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관한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 법관대표들은 여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신설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이에 보태 정치권에선 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갑론을박 신경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 앞에 그 어떤 명분도 설 수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국기문란’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4당 원내대표단은 공동입장문을 내고 “5당 협의 통한 정밀 입법으로 위헌 소지 제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의총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도 “국민과 함께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끝까지 관철시킬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김연 민주당 선임부대변인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에서 “지귀연 판사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사태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란 청산에 대해 제대로
수원비행장이 출발한건 우리민족의 비극인 6.25 이후인 1951년 8월1일 경남에서 제1전투비생단이 창설되면서다. 제1전투비행단 예하에 제10전투비행전대가 편성된 것. 이후 2개월을 넘길 무렵인 1951년 9월28일 제1전투비행단 제10전투비행전대가 경남 사천에서 강릉비행장으로 전개했고 1953년 2월15일 제10전투비행단이 창설되면서 '전투비행전대'에서 '비행단'으로 승격한다 이후 제10전투비행단은 1954년 10월26일 '강릉기지'에서 → '수원기지' 현재의 수원비행장으로 주둔을 마치고 제2의 전성기를 맞게된 것. 하지만 전투비행기가 뜨고 내리면서 쏟아내는 '굉음'으로 인해 수원지역과 화성일부지역(태안 병점 등) 주민들이 71년 넘게 '고통'속에 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근래들어 수원시는 물론이고 태안과 병점 등 화성시 지역도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도시가 팽창되면서 더욱 많은 주민들이 '소음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때문에 수원시는 물론이고 화성시 일부지역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을 세차게 요구해 오고 있는 것. 이처럼 수원지역의 최대 현안문제를 놓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수원지역 국회의원 5명 이 힘을 모았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을 면담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 유치를 신청한 전북 군산시의 최대 난제인 '주민 수용성' 문제가 후보지 주민들 지지로 해소돼 사업 지정에 탄력을 받게 됐다. 8일 시에 따르면 옥도면 어청도 주민들이 최근 1.02GW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정부의 조속한 승인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어청도 주민들은 군산항이 해상풍력 단지 배후 항만으로 지정되기를 강력히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10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지자체 주도형 공공 해상풍력' 지정을 신청했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서남권(고창·부안)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사업과 연계해 새만금과 군산을 전력 생산은 물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즉 군산항이 해상풍력 배후 항만으로 지정되고 10조원 규모의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이 추진되면 지역 조선·해양 산업이 활성화되고 새만금 RE100 산단에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군산과 전북이 대한민국 에너지 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후보지인 어청도 주민들이 최근 '주민 수용성 100% 확보! 집적
11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상승 거래 비중이 45.3%로 전월 46.6% 대비 낮아졌다. 보합거래는 14.1%, 하락거래는 40.7%로 나타나면서 상승 우위 흐름은 이어졌지만 약 두 달 간 이어졌던 시장 열기가 다소 누그러진 모습이다. 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수도권 상승 거래 비중은 11월 기준 45.4%로, 10월 47.6%보다 2.3%p 감소했다. 보합거래가 16.1%에서 16.9%로 늘고 하락 거래 비중도 함께 증가(36.3% → 37.8%)하며 전반적으로 매수세의 강도가 비교적 약화된 모습이다. 서울의 경우 상승 거래 비중이 10월 52.2%에서 11월 54.1%로 증가하며 수도권 중 유일하게 비중이 늘었다. 대책 이후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전체 매매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영등포, 마포, 동작구 등 도심권 위주로 일부 상승 거래가 이어지며 서울 전체 상승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강남권(강남·서초·송파)의 상승거래 비중은 10월 64.1%에서 11월 60.7%로 3.4%p 낮아졌다. 규제 이후 수요자들의 관망 흐름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전체 거래의 6
넥슨(NEXON)은 이달 7일 자사 모바일 MMORPG ‘메이플스토리M’의 2025 겨울 쇼케이스 ‘익스팬드(EXPAND)’를 진행하고 대규모 업데이트 계획을 공개했다. 넥슨은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이달 18일에 겨울 1차 업데이트로 신규 직업 ‘칼리’를 추가한다. ‘칼리’ 고유의 개성인 높은 기동성은 강화하고 동시에 조작 난도는 낮춰 육성의 재미와 전투의 안정성을 동시에 제공한다. 이에 맞춰 ‘칼리’ 캐릭터 대상으로 레벨 달성, 7일 출석 등 풍성한 규모의 성장 지원 이벤트도 열린다. 이와 함께 200레벨까지 30분 안에 성장할 수 있는 ‘본 투 V’ 이벤트를 선보이고, 250레벨까지 1+4 레벨업이 가능한 ‘하이퍼 버닝 부스터’를 제공한다. 또 미션 난이도를 완화한 ‘아이템 버닝’, 리더 캐릭터 육성 시 2개 동료 캐릭터가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버닝 1+2 부스트 업’을 함께 진행하고, 200레벨까지의 성장 동선도 단축한다. 5차 전직을 완료한 200레벨 이상 캐릭터를 대상으로는 동일 직업군 자유전직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메이플M 스케쥴러’ 도입, 거래소 개선, 마네킹 편의 기능 개선, 피버 버프 자동화 등 각종 시스템과 개선사항을 적용해 게임 이용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됐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8일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하면서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9월 12일 경기 파주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처음 발생돼 현재까지 국내 가금농장에서 7건과 야생조류 13건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7개 가금 발생농장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수본은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엔자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올해 전년과 같은 기간(1~11월)과 비교해 약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럽과 미국은 9월 이후부터는 발생이 증가하는 양상이다. 인접국인 일본도 현재까지 6건이 발생했다. 국내에서는 야생조류에서 처음으로 3개의 혈청형(H5N1, H5N6, H5N9)이 검출됐고, 가금농장에서는 2023~2024년 동절기 시즌 동일
