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주총회 제도가 여전히 ‘경영진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집공고 기간, 정보 공개 시점, 의결권 행사 방식 등 핵심 인프라 전반이 글로벌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투자자 참여를 제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기관투자자 라운드테이블 “상법 개정 이후 현황진단 및 개선과제’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국내 주주총회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해 보는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현행 주총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와 입법적 보완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30%에 달하고, 특히 삼성전자는 50%를 웃도는 상황에서도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은 사실상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총이 여전히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의결권자문사의 영향력, 국민연금의 소극적 역할, 사외이사 독립성 문제 등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일주일 안에 수백 개 안건 분석”…물리적 한계 현행 주총 일정 자체가 투자자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상법상 주총 소집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금융거점 구축에 나섰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15일 남양주시청에서 남양주시와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재단 본점의 남양주 이전을 중심으로 경기북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협약에는 이전 공간 마련을 위한 행정 협력과 함께 임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재단은 그동안 보증지원, 경영 컨설팅, 교육 지원 등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지원해 왔다. 이번 본점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경기북부 지역의 금융 접근성이 개선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남양주를 중심으로 금융지원 거점이 형성되면서 북부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경기북부 지역경제 대개조와 경기도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남양주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금융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선출된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이 15일 광주와 전남 동·서부 권역을 잇달아 돌며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 대도약 비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자신을 선택한 시·도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경선 과정에서 경쟁한 후보들에게도 위로를 전했다. 민 후보는 이날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을 시작으로 무안 전남도의회 브리핑룸, 순천시청 소회의실을 차례로 찾아 통합특별시의 방향과 구상을 설명했다. 그는 “320만 전남광주 특별시민의 선택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결정은 지역소멸 위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렵고도 겸허한 마음으로 역사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후보는 전남광주 대도약을 위한 3대 방향으로 △시민주권정부 △경제 대전환 △삶의 질 혁신을 제시했다. 그는 “행정은 시민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라며 “정책 결정과 예산 집행 전 과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해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의 AI·첨단산업과 전남의 농수산·재생에너지 자원을 결합해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겠다”며 “농어촌은 스마트화하고 도시는 혁신을 가속화해 지
사립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대학 진학자 수의 급격한 감소’라는 당분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대학의 수도권 편중, 학생들의 수도권대학 선호 현상 등은 균형 있는 국가 발전과 지방 활성화에 문제가 되고 있다.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해 대학 진학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정부는 입학정원 자율화 정책 등으로 종전의 규제를 무장 해제해 사립대학이 우후죽순처럼 설립되었다. 그런데 급격한 저출산은 세계 어느 나라도 겪지 않은 합계출산율 0.7명 대라는 불명예와 더불어 고등교육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2035년 이후에는 5년간 18세 인구가 13만 명이 감소한다. 1980년대 이후 넘치는 입학자를 수용하기 위해 특성화보 다는 어느 대학도 차이가 없는 학과가 설치되고 대학 규모는 매머드화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사립대학은 생존을 위해 규모를 축소 해야 하는 구조 조정의 위기를 맞이하였으며 현재는 급속 진행형이다. 학생의 납입금이 주요 수입원인 사립대학이 현재의 입학 정원과 재학생 규모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며, 가까운
국내 대표 배터리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3개사는 최근 전고체·로봇·자율주행 전략을 공개했다. 이들 3개 기업은 전기차 중심에서 로봇·AI·데이터센터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미래 혁신 사업의 핵심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로봇용 배터리, 자율주행·물류 로봇 적용 확대에 있다. ◇LG에너지솔루션, 로봇·드론·위성 배터리 전략 본격화 LG에너지솔루션이 최근 한 전시에서 로봇·드론·위성 등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를 겨냥한 배터리 전략을 공개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생활형 로봇 ‘LG 클로이(LG CLOiD)’, 혈액 수송 드론, 큐브위성 등 다양한 사례를 선보이며 고성능 원통형 배터리의 적용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특히 LG 클로이는 장시간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고성능 원통형 배터리를 탑재해 생활 로봇의 실질적 활용성을 높였으며, 혈액 수송 드론은 의료 물류 혁신을 위한 안정성과 장거리 운용 능력을 강조했다. 