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매해 수십조 원씩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지난해 적자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최근 5년간 연도별 농림축산물 무역수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무역적자는 333억 4,650만불(한화 45조 8,681억 1,075만원)으로 전년대비 66억 3,190만불(한화 9조 1,221억 7,845만원)이 증가했다.

연도별 무역적자는 2017년 254억 6,710만불, 2018년 283억 7,640만불, 2019년 272억 7,920만불, 2020년 267억 1,460만불, 2021년 333억 4,650만불로 2018년 이후 소폭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급증했다.

지난해 국가별 무역적자 금액은 상위 기준 30개 국가 중 미국이 90억 5,300만불(12조 4,569억 2,800만원)로 가장 높은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어 중국 38억 5,540만불(5조 3,050억 3,040만원), 호주 29억 7,360만불(4조 916억 7,36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무역흑자를 기록한 나라는 일본 8억 7,390만불(1조 2,024억 8,640만원), 대만 2억 1,970만불(3,023억 720만원) 등 두 나라에 불과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58개국과 18건의 FTA가 체결됐으며, 적자를 기록한 상대국 28개국 중 24개국과 FTA가 체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의 경우 2012년 발효된 후 개정의정서가 2019년부터 발효 중이고 한중 FTA는 2015년, 한-호주 FTA는 2014년에 발효됐다. 일본과는 올해 2월에 발효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으로 사실상 FTA를 체결했다.

어 의원은 “FTA 체결국가들이 늘어날수록 이들 국가들을 상대로 한 농축산물 무역적자도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FTA 피해대책 마련과 더불어 국산 농축산물의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 등 특단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