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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소개』 '대전환의 시대, 독일의 제도와 정책' 출간

 

한독수교 140주년 기념해 독일에서 학문을 닦은 국내 학자들과 독일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대전환의 시대, 독일의 제도와 정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선거제도와 정치제도 개혁』에서 "왜 정치제도 - 2 - 와 선거제도를 바꿔야 하는가?"하는 질문과 함께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 독일 사례를 통해 대안을 제시한다.

 

또 『새로운 베를린을 꿈꾸는 메트로폴 루르: 지역연합 형성을 통한 지역발전』에서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는 지역의 협력을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독일 메트로폴 루르 사례는 우리가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독일의 시민교육』에서는 독일의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 후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한 독일 시민교육의 체계, 주요 주체 등을 고찰한 후, 독일 시민교육의 대표적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를 모색한다.

 

『독일 초·중등교원양성제도의 현황과 개혁 동향: 쟁점과 시사점』에서는 최근까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독일 교원양성제도의 현황을 기술하고, 독일 교원양성제도의 기본구조가 확립되는 역사적 과정을 몇 가지 전환점으로 구분하여 개혁의 내용과 그 주요 원인을 서술한다.

 

또,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으면서 앞으로 독일 교원양성제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최근의 개혁 흐름, 교원양성제도의 개혁을 둘러싼 쟁점과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에 관해 논한다.

 

『독일의 환경정책: 환경규제와 경제정책의 공존』에서는 독일 환경정책의 역사, 환경 우선주의적 관점에서 실행되고 있는 경제정책, 연정 합의서의 환경과 경제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룬다.

 

『독일 통일과 성평등의 전진』에서는 통일 후 독일에서 일어난 성평등의 진전을 통일 전의 동-서독의 상태와 비교하여 그 특징을 파악한다. 

 

『독일의 이민정책』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단일혈통 중심의 외국인 관리 정책을 오랫동안 견지해 오다 비교적 최근 개방적인 이민정책으로 변모한 독일 이민행정의 역사적 맥락과 환경 변화를 고찰하고 이민행정체계의 구조와 운영을 사례를 들어 분석한 후,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한다.

 

『독일의 통일 정책과 독일 통일: 한국을 위한 교훈은 여전히 존재하는가?』에서는 기존의 독일 통일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많이 다루지 않았던 독일 분단의 역사와 통일 과정의 국가와 민간의 역할에 관해 분석한다.

 

『한-독 수교 140년: 그 기원에 대한 회고』에서는 독일과 조선 수교 초기를 단계를 중심으로 그동안의 양국 관계의 역사를 주요 인물들을 바탕으로 조명하고, 독일의 외교적 입장에 대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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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까지 자녀 채용 청탁 빈번..."증거 인멸까지"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던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선관위 측이 감사를 사실상 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지연한 정황도 확인됐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번 채용 비리 감사를 받으면서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직원들의 인적 사항을 검은색 펜으로 지운 복사본 서류를 감사관에게 제출했다. 또 자료를 요구하면 윗선 결재를 받아야 한다면서 통상 일주일을 넘기거나 컴퓨터 포렌식을 거부하며 최종 협의까지 3주 가까이 감사가 지체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감사원 측은 전했다. 감사원은 선관위의 채용 비리 외에도 조직·인사 분야에서 심각한 복무 기강 해이, 고위직 늘리기를 위한 방만한 인사 운영과 편법적 조직 운영, 유명무실한 내부통제 운영 등의 실태도 확인해 발표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비협조로 3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운영 관련 자료는 끝내 제출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감사 결과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협조는 받았다"면서도 "선관위의 선별적인 자료 제출이나 제출 지연으로 자료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선관위가 지난해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채용 비리 수법이 담긴 파일을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