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롯데카드 제재심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며 사실상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하는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지며 최종 결과 발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여러 언론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롯데카드 해킹 사고 관련 안건을 심의했으나, 약 3시간 논의 끝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좌진 전 대표와 정상호 현 대표 등 롯데카드 경영진이 직접 참석해 소명에 나섰다. 하지만 일부 사안의 법리 적용을 둘러싼 이견이 제기되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금감원은 “쟁점과 논의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며 구체적 설명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8월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이 해킹되며 약 297만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사건이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피해자만 45만명에 달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미 과징금 96억2000만원을 부과했으며, 금감원은 신용정보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별도 제재를 검토해 왔다. 금감원은 사전 통지에서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 등 사실상 최고 수준의 제재안을 제시한 것
- 관악구 박준희, 광진구 문종철, 성동구 유보화, 종로구 유찬종 등 4명 민주당 서울시당은 19~20일 경선을 통해 관악구 박준희, 광진구 문종철, 성동구 유보화, 종로구 유찬종 등 4명의 구청장 후보로 확정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 후보는 재선 구청장으로 재임 중이며 이번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한다. 문종철 광진구청장 후보는 구의원과 재선 시의원을 거친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후보로 확정됐다. 유보화 성동구청장 후보는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과 4년 간 함께한 경험이 있으며, 유찬종 종로구청장 후보는 재선 구의원과 초선 시의원 출신이다. 이로써 민주당은 영등포구와 강동구를 제외한 서울 23개 구청장 후보를 확정했다.
경기도민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단속 강화 필요성에도 대다수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지난 3~6일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정책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부동산 불법행위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가장 큰 문제로는 ‘전세사기 등 임대차 관련 범죄’가 36%로 꼽혔다. 연령대별로는 20대의 60%가 전세사기를 가장 우려했으며, 50대에서는 ‘집값 담합 등 인위적 가격 상승 행위’가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90%가 “경기도 차원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이에 대응해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며 도-시군 합동 조사와 신고 포상금제(최대 5억원)를 통해 불법 행위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또 계약 전후 위험을 분석하는 인공지능 기반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GRTS)’ 플랫폼도 개발 중으로, 2026년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도입할 계획이다. 주택시장 안정 방안으로는 ‘다주택자 등 보유세 강화’가 29%로 가장 높았고, 주택공급 확대(21%), 주거비 부담 완화(21%), 금융규제 관리(
정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책을 내놨다. 사업 지연 요인을 완화하는 동시에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속도’와 ‘안전’ 두 축을 동시에 잡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정상 사업장의 추진 속도를 높이는 한편 부실 사업장의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아온 토지 확보 기준 완화다. 정부는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 소유권 확보 비율을 기존 95%에서 80%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일반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일부 토지 소유자의 이른바 ‘알박기’로 인한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진입 장벽도 높였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대상 토지의 사용권원을 50%만 확보하면 모집신고 단계를 통과할 수 있지만, 새 제도에서는 토지매매계약 80%를 확보해야 한다. 조합설립인가를 위해서는 토지매매계약 65%, 토지소유권 15%를 충족해야 한다. 조합원 구성 요건도 손질된다. 사업지 내 기존 주택 보유·거주자도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고, 결
20일 오후 4시 53분 무렵, 일본 혼슈 아오모리현 인근 산리쿠 앞바다에서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했다. 진원지는 산리쿠 앞바다 미야코 동 100km 부근, 진원의 깊이는 약 10km로 추정되며, 아오모리현 산야카미키타 지역에서는 최대 진도 5강의 강한 흔들림이 관측됐다. 이와테현 연안 북부·내륙 지역과 미야기현 북부에서도 진도 5약이 기록됐다. NHK월드 뉴스에 따르면 지진 발생 직후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 중부와 이와테현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예상되는 최대 파도 높이는 3m로, 해안 지역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대피가 요구되고 있다. 또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미야기현, 후쿠시마현에는 쓰나미 주의보가 내려졌으며, 이 지역에서는 최대 1m의 해일이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후 경보 지역을 갱신해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 중부,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을 주요 경보 대상으로 지정했다. 당국은 추가 지진 가능성과 해일 피해에 대비해 지속적인 경계를 당부하고 있다. 현지 피해 상황은 아직 파악 중이며,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한 상태다.
- 정청래 "경기 하남갑 재선거에 송영길 전 대표 염두에 두고 있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이광재 전 강원지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명망 있고, 선당후사로 헌신하신 분들이 전략공천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광재 전 의원의 경우 유력 후보임에도 우상호 후보에게 선당후사의 모습을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고, 강원도에서 이 전 지사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목소리들이 많다”며 “이번 재보선에서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경기 하남갑 재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지사 경선 확정으로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을 마무리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을 시작한다. 광역단체장 후보로 확정된 현역 국회의원들은 29일 일괄 사퇴한다. 정 대표는 “아직 의원직 사퇴가 되지 않아 공석은 아니지만, 그전에라도 예상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자 결정은 전략 공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
- 장동혁 “앞으로 ‘진짜 소통’을 통해 ‘진짜 대책’을 만들어나갈 것” - 민주 “장관, 차관도 아닌 차관보 만나기 위해 목을 빼고 기다렸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열흘 간의 미국 방문 성과로 미국 공화당 핵심 인사들과의 실질적인 핫라인 구축과 한미 동맹을 지탱할 신뢰의 토대 등을 꼽았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방미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백악관, 국무부 등 미국 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 통상 협상 등 산적한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을 지속해 나갈 소통 창구도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헤리티지 재단, 미국 국제공화연구소(IRI) 방문 등을 통해 미국 조야의 전문가들과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며 “국민의힘이 미국과 대화를 시작할 길을 열었고, 앞으로 ‘진짜 소통’을 통해 ‘진짜 대책’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활발하게 뛸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듯이 한국 역시 차별 없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면서 “일본은 줄 것을 주고 챙길 것은 챙겨 가는데, 한국은 스탠스가 어정쩡해 보인다는 조약의 언급도 있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우리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 상승을 경고한 IMF의 전망을 인용하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정부의 참모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IMF는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이 경고까지 이념적으로 색안경 끼고 봐서야 되겠나”라며 일침을 가했다. 이어 “비기축통화국 중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11개국의 내년 평균치 55.0%보다 높은 수치”라면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비기축통화국끼리 비교한 IMF 기준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기축통화국 영국도 재정 위기를 겪었다며 재정 건건성 기준에 의문을 표한 김 실장의 주장에 대해 “기축통화국도 재정 건전성의 위기가 있을 수 있다. 비기축통화국은 위기가 없나”라며 “단편적인 사례를 들면서 기축통화국/비기축통화국 구분이 의미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정책실장이 IMF의 재정위기 경고를 듣기 싫어도 비기축통화국의 국가부채비율을 나눠서 산정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준까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한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은 공공 부문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시 필요한 보안 검증 절차를 국정원 중심의 단일 체계로 일원화하는 정책을 공동 발표했다. 그동안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 공공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과기정통부의 ‘클라우드 보안인증(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 CSAP)’을 취득한 뒤 국정원의 별도 보안 검증을 다시 거쳐야 해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러한 이중 절차를 개선해 공공 클라우드 보안 수준은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CSAP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보호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인증하는 제도로, 공공 분야 진입의 필수 요건으로 운영돼 왔다. 정부는 단일 검증 체계가 시행되기 전 이미 CSAP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유효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검증 항목도 클라우드 기술 특성에 맞게 조정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 클라우드의 보안 수준은 강화하면서도 기업의 중복 투자와 절차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 ‘국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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