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연일 '부동산 정책'으로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주식 투자 세제 혜택’을 쟁점 삼아 2차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부동산을 팔고 주식에 투자한 다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자’는 황당한 발상을 꺼내 들었다”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 정무위원회 발언을 두고 ‘민주당이 주식 투기를 부추긴다’는 논평을 냈다.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김민주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매각해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이전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자는 정책을 논의 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안은 정무위원회에서 우리당 모 의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질의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당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태도가 아니다. 당시 이억원 금융위원장 또한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순환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균형 잡힌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자금이 묶이는 자산"이라며 "우리 경제는 이미 국가 자산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비정상적인 구조로 인해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있다. 자본시장은 자금이 기업 투자와 고용, 소비로 이어지며 경제의 선순환을 이끄는 핵심축”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이동 자체를 ‘투기’로 매도하는 인식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만큼은 망국적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자”고 국민의힘에 요청했다.
이에 앞서 박종국 국민의힘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다주택자는 ‘부동산 투기범’이라더니, 이제는 ‘주식 투기’까지 부추기겠다는 민주당”이라며 “그동안 다주택자를 부동산 투기 세력으로 몰아세우며 징벌적 과세와 규제를 정당화해 온 민주당이, 이제 와서는 주식시장으로 옮겨가면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준도 철학도 없는 정책의 전형”이라며 “민주당의 시선에서 다주택자는 언제나 ‘투기범’이었다. 집을 보유하면 악, 팔아도 악, 이제는 주식에 투자하면 선이라는 것인거다. 자산의 형태만 바뀌면 투기가 투자로 둔갑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정부가 세제 혜택으로 특정 투자 행태를 유도하는 순간 시장은 왜곡되고 거품은 커진다. 이는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이 아니라, 또 다른 투기판을 여는 무책임한 정책 실험에 불과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다주택자에게 ‘어디에 투자하라’며 당근을 흔드는 정책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세제, 일관된 조세 원칙, 그리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합리적 부동산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