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반도체 특수로 광주 땅값 들썩’ 분석 발표...투자 기대감 드러내 -광주 9월 분양전망지수 전국 공동 최고...현장에선 “호가와 실제 거래에 간극” -군공항 이전·착공·수요 유입이 관건...개발 기대를 지역 소비로 연결 가능할까 -박합수 대표 “반도체 특수 기댄 상권 활성화는 실제 인력 유입 이뤄져야 가능”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역경제 회복의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공항 부지에 반도체 생산시설이 들어서면 관련 기업과 인력 유입에 따른 주거·소비 수요 확대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 6월 29일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고 7월 6일 광주 군공항을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확정했다. 이후 지역 주택시장에서는 거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고 미분양이 줄어드는 등 일부 회복 신호가 나타났다. 다만 중개 현장에서는 개발 기대에 따른 호가 상승과 실제 거래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개발 기대에 따른 땅값 상승과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규제도 시행됐다. 정부는 군공항 부지와 주변 지역 총 364.1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은 전남광주통합
정부가 전국의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가운데 약 27%가 농지법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과 중대한 불법 전용은 엄정 처벌하되, 상속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은 특별조치법을 통해 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3일 KBS1 라디오(전격시사)에 출연해 농지 추가 조사에 대해 "투기 유형에 집중할 것"이라며 "7월 말 기본조사는 끝났고, 현재 진행 중인 현장조사도 10월 중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또한 "투기나 중대한 불법 전용이 아닌 일반적인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농지법상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고 재확인했다. 송 장관은 "농지법이 30년 묵은 법이다 보니 고쳐야 할 대목이 많고, 사회적 공론화도 필요하다"며 "특별조치법으로 현재의 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내년에는 농지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일정을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연말까지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농지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상속·고령농 등 5대 농지 처분 제외...다만, 중
- 석유공사 노조 “의견수렴 없는 통합”...가스공사 노조 “부실 정리가 논의의 전제” - 가스공사 노조 대외협력국장 “부실자산 자회사로 옮겨도 연결재무 부담 남을 수 있어” - 하윤희 고려대 교수 “석유·가스 함께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 많아...통합 효과낼 설계 필요” 정부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분산된 역량을 결집해 해외 자원을 확보하고 공급망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 이런 가운데 양사의 노동조합은 기능별 전문성과 재무 위험에 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석유공사 노조는 전문성과 의견 수렴을, 가스공사 노조는 부실 정리와 국가 LNG 조달체계의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 법인 합병이 에너지 안보를 강화되는지, 아니면 재무 부담과 업무 중복만 키우는지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종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대외협력국장은 M이코노미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통합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다”며 “재무구조 문제부터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부실 정리 먼저”...자회사 분리만으로 위험 해소되나 백 국장은
얼마 전 지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그가 최근 화제가 된 국내 게임업체 창업자의 막대한 이혼 위자료 사건을 거론했다. “판결액이 2조원이라니, 이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액수가 한 사람의 손에서 감이 잡히지 않는 단위로 오가는 중이야. 우리 사회가 확실히 1%대 99%로 갈라져 버렸어. 허리 구실을 하던 중산층은 이미 사라진 것 같아...” 말끝을 흐리며 씁쓸히 웃는 그의 얼굴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지난 9월 18일자 신문에는 OECD의 새로운 중산층 기준이 보도되었다. OECD는 균등화 가처분 소득 중윗값(3744만 원)의 75%에서 200% 사이에 속하는 가구를 소득 기준 중산층으로 정의했다. 이를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1인당 2808만 원에서 7488만 원이다. 가구원 수로 나누면 1인 가구는 월 234만~624만원, 3인 가구는 월 405만~1081만원 선이다. 신문에 난 수치를 보다 그만 아득해졌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건만 나와 내 가족의 소득은 그 기준선 근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어서, 혹은 내 삶의 궤적이 정교하지 못해서”라며 자책해 보지만, 가슴 한구석으로 밀려드는 헛헛함과
