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일 채상병 순직사건 ‘윤석열 격노설’ 확인과 관련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팔각모 사나이 해병대의 명예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순직해병 특검이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의 발단이자 정점인 ‘윤석열 격노설’을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통해 확보하고, 윤석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백승아 대변인은 “김태효 전 차장은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인사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중일마 망언을 남긴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실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세상을 떠난 채상병 순직사건의 진실과 외압의 실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자 또한 처벌받지 않았다”면서 “정권 실세였던 김태효의 ‘윤석열 격노설’ 확인으로 채상병 순직사건의 진실의 문이 열리게 됐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의 격노 때문에 원칙대로 조사한 박정훈 대령은 엉뚱하게 항명 수괴가 됐다”며 “채상병 순직사건은 조직적으로 은폐됐다는 수사 외압의 중대한 단서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을 비롯해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로 이어지는 권력형 수사 외압의 실체가 명확
국민의힘이 12일 권력 장악 도구로 전락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감언이설로 협치와 소통을 약속해 왔다”며 “정권 출범 1달이 되지 않아 정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말살하고, 사정기관인 검찰과 감사원을 무력화하며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법개정에만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여·야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이지만, 민주당은 국정 초반 높은 지지율을 이용해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고 1당 독재체재 강화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내란특별법’을 발의해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환수·차단조치 하겠다고 겁박했다”면서 “‘대통령 파면 및 계엄해제 방해 사실이 드러난다면 정당해산이 가능하다’며 제1야당을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박찬대 의원은 전 원내대표로 국회에서 여·야간 협상을 이끌어왔고, 당대표 후보로 등록해 민주당의 새 사령탑을 노리고 있다”며 “그동안 국민의힘을 내란당이자 해산해야 할 정당으로 생각하며 대화와 협상에 임해온
지난 8일 무더위 속에 경기 고양시의 한 대형 마트에서 일하던 60대 근로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노동청과 경찰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A씨의 사망에 업체의 과실이 없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12일 "정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업장에서 과실은 없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며 "경찰서에서 수사하다 지방 경찰청 전담 부서로 사건을 넘겨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동 당국도 중처법 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관계자는 "사업장 규모 등만을 봤을 때는 중처법 적용에 해당한다"며 "다만 아직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망 사고가 난 8일 저녁은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었고 습도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밤 9시 3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한 대형마트에서 카트 정리를 하던 A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스라엘-이란 간 충돌로 불안정했던 중동 정세가 호전되면서 내주에도 기름값은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1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둘째 주(6∼10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0.6원 내린 1667.5원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3.4원 하락한 1740.2원, 가격이 가장 낮은 울산은 4.8원 내린 1641.0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로 살펴보면 SK에너지 주유소가 리터당 평균 1677.0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35.1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1.2원 내린 1530.2원을 기록했다. 국제유가는 후티 반군의 홍해 상선 공격 재개로 올랐다. OPEC+ 8월 증산 규모 확대 결정 및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상승 폭을 제한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1.8달러 오른 70.7달러였다. 싱가포르 휘발유 가격은 0.5달러 오른 78.8달러, 국제 경유 가격은 2.3달러 오른 90.6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
택배노동자들이 닷새 만에 3명 사망에 이르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11일 울산 쿠팡 효문 캠프를 방문해 과로사 대책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 역시 같은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배송시스템에 정부가 직접 개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민주노총 서비스연맹·진보당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쿠팡 과로사 대책 이행점검단’ 활동의 일환으로 전국택배노동조합 울산지부는 이날 울산 북구 염포로 251에 위치한 쿠팡 효문 캠프를 방문해 쿠팡이 청문회에서 약속한 과로사 대책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가 함께 동행해 쿠팡 측의 이행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는 지난해 5월 고 정슬기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이후, 국회 청문회와 상생협약 등을 통해 △새벽배송 격주 주5일제 도입 △주간배송 연 2회 이상 휴무제 △분류작업 책임 전가 금지 △프레시백 회수 강요 금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전국택배노조에 따르면 현장 노동조건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으며,다회전 배송, 야간노동, 수행률 압박, 클렌징제도 등 고강도 장시간 노동
