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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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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공임대주택 안전사고, 최근 5년 새 약 2배 증가

‘화재’ 가장 많아...이종배 의원 “현장 맞춤형 위험성 평가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택관리공단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안전사고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23건 ▲2018년 152건 ▲2019년 112건 ▲2020년 158건 ▲2021년 225건으로 5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82건이 발생했다.

 

안전사고 사고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는 화재가 336건(43.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해 196건(25.5%), 전기·통신 92건(11.9%), 기계·가스 52건(6.8%), 승강기 18건(2.3%), 기타 76건(9.9%)으로 분석됐다.

 

주택관리공단에서 공공임대주택 안전사고에 대한 점검과 예방을 위해 생활안전위원회운영과 재난안전대응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의 시설물의 노후화와 입주민 부주의 등으로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대형사고 우려가 큰 화재의 발생 빈도가 가장 높다”며 “주택관리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맞춤형 위험성 평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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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서울시 ‘감사의 정원’, 법령위반 있으면 법적 처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국토부 장관은 보고 요구나 자료 제출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 자료를 다시 점검한 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 천 의원은 해당 부지가 국유지임에도 서울시가 국토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지상 조형물과 지하 시설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감사의 정원 조성 계획과 관련해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는지 묻는 질문에 “공문을 통한 처리로 보고받은 바 없다”며 “국유재산 이용은 일부 구청에 위임돼 있으며, 서울시에 구청과 협의할 것을 구두로 안내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공사중지 명령과 형사 고발이 모두 가능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