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총 3만4000호 규모 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묶고 속도전에 나선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 주거 안정을 조기에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28일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방안)’ 후속 조치로 총 26개 공공주택 사업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의결됐다.

이번 의결로 약 3만4000호 규모 공급이 추진된다. 세부적으로는 9.7 대책의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물량 1만1600호와 1.29 방안 물량 2만2000호가 포함됐다.

핵심은 사업 속도다. 정부는 국가 정책사업 지정에 따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이 가능해지면서 사업 기간을 약 1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 시점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착공 일정도 구체화됐다. 1.29 방안 물량 중 약 2900호는 2027년 착공이 예정돼 있으며, 나머지 물량을 포함한 전체 3만4000호는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을 보면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한 복합개발이 중심이다. 강서 군부지(918호)는 마곡 산업단지와 지하철 5호선 송정역 인근에 위치한 입지를 활용해 새로운 생활권으로 조성되며 2027년 착공이 추진된다.

서울의료원 남측부지(518호)는 삼성역·봉은사역 인근 역세권에 공공주택과 업무시설을 결합한 복합개발 형태로 추진되며, 청년 1인 가구 맞춤형 주거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또 중계1 단지는 기존 882호 규모의 노후 공공임대를 1370호로 확대하는 재정비 사업으로, 용적률 상향과 함께 중형 평형 및 커뮤니티 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이 추진된다. 역시 2028년 착공이 예정돼 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공급과 함께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 높은 주거 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