전 세계가 이례적인 고온 이상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가 운영하는 기후위기 연구 단체인 코페르니쿠스는 지난 6월이 서유럽에서 가장 더운 시기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난 달 기온이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시기와 비교했을 때에도 평균 2도 이상 높았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서유럽 지역에서 2,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폭염으로 인해 사망했고, 이 중 폭염이 쏟아지는 야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망 소식은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코페르니쿠스에 따르면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포르투갈, 독일 등 국가들은 지난 달 38도를 넘는 폭염을 경험했다. 특히 이 국가들은 서부 지중해의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인해 육지의 더위는 더욱 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페르니쿠스는 지난 달은 인류 역사상 3번째로 더운 달이었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덥지 않았지만, 서유럽 지역의 기온 상승은 지구가 해를 거듭할수록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만다 버제스 코페르니쿠스 유럽센터의 기후전략 책임자는 성명을 통해 “지구 온난화가 진행하면서, 폭염은 더욱 빈번해지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1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김미애·고동진·김민전·주진우 의원과 함께 「자국민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 제1탄–부동산 외국인 무풍지대, 해법은?」을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외국인에게는 각종 규제가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 반면, 청년·무주택자·중산층 등 자국민에게는 규제의 칼날이 집중되는 현행 제도의 구조적 불공정성을 짚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 건수만 6,569건으로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4387명(66.7%)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은 서울(47.8%)에 절반 가까이 몰린 상황이다. 김은혜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민은 보금자리 하나 장만하려 해도 막다른 길에 부딪 히는데, 외국인에겐 규제 없는 무풍지대인 것이 현 부동산 대책”이라며 “오늘 세미나는 단순한 정책 논의를 넘어 자유와 기회의 균등 그리고 주거권이라는 헌법이 보장한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기주 여의도연구원 산업경제정책실장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 현황과 제도적 허점을 짚으며 외국인의 자금 출처가 국내 규제를 벗어난 자
채상병 순직 사건 등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11일 특검팀이 VIP 격노설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임종득 의원,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임 의원의 압수수색을 두고 여야의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당한 특검수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임종득 의원실에 집결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규탄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긴급 공지를 통해 “현재 임종득 의원실로 압수수색이 들어왔음을 확인했다”며 “모두 지금 즉시 임종득 의원실 앞으로 모여주시길 바란다”고 공지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특검이) 의원 시절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대통령실에 근무할 때 상황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실 근무 당시 상황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실에 가서 PC든 노트북이든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왜 국회 의원실에 와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야당 탄압을 위한 명백한
11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려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계약 전에 관청에서 부동산 취득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취득 후 관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법안에는 또 한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국가 국민의 한국 내 토지에 대한 취득·양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현행법은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내국인 역차별 문제가 제기됐던 거주 의무와 관련해 법안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 취득 시 거주의무 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규제를 고려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국내 부동산 정책에서 우리 국민이 역차별받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 마련한 법안"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아이스크림, 과자 하나를 사도 2000원 이하가 드물다... 내용물도 줄어든 것 같은데 언제 이렇게 올랐지?” 평소 군것질을 좋아하는 A씨는 슈퍼마켓에서 가공식품의 원 가격을 보고 고개를 저었다. 고물가에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서민 입장에서는 라면·빵·과자·음료 같은 가공식품 가격을 급격히 올랐다는 것을 체감하는 순간 지출을 줄여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최근 한국은행이 6월 중순 발간한 ‘가공식품 생활물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가공식품 품목 중 53개(75%)가 가격이 올랐다. 보고서에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던 시기에 가공식품 가격이 다수 인상됐다”고 적혀있다. 서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12.3 계엄 사태로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정부의 가격 감시 기능이 느슨해지는 틈을 타, 식품기업들이 일제히 가격을 인상했다는 점이다. 6.3 조기 대선으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고물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재명 정부의 '물가 잡기' 압박...'반값 세일'로 답한 식품업계 얼마나 갈까 실제 6월 소비자물가지수(2.2%)가 다시 2%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장관 인선을 발표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첫 내각 19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지명이 모두 완료됐다. 강 비서실장은 “최 후보자는 온라인 포털 대표 및 여행 플랫폼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민간 출신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기반으로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새로운 CEO”라고 소개했다. 이어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입법과 정책 능력을 입증했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1일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들이 폭염 속에서 온열 질환으로 추정되는 증상으로 연이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노동계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는 성명을 내고 '추가 인력 투입 없는 주7일 배송은 택배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길'이라며 '즉각적인 인력 충원과 분류작업 개선, 사업자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에 따르면, CJ대한통운 소속 택배노동자 3명이 30도가 넘는 폭염속에 노동하다 사망 했다고 호소했다. 또 옥외에서 장시간노동을 하는 택배노동자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에 노출되어 있고, 냉방용품도 제대로 비치되어 있지 않다고 전했다. 최근 폭염으로 인한 택배 운송 노동자의 사망과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식수 및 휴게시설 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노동은 계속이어지고 있다. 한국노총측은 "사고의 이유가 택배사들의 무분별한 7일 배송업무와 과도한 업무로 인해 과로사 한 것" 이라며" 기사 두 분은 분류작업 후 휴식 중 현장에서 사망했고, 한 분은 퇴근 후 집에서 사망했다"고 말했다. 노총 측은 택배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환경을 구축해야 할 의무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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