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전담’ 공소청법 국회 통과...탄핵 절차 없이 검사 파면 가능

'공소청법'이 20일 범여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으로 공소청법을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올 하반기 폐지될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으로 한정된다. 기존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권은 사라진다. 또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이 가능하다. 공소청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현행 검찰청법에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지휘·감독 △범죄 수익 환수, 국제형사 사법공조 등으로 정해졌다. 이외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검사의 권한을 정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이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 최동환 기자
• 2026-03-20 17:20

「M포토」 국회 찾은 한동훈, 배현진·한지아와 함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0일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배현진·한지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지켜봤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최동환 기자
• 2026-03-20 17:18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15개 지역 1차 경선 후보자 확정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0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15개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경선 후보자를 발표했다. 기초단체장 후보 선출은 국민참여경선(권리당원 50%, 국민여론조사 50%)으로 진행하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후보 간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일부 지자체(여수, 무안, 완도)는 예비경선을 실시해 본경선 후보자를 압축한 뒤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5인 이상 경선 지역 중 여성·청년·장애인 후보가 본선 진출에 실패할 경우 1순위 후보가 합류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먼저 여수시장은 김순빈, 김영규, 백인숙, 서영학, 이광일, 정기명, 주종섭 등 후보 7명의 경선 참여가 결정됐다. 여수시장 후보는 7인 대상 예비경선을 치러 3인으로 압축한 뒤 결선을 치르게 된다. 순천시장 후보는 서동욱, 손훈모, 오하근, 한숙경, 허석 등 5명이 예비경선 없이 본경선을 치른다. 또, 광양시장 후보는 김태균, 박성현, 이충재, 정인화 후보가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자를 확정한다. 나주시장 후보는 윤병태, 이재태 등 2인, 화순군수 후보는 문행주, 윤영민, 임지락 등 3인, 담양군수 후보는 박종원, 이규현,

• 김소영 기자
• 2026-03-20 17:13

‘중수청법’ 상정에 무제한 토론 돌입한 국힘

공소청법이 20일 범여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여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방금 우리는 78년 동안 수사와 기소를 한손에 틀어쥔 검찰 권력의 시대를 끝내고 공소청을 탄생시켰다”며 “중수청법은 대한민국 권력구조의 뿌리 깊은 왜곡을 바로잡고 국민 위에 군림해 온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드리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이달희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78년간 사법 질서를 지탱해 온 검찰청을 하루아침에 해체하려 한다”며 “이것은 개혁이 아니다. 권력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기관을 도려내기 위한 국가 자해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수청법과 공수처법은 수사관과 검사를 정치 권력 아래 두려는 최악의 개악”이라고 말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 외환 등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한다. 법 왜곡죄 관련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중수청 수사 범위에 들어갔다. 민주당

• 최동환 기자
• 2026-03-20 17:04

「M포토」 국힘 이달희, ‘중수청법’ 무제한 토론

• 최동환 기자
• 2026-03-20 16:46

국토 2차관, 가덕도신공항 관련 김보현 대표 면담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맡은 대우건설의 김보현 대표와 면담을 갖고 2035년 개항 목표 달성을 위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홍 차관은 20일 오전 서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김 대표를 만났다. 이번 면담은 지난 3월 9일 기본설계에 착수한 이후, 2035년 개항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고 안전하고 품질 높은 공항 건설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 차관은 김 대표에게 “계약, 설계, 시공 등 부지조성공사 전 단계에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입찰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가덕도신공항이 세계적인 공항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회사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신속한 실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 시공분을 최대한 발굴하는 등 턴키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회사 경영 재무 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사업이 지연되는 일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과 임금·자재 등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형 국책사업의 특성상 공사비 집행과 협력업체 대금 지급 안정성이 사업 연속성을 좌

• 노철중 기자
• 2026-03-20 16:37

「M포토」 공소청법,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공소청법이 20일 범여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으로 공소청법을 가결시켰다.

• 최동환 기자
• 2026-03-20 16:22

다카이치-트럼프 정상회담, 日·美 동맹 강화 합의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19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집무실에서 일·미 정상회담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이란 정세와 관련해 조기에 사태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같이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해 몇몇 국가에 요청 중인 호르무즈 해협에 함선 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만큼 가능한 것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방문 중인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 약 1시간 반 동안 일미 정상회담에 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에서 “세계 안보 환경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고,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세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이는 트럼프 대통령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의 주변국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행위를 비난하며, 사태를 조기에 진정시킬 필요성을 역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을 위한 기여를 요청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중동

• 김영명 기자
• 2026-03-20 16:14

‘조작기소’ 국조특위, 국힘 퇴장 속 계획서 의결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오는 5월 8일까지 50일간 진행된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범여권은 20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이 사건들에 대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및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자행한 조작수사·기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국조의 범위”라고 밝혔다. 조사 범위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검찰, 법무부, 대통령실 등의 지휘라인 조직적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과 국가 기관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의 축소, 은폐, 조작 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 국민의힘 위원들 반발하며 퇴장 여야는 첫 회의부터 강하게 충돌했다. 회의 시작 후 회의장에 들어온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조

• 최동환 기자
• 2026-03-20 16:12

대전 부품공장 화재 35명 중상...“2~3층서 뛰어내리기도”

20일 오후 1시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50여명이 부상했다. 경찰은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ㅇ사 공장에서 난 불로 연기 흡입 등에 의한 부상자가 5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중 35명은 중상을 입었다. 일부 직원들은 4층 건물의 2~3층에서 불길을 피해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었다. 대전시소방본부 관계자는 “공장 안에 있던 사람 중 불을 피해 아래로 추락한 인원이 있다”며 “구체적인 인명 피해 상황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소방청이 ‘다수 인명 피해 발생 우려’를 이유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가운데 장비 46대와 인력 115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화재 원인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화재 사건을 보고 받고 즉각 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에 장비 및 인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신속한 인명 구조과 함께 구조 인력의 안전사고 방지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 조승범 기자
• 2026-03-20 16:11

서삼석 "정부 유류비 정책에 여객선 면세유 대책 담겨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20일 산자부와 기재부 등 관계 부처에 어업·여객선 면세유에 대한 최고가격 상한제와 유가연동보조금 적용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서 의원은 정부의 유류비 억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작 어민과 섬 주민이 이용하는 어업·여객선 면세유는 제외돼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지적하며, 어가 경제 붕괴와 여객선 운항 중단을 막기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현재 면세유는 전월 국제 유가(MOPS)와 환율을 기준으로 공급가가 결정된다. 문제는 3월 현재 리터당 880원인 가격이 고유가 여파로 4월에는 2배 수준인 1630원대까지 폭등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이다. 면세유 급등이 코앞이지만 어업·여객선 면세유는 정부의 유류비 지원 대책에서 소외된 반면, 일반 과세유와 농업용 면세유는 가격 상한제에 적용을 받고 있다. 국제유가가 더 오르면 과세유와 면세유 가격 역전 현상까지 우려되며 민생 보호라는 정부 정책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형평성 논란마저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화물차 유류비 초과분의 70% 를 돌려주는 ‘유가연동보조금’을 시행 중이나 어업·여객선 면세유는 또다시 지원대상에서 빠졌다. 이재명

• 김다훈 기자
• 2026-03-20 15:59

「M포토」 국회 찾은 한동훈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20일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징계에 불복한 김종혁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징계 효력이 일시적으로 멈추게 됐다. 이에 김 전 위원은 국회 소통관을 찾아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 최동환 기자
• 2026-03-20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