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상한 기준을 법률로 명시해 지자체 간 규제 편차를 해소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달성 기반을 마련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마다 조례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129개(56.6%)가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 중이며, 주거지역 이격거리는 100m에서 최대 1000m까지, 도로 이격거리는 최대 500m까지 지역별로 현저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2015년 이후 태양광 설치 가능 부지가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 이격거리 규제는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복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내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지는 총 1032개소(면적 557만5천㎡, 641MW)에 달한다. 이 중 설치가 완료된 곳은 298개소(149MW)에 불과하며 734개소(492MW)가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다. 미활용 부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검찰개혁, 방향은 명백하다. 수사기관은 수사하고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를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최고위원회의&끝까지간다 특위 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제2 검찰청 신설법'에 다름 아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요 며칠 검찰개혁을 열망해온 국민의 마음 속에 분노와 우려가 교차해서 일어나고 있다”면서도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에서 충분히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소청을 ‘도로 검찰청’으로 만들면 안 된다. 대-고등-지방 공소청의 3단 구조는 검찰 구조를 이식한 것”이라면서 “현재 고등검찰청도 역할이 미미한데, 수사기능이 빠짐에도 고등공소청을 만드는 것은 예산과 인력 낭비”라고 지적했다. 또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공소청과 중수청법이 통과돼도 검사들은 형소법 196조를 들어,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부족하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최고위원회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재심의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제대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한다. 또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윤리위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려면 당사자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당사자가 윤리위에서 직접 밝히거나 소명해 주지 않으면 윤리위의 결정은 일방의 소명을 듣고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소명 기회를 갖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다음에, 윤리위의 결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동훈 전 대표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서 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최고위의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2차 종합특검법과 관련해선 “살아있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내란특검이 내란수괴 윤석열 사형, 김용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윤석열·김건희 일당이 무너뜨린 국격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강력한 민생·개혁입법으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것이 2026년 국회에 부여된 엄중한 사명”이라면서도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은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일당의 관저공사 특혜, 국민의힘 전당개입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순직해병 사건은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도 규명하지 못했다”며 “2차 종합특검으로 하루빨리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한 점 의혹도 없이 파헤쳐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제1야당 국민의힘은 거짓 사과로 국민을 기만하고 오늘도 2차 특검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내일 종결 표결을 통해 2차 특검법을 처리하고 이 무의미한 방탄의 시간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본회의장 문턱에는 국민의힘의 억지와 방해에 막혀 잠자고 있는 민생 법안이 무려 185건에 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5일 기준금리를 연 2.50%를 동결하고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삭제했다. 향후 경제·금융 상황에 따라 추가 인하가 없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 “성장세 회복을 지원해 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금통위는 2024년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춰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튼 이후 작년 10월까지 줄곧 의결문에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 나가되 대내외 정책 여건 변화와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문구를 빠뜨리지 않았다. 하지만 작년 11월에는 ‘금리인하 기조’를 빼고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라는 문구로 대체했고, 이번에는 아예 ‘금리 인하’라는 표현 자체를 넣지 않았다. 경기·환율·집값 등 경제·금융 지표를 봐가며 동결·인하뿐 아니라 인상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금통위는 이날 동결 배경으로 “물가상승률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현지시각으로 14일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두주자인 엔비디아 칩의 대(對)중국 수출분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미뤄온 반도체 분야 관세를 대대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을 공식 천명했다. 한국의 대미 3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관세가 곧 발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미국 출장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워싱턴 체류를 연장하며 상황 파악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 같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이날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포고문에 서명한 뒤 “엔비디아의 칩은 매우 좋은 수준으로 중국을 포함한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그 칩을 원한다”며 “우리는 그 칩 판매액의 25%를 벌게 될 것”이라며 훌륭한 거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H200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엔비디아의 최첨단 AI칩인 ‘블랙웰’과 곧 출시 예정인 ‘루빈’을 언급하며 “블랙웰과 루빈이 최상위급의 칩이지만, 이 칩도 아주 좋은 칩”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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