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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日, 『어린이청(こども庁)』 설치안 발표

-일본 자유민주당, 6월 3일 긴급 검토, <어린이청> 설치를 정부에 요구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원화 추구
-운영과 예산 확대에 대한 찬성, 구체화 결여에 대한 우려가 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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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과 보육의 일원화 추구

 

한국과 일본은 유아교육과 보육이 이원화(二元化) 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이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3~5세 유아들에게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교육비 지원의 불균형, 교육과정 운영의 불일치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삼원화(三元化) 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어린이집과 유사한 보육원은 후생노동성이 관할하고, 유치원은 문부과학성이 관할한다. 그리고 인정 어린이원(보육원과 유치원이 통합된 형태로 시설의 성격에 따라 나뉨)은 내각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이처럼 유아교육과 보육의 분절적인 정책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일본 정부는 <어린이청>(子ども庁)>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찬성과 반대가 혼재해 있지만 일본의 <어린이청> 설립 추진은 양국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어린이청' 설치 추진 배경

 

일본은 1980년대 초반부터 40년 이상 출산율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2005년에 합계출산율이 과거 최저 수준인 1.26으로 하락한 이른바 ‘1.26 쇼크’ 이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등의 노력으로 다소 회복하였지만 여전히 저출산 국가이다.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은 노동환경의 변화와 결혼에 대한 기피, 육아에 대한 부담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본은 아동과 육아에 대한 정책들을 다양한 정부 부처가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육원(어린이집) 등의 아동 보육과 의료 관련 분야는 후생노동성(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 해당)이 맡고 있다. 또한 유치원과 학교는 문부과학성(우리나라의 교육부에 해당)이 담당하고, 경찰청과 법무성, 총무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등 관계 부서가 각각 아동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므로 통합된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를 둘러 싼 일원적인 행정과 정책을 실행할  『어린이청』이라는 정부 부처의 설치가 제안되고 있다.

 

『어린이청』의 개요와 목표

 

3월 21일 열렸던 제 88회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 대회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대신(자민당 총재)은 “제 스스로부터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동시에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가 태어나고, 자라고, 배우는 과정 하나, 하나가 미래 지향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라며, 『어린이청』의 실현에 대하여 강한 의지를 표현하였다.

 

이에 맞추어 ‘Children First 어린이 행정 준비 사무국’은 자민당 의원을 중심으로 2021년 2월부터 『어린이청』 설치를 위한 연구회를 5월까지 18회에 걸쳐 개최하여 『어린이청』 설치를 위한 설문조사 및 전문가, 지역 의원, 주민 등과 협의를 통하여 내용과 목표를 구체화하고 있다.

 

『어린이청』의 현재 진행 상황

 

6월 8일자 NHK 보도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어린이청』의 설치 준비를 위하여 조직과 부서에 대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7월에는 스가 총리 관저실에 『어린이청』의 설치를 준비할 부서와 공간을 별도로 배치 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

 

자민당은 어린이에 대한 정책과 예산을 일원적으로 관리하고, 강력한 기능을 가진 행정 조직인 어린이청의 설치를 위하여 스가 총리의 지시로 니카이 토시히로(일본 자민당 간사장)을 본부장으로 임명하였다. 또한 <『어린이청』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과 관련 예산의 확대 및 담당 행정부서를 곧 결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어린이청』을 문부과학성에 둘 것인지, 내각부에 둘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복수의 정부 부처가 각기 맡고 있는 정책이 다양해서 해당 직원은 내각부,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등에서 직원이 파견하여 근무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어린이청』 설치에 대한 기대와 우려

 

『어린이청』 설치에 관하여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일본 아사히 신문 6월 13일자 보도에 따르면 효고현 아카시시(市)의 이즈미 후사호 시장은 인터뷰에서 “일본은 어린이에 대한 정책 추진이 소극적인 구조이다. 특히 어린이에 대한 예산규모가 너무 적다”며 『어린이청』 설치를 환영하고 있다.

 

이즈미 시장은 “의료비의 무상화가 지금까지 중학생까지였는데 7월부터 고등학생까지 확대된다. 이 때문에 약 1800만엔(한화 약 1억 8천 300만원)이 국민건강보험의 국가보조금에서 사용되는데, 본래 어린이의 의료비 부담은 국가가 했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 부담하였다”며,  “『어린이청』의 신설로 국가에 대한 적극적 예산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산케이 신문 6월 3일자 보도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유치원과 보육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유치원과 보육원의 운영 구조와 조직이 계속 이어질 것이며 이 둘의 기능을 합친 어린이원의 형태도 이미 있어 구조를 재편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원화가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 현재 관련 부처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부서의 조직과 역할이 명확하지 않고, 어떻게 교육과 복지를 연결한 것인지 과제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보다 현실적인 방안은?

 

 

니혼 게이자이 신문의 6월 12일자 사설을 인용하면, 『어린이청』은 강력한 형태의 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조직만으로 단순한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원화 이외에 과연 무엇이 바뀔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현재 일본 내 가족과 관련된 사회지출은 국내 총생산의 1%이며 유럽의 경우 3% 인데, 자민당의 검토안에는 3%로 확대 할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검토안의 전체적인 방침은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기업을 포함하여 사회, 경제 분야의 참가자 전원이 연계하여 동등한 입장에서 모두가 함께 새로운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에게 치우쳤던 예산을 어린이에게로 확대해야 한다는 과감한 개혁도 제언하였다.

 

또한 “출생율의 급격한 감소와 어린이의 빈곤 문제가 심각한데 관련 대책을 강화하거나 해결의 중요성에 대하여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다. 『어린이청』의 논의가 선거를 앞둔 정치적 메세지로 끝나서는 안된다.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과 근로지원 등 부모들에게 확실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 해,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 ‘1.34명’, 한국은 ‘0.84명’으로 집계됐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추진되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여전히 많은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일본의 『어린이청』 설치는 구체적인 방향과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원화 추구 등 교육의 질 보장과 양육 부담해소와 함께 무엇보다 ‘어린이’를 주체로 둔 행정부처 설치라는 의미에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의 경우 아동 서비스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당국, NGO 등 제3섹터, 민간 등으로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으며, 지방 단위로 아동복지 보호 및 촉진, 지역에서의 아동서비스 사업 입안 등을 총괄하는 <지방아동보호위원회(Local Safeguarding Children Boards, LSCB)>가 설치되어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에 대한 보다 총체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의 유기적 연대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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