터 매년 2.5~3%씩 증액 이후 2030년에는 5~8% 수준까지 상향하는 것이 목표임)을 충족하기 위해 바이오디젤 일정 물량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로써 바이오디젤 공급 가격은 정유사의 원가에 반영되고, 최종적으로는 소비자 가격과 산업 전반의 비용 구조에도 영향을 준다.

 

일각에서는 이번 담합이 인정될 경우 관련 기업들이 취득한 누적 부당이득이 최대 1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도 제기된다. 다만 이는 위법성 인정 범위와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가정치로, 현재까지 기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수사 대상 기업 가운데 DS단석의 거버넌스가 유독 조명되는 배경은, 상장 이후 외형 성장과 함께 내부거래·투자 의사결정·준법감시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별 혐의가 아니라, 회사가 구축했다고 공시해 온 감사·준법·내부통제 시스템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작동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2023년 3월부터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여환섭 전 검사장은 같은 해 4월부터 감사위원이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왔다. 내부거래위원회는 관계사 간 거래, 자금 지원, 보증, 이전가격 정책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공시돼 있으며, 거래·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점검하는 핵심 장치로 평가된다.

 

공정위 조사(2025년 3월)와 검찰 수사(2026년 1월)가 그의 재직 기간과 겹친다는 점에서, 회사 내부의 사전 점검과 리스크 관리가 어느 수준이었는지가 향후 시장의 평가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까지 여 전 검사장이 담합 의혹에 관여했거나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은 통상 위법 행위 가담 또는 중대한 감독 의무 위반이 입증돼야 성립하는 만큼, 현 단계에서 특정 개인 책임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밖에 DS단석은 검찰 수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인 이달 23일 반포동 인근에 있는 신규 사옥용 부동산 취득 입찰에 참여했고, 하루 만인 24일 양수금액 1160억원 들여 취득 사실을 공시해 논란을 키웠다. 형식적으로는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지만, 수사 리스크가 현실화된 국면에서 대규모 자산 취득을 신속히 결정·공시한 행보가 투자자에게 주는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장 초기 DS단석은 친환경·자원순환 대표주 프리미엄과 함께, 미국 필립스66와의 SAF(지속가능항공유) 사업 확대 기대감이 주가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렸다. 그러나 이후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FI 스톤브릿지의 대규모 지분 매각이 이뤄지며 오버행 이슈가 부각됐고, 금융시장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소액주주 손실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담합 의혹은 이 같은 기존 이슈들과 맞물리며 기업 신뢰도를 추가로 흔들 수 있는 변수로 거론된다.

 

 

◇ 형사·과징금·민사...‘복합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

 

바이오디젤 가격과 판매 물량에 대한 담합이 법적으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공정위 과징금이 병행될 수 있다. 납품 상대방인 정유사 또는 이해관계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형사·행정·민사가 중첩될 경우 단기간 재무 부담이 확대될 수 있으며, 정부의 공공정책 참여에도 파급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사건은 결국, 바이오에너지 기업들이 ‘정책 기반 시장’에서 얻은 성장과 이익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통제했는가를 묻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향후 수사 결과와 별개로, DS단석을 포함한 관련 기업들은 이사회·감사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가 어떤 방식으로 위험을 감지·보고·차단했는지에 대한 설명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시장은 위법 여부만이 아니라, 위기 국면에서 “감시 장치가 실제로 움직였는가”를 함께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M이코노미뉴스와 통화한 검찰 관계자는 진행 사항을 묻는 질문에 “현재 수사 중인 내용이라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