-올 4월 금감원·금융보안원 모의해킹 연 2회로 확대...금융보안원 화이트해커도 모집 -금융당국 ‘고성능 AI 악용 가능성’ 사전 인지했지만...결국 7개사 정보유출 -신한·KB국민·하나·NH농협 등 버그바운티 참여...사전예방 정책 실효성 시험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시 다발적인 해킹 공격으로 5대 은행부터 저축은행·캐피탈사까지 피해가 확산하면서 국내 금융권의 사이버보안 체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부터 ‘고성능 AI 모델의 악용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거론하고 금융권 블라인드 모의해킹을 확대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선 상황에서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랐다는 점에서 사전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사이버보안 전문기관인 금융보안원도 화이트해커를 별도로 채용하고 금융회사들과 버그바운티를 운영하는 등 공격자 관점에서 취약점을 먼저 찾아내는 보안체계를 강화해왔다. 그러나 최근 공격에서는 인터넷·모바일뱅킹과 같은 핵심 금융거래 시스템이 아닌 대출모집인이나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외부 웹페이지와 업무지원 시스템이 집중적으로 노출됐다. 금융당국과 금융보안원의 위협 탐지와 취약점 점검이 개별 금융회사의
세계 최대 커피 체인인 스타벅스의 인권 탄압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신장 위구르자치구에 매장을 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로이터통신과 싱가포르 중국어 매체 연합조보 등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최근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성도인 우루무치에 신규 매장 2곳을 열었다. 도심의 유명 관광지인 그랜드 바자르에 플래그십 매장과 다른 한 곳은 우루무치 국제공항에 입점했다.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사진과 영상에는 매장 외관에 영어와 중국어로 된 스타벅스 로고가 있으며 위구르어로 된 안내 문구는 보이지 않았다. 위구르어는 아랍 문자를 사용하는 신장 지역의 공용어다. 스타벅스의 신장 진출 소식이 전해지자 미 의회에선 즉각적인 반발이 나왔다.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존 물레나르 공화당 의원(미시간)은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당장 매장을 폐쇄하라"고 스타벅스에 촉구했다. 물레나르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사회적 책임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기업이 내린 이번 결정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이는 도덕적 파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공산당이 위구르족 100만명 이상을 구금하고 그들의 신앙과 언어, 문화를 빼앗고 있는 지역에서 미국 기업이 사업을
얼마 전 지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그가 최근 화제가 된 국내 게임업체 창업자의 막대한 이혼 위자료 사건을 거론했다. “판결액이 2조 원이라니, 이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액수가 한 사람의 손에서 감이 잡히지 않는 단위로 오가는 중이야. 우리 사회가 확실히 1%대 99%로 갈라져 버렸어. 허리 구실을 하던 중산층은 이미 사라진 것 같아...” 말끝을 흐리며 씁쓸히 웃는 그의 얼굴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지난 9월 18일 자 신문에는 OECD의 새로운 중산층 기준이 보도되었다. OECD는 균등화 가처분 소득 중윗값(3744만 원)의 75%에서 200% 사이에 속하는 가구를 소득 기준 중산층으로 정의했다. 이를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1인당 2808만 원에서 7488만 원이다. 가구원 수로 나누면 1인 가구는 월 234만~624만 원, 3인 가구는 월 405만~1081만 원 선이다. 신문에 난 수치를 보다 그만 아득해졌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건만 나와 내 가족의 소득은 그 기준선 근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어서, 혹은 내 삶의 궤적이 정교하지 못해서”라며 자책해 보지만, 가슴 한구석으로 밀려드는
이재명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27일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제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미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상을 국제사회에 제시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투자와 핵추진잠수함 연료, 농축·재처리, 조선업 협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 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뉴욕에서는 글로벌 금융·투자업계 인사들을 상대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에너지 등 한국의 미래산업 전략을 설명하며 투자 유치에도 나섰다. 이어 멕시코를 국빈 방문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7년간 이어진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타결했다. 한·멕시코 무역협정 추진을 위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한편 원유·핵심광물 공급망과 방위산업, AI·디지털, 우주·항공, 문화 등으로 양국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 유엔총회서 북미대화 재개 제안...