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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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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5년간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3.6만 톤...처리비용만 92억원”

한국도로공사, 무단투기 신고제도 운영·단속 강화한다고 밝혔음에도 적발은 ‘0건’
이종배 의원 “경각심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량이 3.6만 톤이 넘으면서, 처리비용에만 92억원의 예산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아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간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량은 3만 6,451톤으로 91억 9,400만원의 처리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6,867톤(12억 8,300만원), 2018년 7,509톤(16억 7,500만원), 2019년 7,583톤(21억 1,500만원)으로 계속 증가하다, 2020년 6,914톤(18억 4,900만원)으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2021년 또다시 7,269톤(21억 9100만 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약 7,000톤의 쓰레기가 무단투기되고, 그에 따른 처리비용으로 18억원씩 들어간 셈이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고객제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에 대한 영상 단속 및 경고문을 부착한다”며 “뿐만 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바이럴 홍보영상을 제작해 유튜브로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종배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영상이 게시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조회수는 390회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도로공사의 예방 대책이 실효성 없고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및 쓰레기 처리에 따른 예산 낭비 문제가 수차례 지적되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적발이 어렵다면, 이용객들의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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