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이제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등 남아 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 밝혔다. 논의 시작 배경으로 중대본은 낮아진 병상 가동률을 언급했다. 조 1차장은 “일 평균 확진자가 9주 연속 줄고, 병상 가동률도 11.5%로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며 “1000개 병상은 하루 확진자 4만 명대에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이 4일 발표한 전날 확진자 수는 1만1246명이다. 조 1차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조치에 대한) 조정 후 첫 새 학기가 시작됐다"면서 "오는 4월까지 확진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니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는 학생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 학교 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관 운영·관리 부실 문제가 불거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나희승 사장 해임 건의안을 재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희승 사장 해임 건의안이 공공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면서 "국토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 재가가 이뤄질 것으로 (현재로서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사장 취임 이후 단기간 내에 탈선 사고, 재해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기관장으로서 관리개선 노력이 현저히 부족했다는 평가가 내려진 것으로 안다"며 "열차 탈선 사고는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기관은 내부 기강과 업무체계가 확실히 서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통령실은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국토부 장관이 해임을 건의하는 즉시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최근 철도 사고가 잇따르는 데 대해 감사를 실시했고 기관 운영·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나 사장 해임을 건의했다. 지난달 27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국토부가 올린 나 사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됐다. 최근 코레일은 각종 탈선사고와 승무원 사망
대통령실이 2일 KT 차기 대표 선출 과정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민생에 영향이 크고 주인이 없는 대기업은 지배구조에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는 기업 중심의 시장경제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공정·투명한 거버넌스)이 안 되면 조직 내에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고 그 손해는 국민이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시각에서 (KT 대표 선임 문제를)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 국회의원들도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대표 인선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박성중·김영식·윤두현·하영제·홍석준 의원은 “지난달 28일 KT 이사회는 차기 대표 후보 면접 대상자 4명을 발표했는데 모두 KT 출신 전·현직 임원 4명”이라며 “그동안 KT를 장악하기 위해 구현모 대표가 깜깜이 셀프 경선으로 연임을 시도했으나 친형 회사 에어플러그를 인수한 현대차 그룹에 지급 보증을 서주는 등 업무상 배임 의혹으로 연임은 커녕 대표 후보를 사퇴한 상황”이라며 현 KT 이사회의 대표 인선 과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KT 대표 인선에 대해서 ▲내부
오늘 국회에서는 「탄소중립 시대, 한돈산업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오늘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축산업 과정 중 대부분의 탄소가 발생하는 분뇨에 대해서 처리방법을 다각화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주제발표는 정경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과 송일환 금강축산 대표, 윤영만 한경대 교수가 맡았다. 또 박판규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장, 안용기 경기도청 축산정책과장, 문석주 한돈협회 부회장, 김성훈 한돈미래연구소장, 이승헌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농축수산흡수전문위원, 남광수 축산환경관리원 실장, 이인복 서울대 교수, 이상길 한국농어민신문 논설위원 등은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경석 과장은 주제발표에서 “축산분야에서 온실가스가 발생되는 경우는 가축의 장내발효와 가축분뇨 처리 과정, 목초 및 사료작물 생산과정”이라며 “2018년 축산분야 전체 탄소 배출량(2만1191톤) 중 4936톤이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분뇨 처리방법을 다각화로 모색해야 한다”며 △가축분뇨 에너지화 확대 △위탁처리시설 처리용량 확대 △정화처리 비중 확대 △바이오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가 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개막됐다. 코로나19 이후 대면행사로 개최된 올해 행사는 사전등록 기업 129개, 구직자 3000여 명에 달하고 정부와 경제5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행사 첫날 행사장은 MZ세대(2030세대)로 보이는 젊은 구직자들이 많았다. 경기도 김포시에서 왔다는 A씨(20대)는 “취업 플랫폼에 뜬 공고를 보고 오게 됐는데 자동차 연구개발 분야 기업들을 둘러보고 있다”면서 "현대·기아자동차의 인사담당들이 상당히 젊다는 것에 놀랐다. 요즘 회사들이 젊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다”며 웃었다. 박람회장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도) 대기업 경쟁률이 치열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대기업 부스 인기가 높았다”고 말했다. 서울에 거주지를 두고 있다는 B씨(20대)는 “반도체 분야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회사들이 있고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를 알아보기 위해 행사장을 찾았다”고 말했다. 기자가 만난 기업체의 부스 관계자들도 대체적으로 MZ세대들이었다. 장민주 한국전파진흥협회 미디어콘텐츠교육팀 연구원은 “
배달대행 플랫폼 '부릉'을 운영하며 차세대 유니콘 기업으로 각광받던 메쉬코리아가 hy로의 매각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 모양새다. 메쉬코리아는 지난 23일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hy 유상증자를 위한 발행주식 총수 증액 정관 개정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을 통해 발행 주식 총수는 기존보다 1000만주 증가해 지난 8일 이사회에서 의결된 800억원 규모의 hy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가능해졌다. hy는 유상증자 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까지 마치면 이르면 3월 중순 지분 66.7%를 확보하는 인수 절차를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날 주총에는 임시의장 선임, 사내이사·감사 해임 및 선임 등 총 15가지 안건이 올라왔다. 새로 선임된 김형설 대표와 현 경영진에 대한 해임안, 유정범 전 대표 사내이사 선임안은 부결됐고 신임 사내이사·감사 선임안과 유정범 전 대표의 사내이사 해임안은 가결됐다. 앞서 공동창업자인 김형설 대표와 유정범 전 대표는 회사 경영권 매각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hy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정위 승인 이후 메쉬코리아 경영정상화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답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흙 살리기 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언론과 지자체, 시민단체(NGO), 예술인이 한 자리에 모였다. M이코노미뉴스, 전남 구례군, 국제녹색휴머니티기구, 화가 류재춘은 28일 오후 1시 전남 구례군청에서 ‘탄소중립 흙 살리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M이코노미뉴스는 ‘경제를 살리려면 자연이 살아야 한다’는 이념 아래 생태경제와 관련 아이템을 개발하는 등으로 흙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노력하고 있다. 조재성 M이코노미뉴스 대표이사는 이날 인사말에서 “흙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원임에도 농사 수확량을 높이고자 농약과 화학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다”면서 "당장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도 흙이 건강하지 못해 생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 정부가 나서 해야 할 일을 기초 지자체인 구례군이 하겠다며 나서는 것을 보고 저희도 적극 동참하게 됐다”며 “앞으로 구례군 및 국제녹색휴머니티기구, 류재춘 작가님과 함께 흙을 살리는 노력을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날 인사말에서 “구례군은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명의 도시라는 목표를 내걸고 많은 일들을 해왔다. 2017년 (구례군 내) 전 지역을 친환경
