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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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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삐라 살포 예고에 ‘임진각 군사 충돌 우려’

 
22일 탈북자 단체들이 북한 3대 세습을 비판하는 내용의 삐라를 대량 살포할 것을 예고했다. 

남북이 삐라(대북전단)를 둘러싸고 물리적 충돌 가능성까지 예고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단체들은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에서 날려보낸다는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의 움직임이 평상시와 달라, 우리나라 군관계자들이 이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북한 인민군은 지난 19일 ‘공개적 통보’를 통해 “임진각과 그 주변에서 사소한 삐라살포 움직임이 포착되는 즉시 서부전선의 경고 없는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이 실행될 것”이라고 도발했으며 21일부터는 서부전선 최전방 포병부대의 포신을 개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 당국도 “북한의 도발이 이뤄진다면 철저히 응징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북한의 임진각 타격 위협에 대해 “그런 일이 일어나면 도발 원점 지역을 완전히 격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군 당국은 22일 오전 임진각 일대 주민에게 대피를 권고하고 관광객 출입을 통제했으며 북한의 특이 동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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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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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서울시 ‘감사의 정원’, 법령위반 있으면 법적 처리”
서울시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는 지에 대해 국토부가 점검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시가 감사의 정원 조성 계획과 관련해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는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질문에 "공문을 통한 처리로 보고받은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국유재산 이용은 일부 구청에 위임돼 있으며, 서울시에 구청과 협의할 것을 구두로 안내한 정도”라며 “국토부 장관은 보고 요구나 자료 제출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 자료를 다시 점검한 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해당 부지가 국유지임에도 서울시가 국토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지상 조형물과 지하 시설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적,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김 장관은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공사 중지 명령과 형사 고발이 모두 가능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