“한반도 전쟁 종식·평화체제 전환”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도착해 동포와 현지 시민들을 만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순방의 첫 핵심 일정은 22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이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오랫동안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박3일간 정상외교 일정을 진행했지만, 화려한 의전에 비해 공개된 실질적인 결과물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정상은 무역과 인공지능(AI), 대만, 핵심광물, 중동 문제 등 미·중 관계를 좌우할 굵직한 현안을 테이블에 올렸지만 대부분의 핵심 쟁점에서 구체적인 돌파구를 만들지는 못했다. 양국은 기존 무역 휴전을 두 달 연장하고 일부 경제·통상 분야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양국 관계의 방향을 바꿀 만한 대형 합의나 공동성명은 발표하지 않았다. 로이터도 이번 3일간의 일정을 두고 정상 간 개인 외교가 두드러졌지만, 무역과 AI, 대만, 중국의 대이란 관계 등 주요 현안에서는 큰 공개적 돌파구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시 주석을 맞이하기 위한 미국 측 의전은 방문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시 주석 부부가 미국에 도착하자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까지 직접 나가 영접했다. 백악관이 사전에 공개한 일정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시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를 공항에서 맞이하고, 이튿날 백악관에서 공식 국빈 환영식을 여는 일정이 포함됐다. 24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연속토론회(9일)를 열고 농지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최종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량농지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농지 보전부담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는 세제와 금융 부문의 인센티브를 확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아울러 농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차 제도와 세제를 전면 개편하고, 농지 전담기구 신설 및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통해 농정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 “경자유전 현실적 재해석”...음성적 농지 임대차 양성화해야 조병욱 농지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단장은 "농지제도의 목적을 식량안보 강화와 농업경영 안정에 두고, 실제 농사를 짓는 실경작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농지전수조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도 밖에 놓여 있던 실경작자를 보호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며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농지 임대차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강조했다. 조 단장은 장기 토양 관리가 필수적인 친환경농업의 특성을 고려
◇참 이상한 음식 라면 밀가루와 물로 만든 면을 기름에 튀기고, 소금과 조미료가 듬뿍 들어간 국물에 말아 먹는다. 영양학적으로만 보면 매일 먹기에 썩 좋은 음식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세계인은 라면에 열광한다. 세계라면협회(WINA)가 발표한 최신 집계를 시간 단위로 환산하면 재미있는 숫자가 나온다. 1년: 약 1,242억 900만 식. 하루: 약 3억 4,033만 식. 1시간: 약 141만 8,000식. 1분: 약 23,630식, 1초: 약 394식이다. 그러니까 지난해 기준 전 세계에서 1초마다 약 394개의 인스턴트 라면이 소비된 셈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전 세계에서 1초에 약 400개씩 라면이 팔려 나간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소비량은 40억 6100만 식으로 세계 9위이고, 1인당 소비량은 약 79식으로 베트남에 이어 세계 2위다. 라면은 이제 어느 한 나라의 서민 음식이 아니라 지구촌의 보편적인 한 끼가 됐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라면을 이토록 강력한 음식으로 만들었을까? 그 답을 찾으려면 봉지 안의 라면을 볼 게 아니라, 수천 년 전 인간이 밀을 갈아 반죽하던 순간으로 돌아가야 한다. 밀은 인류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저장 식량이었다. 밀
◇초가공식품 시대가 감춘 자본주의 식탁의 착시와 본질 노릇노릇한 황금빛 표면, 한입 베어 물면 귓가에 울리는 경쾌한 바삭함, 그리고 손가락에 묻은 짭조름한 소금 알갱이. 패스트푸드의 영원한 지배자, 감자튀김을 마주한 순간 우리는 이성보다 식욕의 움직임을 경험한다. 그런데 “감자튀김이 몸에 나쁜 진짜 이유는 감자가 아니라, 튀김기 속 기름(식물성 종자유)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들으면 잠시 멈칫해진다. 카놀라유, 대두유, 옥수수유 같은 기름이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라는 걸 소셜 미디어에서 접하면서도 먹을 때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먹는 감자튀김에 쓰는 식물성 기름에 중독이 된 것일까? 아니면 거대 식품 산업이 쳐놓은 또 다른 덫에 걸린 걸까? 어찌 된 일인지 실험실의 엄격한 데이터들을 동원해 그 논리적 실체를 스캔해 보았다. 1. 기름이 범인이라는 날카로운 논거 "기름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이들의 주장에는 꽤 그럴듯한 화학적·생물학적 근거가 있다. 핵심은 ‘오메가-6 지방산의 과다 섭취’와 ‘고온 가열의 함정’이다. 대다수 패스트푸점은 단가를 낮추고 바삭함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대두유나 옥수수유 같은 식물성 종자유(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