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스쿨존 안전 강화 법안인 ‘동원이법’ 통과시켜야"

 

‘안전한 스쿨존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9살 이동원 군이 희생된 참사를 계기로 어린이를 보호하지 못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실태를 고발하고 어린이 안전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태 의원이 지난달 27일 대표 발의한 스쿨존 안전 강화 법안(도로교통법·도로법 개정안), 일명 ‘동원이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동원이법은 ▶ 스쿨존 보도 설치 의무화 ▶ 방호 울타리 우선 설치 ▶ 교차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위원회 설치 등 어린이 보행권 보장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태 의원은 “적어도 스쿨존에서 만큼은 아이들이 안전히 집에 도착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우승국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이 맡았고, 허억 가천대 행정학과 교수, 강수철 도로관리공단 본부장이 스쿨존 어린이 안전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 측에서는 조우종 경찰청 교통운영과장(총경)이 참여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에 나섰고, ‘동원이법’에 대해서는 권순호 변호사가 발제를 맡아 진행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택배노조 “한진택배,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30일 “일방적인 배송수수료 삭감과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을 규탄한다”며 “수수방관하는 원청 한진택배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대리점 갑질 구조 개선을 위해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라”고 밝혔다. 김찬희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한진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여주대리점에서는 배송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20만원을 내는 조합원도 있다”며 “그 중심에는 원청 한진택배의 책임 회피와 묵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찬희 본부장은 “한진택배는 실질 사용자인데, 현재의 노조법은 문서상의 계약만 보고 책임 여부를 따진다”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이윤을 가져가는 자가 사용자로 인정돼야 책임도 지고, 교섭에도 응하고, 불법도 막을 수 있다”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의 갈등 뒤에는 돈만 챙기는 택배회사가 있다”면서 “대리점의 부당한 조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 택배회사에 있지만, 택배회사는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노동자는

배너