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단속 강화 필요성에도 대다수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지난 3~6일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정책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부동산 불법행위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가장 큰 문제로는 ‘전세사기 등 임대차 관련 범죄’가 36%로 꼽혔다. 연령대별로는 20대의 60%가 전세사기를 가장 우려했으며, 50대에서는 ‘집값 담합 등 인위적 가격 상승 행위’가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90%가 “경기도 차원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이에 대응해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며 도-시군 합동 조사와 신고 포상금제(최대 5억 원)를 통해 불법 행위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또 계약 전후 위험을 분석하는 인공지능 기반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GRTS)’ 플랫폼도 개발 중으로, 2026년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도입할 계획이다.
주택시장 안정 방안으로는 ‘다주택자 등 보유세 강화’가 29%로 가장 높았고, 주택공급 확대(21%), 주거비 부담 완화(21%), 금융규제 관리(20%)가 뒤를 이었다.
공공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중산층까지 공급 확대’에 78%, ‘중대형 평형 확대’에 74%가 찬성했으며,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필요성에도 80%가 공감했다.
아울러 다주택자 또는 고가주택 보유 공직자의 정책 참여 제한에 대해서도 78%가 찬성하는 등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 강화 요구도 확인됐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주거 안정을 위한 도민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세사기 단속 강화와 예방 시스템 도입,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이 유·무선 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