또 소형 위성용 배터리 솔루션을 큐브위성에 적용해 항공우주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고성능 원통형 배터리를 통해 장시간 연속 사용과 고온·고출력 환경에서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중동 4개국을 다녀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5일 “올해 말까지 원유 2억 7300만 배럴과 나프타 210만톤 도입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지난 7~14일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총 4개국 방문 성과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억 7300만 배럴의 원유 도입 규모에 대해 “작년 기준으로 별도의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세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나프타 210만 톤에 대해서는 “작년 기준으로 한 달 치 수입량”이라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이번에 확보한 원유와 나프타는 호르무즈 봉쇄와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 산유국들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우회 송유관, 호르무즈 해협 외부 석유 저장 시설 구축 등 여러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며 “금번 추경을 통해 국내 비축기지 저장시설 확충 예산이 편성된 만큼, 향후 주요 산유국과의 공
조현 외교부 장관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 게시물에 대해 국가 정체성과 인권 및 국제 인도법의 가치를 강조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 장관은 “이스라엘 측과 긴밀히 소통했으며 더는 후속 입장이 나온 것도 없고 그것으로 잘 마무리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X에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팔레스타인인 시신을 건물 위에서 떨어뜨리는 영상을 게재하며 이를 비판했다. 이에 이스라엘 외교부가 지난 11일 항의하는 규탄 성명을 냈다. 조 장관은 김상욱 민주당 의원이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가져올 외교적 실리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분명히 있겠으나 제가 이것이 어떤 실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며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 등을 강조하신 걸로 저희는 설명하고 있다”고 답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소속의 위원은 "외신에서도 이번 사안을 다뤘다"며 "대통령께 ‘외교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므로 SNS에 무지성으로 쓰면 안 된다 충언하라. 이런 대망신을 당할 필요가 없다”고 하자, 조 장관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접수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조국혁신당 소속 김준형 위
겨울에 떠나는 여행은 주로 방학 기간을 이용하게 되는데, 호텔을 예약하고 방문하는 도시에서 맛집, 유명카페 그리고 명소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움직이게 된다. 최근 필자가 다녀온 경주와 수안보 여행은 좋은 기억을 담기에 충분했다. 경주 K호텔의 알카리성 온천을 이용하고 호텔 식당에서 한식으로 식사한 다음에 숙박하였다. 이튿날에는 경주의 건축적 아름다움과 고소한 커피의 만남으로 홍보하고 있는 보문단지와 불국사 사이에 위치한 B카페를 방문하였고, 다음 날에는 보문호수의 야경을 볼 수 있는 A 한옥 카페를 방문하였다. 향긋한 커피향과 함께 경주 글씨가 나오는 경주커피와 첨성대의 그림이 올려지는 첨성대커피가 시그니처 메뉴였는데 아주 인상적이었다. 특별한 전시회도 관람했다. 최근 APEC 행사를 개최한 중심 장소였던 국립경주박물관을 방문해 104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총 6개의 금관이 전시되는 ‘신라금관특별전’ 전시를 둘러봤는데 이 전시회는 지난해 197만명의 방문객(경 향신문)이 찾았을 만큼 인기를 끌었다. 수질 좋기로 소문난 수안보온천 수안보온천은 왕의 온천으로 불릴 만큼 수질이 아주 좋다 고 알려진다. 태조 이성계가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해 찾았다는 내용이 조선왕조실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는 15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한 선제적 장애 영유아 유보통합 시행 촉구 대회’를 열고 특수교육 교사-아동 비율, 교사 처우 등 개선 등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특수교육 분야는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책무에 해당하는 것인데 정부가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며 “특수교육 교사와 아동 비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 특수교육 교사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 흐름 속에서 장애 아동들은 소외되고 있다”며 “학급 운영 기준 개선이나 보조인력 확충 등을 위한 예산지원과 입법지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차별없는 장애유아 의무교육 즉각 시행”, “장애 영유아 교사 근무 여건, 유보 격차 조속히 해결”, “교육부 장애 영유아 전담 부서 설치”, “교사 대 장애 영유아 비율 1대 2로 조정”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특수교육계는 "특수교육 교사 1인당 담당 영유아 수가 많고, 초·중·고교의 경우도 과밀 학급으로 맞춤형 교육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해외 체류로 인한 행정 처리 미흡과 외화자산 문제를 사과하며 관련 자산을 대부분 정리했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장남 명의로 보유한 재산으로 총 82억4102만원을 신고했다. 이중 절반 이상이 외화 자산이다. 미국 국적을 가진 신 후보자의 배우자는 미국과 한국에 주택 3채를 보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신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는 없었다”며 “취임하면 지금 나온 모든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고 한국 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중동발 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해 유연한 통화정책을 펼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하고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대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국제유가 상승이 전쟁 이전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며 “글로벌 통상환경과 주요국의 통화·재정 정책 리스크 요인으로 국내 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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