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0년 발생한 '남영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과 '남영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12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제주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아픈 과거사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사고의 원인과 구조·수습 과정,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규명하는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1970년 12월 15일 발생한 남영호 침몰사고는 수백여 명이 희생된 대한민국 최대 해양참사다. 당시 사고는 과적과 안전장비 부족에 더해 구조 지연이 겹치며 피해가 더 커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승선 명부조차 정확히 남아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고 기록 부실과 국가적 조사도 55년째 공백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에 국회 특위에서도 결과를 남기지 못해 진상규명은 여전히 과제로 남으면서 대부분의 유족이 고령에 이른 만큼 조속한 국가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모기념관 건립, 관련 기록물의 수집·보존·전시,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영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동영상 파일에 악성코드가 담겨 내려받은 기기를 감염시키고 있다는 소식, 일본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지진 관련 가짜 영상이 잇따라 유포되며 일본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소식, 맥도날드 네덜란드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AI로 제작한 광고가 끔찍한 혹평을 받은 후 자진 삭제했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가짜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토렌트 파일에 악성코드 숨겨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영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의 가짜 토렌트 파일에는 자막 파일 안에 악성 파워쉘(PowerShell) 악성코드 로더가 숨겨져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 로더는 결국 Agent Tesla RAT 악성코드로 해당 기기를 감염시키고 있다. 미국 블리핑컴퓨터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이 악성 토렌트 파일은 보안기업 비트디펜더(Bitdefender) 연구원들이 영화 관련 악성코드 탐지 급증 현상을 조사하던 중 발견했다.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작품으로 레오나르도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연일 정치권에서 격렬한 공방이 오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의혹, 진실은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물타기이자 국정 방해용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진실이 두려운 민주당”이라며 “야당 추천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더해 개혁신당은 “지금 이 사안을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이준석 대표가 제안한 제3지대 추천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또 진보당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새특검 요구에 최소한의 진정성이라도 담으려면, 내란과 국정농단 등을 단죄하기 위한 현 특검의 수사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마땅한 순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일교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와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구치소 면담, 출국금지 등 강제수사를 포함한 절차에 착수하며 사건의 실체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법정 증언은 통일교와 정치권 사이의 부적절한 접촉 여부, 금품 전달 경위, 수사 과정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말부터 수차례 “건설현장에서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해 징벌적 배상제, 건설면허 취소, 공공사업 입찰 금지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 현재까지 국회에서도 수 십 건의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고,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에서도 관련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짜여있는 규제 법망에 갇혀 회사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일터에서 산업재해나 사망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바꾸려는 제도적 장치 마련 없이 일방적 규제로 건설사들을 옥죄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주택공급방안을 실행해야 하는 민간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정부와 국회의 강경한 태도가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규제는 주택공급 물량과 속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겹겹이 겹치는 중복 법안들 수두룩...면밀히 검토해 수정해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11월 28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 1033호’에 따르면, 10월 3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약 한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대표의원이 정자2동 벽화그리기 봉사 참여해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정자1·2·3동)은 "12일, 정자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투게더봉사단이 주관했으며 김영수 작가와 제자들, 투게더봉사단 회원, 김동은 의원이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오래되고 낡은 벽면을 밝고 따뜻한 벽화로 새롭게 단장하는 도시 미관 개선 활동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벽화 작업에 열중하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김동은 의원은 “정자2동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역을 위해 묵묵히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큰 힘이 된다"며 "이번 벽화그리기 과정 자체가 마을을 변화시키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순수한 재능기부로 이번 행사를 준비해 주신 최상학 총재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수원에서 이러한 주민 참여형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마을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도 함께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초선인 김동은 의원은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12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수원시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이재식 의장이 참석해 한 해 동안 봉사한 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을 비롯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새마을단체 및 유관단체 관계자 등이 함께했으며, 2025년도 새마을운동 성과보고, 표창 수여 등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힘써주신 새마을지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수원의 발전을 위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길 바라며, 의회도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12일 오후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60표 가운데 찬성 160표로 가결했다. 지난 11일 오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1표 가운데 찬성 181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웠다. 이후 상정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열람·복사를 허용해 국민이 재판 과정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우며 사법에 대한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다만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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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3일 21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