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아이디(ID) 불법거래 집중 단속을 26일부터 3개월간 실시한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내외 주요 포털이나 SNS에서 개인정보 불법유통과 가짜뉴스 유포 등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상에서 실명 아이디뿐만 아니라 ‘유령 아이디’로 불리는 비실명 아이디를 대량 생산해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댓글을 이용한 검색 순위 여론조작 등의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2017년도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은 총 11만5,522건이 탐지됐고, 이 가운데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은 8,956건으로 2016년 2,841건보다 215% 증가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시스템을 통한 탐지횟수를 주2회에서 일1회로 늘리고 검색키워드를 확대하는 한편 모니터링 전문 인력을 투입해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 감시를 강화한다.
또한 네이버, 카카오, 트위터 등 주요 포털 및 SNS 사업자들과 핫라인을 구축해 불법거래 게시물을 적발할 경우 신속히 삭제 조치할 계획이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6월 지방선거 기간 중 가짜뉴스 유포나 불법 선거운동을 위해 주요포털이나 SNS의 아이디 거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개인정보 불법 악용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