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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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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대통령, 광복절 맞아 '친일파 재산 환수' 끝까지 간다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서 정창수 소장 1500억 환수 요청에 특별 지시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친일 재산 환수를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친일파 재산 1500억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별도로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열고,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친일파 재산 환수와 관련한 지시 배경에는 민간 측에서 참석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내일모레가 광복절인데 지금 친일파 재산이 아직도 1500억원 환수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이 반영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낭비성 예산을 조정해 민생경제 예산에 투입하자는 취지로 열렸는데, 여기서 정 소장이 "친일파 재산 환수로 보훈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걸 환수해서 희생한 분들에게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친일파 재산 환수 얘기가 있으니 별도로 한번 챙겨보라"면서 "챙겨서 저한테 알려달라"고 답했다.

 

한편, 2005년 친일 재산 환수 특별법 제정 이후 168명 친일파 재산 2천300여 필지, 2천100억 원어치를 환수 조치했지만, 2010년 법무부 이관 이후 환수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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