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배드뱅크를 설립해 16조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5천만원↓, 7년↑)을 매입 후 심사를 거쳐 1회성 소각을 발표했고 113만명 0.4조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캠코가 매입한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 연체채권은 사실상 회수 가능성이 없음에도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하고 있다.

또한 가혹한 추심을 지속하고 있고, 실익이 없는 재산보유자에게까지 추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캠코는 2025년 4월 말 기준, 정책 채무조정 프로그램 관련 10년 이상 연체된 채권규모가 약 8.8조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진보당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롤링주빌리,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와 함께 채무자 회생을 위한 제대로된 ‘배드뱅크’ 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민생안정 돕는 배드뱅크 되려면 캠코가 보유한 10년이상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명수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후 ‘배드뱅크’를 만들어 채무자의 재기를 돕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캠코가 해온 일은 회생이 아니라 추심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삶, 재기, 희망을 잔인하게 짓밟았다”며 “새로운 배드뱅크는 매입 후 추심이 아닌, 매입 후 소각을 기본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발언에서 김미선 롤링주빌리 본부장은 “캠코는 전 정부 배드뱅크 부실채권(한마음금융,희망모아,행복기금 등)을 민간추심사에 위탁하며, 최근 5년간 지급한 추심 수수료만 1,176억 원, 2024년 한 해에만 279억 원을 지급했다”며 “이는 캠코가 연간 1,300억 원 이상을 금융취약계층으로부터 회수해 왔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캠코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요청에도 다른 금융사보다 높은 비율로 부동의하며 채무자들의 회생을 끝까지 짓누르고 있다”며 “전 정부에서 추진한 배드뱅크의 부실채권을 즉시 전면 소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은 진보당 민생특별위원회 간사는 “캠코가 보유하고있는 10년이상 연체 채권은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이라며 “가혹한 채권추심으로 채무자들을 빚의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 없게 하는 주체가 국가의 기관이면 안된다. 캠코의 운영방식은 정부가 말한 민생안정을 가져올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캠코는 반복적 시효현장 관행을 개선해서 채무자 상환능력을 고려한 선별적 시효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이것은 마른 수건에서 물을 짜내듯, 채무자들을 쥐어 짜내는 채권추심을 계속하겠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