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소방청조차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준비한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판사 생활만 15년 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단전·단수가 언론통제 용도였고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몰랐을 리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과 그 대가로 주어진 권력을 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19일 구속기소됐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첫 회동을 가졌다. 이날 국회 본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두 사람은 덕담을 주고받으면서도 주요 현안을 놓고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먼저 송언석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법,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정조사,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이 포함돼 있는 공천 뇌물 관련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면서 “아직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응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향적으로 입장을 내달라”고 밝혔다. 이어 정청래 대표가 ‘2차 종합 특검법을 빨리 단독이라도 처리를 해야 된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국민들의 피로를 더 이상 높이지 말고, 민생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갔으면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한병도 원내대표는 “송 원내대표께서 ‘새 부대에 새 술을 담자’는 표현을 하셨는데,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기 위해서는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을 위해 헌 부대를 과감히 청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맞받았다. 이어 “우리 사회가 청산할 과제는 내란”이라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불법 비상계엄에 사과한 만큼 오는 15일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안전한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을 뜻하는 이른바 ‘식품사막G화’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농촌 지역의 식품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접근성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생활 인프라 축소 등으로 인해 식료품점이나 신선식품 판매처가 줄어들면서 일상적인 식품 구매 자체가 어려워지는 이른바 ‘식품사막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교통 여건이 취약한 고령 농가나 취약계층의 경우,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소비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농어촌 지원 정책은 농어촌기본소득, 지역사랑상품권 등 농촌 주민의 소득과 소비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 내 식품 유통·구매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원금이 지급되더라도 인근에 식품을 구매할 수 있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12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업무보고에서 방송광고 매출이 하락하는 상황에 올해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 재조정 등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 전쟁 속에서 전통적 미디어 및 소규모 방송 사업자의 재정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민영삼 코바코 사장도 방송광고 시장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올해 방송광고의 가치를 높이고 방미통위의 규제 완화 정책에 부응해 시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매체별 광고비 점유 현황에 따르면 온라인 광고비가 59.0%로 올랐지만, 방송 광고비는 18.8%를 차지하며 20% 이하로 떨어졌다. 민 사장은 “특히 중소 방송사의 광고 판매액이 2021년에 비해 600억원 이상 줄었고 매년 코바코는 당기 순손실을 기록 중”이라고 밝혔다. 코바코는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미디어렙이 온라인·모바일 광고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크로스 미디어렙’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코바코의 방송광고 판매 대행 규모가 하락한 비율이 29.3%로 전체 방송광고 매출 하락률 26.5%보다 약
LG유플러스가 새해를 맞아 대표 멤버십 프로그램 ‘유플투쁠’의 혜택을 강화한다. 혜택을 원하는 고객은 13일부터 시작하는 유플투쁠데이에 LG유플러스 U+one 통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이번 새해에는 지난해 매월 할인 쿠폰이 완판됐던 배달의민족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구독 서비스인 ‘배민클럽 2개월 무료 이용권’을 증정한다. 멤버십 VIP 등급 이상이면 15일 오전 11시에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 기존 인기 혜택이었던 배달의민족 할인 쿠폰도 계속된다. 13일에는 ‘배달의민족×멕시카나 치킨’ 9000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15일 다운타우너 25% 할인 △19일 오뚜기몰 30% 할인 △20일 CGV 유플투쁠세트(팝콘M+음료M) 무료 △21일 스타벅스 별 리워드 8개 제공 △22일 공차 30% 할인 △23일 사조몰 30% 할인 등 풍성한 식음료 혜택을 제공한다. 겨울방학 맞춤형 혜택도 추가했다. 상세 혜택으로는 △15일 비발디파크 리프트 50% 할인 △19~23일 판타와 지노의 공룡탐험전 30% 할인 △21일 아쿠아필드 40% 할인 △22일 주렁주렁 입장권 35% 할인 등이 있다. 2년 이상 LG유플러스를 이용한 장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어제(11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야당 대표 연석회담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2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및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 논의를 위해 연대하자고 촉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께 야당 대표 연석회담을 제안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조국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연대에 조국혁신당도 합류하라고 제안하며 ‘우리나라와 일본이 사이가 안 좋아도 외계인이 침공하면 힘을 합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고 노회찬 의원의 발언을 인용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회찬 의원의 후원회장 이력이 있는 정치인으로 말한다”며 “현재 한국 정치에서 ‘외계인’은 내란 동조 극우 정당인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 의원이 살아계셨더라도, 이준석 의원이 제안한 연대에 참여하셨을리 만무하다”면서 “조국혁신당은 이미 국민의힘과 손잡는 연대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밝혔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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