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유럽연합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디지털 주권’ 전략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 일본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총 13건의 ‘가장 신분 수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는 소식, 미국에서 AI 창작물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한 저작권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EU, ‘디지털 주권’ 강화 가속...미국 빅테크 의존도 낮추기 본격화

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디지털 주권’ 전략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유럽 주요국 간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기술·데이터 인프라를 미국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EU 내부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클라우드, 협업 도구, 데이터 저장소 등 핵심 디지털 인프라가 미국 기업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 정부의 대외 정책 변화와 규제 압박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럽 각국은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더욱 넓히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가장 적극적인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프랑스 정부는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에서 줌(Zoom), MS 팀즈(Microsoft Teams) 등 미국산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프랑스는 유럽 기업이 개발한 보안 중심의 화상회의 솔루션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우선 도입하고, 공공 데이터의 유럽 내 저장 의무화 방안도 살피고 있다.

이는 유럽의 전반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재편하려는 전략적 시도로 해석된다. EU는 이미 ‘가이아X(GAIA-X)’ 프로젝트로 유럽형 클라우드 표준을 구축하고 있으며, 데이터 보호 규제(GDPR)와 디지털시장법(DMA)에 기반해 미국 빅테크의 영향력을 견제해 왔다. 최근에는 ‘AI법(AI Act)’까지 도입하며 기술 주권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디지털 주권 강화가 단기간에 효과를 내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유럽 내 기술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미국과의 기술 협력 구조가 재조정되며 글로벌 IT 시장의 균형에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되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 일본, 경찰청 주관 ‘가장 신분 수사’로 범죄자 체포

일본 경찰청은 이달 29일,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총 13건의 ‘가장 신분 수사’를 실시했던 결과를 발표했다. 이 수사 방식은 경찰관이 가공의 인물 신분증·계정을 사용해 SNS에 게시된 ‘불법 아르바이트’에 직접 지원해 범죄 그룹과 접촉하고, 범행 수행자를 특정·검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일본에서는 SNS를 통한 강도·사기 실행자 모집이 급증하면서 사회적 불안이 커졌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잠입형 수사기법이 필요해졌다.

지난해 실시된 13건의 수사 중 4건에서 사기미수·강도예비 혐의가 확인됐으며, 이를 통해 총 5명의 범죄 수행자가 체포됐다. 이는 범죄 실행 직전 단계에서 범행을 차단하고, 범죄 조직의 지휘 체계나 모집 방식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가장 신분 수사’는 기존의 수동적 대응 방식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SNS 기반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범죄 조직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가장해 일반인을 유인하고, 신분증 제출을 요구한 뒤 협박해 범행에 가담시키는 구조를 이용한다. 이는 범죄 실행자를 쉽게 교체할 수 있어 조직 실체 파악이 어려웠고, 경찰은 잠입 수사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했다. 다만, 가공 신분 사용에 대한 법적·윤리적 논란도 있어 수사 범위와 절차의 투명성, 개인정보 처리 문제 등은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의 ‘가장 신분 수사’는 SNS 기반 범죄의 확산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능동적 수사기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초기 단계임에도 범죄 예방과 실행역 검거에 일정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향후 제도적 보완과 함께 더 넓은 범죄 유형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3. AI 시대, 저작권은 어디로 가고 있나...혼란 속에서 방향을 찾는 법

디지털 콘텐츠 생산이 일상이 된 오늘날, 블로그 글을 쓰거나 사진을 찍는 누구나 저작권 소유자가 된다. 그러나 생성형 AI의 급속한 확산은 저작권 체계를 흔들고 있으며, 관련 논쟁은 미국을 중심으로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기술 기업들은 더 정교한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 고품질의 인간 창작물을 대량으로 필요로 하지만, 어떤 자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아 이미 30건이 넘는 소송이 제기됐다. 대표적으로 뉴욕타임스는 오픈AI가 자사 기사를 허가 없이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 IT 매체 씨넷에 따르면 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여부도 논란의 핵심이다. 미국 저작권청은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이미지·영상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인간이 AI 편집 도구를 활용해 특정 요소를 추가·삭제하거나 영상·오디오를 보정하는 등 창의적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며, 이때는 AI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전적으로 AI가 만든 작품이라도 인간의 입력이나 조작이 창작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보호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저작권법의 핵심 원칙인 ‘공정 사용’은 AI 시대에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사용 목적의 상업성, 원작의 성격, 사용된 분량과 핵심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네 가지 요소가 공정 사용 판단의 기준이 된다. 특히 원작과 경쟁 관계가 형성되는지 여부는 중요한 판단 요소다. AI 기술이 창작의 방식을 바꾸고 있는 지금, 저작권 체계 역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