경찰 수사전담기구 국가수사본부(국수본) 2대 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임기 시작을 하루 남겨놓은 25일 사의를 표명했다. 정 변호사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갖고 국수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그는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저희 가족 모두가 다시 한 번 용서를 구하고 (가족 모두) 두고두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사의 표명 후 4시간여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정 변호사 임명을 취소했다. 국회에서도 잇따른 쓴소리가 나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사안의 심각성이나 국민 정서를 고려했을 때 국가적 중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더 늦지 않게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면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학교폭력 피해자분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는 “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했는지 가슴 속 깊이 상처를 안고 배웠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
경찰청은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으로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지난 17일 국수본부장 모집 지원자를 심사한 결과 지원자 3명 중 정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 추천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국수본부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으로 시·도 경찰청장을 통해 3만여명의 전국 수사경찰을 지휘·감독한다. 정 본부장은 2025년 2월 25일까지 국수본을 이끌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2001년부터 15년 이상을 검찰에서 일했다.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던 2011년 대검찰청 부대변인을 역임했고 2017년에는 최서원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에서 활동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근무했고 2020년부터는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검찰 출신이 경찰 수사 총책임자로 임명되자 경찰 내부 게시판에서는 “신임 국수본부장도 검찰 출신이라 경검 수사권 조정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같다”, “경찰국 등 경찰 권한을 두고 벌어진 싸움에도 계속 지고 있는 흐름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노령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관계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노령화가 가속화되는 점을 반영해 관련 제도가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했고 대한수의사회와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가 주관했다.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축사를 진행했고 설채현 동물행동의학전문가와 김세진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 장봉환 대한수의사회 특별위원장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회 좌장은 한진수 건국대 교수가 맡았고 김세진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 장봉환 대한수의사회 특별위원장, 조윤주 VIP 동물의료센터 연구소장, 이혜원 동물자유연대 부속 한국동물복지연구소장, 전채은 동물을 위한 행동 대표, 조영두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반려동물사업단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설채현 전문가는 노령견 양육가구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령견 양육가구는 전체 반려견 양육가구의 19%다. 반려인이 생각하는 노령기 진입 연령은 (평균) 10세다”며 “노령견이 되면서 나타나는 변화로 활동량 감소와 안과·피부질환 발생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전쟁의 원인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패권주의적 사고와 독립 국가 정책적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 지목됐다.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년, 세계는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 백준기 한신대 교수, 한홍열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이사장이 사회를 맡았다. 패널로는 공민석 제주대 교수, 김재관 전남대 교수, 박상남 한신대 교수, 조형진 인천대 교수, 윤성욱 충북대 교수, 성진석 한국외대 HK연구교수, 우경봉 한국방송대 교수, 주동헌 한양대 교수, 최필수 세종대 교수, 현승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박정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박상남 한신대 교수는 “푸틴 대통령의 대외정책은 제국주의, 강대국 중심주의에 경도돼 있다. 강대국이 주변 약소국들을 관리, 지도하고 자국 영향권 아래 복속시킬 권리가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인정해야 한다고 인식 중”이라며 “구 소련권 국가인 중앙아시아, 우크라이나, 몰도바, 벨라루스 등은 러시아 세력권에 남아 있거나 재통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로시간 제도개편 토론회에서 야간근로자 보호를 위해 현행 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24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토론회가 개최됐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인사말을 진행했고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장과 근로기준정책과장이 발제를 맡았고 토론회에는 조용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권혁 부산대 교수, 김도형 법무법인 유한 변호사, 이진수 아이앤아이리서치 대표,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유준환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 노조 위원장이 참여했다. 조용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행 야간근로제도가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용만 교수는 “국제기준과 주요 입법례에 비교했을 때 우리 법제는 야간근로에 대한 법적 규율 및 야간 근로자에 대한 보호책이 매우 취약하다”며 “야간근로가 허용되는 실체·절차적 요건 결여 및 장시간 야간근로를 방지하기 위한 근로시간 한도 설정이 부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간근로 종료 시부터 다음 근로 개시 사이에 충분한 휴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