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14일 목요일

메뉴

정치


李대통령, 광복절 맞아 '친일파 재산 환수' 끝까지 간다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서 정창수 소장 1500억 환수 요청에 특별 지시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친일 재산 환수를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친일파 재산 1500억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별도로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열고,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친일파 재산 환수와 관련한 지시 배경에는 민간 측에서 참석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내일모레가 광복절인데 지금 친일파 재산이 아직도 1500억원 환수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이 반영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낭비성 예산을 조정해 민생경제 예산에 투입하자는 취지로 열렸는데, 여기서 정 소장이 "친일파 재산 환수로 보훈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걸 환수해서 희생한 분들에게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친일파 재산 환수 얘기가 있으니 별도로 한번 챙겨보라"면서 "챙겨서 저한테 알려달라"고 답했다.

 

한편, 2005년 친일 재산 환수 특별법 제정 이후 168명 친일파 재산 2천300여 필지, 2천100억 원어치를 환수 조치했지만, 2010년 법무부 이관 이후 환수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중동 전운·한반도 핵안보 위기까지…'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2' 발간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이 오는 20일 총서 제2권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2: 국제사회 설득과 초당적 협력』을 발간한다. 지난 1권이 한국 자체 핵무장의 당위성과 추진 전략을 다뤘다면, 이번 2권은 국제사회와 국내 정치권을 설득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책은 최근 한 달 새 벌어진 국제 안보 현안을 서두에서 짚으며 문제의식을 던진다. 이스라엘-이란 충돌과 극초음속 미사일의 방공망 돌파,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번복, 북한의 전술핵 사용 가상 시나리오와 주한미군 감축 논의 등 일련의 사건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과 방위 의지를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노병렬 대진대 교수는 핵무장 시 예상되는 경제제재 강도가 과장됐다고 분석했고, 이창위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핵비확산조약(NPT) 탈퇴 대신 ‘이행정지’ 방안을 제안해 제재 회피 가능성을 논의했다. 심규상 미국 텍사스대 교수는 해외 전문가 담론을 분석해 설득 대상과 연대 대상을 구분했다.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김흥규 아주대 교수, 딜런 모틴, 리소테츠 류코쿠대 교수 등이 미국·중국·일본·러시아·유럽 국가 설득 전략을 제시했다. 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