쿠팡, KT, LG유플러스, 하이트진로, 블랙야크까지.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대기업들이 연달아 해킹·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내면서 “돈과 인력 가장 많은 기업들이 정작 보안에는 왜 이렇게 약하냐”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온다. 각 회사별 공격 방식은 다르지만 사건을 차례대로 놓고 보면 이들 기업들이 ‘보안의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난다. 최는 발생한 쿠팡의 사례는 규모와 내용 면에서 가히 충격적이다. 3천370만 건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5개월 가까이 무단 조회·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실상 “전 국민급 유출”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문제는 정보 보안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여겨지는, 퇴사자 관리와 인증키 관리라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 무너졌다는 점이다. 쿠팡 로그인 시스템에서 토큰을 찍어내는 ‘JWT 서명키’(signing key), 일종의 로그인 마스터 열쇠가 퇴사한 개발자 계정과 연동된 채 방치됐고, 이를 쥔 공격자는 정상 회원인 것처럼 보이는 가짜 로그인 토큰을 대량으로 만들어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마음껏 들여다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름·전화번호·이메일·주소는 물론, 일부 배송 정보와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함께 노출됐다는 점에서 후폭풍은 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단법인 건강소비자연대가 공동주최하고 사단법인 나눔축산운동본부·한국소비자연합·대한인터넷신문 축산신문 등이 후원한 ‘세포배양육 식품산업화, 안전한가?’ 제14차 K-바이오헬스포럼이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조합이 업무대행사, 시공사, 설계사 등 주요 용역업체들을 선정할 때 경쟁입찰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종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 임원과 특정 용역업체 간의 불투명·불공정한 계약 관행으로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조합이 업무대행사, 시공사 등 주요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을 의무화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조합 집행부가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다”면서 “이로인해 사업비 부풀리기, 리베이트 수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 경쟁입찰을 의무화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계약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된 조항(제14조의5 지역주택조합의 계약 방법)은 업무대행사와 시공사 그리고 그 밖의 설계사 등 용역업체를 선정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경쟁입찰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카카오(KAKAO)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마케터 등이 이용하는 카카오비즈니스 관리 채널을 ‘카카오비즈니스 파트너센터’로 통합 개편했다. 이번 개편으로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맵, 광고 등 다양한 카카오비즈니스 서비스를 한 곳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비즈니스 파트너센터는 △카카오비즈니스 관리자센터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센터 △카카오맵 매장관리를 하나로 통합한 웹·모바일 서비스다. 하나의 센터 안에서 톡채널 운영과 고객 관리, 매장 관리, 광고 집행 및 성과 분석 등을 모두 처리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졌다. 또 맞춤형 대시보드를 제공해 운영 현황 확인과 일정 관리도 가능하다. 카카오는 통합 개편을 기념해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카카오비즈니스 신규 가입자가 비즈니스 채널을 개설하면 카카오쇼핑 포인트 1만원을 지급한다. 회사는 중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상생 프로그램의 하나으로 ‘카카오비즈 멤버십’도 출시했다. 멤버십은 광고 및 마케팅, 매장운영, 식자재 구매 등 사업에 필요한 각종 혜택을 결합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멤버십 가입 시 매월 1만4900원으로 최대 4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LG유플러스가 최근 익시오 서비스의 운영 개선 작업 과정에서 캐시(임시 저장 공간) 설정 오류로 고객의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내용 요약 및 통화 시각 등 일부 정보가 노출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이번에 시스템 오류로 고객 36명의 정보가 다른 이용자 101명에게 일시적으로 노출됐다. 유출된 시간은 이달 2일 오후 8시부터 3일 오전 10시 59분 사이로, 이 시간 동안 익시오를 새로 설치하거나 재설치한 이용자 101명에게 노출됐다. 또 개인별로는 1명에서 6명의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됐다. LG유플러스 측은 6일 오전 9시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완료했다. 다만 이번에 유출된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금융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는 3일 오전 10시 무렵 문제를 인지하고 원인 파악과 복구 작업에 착수해 노출된 통화정보의 노출을 수정하는 조치를 마쳤다. 그 이후 피해를 입은 모든 고객에게 전화로 노출 사실을 안내했으며, 연락이 어려운 고객에게는 문자 등을 통해 사실을 알렸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고객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번 사안은 해킹과 관련이 없으며, 이후
‘해양 원자력 세미나–탄소중립과 해양 강국 실현을 위한 SMR’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황정아·이언주·최형두·서일준·박상웅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진행됐으며, 국내외 해양 원자력·조선·선급·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해양 원자력 기술과 정책의 미래 방향을 논의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 탈탄소 규제가 강화되고, 해상 물류·부유식 에너지 인프라·해양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기 운전, 높은 안전성, 안정적 전력 공급이 요구되면서, 해양 원자력은 차세대 해양 에너지의 핵심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삼성중공업이 ‘소형모듈형 용융염원자로(MSR)’를 동력으로 하는 LNG 운반선의 기본승인(AiP)을 세계 최초로 획득했으며, 2023년 착수된 MSR 원천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해양용 MSR 개념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통해 SMR 기술 도약의 전기도 마련되었다”며 “지금이 우리나라가 SMR 기술 도약을 통해 국제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축사에서 “잠수함 동력 기술이 해양 SMR 기술개발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08일 18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