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가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 통상법을 국제규범에 맞추고 역외기업(域外企業) 차별 요소 해소를 정부가 관련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탄소중립 K-Tech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전기차나 재생에너지발전기 등 친환경제품 공급망은 탄소발자국이 중요하다”며 전기차와 철강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한 프랑스와 독일 사례를 언급했다. 김 소장은 “프랑스는 전기차 보조금 요건을 명시한 녹색산업법안을 제정했고, 이로 인해 중국보다 탄소를 50% 덜 배출하고 있다”면서 “독일은 잘츠기터(독일 철강 생산업체)의 그린수소환원철 프로젝트로 탄소배출권 비용을 절감했고, 이에 잘츠기터에 정부지원금 지급과 전기료 80% 삭감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종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이사는 “연구소를 보유한 (국내 소재) 866ro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및 연구개발(R&D) 추진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38.3%가 현재 탄소중립 정부 정책이 충분히 도움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며 정부 차원의 적절한 탄소중립 지원사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전기차 세계 판매량이 2021년보다 60% 급증해 사상 처음으로 1천만대를 돌파했다.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판매된 자동차 7대 중 1대가 전기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70대 중의 1대가 전기차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불과 4년 만에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BYD가 지난해 180만여 대의 전기자동차를 판매해 130만여 대를 팔아치운 테슬라를 마침내 추월했다. BYD는 그 전해에 비해 무려 211% 판매 증가를 기록한 반면, 테슬라는 40% 증가에 그쳤다. 현대·기아는 테슬라, 폭스바겐, GM, 스텔란티스에 이어 6위로 34만여대의 판매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순위 15위내에 랭크 된 기업 중 중국이 6개사를 차지하고 있다.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점유율도 중국 기업이 압도적이다. 1위 업체인 닝더스다이(CATL)의 점유율은 34%로 한국 배터리 3사를 합친 것보다 많다. 시장 점유율에서 중국 업체들이 56%, 한국이 26%, 일본이 10%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의 점유율이 크게 높아진 것은 우선적으로 중국
국회 토론회에서 탄소중립 수송부문 정책방향을 전기차 중심에서 벗어나 자전거 중심의 계획으로 전환해보자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지난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자전거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용빈·우원식·김경만·김병욱·김성주·신정훈·최형두 의원실과 재단법인 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을 비롯 국회 1.5℃포럼, 자전거 타는 국회모임이 공동 주최했고 윤재용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발제자로 나선 이재영 대전세종연구권 선임연구위원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전기차 중심의 탄소중립계획은 비효율적이고 (전기차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도 과장됐다”며 “자전거를 실질적인 차로 인정하고 안전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폐지, 자전거 주차장 기능과 질을 고려한 제도 개선, 자전거우선도로 설치 기준 완화를 제안했다. 김윤정 싸이클러블코리아 대표는 “인프라 얘기가 생각보다 덜 나온 것 같다. 이용자 입장에서 지금 자전거 도로 형태는 안전성·편리성 모두 떨어진다. 분리되지 않은 자전거 도로는 물론 생활형 자전거 이용 활성화, 거리가 먼 레저용 도로
“새로 출시된 신차와 전기차를 볼 수 있어서 새롭게 설레입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서울모빌리티쇼 행사장에서 만난 A씨(경기 고양시)는 약간은 상기된 듯 했다. A씨는 이날 행사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2023년에 맞는 콘셉트의 차량들이 많이 전시된 것 같다"면서 "특히 벤처기업인 신생업체에서 출시한 자동차도 많이 볼 수 있어 좋은 거 같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기차, 자율주행차,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선진항공교통(AAM)등 미래 모빌리티 신기술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유행현상)으로 열리지 못했던 만큼 올해 행사는 재작년보다 2배 이상 커진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참여하는 기업은 크게 하드웨어 51개사, 소프트웨어 25개사, 서비스 25개사 부문으로 나뉜다. 관람객들의 관심이 높은 부문은 완성차 업체들로 현대차, 기아차,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 메르세데스 벤츠, 테슬라 등이 신차를 전시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BMW 관계자는 “(자사 차량 중) 고성능 SUV·수소자동차 등 새로운 유형의 자동차들을 전시했는데 관람객들 역시 해당 유형 차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인다
전기차의 사용은 필연적이다. 매년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오는 2035년이면 각 국가마다 내연기관차 판매종식을 할 정도로 내연기관차는 점차 종식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전기차의 보급 속도다. 너무 빠르다보니 기존 내연기관차 관련업종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각 분야에서 경착륙도 진행 중이다. 자동차 부품업종은 기존 내연기관차 부품을 생산하면서 친환경차 부품으로의 전환을 못해서 미래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다. 국내 약 4만5,000군데의 정비업체는 대부분 전기차는 물론 하이브리드차까지 정비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지 못해 도태되고 위기로 가고 있다.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은 더욱 느려서 미래의 대학으로 존재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기차에 대한 부작용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수한 주파수대 파형으로 생명에 악영향 전기차는 보급된 지 약 10년이 안된 초보 상태다. 그만큼 준비가 매우 미흡하여 각 분야에서의 경착륙은 물론 비상조치나 구출방법 등도 충분하지 못하다. 심지어 종종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로 무작정의 부정적인 시각만 커지면서 보급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중에서 가장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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