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4.1℃
  • 맑음강릉 -9.1℃
  • 맑음서울 -12.3℃
  • 맑음대전 -11.0℃
  • 맑음대구 -7.7℃
  • 맑음울산 -7.3℃
  • 맑음광주 -7.3℃
  • 맑음부산 -6.3℃
  • 흐림고창 -7.9℃
  • 제주 1.1℃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5℃
  • 맑음금산 -9.9℃
  • 흐림강진군 -5.4℃
  • 맑음경주시 -7.8℃
  • 맑음거제 -5.2℃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22일 목요일

메뉴

사회·문화


“5년간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3.6만 톤...처리비용만 92억원”

한국도로공사, 무단투기 신고제도 운영·단속 강화한다고 밝혔음에도 적발은 ‘0건’
이종배 의원 “경각심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량이 3.6만 톤이 넘으면서, 처리비용에만 92억원의 예산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아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간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량은 3만 6,451톤으로 91억 9,400만원의 처리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6,867톤(12억 8,300만원), 2018년 7,509톤(16억 7,500만원), 2019년 7,583톤(21억 1,500만원)으로 계속 증가하다, 2020년 6,914톤(18억 4,900만원)으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2021년 또다시 7,269톤(21억 9100만 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약 7,000톤의 쓰레기가 무단투기되고, 그에 따른 처리비용으로 18억원씩 들어간 셈이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고객제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에 대한 영상 단속 및 경고문을 부착한다”며 “뿐만 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바이럴 홍보영상을 제작해 유튜브로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종배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영상이 게시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조회수는 390회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도로공사의 예방 대책이 실효성 없고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및 쓰레기 처리에 따른 예산 낭비 문제가 수차례 지적되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적발이 어렵다면, 이용객들의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혁신당 서울시에 "이태원 희생자 합동분향소 변상금 부과, 직권 취소하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서울광장 앞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부과된 변상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세훈 시장은 유가족들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 설치한 분향소가 ‘불법 점유물’이라며 거액의 불법점유 변상금을 계속해서 부과해 왔다. 유족들이 이에 반발해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어제(20일) 법원은 부과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결해 이를 납부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애초에 이태원 참사를 사회적 참사로 인정하지 않고 ‘사고’로 치부하며 축소에만 몰두한 오세훈 시장의 갈등 유발이 문제였다”며 “희생자의 명단을 발표하지 말라며 영정과 위패 없는 분향소를 만들었던 윤석열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시는 유가족들에게 분향소 이전을 요청하면서 ‘녹사평역 지하 4층으로 가라’고 했다”며 “좁은 골목에서 숨이 막혀 사망한 자식들을 햇볕이 들지 않는 지하 4층 공간에서 추모하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대안공간을 제시했다는 것은 말 뿐이고, 유족들 입장에서는 조롱한다는 생각마저 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